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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2027년·UAM 2028년"…국토부, 모빌리티 로드맵 현실성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27년 고도 자율주행차와 2028년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목표로 한 중장기 모빌리티 로드맵을 공개했다. 자율주행과 UAM을 중심으로 한 정책 일정이 제시됐지만 사고 대응과 책임 구조, 엣지 케이스 검증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의 현실성이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발표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로 이동의 편의를 높이고,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향후 5년간 모빌리티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미국, 중국에 이은 글로벌 3대 자율주행 강국 도약을 목표로 2027년 레벨4(고도 자동화) 자율주행을 상용화한다. 레벨4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이 실증구역 등 특정 구간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수준의 기술이다. 올해 국내 첫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 공간으로 지정된 광주광역시에 200대가 넘는 자율주행차를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습한 실주행 데이터는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 체계 구축을 본격화한다. 동시에 범부처 협력을 통해 엔드투엔드(E2E·AI가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 자율주행 AI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낸다. 자율주행 AI 파운데이션 모델 등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차량용 고성능 AI 가속기 반도체 등을 개발해 고도화된 E2E 기술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 제도는 여전히 실증 특례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보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실증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며, 제조사·소프트웨어 개발사·원격 관제 사업자·서비스 운영 주체 간 책임 배분 구조도 전국 단위 상용 서비스를 전제로 한 법 체계는 정리되지 않았다. 특히 실제 도로 환경에서 발생하는 비정형 상황, 이른바 '엣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 축적이 충분한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진행 중이다. 현지 실증은 특정 지역과 조건에 한정돼 있어, 일반 도로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사고 대응과 제도적 보완이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는 추가 검증이 필요한 단계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실증을 가로막는 규제를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안전을 책임지면서 원격 관제·대여·중개 등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고 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등 산업 생태계 육성도 추진한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상용화를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 제주와 대구·경북 등을 시범 운용 구역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재난·치안·관광 등 공공 분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에서는 제주 성산항·제주공항·중문에 UAM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둬 지역 간 이동을 겸한 관광 사업을 추진한다. 대구와 경북에서는 UAM을 산불 감시와 고속도로 사고 모니터링 등 공공 안전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030년에는 민간 주도의 UAM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승객들이 UAM을 타고 도심과 공항 사이를 이동하거나, 빠른 배송이 필요한 화물을 UAM으로 나르는 서비스를 상용화해 '일상 속의 UAM' 시대를 연다는 구상이다. UAM과 함께 드론 활용도가 높은 소방·항공·농업·물류·시설관리 등 5대 분야의 드론 기체 및 모터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드론 공원 등 일반 국민이 드론을 띄울 수 있는 구역을 내년까지 대폭 늘린다. 그러나 UAM 관련 제도 역시 기체 인증, 운항 기준, 공역 관리, 소음 및 안전 기준 등 핵심 요소가 동시에 정비되고 있는 단계다. 기존 항공 안전 체계는 유인 항공기 중심으로 설계돼 저고도 도심 운항을 전제로 한 새로운 안전 기준과 사고 책임 구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내년 공공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모빌리티와 도시가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AI 전환으로 모빌리티 혁신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이번 로드맵이 정책적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2-26 15: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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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글로비스, '중대재해 0건' ESG 경쟁력 부각…물류 현장 리스크 관리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협력사와의 안전보건 상생 모델을 앞세워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현장 중심 안전경영'을 ESG 경쟁력으로 연결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전날 서울 용산에서 열린 '2026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협약식'에서 상생협력활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제도로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수상의 배경에는 물류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가 자리하고 있다. 