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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發 검은 수요일' 코스피 12% 폭락 역대 최대…5100선 붕괴 [경제일보]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지정학적 긴장감이 커지면서 12% 폭락해 5100선마저 내줬다. 이날 코스피 낙폭과 하락률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공포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98.37p(12.06%) 내린 5093.54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하락률은 역대 가장 컸다. 직전 역대 1위는 '9.11 테러' 발생 다음날인 2001년 9월 12일 기록한 12.02%다. 코스피 낙폭 역시 최대치를 경신했다. 전날(3일) 코스피는 중동 긴장 고조에 452.22p 내려 역대 최대로 내렸으나 하루 만에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틀 사이 낙폭은 1150.59p에 달한다. 코스피 하락률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대비로도 컸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이날 1.00% 내렸으며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61% 하락했다.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 시가총액은 4194조9468억원으로 전날(4769조4330억원) 대비 574조4860억원가량 증발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99.32p(3.44%) 내린 5592.59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한때 5059.45까지 밀리기도 했다. 이날 시장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 변동성지수'(VKOSPI)는 전장보다 27.61% 급등한 80.37에 장을 마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도 전장보다 159.26p(14.00%) 급락한 978.44에 장을 마쳤다. 코스닥 하락률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역대 최대 하락률은 지난 2020년 3월 19일 기록한 11.71%다. 급락장에 코스피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됐으며 코스닥 매도 사이드카도 4개월 만에 발동됐다.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두 시장의 거래를 20분간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도 한때 발동됐다. 원·달러 환율도 급등세였다. 이날 오후 3시 30분 기준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0.1원 급등한 1476.2원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887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반면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97억원과 2376억원 순매수했다. 전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팔았는데 장 후반 '사자'로 돌아섰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조1122억원 '사자'를 나타냈다. 한편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인이 1조2026억원 순매도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1조1751억원과 250억원 매수 우위를 보였다. 국내 증시는 간밤 뉴욕증시보다 더욱 크게 휘청였다. 앞서 간밤 뉴욕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83% 내렸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0.94%와 1.02% 하락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매도세를 자극했다. 국내 증시는 그간 주요국 증시 대비 오름폭이 컸던 데 따른 고점 부담이 누적된 상태인 데다 중동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제 유가 급등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해군 호위 조치를 내놓았지만 악화한 투자심리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유가 공급 차질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경기 및 기업 실적 악화, 통화정책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에 단기 투자심리에 반영됐다"며 "특히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동아시아 기업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번졌다"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등락률을 보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0위권 대형주가 모두 내렸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1.74% 폭락한 17만2200원에 장을 마쳤으며 SK하이닉스도 9.58% 급락해 84만9000원에 마감했다. 종목 별로는 △현대차 -15.80% △기아 -14.04% △LG에너지솔루션 -11.58% △삼성바이오로직스 -9.82% △HD현대중공업 -13.39% 등도 맥없이 급락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25개 종목 중 98%에 해당하는 905개 종목이 내렸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 -18.41% △에코프로비엠 -16.99% △알테오젠 -13.32% △삼천당제약 -14.46% △레인보우로보틱스 -16.19% 등 대다수 종목이 줄줄이 급락했다. 업종별로도 △건설 -14.61% △운송장비 -14.51% △전기전자 -11.45% △제약 -11.36% △통신 -11.05% 등 모든 업종이 내렸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은 58조688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직전 사상 최대치는 지난달 27일 기록한 54조9390억원이다. 코스닥시장 거래대금은 16조4880억원이다.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와 프리마켓 거래대금은 총 48조5810억원이다.2026-03-04 16: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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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5500대 추락…이틀 연속 급락에 사이드카 발동 [경제일보] 코스피가 4일 장 초반 5500대로 내려앉았다.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 이후 중동 전역에 긴장감이 번지면서 급락해 개장 직후 5400선마저 내줬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0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223.65p(3.86%) 내린 5568.26다. 