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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증권분석] 영업익 52배 성장 SK증권, STO로 영토 확장…리스크도 선제대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5/20260615155758342589.png)
'영업익 52배 성장' SK증권, STO로 영토 확장…리스크도 '선제대응' [경제일보] SK증권이 올해 1분기 주식시장 호황을 바탕으로 위탁매매와 자기매매 부문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며 순이익을 대폭 끌어올렸다. 기존 사업의 실적 반등과 함께 토큰증권(STO) 시장 선점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특화 금융 부문의 차별화된 성과가 이어지며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최대주주 지배구조와 얽힌 내부통제 이슈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잠재 부실 우려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평가 받는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SK증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은 233억71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26억6200만원) 대비 77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87억31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억3500만원)보다 무려 5265.9% 늘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의 369% 수준이며 당기순이익 역시 연간 실적의 81%를 단 한 분기 만에 달성한 것이다. 연결 기준 순영업손익은 1063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73% 늘어나며 확실한 체질 개선을 입증했다. 이런 실적 상승은 코스피 시장을 중심으로 거래대금이 급증하며 수탁수수료가 대폭 늘어난 결과다. 올해 1분기 순수수료손익은 65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81.1% 증가했으며 수수료수익은 708억원으로 82.8% 늘어났다. 특히 SK증권 주요 사업인 △위탁매매 △투자은행(IB) △자기매매 △저축은행 가운데 자기매매 수익이 6002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83.2%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고유자금을 활용한 금융상품 관련 순손익은 223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1분기 8억원 손실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코스피 주식 매매 규모는 4조6286억원에 달했고 상장지수펀드(ETF) 등 집합투자증권 거래규모는 무려 87조5550억원을 기록했다. 위탁매매 부문 수익 역시 457억원으로 뚜렷한 호조를 보였다. 국내 증시 강세 속에서 SK증권 중개를 통해 이뤄진 투자자들의 코스피 주식 매매 규모는 지난해 동기의 3배를 웃도는 37조836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신용거래 증가에 따라 신용융자 잔고는 3361억원으로 확대됐고 이자 수익 규모는 61억원으로 늘어났다. 과거 호황기에 집중됐던 부동산 PF 자산 불확실성을 덜어내기 위해 1분기에만 115억원 규모의 신용손실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쌓았음에도 시장 변동성에 대응한 철저한 포지션 관리가 빛을 발했다. SK증권은 단기적인 브로커리지 호실적에 안주하지 않고 정부의 규제 혁신 기조에 맞춰 STO 발행과 유통 플랫폼 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이끌 새로운 먹거리로 조각투자를 낙점하고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연합군을 구축 중이다. SK증권은 지난 1월 디지털자산 운용 플랫폼 피스를 운영하는 바이셀스탠다드와 STO 발행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해당 회사의 시리즈A 투자 유치에도 직접 참여해 50억원 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미술품과 선박 등 다양한 실물자산을 토큰증권으로 발행하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며 초기 생태계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개척과 ESG 금융 확대 전략 역시 SK증권의 장기적인 성장 가시성을 높이는 강력한 기회 요인이다. 전우종 대표와 정준호 대표는 각자대표 체제에서 전문성을 나눠 ESG 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 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SK증권은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환경 부문 A+ 등급을 획득했다. 전 대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779tCO2eq(이산화탄소환산톤)에서 1871tCO2eq로 대폭 줄였으며 정 대표 주도로 ESG 채권 주관 누적 실적은 16조5211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이달 3일 인도 원자력 기업 페어우드 뉴클리어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 개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무탄소 에너지 인프라 금융 시장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어 12일 증권업 최초로 에스엠소프트랩과 지니(GENIE) 솔루션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차세대 금융플랫폼 구축 협약을 맺으며 디지털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했다. 7년 만에 로킷헬스케어의 기업공개(IPO) 대표 주관을 맡아 코스닥 시장 입성을 성공시킨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제이앤더블유파트너스 체제 아래에서 이사회와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논란이 꼬리표처럼 붙고 있다. 최대주주 측 인사가 이사회에 직접 참여해 이해충돌 방지와 투명성 제고가 요구되는 데다 사내이사인 전우종 대표가 보수위원회에 포함된 구조 역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분석된다. 고위험 유상증자 딜 위주의 수익 창출 전략은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잠재적인 위협 요인으로 거론된다. SK증권은 현재 △썸에이지 △형지I&C △한울반도체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소형 코스닥 한계기업들의 유상증자를 다수 주관하고 있다. 물론 조달액 대비 매우 높은 주관 수수료율을 챙기고 있지만 실권주가 발생할 경우 이를 전부 인수하는 구조를 채택해 주가 급락 시 막대한 투자 손실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 여기에 고금리 환경 장기화로 인한 341억원의 이자 비용 부담 증가와 증권업계를 짓누르고 있는 부동산 PF 부실 전이 가능성도 실적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SK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올해 1분기에 큰 폭의 실적 성장을 이뤘다”며 “이는 주식시장 거래대금 증가 등 우호적인 환경 속에서 위탁매매와 에쿼티(Equity) 투자 수익이 늘어난 데다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와 비용 효율화라는 내실 경영이 효과를 거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는 환경에서도 철저한 포지션 구축으로 손실을 방어했으며 부동산 PF와 주식담보대출 등 잠재적 부실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손익 변동성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2026-06-15 16: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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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비즈니스 리포트] 규제 병목 더 과감히 걷어내야…베트남 기업들이 정부에 던진 과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5/20260605175553613570.jpg)