물류 산업은 상·하차 작업, 장거리 운행, 야간 근무 등 사고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구조다. 특히 협력 운송업체 비중이 높은 특성상 원청 기업의 관리 체계가 협력사 안전 수준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21년부터 중대재해 0건을 유지하고 있다. 단순 규정 준수를 넘어 현장 맞춤형 안전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온 점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협력사를 직접 방문해 위험요인을 진단하는 '글로비스가 찾아갈게요' 컨설팅을 운영하고 사업장별 맞춤 개선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설비 투자도 병행했다. 자동차 운반트럭 상·하차 작업 중 추락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물칸 측면 안전지지대를 무상 지원했고 최근에는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개선한 2세대 모델을 개발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무게 250g의 경량 안전모를 개발·배포해 운전자의 착용 부담을 줄인 점도 특징이다. 해당 안전모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인증을 통과했다. 이러한 활동은 최근 강화된 중대재해처벌법과 ESG 경영 기조 속에서 기업 안전관리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원청이 협력사까지 포괄하는 통합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않을 경우 법적·평판 리스크가 확대되는 환경에서 상생형 안전경영은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현대글로비스의 사례를 물류업계의 '현장 밀착형 안전 투자' 모델로 평가한다. 단순 캠페인이 아니라 설비 개선, 교육,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를 병행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VR 기반 체험형 안전교육과 안전우수사원 포상 제도 등을 통해 현장 안전 문화를 제도화했다. 향후 과제는 이러한 모델을 글로벌 사업장과 해외 협력사로까지 확장하는 것이다. 물류 네트워크가 글로벌로 확대되는 만큼 안전 관리 체계 역시 표준화·고도화가 요구된다. 안전경영이 비용이 아닌 경쟁력으로 인식되는 흐름 속에서 상생형 안전 모델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26 14: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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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복 제도화 나서…'최소보장제'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회복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을 추진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종료 이전에 보증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도 함께 검토된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 앞서 민주당 전세사기대책특별위원회는 제7차 회의를 열고 관련 입법 과제를 정리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정책조정위원장은 회의에서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당정이 제시한 방안은 세 가지다. 먼저 경공매가 종료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배당금과 경매차익, 임대인 변제액 등을 합산한 회복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재정으로 보전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 포함됐다. 두 번째로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최소보장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선지급 후정산’ 방식이 검토된다.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보장 비율과 적용 기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형법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데 이어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이 시행될 경우 경공매 이후에도 보증금 회복이 어려웠던 피해자에 대한 구제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정 투입 규모와 적용 기준에 따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 문제가 향후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2-26 1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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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기자재 공동물류 플랫폼 출범…K-조선 공급망 혁신, 물류비 20% 절감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조선기자재 납품 과정의 구조적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한 '조선기자재 공동납품 플랫폼'이 3년간의 준비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가며 K-조선 공급망 혁신의 시험무대에 올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은 부산 강서구 조선해양기자재회관에서 '조선기자재 공동납품 플랫폼 출범식'을 열고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정부 예산 등을 포함해 총 100억원이 투입된 국책 프로젝트다. 조선산업은 완성 선박 중심의 수주 실적과 달리 기자재 납품 단계에서는 개별 업체별 분산 물류 구조가 고착돼 왔다. 동일 조선소에 납품하면서도 중소 기자재업체가 각각 운송을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물류비 부담과 납기 변동 리스크가 상존했다. 특히 수주 잔량이 급증한 최근 호황 국면에서는 물류 병목이 생산 효율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번 공동납품 플랫폼은 업종 단위 스마트 공동물류 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기반으로 △스마트 운송관리시스템(TMS) △혼적 시뮬레이터 △지능형 경로 최적화 시스템을 통합 구축했다. 