지수는 전장보다 199.32p(3.44%) 내린 5592.59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전날 코스피는 미국과 이란 간 전쟁 발발에 7.24% 급락해 5790선에서 장을 마쳤는데 이틀 연속 급락 중이다. 이날 개장 직후에는 코스피200선물 급락에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발동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2.9원 급등한 1479.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309억원과 3899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떠받쳤다. 반면 외국인은 4368억원 어치를 내던졌다. 전날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역대 두 번째로 많이 팔았는데 이날도 지속해 순매도 중이다. 전날 순매수했던 개인은 이날 매도 우위로 전환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선물시장에서도 1641억원 순매도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이어지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0.83% 내렸으며 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각각 0.94%와 1.02% 하락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이틀째 급등하자 인플레이션 및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매도세를 자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가 안정을 위해 해군 호위 조치를 내놓으면서 장중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으나 투자심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지는 못했다. △엔비디아 -1.33% △마이크론테크놀로지 -7.99% 등이 내리면서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는 4.58% 급락했다.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지속되면서 국내 증시도 전날에 이어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장 초반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 지속과 마이크론 등 미국 반도체주 급락으로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 –2.56% △SK하이닉스 –0.85% △현대차 -4.54% 등이 내리고 있다. 전날 지정학적 긴장에 따른 수혜 기대로 급등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7.40% △현대로템 -9.44% 등 방산주도 급락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에 대해 미 해군의 군사적 보호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SK이노베이션(-7.64%) 등 전날 급등했던 정유주도 내리고 있다. 반면 개장 직후 급락하던 SK하이닉스(1.38%)는 상승 전환해 지수 낙폭을 제한하고 있으며 한미반도체(5.14%)도 오르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9.45p(5.23%) 내린 1078.25다. 지수는 전장보다 25.62p(2.25%) 하락한 1112.08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이 3048억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87억원과 2574억원 매수 우위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인 △에코프로 -2.13% △에코프로비엠 -2.66%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 -3.92% △삼천당제약 -4.77% △레인보우로보틱스 -4.64% 등이 내리고 있다. 반면 △리노공업 4.04% △원익IPS 4.21% △ISC 1.77% 등은 상승 중이다.2026-03-04 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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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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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화요일' 직격탄 맞은 코스피, 장중 7% 급락해 5800선 붕괴 [경제일보] 코스피가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커진 가운데 지주가 7% 넘게 급락해 5800선 아래로 내려앉았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452.22p(7.24%) 내린 5791.91에 장을 마쳤다. 이날 코스피 낙폭(452.22p)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앞서 코스피는 지난달 25일 사상 처음 '6천피(코스피 6000)' 고지를 밟았으나 3거래일 만에 6000선을 내줬다. 지수는 전장보다 78.98p(1.26%) 내린 6165.15로 출발해 낙폭을 키웠다. 장 후반에는 5791.65까지 밀려나기도 했다. 코스피200선물지수가 이날 정오께 5% 넘게 급락하면서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한 달 만에 다시 발동되기도 했다. 이날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55.08p(4.62%) 하락한 1137.70에 장을 마쳤다.2026-03-03 15: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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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매도 사이드카 발동…한 달 만에 프로그램매도 일시정지 [경제일보] 코스피가 3일 급락 여파로 한달 만에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5분 53초쯤 코스피200선물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시점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47.75p(5.09%) 하락한 890.05이었다.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만이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이날 오전 삼성전자는 장중 7.16%, SK하이닉스는 장중 6.69%까지 빠지기도 했다.2026-03-03 12: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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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②]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939168669.jpg)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법원이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일부 절차적 논란보다 '경영의 안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법적 족쇄를 푼 박윤영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의 법리적 함의는 명확하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라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KT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봤다. KT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위성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CEO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통신 장애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4월, 미뤄둔 '인사의 칼' 뽑는다..