"규제 병목 더 과감히 걷어내야"…베트남 기업들이 정부에 던진 과제 베트남 정부가 최근 규제 완화와 행정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기업 활동 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다. 법률 제정 방식의 변화와 행정 절차 간소화, 투자 프로젝트 지연을 초래하던 각종 규제 병목 해소 조치가 이어지면서 경제계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호한 법 규정과 중복 행정, 잦은 제도 변화가 기업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베트남상공회의소(VCCI)는 최근 하노이에서 '2025년 비즈니스 법률 동향 보고서' 발표 세미나를 열고 정부의 제도 개혁 성과와 함께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과제를 집중 분석했다. ◆ 역사상 처음 등장한 '선 규제 완화, 후 법 개정' VCCI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입법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공산당 정치국이 발표한 이른바 '4대 전략 결의안'이다. 과학기술·혁신 발전을 위한 결의안 57호, 국제통합 강화를 위한 결의안 59호, 입법·사법 혁신을 위한 결의안 66호, 민간경제 발전을 위한 결의안 68호가 대표적이다. 이들 결의안은 베트남 정부의 행정 철학을 기존의 규제와 통제 중심에서 혁신 촉진과 성장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 경제는 지난해 8.0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개혁 효과를 일부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변화는 국회가 정부에 부여한 특별 권한이다. 베트남 국회는 결의안 206/2025/QH15를 통해 정부가 긴급한 규제 병목 현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사실상 '선 규제 완화, 후 법 개정'이 가능한 특례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현행 법률과 일부 충돌하더라도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문제를 우선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베트남 입법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이 제도를 통해 장기간 지연됐던 투자 프로젝트 계획 변경 승인, 정부가 이미 보유한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중복 행정, 국가 핵심 사업에 필요한 자재 채굴 허가 지연 문제 등이 빠르게 해소되기 시작했다. 다만 해당 특례 조치 대부분은 2027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정부는 향후 관련 내용을 정식 법률 체계로 편입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역대급 입법 속도…기업들은 "적응할 시간이 부족하다" 베트남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는 입법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총 89건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근 2년간 제·개정된 법률은 120건을 넘어섰다. 이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약 8년 동안 제정된 법률 수를 웃도는 규모다. 기업과 직접 관련된 33개 법안을 분석한 결과 초안 작성에 소요된 평균 기간은 221일로 과거 대비 약 40% 단축됐다. 행정 데이터 활용 확대를 통해 14개 행정 분야에서 760건 이상의 행정 절차가 폐지되거나 간소화되는 성과도 나타났다. 그러나 빠른 입법이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온 것은 아니다. VCCI 조사 결과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가운데 42%는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준수 비용 부담은 36%, 법령 간 중복 및 충돌 문제는 22%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법 개정 속도에 비해 현장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약식 절차(Fast-track)를 통해 처리된 법안 비중은 전체의 43%까지 증가했다. 공청회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면서 기업들은 실제 시행 단계에 이르러서야 새로운 의무 사항을 인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법안 비율도 15.3%로 증가해 기업들이 내부 규정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 기업들 "임시 특례 아닌 상설 제도로 정착돼야" VCCI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사전 허가와 통제 중심 행정에서 사후 감독과 성장 지원 중심 행정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각종 특별 메커니즘과 규제 완화 조치가 단순한 한시적 특례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인 법률 체계로 정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규제 완화보다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법률 환경이 장기 투자 결정에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법률 해석의 일관성과 행정 절차의 안정성을 투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꼽고 있다. ◆ 한국 기업도 규제 변화 모니터링 강화해야 베트남은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투자처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반도체와 전자, 제조업, 인프라,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입법 속도와 제도 변화 규모를 고려하면 베트남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 역시 규제 변화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법률 개정과 시행령 변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지 법률 자문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보다 정교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베트남 정부가 규제 개혁을 통해 성장 친화적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업들이 원하는 것은 속도보다 예측 가능성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 개혁이 얼마나 안정적인 법률 체계로 연결될지 주목된다.2026-06-05 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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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1000만 명의 시대, 실버타운 40곳 뿐 숫자는 냉정하다. 2024년 7월 대한민국 65세 이상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인구의 19%다. 2030년에는 25%인 1300만 명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1000만 명을 위한 노인 주거 시설, 이른바 실버타운은 전국에 40곳·9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고령 인구 대비 0.13%다. 