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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삼성전자 돈 잔치 문제 대통령보다 주무 장관이 나서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9/20260429110021466700.png)
삼성전자 돈 잔치 문제 대통령보다 주무 장관이 나서라 [경제일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생산 차질까지 감수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는 단순한 기업 내부 갈등의 차원을 넘어선다.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은 국가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접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와, 이를 정치적 책임론으로 연결하는 주장까지 뒤섞이며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물러서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정 운영의 기본은 역할과 책임의 분명한 구분에 있다. 모든 사안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식의 접근은 일견 강력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행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발상에 가깝다. 대통령은 국가 운영의 큰 방향과 원칙을 제시하는 자리다. 개별 산업의 노사 갈등에 일일이 개입해 해법을 제시하는 것은 오히려 책임 행정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주무 부처 장관과 실무 라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산업과 노동을 담당하는 부처는 전문성과 정책 수단을 바탕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갈등을 해소할 1차적 책임을 진다. 이들이 전면에 나서 노사 양측을 설득하고, 필요한 경우 밤을 새워서라도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모습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방식은 최후의 수단이어야지, 일상적인 해결 방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성과급을 둘러싼 논쟁 역시 감정이 아닌 원칙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기업이 높은 이익을 거두었다면 구성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는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보상의 수준과 방식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경쟁력,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이라는 세 가지 축 위에서 균형 있게 결정되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기술 경쟁이 곧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다. 연구개발 투자와 설비 확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한 번 경쟁에서 뒤처지면 만회하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다. 단기적 성과를 과도하게 분배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 여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노동자에게도 불리한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 성과급이 미래를 잠식하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더욱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의 성과가 결코 특정 집단만의 노력으로 이뤄진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수많은 협력업체의 기술 축적과 헌신, 산업 생태계를 지탱해온 중소기업들의 기여,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국가의 인프라 투자와 정책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오늘의 경쟁력을 만들어냈다. 투자자와 국민의 신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이런 점에서 기업의 이익은 단순히 내부 구성원끼리 나눌 몫이 아니라, 보다 넓은 관점에서 활용과 배분을 고민해야 할 성격을 지닌다. 노조 역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 권리가 사회 전체와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은 최후의 선택이어야 하며,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결국 공감대를 잃게 만든다.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주체 역시 노동자 자신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은 분명하다. 원칙을 세우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산업 경쟁력과 경제 안정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지켜내야 한다. 이를 위해 주무 부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하며, 필요하다면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갈등의 폭을 줄여야 한다. 대통령은 이러한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큰 방향을 제시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해법은 단순하다. 각자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노사는 상호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협상에 임하고, 정부는 책임 있는 중재자로서 기능하며, 대통령은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산업과 경제의 안정성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지속 가능한 길이다.2026-04-29 1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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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사고 책임 공백 메운다…국토부, 기준·보상 재정비 [경제일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일정이 가시화되면서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와 보상 절차를 둘러싼 제도 공백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법·보험 체계가 뒤처졌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범부처 차원의 기준 정립에 착수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이번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표준화하는 것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TF는 국토부가 총괄하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는다. 법조계,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등 각 분야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기술·법·보험 전 영역을 포괄하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사고는 차량 결함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오류, 통신 문제, 운송 플랫폼 운영,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단일 기준으로 책임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됐다. 정부는 연내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정비 과제까지 도출한다는 일정이다. 사고 유형을 세분화해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 및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작업이 병행된다. 이를 통해 실제 사고 발생 시 책임 공방으로 인한 보상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현행 제도는 일정 수준의 피해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책임 판단 체계는 미완 상태로 평가된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한 뒤 책임 주체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사고 원인 규명 과정에서 책임 분담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자율주행 단계가 고도화될수록 책임 주체는 다층 구조로 확장된다. 차량 제조사와 부품사,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사, 통신 인프라 사업자, 운송 플랫폼 운영사 등이 동시에 관여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사고 원인 규명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다. 동일 사고에서도 시스템 결함과 운전자 개입 여부, 외부 환경 요인이 혼재될 가능성이 높아 분쟁 소지가 확대되는 양상이다. 보험 체계 역시 기술 발전 속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는 운전자 책임을 중심으로 설계된 자동차 보험 체계가 유지되고 있어 자율주행 시스템 오류나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를 정교하게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험상품 설계와 책임 분담 기준이 연동되지 않을 경우 보상 지연과 비용 전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책임 기준 정비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실증사업 확대가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통해 단계적 상용화를 추진 중이며,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약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됐다. 실도로 기반 운행이 확대될수록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는 만큼 제도 정비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TF는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점검도 병행한다. 보험상품 운영 방식과 보상 절차의 실제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제도와 현장 간 괴리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단순 기준 마련을 넘어 실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된 구조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TF를 통해 법·기술·보험이 연계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일상 속 자율주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07 08: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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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부 장관 "무안 항공 참사 초기 수습 미흡…정부 책임" [경제일보]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의 초기 수습 과정이 부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잔해 재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가 추가로 발견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9일 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항공기 잔해물 추가 조사 과정에서 희생자 유해와 유류품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며 “이 소식을 접하고 가슴이 무너졌을 유가족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 직후 정부와 관계 기관이 수색과 수습 작업에 힘을 쏟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이 충분히 세심하지 못했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무안 여객기 참사는 지난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소속 여객기가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활주로를 이탈하며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기 대부분이 파손되면서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이 사고로 탑승자 181명 가운데 179명이 숨지고 2명만 구조됐다. 사고 이후 정부와 관계 기관은 현장에서 시신 수습과 잔해 정리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나 최근 잔해물 재조사 과정에서 추가 유해가 발견되면서 당시 수습 과정이 충분히 철저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사고 직후 수거된 기체 잔해 일부는 별도로 보관돼 왔으며 유가족 요청에 따라 국토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전남경찰청 과학수사대가 공동으로 재조사에 나섰다. 현재 조사 대상 잔해물의 약 3분의 2가량이 확인됐다. 재조사 과정에서는 유골로 확인된 물질 1점과 유골로 추정되는 물질 8점이 확인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희생자 179명 전원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발견된 물질이 실제 유골인지 여부와 신원 확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잔해 조사 과정에서는 휴대전화 4대와 의류, 가방 등 개인 소지품과 유류품도 발견됐으며 현재까지 수습된 유류품은 대형 봉투 기준 648개 분량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사고 당시 시신 수습과 잔해 정리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동시에 투입되면서 현장 대응 체계가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소방과 경찰, 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해 수습 작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재조사에서 유해가 발견되면서 초기 대응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진상 규명에 대한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대형 항공 사고처럼 여러 기관이 동시에 투입되는 재난 상황에서는 현장 지휘 체계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습 작업과 사고 조사, 증거 보존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윤덕 장관은 “단 한 점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확인하고 수습하겠다”며 “사고원인 규명에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3-09 14: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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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 정보 못 지키는 정부가 디지털 혁신을 말할 수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3/2026062309041139938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