키워드는 'AI'와 'B2B'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는 이제 '4월의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연말연초에 이뤄지던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CEO 리스크로 인해 1분기 내내 멈춰 있었던 만큼 박 내정자의 취임 직후인 4월에 '매머드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다. 전임 구현모-김영섭 체제에서 중용됐던 임원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나 '방만 경영' 의혹이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현재 주요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버티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사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박윤영 체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조직 구조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기업부문장 시절부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신사업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이 정체된 기존 통신(Telco) 조직은 효율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할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대가 예상된다. 'MS-KT 연합군'을 이끌 정예 부대를 구성해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연합',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경쟁사들의 AI 전략에 대응하는 KT만의 승부수다. 또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이 서비스로 즉각 연결되는 '실용주의 R&D'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투명성'이 답이다...'AICT 컴퍼니'로 가속화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도 4월의 과제다. 이번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 내정자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윤종수, 김영한, 권명숙 등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CEO의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의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1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4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KT가 '통신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KT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박윤영 내정자와 KT 임직원들의 몫이다. 4월의 대격변이 KT를 혼란에 빠뜨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상하게 하는 순풍이 될지 시장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KT의 진정한 봄은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2026-03-02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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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①]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233105234.png)
사법 리스크 털어낸 박윤영호(號)… 멈춰선 KT 시계 다시 돌린다 [경제일보] 대한민국 국가 기간통신망의 중추인 KT가 창사 이래 최악의 '시계 제로' 상태에서 벗어나 기사회생했다. 차기 수장 선임 과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사법 리스크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준 덕분이다. 이로써 박윤영 내정자 체제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멈춰 섰던 경영 시계를 다시 돌릴 수 있게 됐다.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KT는 비상 경영 체제를 끝내고 AI(인공지능) 등 미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부장판사 김원수)는 지난 27일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 집행위원장이 제기한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소유분산기업(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 취약성과 경영 연속성을 시험하는 중대한 분수령이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압축하는 과정(숏리스트 선정)에 현대차그룹 계열사 임원을 겸직해 결격 사유가 발생한 조승아 전 사외이사가 참여한 것이 '원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조 위원장 측은 "자격 없는 이사가 심사에 관여했으므로 선임 절차 전체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상식'과 '현실'에 기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일부 절차적 흠결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것이 주주총회에서의 대표이사 선임 결의를 금지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KT 측이 주장한 "조 전 이사의 표를 제외하더라도 의결 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으며 박윤영 내정자를 확정하는 최종 1인 선정 투표에는 아예 불참했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을 두고 법원이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우를 범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절차적 엄격성을 이유로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자산 40조 원 규모의 거대 기업이자 국가 통신 인프라를 책임지는 KT가 장기간 '선장 없는 배'로 표류하게 될 위험성을 경계한 것이다. 