미국은 4.8%, 일본은 2%다. 한국은 선진국의 30분의 1 수준이다. 이것은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정책 실패의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모른 것도 아니고, 예측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알면서 10년 넘게 규제의 울타리를 치고, 민간의 진입을 막고, 공공 공급은 연간 1000가구 수준에 묶어뒀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숫자다. 2015년, 정부가 문을 걸어 잠갔다 현재 실버타운의 공급 공백을 이해하려면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그해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전면 폐지했다. 명분은 정당했다.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불법 분양과 부실 운영 사례가 속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 있는 일부 사업자를 규제하는 대신, 정부는 제도 자체를 없앴다. 분양형이 사라지자 임대형 실버타운만 남았다. 운영 경험이 있는 사업자만 진입 가능하도록 장벽을 높였다. 수익성이 낮은 구조에서 신규 공급은 멈췄다. 규제는 투기꾼을 막았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평범한 노인들이 갈 곳을 잃었다. 그 문이 닫힌 채 10년이 흘렀다. '분양형 재도입' — 해법인가, 면피인가 2025년 정부는 9년 만에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선언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러나 발표의 조건을 들여다보면 달라진다. 분양형 실버타운이 허용되는 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정된다. 강원, 전남,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다. 문제는 노인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그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실버타운 수요는 의료·교통·상업시설이 갖춰진 도심에 집중된다. 업계는 한목소리로 "수요가 있는 곳에 짓게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부의 답은 "인구 소멸지역부터 시범 운영"이다. 노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지방 소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두 마리 토끼 잡기의 산물이다. '더 클래식 500' 보증금 9억 — 중산층 노인은 갈 곳이 없다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은 양극화돼 있다. 한쪽 끝에는 보증금 9억 원, 월 생활비 472만 원 이상인 최고급 시설이 있다. 삼성 노블카운티의 임대료는 인근 아파트의 2.19배 수준이다. 다른 한쪽 끝에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지원 시설이 있다. 그 사이, 중산층 노인을 위한 시설은 사실상 전무하다. 은퇴 후 중소도시 아파트를 보유하고, 국민연금을 받으며,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은 노인 — 이 나라 노인의 대다수가 속하는 이 계층을 위한 실버타운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 위한 실버스테이'는 아직 계획 단계다. 1000만 노인 시대에 정책은 여전히 미래형이다. 규제를 풀어도 안 짓는 이유 — 수익성의 벽 정부가 위탁 운영 경험 요건을 없애고 호텔·보험사·리츠까지 사업자 범위를 넓혔지만, 민간이 선뜻 뛰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다. 실버타운은 초기 투자 비용이 크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돼 수익 구조가 취약하다. 의료·돌봄 서비스를 병행해야 하는 운영 부담도 크다. 이 구조에서 민간이 찾는 출구는 두 곳이다. 고급화해서 마진을 높이거나, 서비스 질을 낮춰 비용을 줄이거나. 중산층을 위한 합리적 가격의 실버타운은 규제를 풀어도 시장이 자동으로 만들어내지 않는다. 그것은 공공 투자와 제도 설계가 함께 가야 가능한 영역이다. 정부는 규제 완화로 책임을 시장에 넘겼지만, 시장은 그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 세 가지 방향이 즉각 논의돼야 한다. 첫째,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수요 집중 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수도권 도심 내 역세권, 의료기관 인접 지역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둘째, 중산층 노인을 위한 공공 주도 공급 모델이 필요하다. LH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목표를 연 3000가구에서 대폭 상향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속도를 내야 한다. 셋째, 서비스 품질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분양형 재도입 이후 과거처럼 부실 운영과 투기 악용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얼마에 공급하느냐'보다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 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노인 1000만 명의 나라에 실버타운이 40곳뿐이라는 사실은, 이 사회가 노인의 주거를 얼마나 오랫동안 정책의 변방에 방치해왔는지를 보여준다. 분양형 재도입은 늦었지만 반가운 출발이다. 그러나 노인들이 살고 싶은 곳에 짓지 못하고, 중산층이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면, 숫자만 바뀔 뿐 현실은 달라지지 않는다.2026-05-24 1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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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AI 융합 법제화…정부, 양자보안·영향평가 의무화 [경제일보] 정부가 양자컴퓨팅과 슈퍼컴퓨팅,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차세대 융합 기술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양자보안체계 구축과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해 연구개발 중심이던 양자 정책을 산업화·보안·국방 활용 단계로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양자기술 지원 범위를 연구개발에서 산업화 공급망 보안 국방 적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양자컴퓨팅·슈퍼컴퓨팅·AI 융합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가 신설된 점이다. 