이는 기업 경영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만큼이나 '경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가치임을 사법부가 확인해 준 사례로 남게 됐다. ◆ '잃어버린 1분기'의 대가… 처절한 반성 필요 법원의 결정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KT가 치른 대가는 혹독하다. KT는 김영섭 현 대표와 박윤영 차기 대표 내정자 간의 '어색한 동거'와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 탓에 2026년 1분기를 통째로 허비했다. 통상 연초에 마무리되어야 할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는 3개월째 올스톱 상태다. 주요 임원들은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리더십의 공백은 곧 실무의 마비로 이어졌다. 의사결정 라인이 멈추면서 신규 사업 추진은 지연됐고 일선 영업 현장에서는 경쟁사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밀리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경쟁사들의 행보를 보면 KT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된다. SK텔레콤은 연초부터 'AI-RAN(AI 무선접속망)' 기술을 세계 최초로 실증하며 6G 주도권 잡기에 나섰고 LG유플러스는 MWC 2026에서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대거 선보이며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AI 컴퍼니로 체질을 바꾸고 전력 질주하는 동안 KT는 내부 지배구조 이슈에 발목이 잡혀 출발선조차 넘지 못한 셈이다. 이제 모든 시선은 박윤영 내정자에게 쏠리고 있다. 그는 3월 말 열릴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얻어 공식적으로 대표이사직에 오르게 된다. 박 내정자는 KT 기업부문장(사장)을 역임하며 B2B(기업간거래)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정통 KT맨'이다. 외부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조직을 빠르게 추스르고 안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박 내정자의 첫 번째 과제는 '내부 결속'이다. 장기간 이어진 경영 공백과 리더십 혼란으로 인해 떨어진 임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느슨해진 조직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경영진 체제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과 파벌 싸움을 끊어내고 '원팀(One Team) KT'를 만드는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대외적으로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국민연금은 최근 KT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견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박 내정자는 주총에서 구체적인 비전 제시와 주주 환원 정책을 통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 'AICT 컴퍼니'로의 도약,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박윤영 호(號)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AICT(AI+ICT) 컴퍼니'다. KT는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수조 원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한국형 AI·클라우드 시장 공략을 선언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한 협약을 넘어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만들고 수익성을 증명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의 가처분 기각은 KT에게 다시 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지,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내정자가 취임 후 얼마나 신속하게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고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KT의 향후 10년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법 리스크라는 거대한 암초를 넘은 KT. 이제는 소모적인 논쟁을 뒤로하고 기술과 혁신이라는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야 할 때다. 3월 주주총회는 그 새로운 항해의 시작점이 될 것이다.2026-02-28 17: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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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자동차 브리프]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벤츠코리아 딜러사와 직판제 협약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094301125553.jpeg)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벤츠코리아 딜러사와 직판제 협약 外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아산 정주영 서거 25주기 추모 음악회 : 이어지는 울림'을 지난 25일 서울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했다. 현대차그룹은 사람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서서 길을 개척한 정주영 창업회장의 삶과 철학이 인류 사회를 위한 혁신으로 확장되고 있는 점에 주목하며 '이어지는 울림'이라는 주제로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음악회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피아니스트 김선욱, 선우예권, 조성진, 임윤찬 등 4명의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참여해 정 창업회장의 삶과 정신을 피아노 선율로 풀어냈다. 정의선 회장은 "할아버님의 신념과 모든 도전은 '사람'에서 시작됐다"며 "사람의 가능성을 믿으셨고 사람을 위한 혁신을 이루셨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그 울림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크게 다가와 많은 지혜를 배운다"며 "앞으로도 할아버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면서 '사람을 위한 혁신' 의지를 피력했다. ◆ 벤츠 코리아, 11개 딜러사와 직판제 협약… 차량 가격·재고 관리 통합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지난 2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전국 11개 공식 딜러사와 함께 새로운 차량 판매 방식인 '리테일 오브 더 퓨처'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리테일 오브 더 퓨처는 오는 4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리테일 오브 더 퓨처는 오는 4월 13일부터 공식 시행되며, 기존 딜러사별로 상이했던 차량 가격 및 재고 관리 구조가 통합된다. 이를 통해 고객은 전국 어느 공식 전시장에서든 가격 흥정 없이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책정한 최적의 단일 가격(One Price)으로 차량을 구매할 수 있으며, 전국의 모든 차량 재고(One Stock)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관계자는 "11개 딜러사와 지난 2023년부터 리테일 오브 퓨처 추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과 운영 안정화, 딜러 교육 및 현장 프로세스 정착 등 주요 이행 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신규 판매 방식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미니코리아,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 재출시…5970만원부터 MINI 코리아가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을 재출시한다. 앞서 국내에 100대 한정 출시된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은 지난 1월 사전 예약 개시 후 한 달여 만에 전량 매진을 기록한 바 있다. 에디션에는 최고출력 218마력, 최대 토크 33.7kg·m를 발휘하는 전기모터가 탑재된다. 전기차 특유의 즉각적인 응답성과 강력한 토크를 바탕으로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6.7초 만에 도달한다. 1회 충전 시 국내 인증 기준 300km, WLTP 기준 최대 402km까지 주행할 수 있으며, 배터리를 급속 충전할 경우 10%에서 80%까지 약 30분 만에 충전 가능하다. 편안한 주행을 돕는 다양한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탑재된다. 스톱&고를 지원하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로 유지 어시스트 등을 포함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플러스', 서라운드 뷰와 리모트 3D 뷰, 드라이브 레코더 등을 제공하는 '파킹 어시스턴트 플러스'가 기본으로 탑재된다. 디 올-일렉트릭 MINI 쿠퍼 SE 폴 스미스 에디션의 부가세 포함 한시적 개별소비세 인하 기준 판매 가격은 5970만원이다.2026-02-26 1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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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대웅제약 병원 밖 돌봄 공백 없앤다…24시간 건강 모니터링 선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132516776140.jpg)
대웅제약 "병원 밖 돌봄 공백 없앤다"…24시간 건강 모니터링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병원을 나서는 순간부터 돌봄이 단절되는 현실, 그 공백을 메우겠습니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 마케팅 본부장은 23일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진행되는 ‘대웅제약'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발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병원 안에서는 의료진과 시스템이 환자를 지켜볼 수 있지만 퇴원 이후에는 돌봄이 단절된다”며 “그 순간에도 환자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연결 시스템이 있었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더 빠르게, 더 가깝게, 더 스마트하게’라는 슬로건 아래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이를 한 단계 확장해 병원, 지역사회, 가정을 하나로 연결하는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본부장은 “웨어러블 센서를 통해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체온 등 생체 정보를 24시간 연속 모니터링하고 이를 실시간 분석해 의료진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기술로는 스마트 병상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가 제시됐다. 씽크는 환자의 생체 신호를 상시 분석해 이상 징후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박 본부장은 “의료진이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24시간 깨어 있는 눈이 돼 환자 곁을 지키는 조력자”라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씽크가 미세한 전조 증상을 감지해 4분의 심정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응한 사례와 고령 환자의 낙상을 즉시 감지해 신속 조치로 이어진 사례 등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정부가 권역별 책임 의료기관 대상 AI 진료 시스템 도입과 전공의 수련 환경 혁신을 추진하는 가운데 이에 발맞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AI가 반복 업무를 보조함으로써 의료진은 진료와 전문적 판단에 집중할 수 있고 수련 환경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퇴원 이후에도 재택 모니터링을 통해 돌봄이 이어지는 모델을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웅제약은 시어스 테크놀로지, 아이콘 스카이랩스, 퍼즐AI 등과 협업해 통합 AI 모니터링 플랫폼 ‘올 뉴 씽크’를 구축했다. 실시간 생체 데이터와 진료 기록을 결합해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구조다. 박 본부장은 “방대한 생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분석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곧 미래 경쟁력”이라며 “대한민국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의 엔진이 되겠다”고 말했다. 대웅제약은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싱크 도입 병상을 10만 병상 이상으로 확대하고 디지털 헬스케어 부문 연 매출 3천억원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24시간 전 국민 건강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착시켜 병원 밖에서도 의료 돌봄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본부장은 “대웅제약의 디지털 헬스케어 비전의 완성은 결국 의료 현장에 있다”며 “의료진의 헌신을 뒷받침하는 조력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과 의료진, 환자가 모두 윈윈하는 구조를 만들어 국민 건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2-23 14: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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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MWC26서 '익시오 프로' 첫선…선제 제안형 AI 콜 에이전트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가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2026’에서 자사의 AI(인공지능) 통화 비서 ‘익시오(ixi-O)’의 차세대 버전인 ‘익시오 프로’를 전격 공개한다. 