양자컴퓨팅의 계산 우위와 슈퍼컴퓨팅의 고속 연산, AI의 학습·추론 능력을 결합해 신약 개발 소재 설계 최적화 문제 등 기존 기술로 풀기 어려웠던 난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인력 양성 지원도 가능해졌다. 양자 종합계획에는 양자 AI 활용 촉진과 안전·신뢰성 확보 방안도 포함해야 한다. AI와 양자 기술이 결합할 경우 계산 성능은 높아지지만 보안과 신뢰성 문제가 함께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산업화 지원 장치도 강화됐다. 양자기술 상용화 과정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될 경우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정부에 규제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정비하거나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양자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취약 요소 진단과 국내 공급망 확보, 국제 공급망 협력을 위한 사업 지원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양자클러스터 지정 기준도 구체화된다. 교통망 등 입지 기준을 명확히 해 양자 산업 거점 조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규제 개선과 상용화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는 경미한 과실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특례도 적용된다. 보안 분야에서는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핵심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양자내성암호와 양자키분배 등 양자보안기술을 확보하고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양자컴퓨터가 고도화될 경우 현행 공개키 암호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고성능 AI 모델을 활용한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커진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다. AI가 취약점 탐지와 공격 자동화를 빠르게 고도화하고, 양자컴퓨팅이 기존 암호 해독 능력을 키울 경우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체계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다. 양자내성암호는 양자컴퓨터로도 풀기 어려운 수학적 난제를 기반으로 하고, 양자키분배는 양자역학 특성을 활용해 암호키 탈취를 탐지·차단하는 방식이다. 국방 분야 활용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감청 방지 통신체계, 스텔스기 탐지가 가능한 양자레이더, 양자항법체계 등을 개발·실증할 수 있게 된다. 양자기술이 통신 보안과 정밀 탐지, 위치·항법 분야의 군사적 경쟁력으로 확장되는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양자기술 영향평가도 의무화된다. 국가안보나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에서 양자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은 추진 전에 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기술 도입이 가져올 보안 위험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양자기술을 연구실 단계에서 산업 현장과 공공 인프라로 옮기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양자 정책은 원천기술 확보와 연구개발에 무게가 실렸지만, 앞으로는 상용화 규제개선 공급망 보안 국방 실증까지 함께 관리하는 구조로 이동하게 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과제도 적지 않다. 양자보안체계 구축 의무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기관별 적용 대상과 전환 일정, 기술 기준이 구체화돼야 한다. 양자내성암호 전환은 단순히 암호 알고리즘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 서비스, 인증 인프라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작업이다. 공공기관과 민간 핵심 인프라의 준비 수준을 끌어올리는 세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양자 AI 융합도 단기 성과보다 장기 투자가 중요한 영역이다. 신약 개발 소재 설계 국방 보안 등 고부가 분야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만들려면 연구개발 지원뿐 아니라 데이터 인프라, 전문 인력, 실증 환경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 정부가 하위법령을 통해 세부 기준을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하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는 AI의 높은 전력 소모와 연산속도 한계를 극복하고 AI 혁신을 한 차원 더 진전시킬 수 있는 핵심 전략기술”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이 AI 이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양자 전 주기에 걸쳐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5-12 16: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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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홈쇼핑 "규제 풀어달라"…재승인 앞두고 생존 압박 [경제일보]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과 TV홈쇼핑 업계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TV 시청 감소와 송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과거 성장기에 설계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다만 방송법 개정으로 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중단은 피했다. 업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계기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T커머스는 △중소기업 제품 70% 의무 편성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편성 규제 △생방송 금지 등 다수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와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는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율 조정과 생방송 허용 등 영업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V홈쇼핑 역시 역성장 국면 속에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TV홈쇼핑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인 송출 수수료를 통해 방송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매출 대비 70%를 웃도는 수준으로 홈쇼핑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과 중소 채널 사업자의 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별도 법령으로 존재함에도 재승인 심사에 중복 반영되면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콘텐츠 투자 대신 규제 대응에 자원이 소모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의무 편성 비율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부도 규제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관계 당국은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4-19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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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6/20260416080056601818.jpg)