사용자의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정보를 제안하는 능동형 에이전트로의 진화를 선언하며 SK텔레콤의 ‘에이닷’이 선점한 국내 AI 에이전트 시장 판도를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23일 LG유플러스는 내달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하는 MWC 2026에서 ‘익시오 프로’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기술 과시를 넘어 LG유플러스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AI’의 청사진을 글로벌 시장에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공개될 ‘익시오 프로’의 핵심 경쟁력은 ‘선제적 제안’이다. 기존 AI 비서들이 사용자의 호출이나 명령어에 반응하는 수동적 형태였다면 익시오 프로는 통화·문자·일정 등 파편화된 일상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대화의 맥락을 읽어낸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별도로 묻지 않아도 이전 통화에서 언급된 약속이나 할 일을 정리해 알림을 주고 통화 중 발생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검색해 화면에 띄워주는 식이다. 이는 최근 구글,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지향하는 ‘초개인화 에이전트’ 트렌드와 궤를 같이한다. LG유플러스는 서비스 범위를 스마트폰에 한정하지 않고 홈(가정), 오피스, 모빌리티(차량), 로봇 등 다양한 기기로 확장해 끊김 없는(Seamless) AI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통신+금융 데이터 결합…보이스피싱 '원천 봉쇄' 이번 MWC에서 주목할 또 다른 포인트는 KB국민은행과 협력해 구축한 ‘실시간 보이스피싱 대응 체계’다. 통신사의 AI 탐지 기술과 은행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FDS)을 결합한 이 모델은 이종 산업 간 데이터 융합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익시오가 통화 내용 중 보이스피싱 의심 패턴이나 악성 앱 설치, 위험 URL 접속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면 이 정보가 즉시 KB국민은행 시스템으로 공유된다.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이체 차단이나 계좌 지급 정지 등 선제적 조치를 취해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단순히 ‘주의하라’는 경고를 넘어 실제 금전 피해를 막는 실질적인 방어막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이번 행보를 두고 '탈(脫)통신'을 넘어 'AI 서비스 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려는 홍범식 사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국내 통신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AI 에이전트는 고객을 락인(Lock-in)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승부처다. 관건은 SK텔레콤의 ‘에이닷’과의 차별화다. 에이닷이 아이폰 통화 녹음 기능을 앞세워 초기 이용자를 빠르게 확보했다면 후발 주자인 익시오는 ‘온디바이스 AI’를 통한 강력한 보안과 금융권 연계 서비스 등 ‘안심’ 키워드로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이 ‘AI 에이전트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LG유플러스가 MWC 무대에서 익시오 프로의 완성도와 확장성을 입증한다면, 국내를 넘어 글로벌 통신사(Telco)들과의 AI 연합 전선 구축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윤호 LG유플러스 AI사업그룹장(상무)은 “익시오는 고객의 맥락을 이해하고 먼저 도움을 주는 초개인화 비서로 진화하고 있다”며 “MWC26을 통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2-23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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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3/20260223090130912333.jpg)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外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시니어 특화 'AI 안부서비스'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시니어 손님의 건강한 일상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권 최초로 AI(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전화 서비스인 'AI 안부서비스'를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AI 안부서비스'는 AI 목소리 '든든이'가 손님이 정한 요일과 시간에 정기적으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음성 통화 서비스다. 특히 별도의 기기나 앱 설치 없이 이용할 수 있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손님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AI 목소리 '든든이'는 시니어들의 관심사와 생활 패턴을 반영해 맞춤형 대화 주제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손님에게 간단한 △건강 관리 △제철 음식 △문화‧여가 등 일상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혼자 생활하거나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손님에게 정서적 안정도 제공한다. 서비스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하나더넥스트 상담을 받은 손님 중 선착순 300여명에게 'AI 안부서비스'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 제공되며, 쿠폰에 안내된 웹 페이지를 통해 손님이 직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손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대상과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KB국민은행, LG유플러스와 'AI 기반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체계' 공개 KB국민은행은 오는 3월 2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전시회 'MWC26' 현장에서 LG유플러스와 'AI 기반 금융·통신 보이스피싱 실시간 대응 협업 체계'의 전략적 협업 모델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국민은행이 추진 중인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실시간 대응 체계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번 MWC26에서 시연하는 협업 체계는 국민은행의 고도화된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이 LG유플러스 AI 통화앱 '익시오(ixi-O)'의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와 실시간으로 연동되는 미래형 모습을 구현했다. 통신 단계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관련 정보가 국민은행의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즉시 전달되고, 이후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하거나 정밀 모니터링 단계로 전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 국민은행이 구상하는 미래형 보안 모델은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속여 이체를 유도하는 순간, 통신사와 은행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작동해 금전적 피해 발생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케이뱅크, 전북·포항·구미 소상공인 자금 수혈…지역맞춤 포용금융 확대 케이뱅크는 이달 전북특별자치도, 포항시, 구미시와 각각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와는 넉넉한 규모의 자금 공급을, 포항·구미시와는 처음으로 은행권 도 단위 협약을 넘어 '기초지자체 직접 협약'을 통해 혜택을 확대했다. 먼저 케이뱅크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신용보증재단 등과 손잡고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금융지원사업'을 펼친다. 이를 위해 이번 2월 협약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인 8억원을 특별 출연해 도내 소상공인에게 총 200억원 규모의 저리 운용자금을 공급한다. 특히 전북 협약은 지원 대상을 △경영애로기업(최대 7000만원) △첫만남기업(최대 1억원) △성장발전기업(최대 2억원) 등 3개 트랙으로 세분화해 업종과 매출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출 한도를 제공한다. 대출 기간은 최대 8년, 보증비율은 90%이며 전북도가 연 1.0%의 이자를 3년간 지원해 금융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포항시, 구미시와의 협약은 케이뱅크가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기초지자체(시)와 직접 맺는 첫 번째 보증 협약이다. 경북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는 이번 협약(포항시 희망동행/구미시 새희망 특례보증)을 위해 케이뱅크는 각 시에 2억원을 출연해 약 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포항과 구미 소상공인을 위한 혜택은 더욱 파격적이다. 지자체가 대출 이자의 연 3%를 2년간 지원해 소상공인의 실질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 대출 한도는 최대 5000만원(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1억원)이며, 보증비율은 100%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이번 3개 지자체 협약 상품 모두 케이뱅크 앱 또는 신용보증재단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어 소상공인들의 편의성을 높였으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2026-02-23 09: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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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라운드 돌입한 하이브-민희진 소송전…'멀티 레이블' 신뢰 기반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에게 255억원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판결 전까지 1심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강제집행정지도 신청하며 기나긴 법적 공방의 2라운드를 예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하이브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12일 1심 재판부가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청구를 기각하고 민 전 대표의 풋옵션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1심 판결의 쟁점 "배신적 행위 vs 중대한 계약 위반" 1심 판결의 핵심은 민 전 대표의 '독립 모색' 행위가 주주간 계약을 파기할 만큼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를 접촉하며 어도어의 독립 방안을 논의한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를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해석하며 실제 회사에 금전적 손해를 입히거나 배임을 실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의혹 제기나 여론전 역시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할 뿐 계약 해지 사유로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가 깨졌더라도 명백한 물질적 타격이나 불법적 실행이 없다면 계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1심의 논리다. 하이브 측은 1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 항소했다. 하이브 내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이 기업 경영의 근간인 '상호 신뢰'를 무시한 기계적 법리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증거 채택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재판부가 민 전 대표에게 유리한 대화는 인용하면서도 "방탄 없을 때가 가장 약한 시기" 등 주주간 계약 파기 의도가 담긴 발언은 배제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무혐의) 결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았으나 해당 사안이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재수사 중이라는 점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K팝 '멀티 레이블' 시스템의 딜레마 통상적으로 2심 판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에 나올 최종 결론에 따라 양측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만약 2심에서도 민 전 대표가 승소한다면 하이브는 255억원의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해 지급해야 한다. 