규제 혁파의 '용두사미', 이번에는 끊어내야 한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놓은 ‘메가특구’ 구상은 로봇, 재생에너지, 바이오, AI 자율주행차 등 핵심 산업을 중심으로 재정·금융·세제·인재를 아우르는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분산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균형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규제의 틀을 바꾸겠다는 방향성은 타당하며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기대보다 더 큰 것은 불신이다. 우리 헌정사에서 규제 개혁을 외치지 않은 정권은 없었다. 정권 초마다 ‘전봇대 뽑기’, ‘손톱 밑 가시 제거’ 같은 구호가 등장했지만 결과는 번번이 용두사미였다. 초기의 의지는 부처 간 칸막이 행정과 기득권 저항, 관료 조직의 보신주의에 가로막혀 흐지부지됐다. 그 결과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규제는 오히려 더 촘촘해졌고 기업의 활동 공간은 좁아졌다. 이 같은 실패를 반복한다면 한국 경제에 남은 기회는 많지 않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아태 지역본부 선호도에서 한국은 11.8%에 그쳐 싱가포르 58.8%와 큰 격차를 보였다. 응답 기업의 상당수가 한국 규제를 ‘제약적’으로 평가한 점은 우리 규제 환경이 글로벌 기준과 괴리돼 있음을 보여준다. 자본과 기업은 더 나은 환경을 찾아 이동한다. 규제 부담이 높은 시장에서 성장과 투자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제는 정책과 입법 간의 괴리다. 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기업 경영 환경을 제약하는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 자사주 의무 소각, 근로자추정제 등은 산업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사안들이다. 반면 주52시간제 탄력 운용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같은 현장의 요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면서 다른 방식의 규제를 더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다. 규제 개혁의 성패는 구호와 선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에 달려 있다. 기업이 실제로 “환경이 달라졌다”고 느끼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의미를 갖기 어렵다. 이를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해관계의 저항을 돌파할 실행력이 필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를 맡아 추진력을 확보하고 정치권 역시 정략적 입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번에도 개혁이 흐지부지된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경제에 돌아올 것이다. 규제 개혁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규제의 족쇄를 끊어내고 기업의 혁신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2026-04-16 08: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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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카이스트 AI 석학 다 모였다" 카카오가 멘토단 꾸린 진짜 이유 [경제일보] 카카오(대표 정신아)가 국내 최고 수준의 인공지능(AI) 석학들과 손잡고 자사 AI 경쟁력 고도화에 나선다. 카카오는 학계 전문가 및 미래 인재와의 교류를 위한 AI 협력 프로그램 '카나나 스칼라'를 출범하고 전문가 자문 그룹 발족식을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꾸려진 카나나 스칼라 전문가 자문 그룹은 국내 주요 대학의 AI 및 컴퓨팅 분야 교수진 7명으로 구성됐다. 자문 그룹에는 김선주 연세대학교 첨단컴퓨팅학부 교수를 비롯해 김승룡 카이스트 교수와 신진우 카이스트 석좌교수 이주호 카이스트 교수 장준혁 한양대학교 교수 주한별 서울대학교 교수 최종현 서울대학교 교수 등 국내 AI 연구를 주도하는 핵심 인물들이 대거 합류해 카카오의 기술과 서비스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카카오는 앞서 지난 3월6일 발족식을 열고 자문 방향과 연간 아젠다를 확정했다. 이들은 향후 카나나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기기 자체에서 구동되는 온디바이스 AI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 그리고 최근 글로벌 규제 핵심으로 떠오른 AI 안전성 등 주요 기술 전략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카카오는 정기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전략 실행력을 끌어올리고 급변하는 산업 변화에 대응할 통찰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발족식에 참여한 교수진은 AI가 서비스와 플랫폼 전반에 빠르게 확산하며 기업의 현안과 학계의 연구 주제가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며 산업계의 문제의식과 학계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뜻을 모았다. 카카오의 이번 산학 협력 행보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자체 기술 생태계를 방어하고 미래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풀이된다. 2026년 현재 글로벌 빅테크들은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입해 초거대 AI 모델 고도화와 에이전트 서비스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에서도 경쟁 플랫폼과 통신사들이 자체 모델과 특화 서비스를 쏟아내는 가운데 카카오 역시 메신저 플랫폼 기반의 카나나 서비스 안착을 위해 학계의 객관적인 검증과 기술적 돌파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AI 안전성과 윤리 문제가 각국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부상하면서 학계와의 공조를 통한 투명성 확보는 기업의 필수 생존 요건이 됐다. 카카오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석학들의 지식을 서비스 설계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의도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에 더해 카카오는 전문가 자문 그룹 운영에 그치지 않고 대학생 및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학계 교류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다양한 분야의 외부 연사를 초빙한 강연과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만성적인 구인난에 시달리는 첨단 기술 산업계에서 우수 인재와의 접점을 넓히고 잠재적인 채용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국내 최고 수준의 AI 및 ICT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카카오 AI의 강점과 방향성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갈 것이라며 학계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2026-03-09 17: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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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바로미터 된 부동산·물가…6·3 지방선거 전초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6·3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부동산 시장 안정화 여부와 2차 종합특검 수사, 환율·물가 변동 등이 선거 판세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들 이슈가 민심의 향방을 가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대응 전략을 가다듬는 분위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기점으로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다. 각 당은 선거에 앞서 주요 정책 성과와 리스크를 점검하며 쟁점 선점을 위한 전선을 정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민감한 이슈로 꼽히는 분야로는 부동산이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다주택자 문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확정한 데 이어 기존 다주택자 대출 연장에도 신규 대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5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가격 상승 흐름이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체감 안정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흐름을 부각하며 서울과 수도권에서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거론된다. 25일부터 수사에 착수하는 2차 종합특검도 선거 국면의 주요 변수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 등 기존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특검은 7월 초까지 일정이 잡혀 있다.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정치권 전반에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역시 선거 구도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평가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체포 방해 혐의 1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 재판이 이어질 예정인 만큼 관련 이슈가 선거 과정에서 재부각될 수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내란 프레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지속될 전망이다. 전국 판세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민생경기가 꼽힌다. 주가지수는 고점을 경신했지만 업종 간 온도차가 크고 체감경기는 여전히 팍팍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부동산과 특검 이슈가 선거 구도를 흔들 수는 있지만 결국 유권자의 선택은 생활비 부담과 일자리, 경기 체감 등 민생 지표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은 100일 동안 정부의 정책 효과와 경기 흐름이 얼마나 가시적으로 드러나느냐가 지방선거 판세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2026-02-22 16: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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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급지 강남도 흔들리나…2년만에 하락 전환 신호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상승 탄력을 잃으면서 조만간 하락 전환 여부에 시장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1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남권에서도 매물 증가와 가격 조정 움직임이 동시에 나타난 모습이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셋째 주(2월 16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치상 상승이지만 사실상 보합권에 머문 것이다. 강남구 상승률은 올해 1월 셋째 주 0.20%까지 확대된 이후 점차 축소돼 2월 들어 0.02%, 0.01%로 낮아졌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금융 규제 강화 가능성을 연이어 언급한 이후 시장 관망세가 짙어졌고 일부 집주인들은 가격을 낮춘 매물을 내놓기 시작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1~2주 내 하락 전환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과거에도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가 겹쳤던 지난 2023년 말부터 2024년 초까지 약 4개월간 하락기를 겪은 바 있다. 이후 반등에 성공해 지난해에는 주간 기준 0.8%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급등에 따른 피로감과 정책 변수에 다시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실제로 매물은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강남구 아파트 매물은 9000여 건으로 한 달 전보다 약 18.8% 증가했다. 개포동과 압구정동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호가를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 이상 낮춘 사례도 확인된다.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는 가격 조정폭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다만 시장 전반이 급락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강남권에는 여전히 현금 여력이 있는 대기 수요가 존재해 가격이 일정 수준 조정될 경우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강남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상승과 하락의 경계선에서 방향성을 탐색하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2-22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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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매시장 과열…낙찰가율 4개월 연속 100% 상회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에서 감정가를 웃도는 낙찰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3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107.8%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이 100%를 초과한 것은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다. 