민 전 대표는 이 자금을 실탄 삼아 독자 레이블 운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대형 기획사와 산하 레이블 경영진 간의 권한과 통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모회사의 막대한 자본과 인프라를 지원받는 레이블 대표가 본사에 반기를 들고 독립을 모색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용인된다면 향후 K팝 업계에서 창작자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멀티 레이블' 경영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분쟁은 크리에이터의 자율성과 자본의 논리가 충돌한 대표적 사례"라며 "항소심 결과가 K팝 산업 전반의 투자 방식과 계약 구조를 뒤바꾸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21 1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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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차코리아, 전기 EX30·EX30CC 가격 인하…최대 761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볼보자동차코리아가 다음 달 1일부터 순수 전기 SUV ‘EX30’과 ‘EX30 크로스컨트리(EX30CC)’의 국내 판매 가격을 인하한다. 20일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EX30 코어 트림은 기존 4752만원에서 761만원 인하된 3991만원, EX30 울트라 트림은 700만원 인하된 4479만원으로 책정됐다. EX30CC 울트라 트림의 가격은 700만원 인하된 4812만원으로, 모두 친환경차 세제 혜택 적용 후 기준이다. 전기차 보조금을 적용하면 실구매가는 더 낮아진다. 서울 기준 예상 보조금을 반영할 경우 EX30 코어와 울트라 트림은 각각 3670만원, 4158만원 수준이며 EX30CC 울트라는 4524만원 수준이다. 회사 측은 “이번 가격 조정이 옵션 축소나 프로모션이 아닌 기존 사양을 유지한 상태에서 판매가격을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30은 66kWh NCM 배터리와 후륜 기반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파워트레인을 탑재해 최고출력 272마력, 최대토크 35.0kg·m 성능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3초가 걸리며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51km다. EX30CC는 동일 용량 배터리에 듀얼 모터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한 트윈 모터 퍼포먼스 모델로 최고출력 428마력, 최대토크 55.4kg·m 성능을 낸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3.7초, 1회 충전 주행거리는 복합 기준 329km다. 볼보자동차코리아 관계자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EX30과 EX30CC를 통해 프리미엄 전기차의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며 “향후 EX90, ES90 등 전동화 모델 출시를 통해 국내 전기차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20 15: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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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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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악용 범죄 급증…구글, 악성앱 175만 건 선제 차단으로 맞불 [이코노믹데일리] AI(인공지능)를 악용한 멀웨어 유포, 사회공학적 사기, 숨겨진 구독 결제 등을 통한 악성 앱(애플리케이션)과 금융 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 이에 구글은 인공지능 기반 방어 체계를 앞세워 안드로이드 생태계 전반의 보안을 강화하고 있다. 20일 비자야 카자 구글 앱 및 에코시스템 신뢰 부문 부사장 겸 총괄에 따르면 구글은 2025년 한 해 동안 정책을 위반한 175만개 이상의 앱이 구글플레이에 게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8만개 이상의 악성 개발자 계정을 정지했다. 또한 25만5000개 이상의 앱이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려는 시도를 차단했다. 카자 부사장은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된 활발한 글로벌 커뮤니티로 수십억 명의 이용자가 안심하고 최신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며 "악성 행위자들이 AI를 활용해 수법을 바꾸고 점점 더 정교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구글은 지난 한 해 동안 AI 및 실시간 방어 체계에 대한 투자를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I 기반 탐지 역량도 대폭 강화했다. 최신 생성형 AI 모델을 앱 심사 과정에 통합해 기존 방식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복합적 악성 패턴을 식별하고 있다. 또한 모든 등록 앱에 대해 1만건이 넘는 보안 검사를 진행하고 출시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융 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됐다. 안드로이드 내장 보안 체계인 구글플레이 프로텍트는 매일 3500억개 이상의 앱을 스캔한다. 지난해에는 외부 출처를 통해 유입된 2700만개 이상의 신규 악성 앱을 탐지해 경고 또는 차단 조치를 취했다. 금융 사기 방지 기능인 '인첸티드 프라우드 프로텍션'은 185개 시장으로 확대돼 28억대 이상의 기기를 보호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억6600만건의 위험한 설치 시도를 차단했고 87만2000개의 고위험 애플리케이션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앞으로도 AI 기반 탐지 고도화, 개발자 인증 확대, 운영체제 차원의 보안 강화 등을 통해 악성 앱과 금융 사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카자 부사장은 "구글플레이와 안드로이드를 모두에게 가장 신뢰받는 앱 생태계로 만드는 것은 구글의 변함없는 최우선 순위"라며 "올해도 구글은 새롭게 등장하는 위협에 앞서 나가기 위해 AI 기반 방어 체계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안전하게 앱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갖추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20 09: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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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47% 신뢰를 자랑한 조희대…이제 책임을 말할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4/2026030415143277224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