이는 2022년 6월 이후 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0월부터 4개월 연속 100%를 웃돌고 있다. 개별 사례를 보면 경쟁 강도가 더욱 두드러진다. 마포구 성산동 성산시영아파트 전용 50.5㎡는 감정가의 170%를 넘는 가격에 낙찰됐고 동작구 사당동 사당우성3단지 전용 59.9㎡ 역시 감정가보다 6억원 이상 높은 금액에 새 주인을 찾았다.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1차 전용 136.9㎡도 감정가 대비 30% 이상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들 물건에는 수십 명의 응찰자가 몰렸다. 경매시장으로 아파트 수요가 쏠린 배경에는 정부의 규제 환경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매매에서는 실거주 의무와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반면 법원 경매를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이러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투자 수요가 경매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경매를 통한 매수는 실거주 의무가 없고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약이 적은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지표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률은 44.3%로 전달보다 상승했고 총 낙찰금액과 총 감정가 모두 크게 늘었다. 평균 응찰자 수도 한 달 새 1명 이상 증가했다.2026-02-03 1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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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본법 대응 체계 가동... "투명성 확보가 핵심"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지난 22일 본격 시행된 '인공지능(AI) 기본법'에 발맞춰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가동했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식별 표시를 의무화하고 서비스 약관을 개정하는 등 법적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해 '신뢰받는 AI' 입지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25일 LG유플러스는 자사가 운영 중인 고객센터 및 멤버십 통합 앱 ‘U+one’을 비롯한 생성형 AI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이용자 알 권리'와 '투명성'이다. LG유플러스는 AI 기본법 적용 대상 서비스의 경우 이용 약관에 'AI 기반 제공' 사실을 명시해 사전 고지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AI가 생성한 답변이나 콘텐츠에는 별도의 식별 표시를 부착해 이용자가 기계가 만든 결과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딥페이크나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도 강화했다. CTO(최고기술책임자), 정보보안센터, 법무실 등 유관 부서가 참여하는 'AI 리스크 관리 협의체'를 통해 기획부터 개발,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를 감시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해 6월 국제표준인 'ISO/IEC 42001(인공지능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글로벌 수준의 AI 윤리 체계를 검증받은 바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의 행보를 '책임 있는 AI(Responsible AI)' 트렌드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을 기점으로 통신사들의 경쟁 축이 '기술 속도전'에서 '신뢰성과 안전성'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최근 'AI 거버넌스 포털'을 고도화해 사내 규제 준수 여부를 체크하고 있으며 KT는 전담 조직인 'RAIC'를 신설하고 최고책임자(CRAIO)를 선임했다. LG유플러스 역시 전사 대응 체계를 공식화함에 따라 통신 3사의 'AI 안전망' 구축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서비스의 옥석이 가려지는 해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법적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데이터 투명성과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서비스는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책임 있는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며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차별화된 AI 경험을 제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LG유플러스는 '익시오(ixi-O)' 등 B2C 에이전트 서비스와 B2B 솔루션 전반에 걸쳐 강화된 컴플라이언스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2026-01-25 14: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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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해킹 사고 후폭풍 공시서 인정…경영 리스크로 투자위험 명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가 해킹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와 민·형사상 책임 등 경영상 부정적 영향 가능성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해킹 사고가 단순 보안 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흔들 수 있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식화되면서 LG유플러스의 향후 경영 전략과 브랜드 운용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다트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주요 투자 위험 요소를 공시했다. 신고서에는 향후 규제 당국의 제재와 법적 책임이 회사 실적과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LG유플러스는 핵심 투자 위험 알림문 중 '개인정보 유출 및 통신망 안정성 관련 위험' 항목에서 지난해 발생한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이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명시했다. 특히 이번 공시는 그동안 제기돼 온 해킹 은폐 의혹이 LG유플러스의 공식 투자 위험 요소로 처음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통신사가 보안 사고와 관련된 규제·법적 부담을 투자자에게 직접 알린 사례로 향후 관련 리스크가 재무와 경영에 미칠 영향이 현실적인 경영 변수로 떠올랐다는 분석이다. 앞서 민관합동조사단은 LG유플러스 APPM 서버에서 정보 유출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서버가 재설치되거나 폐기되어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를 고의적인 증거 인멸로 보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LG유플러스가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 담은 것은, 법적 책임의 무게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에게 선제적으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LG유플러스는 공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보안성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이슈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뿐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고객 보상 등 민·형사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사안은 회사의 평판과 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부대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당사의 수익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가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부정적 시나리오를 공식 문서에서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나 피해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기업 이미지와 고객 신뢰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통신망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분류되는 만큼 보안 사고가 반복될 경우 정부 규제 강화나 보안 투자 확대 압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통신망 침해 사고가 기업의 재무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통신사 전반의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 요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사이버 공격이 금융, 통신, 플랫폼 등 주요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통신사의 보안 대응 능력은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되는 요소로 평가되고 있다. 네트워크 기반 사업자인 통신사가 보안 사고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유사한 해킹 사고를 겪은 SK텔레콤과 KT 역시 각각 지난해 9월과 11월 투자설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규제·법적 리스크를 주요 투자 위험 요인으로 공시한 바 있다. 통신 3사가 잇따라 보안 사고를 투자 위험 요소로 명시하면서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관리 수준과 책임 문제가 산업 차원의 이슈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2026-01-21 17: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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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새해 첫 정비현장으로 신림7구역 방문…사업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새해 첫 정비사업 현장으로 관악구 신림7구역을 찾으며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였던 재개발에 대한 직접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10년 넘게 멈춰 섰던 신림7구역이 신속통합기획과 규제 완화 조치를 통해 1400여 가구 규모의 숲세권 대단지로 재탄생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신림7구역은 목골산 자락 경사지에 위치한 노후 저층 주거지다. 전체 건축물의 노후도가 89%에 달하지만 낮은 용적률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2011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4년 해제된 이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구역의 용도지역을 1종에서 2종으로 상향하고 용적률도 기존 170%에서 215%까지 끌어올렸다. 이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신림7구역은 지난해 9월 정비구역으로 다시 지정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구역 지정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지원을 받아 조합을 바로 설립하는 ‘조합 직접설립’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10·15 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이주비 대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주민 동의율이 70% 수준에서 정체되는 등 또 다른 난관에 부딪혔다. 주민들은 집값 급등 우려가 낮은 산자락 노후 주거지까지 일률적으로 규제지역에 포함된 데 대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을 직접 찾아 추가적인 사업성 보완책을 제시했다.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인 2.0을 적용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두 배로 확대하, ‘규제철폐 3호’에 해당하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도 함께 적용한다. 이를 통해 분양 세대 수는 기존 계획보다 40세대 이상 늘어나고 공공기여율은 10%에서 3%로 대폭 하향된다. 증가한 분양 수익은 조합원 분담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시설 조성 부담이 줄면서 전체 사업비 역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조합 설립 이후 해당 개선안을 반영한 정비계획 변경 신청이 이뤄질 경우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규제 이후 신림7구역과 같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추가지원을 통해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목표를 실현하는데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관악구의 경우에는 올해 신림2구역 약 1400세대를 시작으로 누적 1만3000호가 순차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비사업은 정책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신림7구역처럼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곳이 규제에 막혀 좌초되지 않도록 서울시가 가진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2026-01-19 11: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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