조선소와 기자재 업체 간 납기 정보를 사전 공유해 개별 납품 체계를 공동 물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플랫폼이 안정적으로 안착할 경우 기자재업체의 납품 물류비는 약 20%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납기 지연 리스크를 낮추고 생산 현장의 가시성을 높여 조선소 운영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시도를 조선산업의 '공급망 디지털 전환' 관점에서 주목한다. 선박 건조 기술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기자재 물류와 데이터 연계는 상대적으로 디지털화 속도가 더뎠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동납품 플랫폼은 조선소와 협력사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협업 구조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참여 업체 확대와 실제 물동량 확보가 관건이다. 플랫폼이 일부 업체에 국한될 경우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조합은 향후 참여 기업을 늘리고 운영 데이터를 축적해 시스템 고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조선업계는 글로벌 발주 증가와 친환경·고부가 선박 수요 확대로 공급망 안정성이 한층 중요해진 상황이다. 기자재 공동물류 모델이 현장에 안착할 경우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을 넘어 K-조선의 생산성 경쟁력을 높이는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25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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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시동…K-P2E, 규제 딛고 부활하나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대표 지식재산권(IP) ‘메이플스토리’를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가 본격 궤도에 오른다. 지난 15일, 메이플스토리 IP에 블록체인 기술과 토크노믹스(게임 내 가상자산 경제 시스템)를 접목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메이플스토리 N’이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시장에서 첫선을 보이며 그 시작을 알렸다. 이는 그간 규제로 주춤했던 국내 P2E(Play to Earn, 플레이하며 돈을 버는 게임)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넥슨의 블록체인 전문 자회사 넥스페이스는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프로젝트를 통해 메이플스토리 IP 전반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생태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메이플스토리 IP 기반 NFT(대체불가토큰) 게임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며, 전 세계 2억50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메이플스토리의 강력한 팬덤이 그 기반이다. 특히, 이 중 5000만 명 이상은 10년 넘게 게임을 즐겨온 충성도 높은 유저층으로, 생태계 확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첫 주자로 나선 ‘메이플스토리 N’은 게임의 순수한 재미는 물론, 플레이를 통해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획득하는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기존 게임과 달리 인게임 캐시 상점을 없애고, 게임 플레이를 통해 NFT를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한, 아이템 가치 보존과 건강한 게임 경제 유지를 위해 한정된 공급량과 수요 기반의 가격 책정 시스템을 도입한 점도 특징이다.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 생태계는 ‘메이플스토리 N’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한다. 커뮤니티 기여에 따라 보상을 지급하는 ‘퀘스트’, NFT 거래가 가능한 ‘마켓플레이스’, 블록체인 관련 지표를 제공하는 ‘익스플로러’, NFT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네비게이터’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낼 예정이다. 넥슨은 이용자의 참여와 기여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활용한 개발 지원과 글·그림·영상 등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보상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이처럼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강력한 IP를 기반으로 한 게임, 차별화된 구조, 다양한 서비스, 이용자 중심의 운영 철학 등을 단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의 큰 그림을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 생태계의 중심에는 기축 통화 역할을 하는 ‘NXPC’ 토큰이 있다. 총 10억 개가 발행되는 NXPC 토큰 중 80%에 달하는 8억 개는 커뮤니티 기여 보상에 배정돼 생태계 활성화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된다. 팀에 할당된 물량은 1% 미만으로 최소화해 투명성을 높였다. 이용자들은 게임 내에서 ‘NESO’라는 유틸리티 토큰을 획득한 뒤, 이를 NXPC로 교환할 수 있다. NXPC는 비트코인과 유사한 발행량 감소 구조를 채택해 장기적 가격 안정성을 꾀한다. NXPC 토큰은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를 시작으로, 업비트와 빗썸 등 국내 주요 거래소에도 연이어 상장되며 업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바이낸스 상장 당시 2달러 수준이었던 NXPC의 가치는, 빗썸 상장 이후 한때 5775원을 기록했으며 현재는 2600원대 초반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정헌 넥슨 일본법인 대표는 지난해 9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본시장 브리핑에서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는 메이플스토리의 시장 확대 개념에서 설명할 수 있다”며 “이 혁신적인 개념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플레이어의 활동을 추적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메이플스토리 N’ 테스트에서는 82% 이상의 리텐션율(이용자 잔존율)과 19만5000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등 활발한 블록체인 활동이 관찰됐다. 또한, 67% 이상의 토큰 사용률은 게임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견고함을 시사했으며, 테스트 참여자 중 90% 이상은 정식 출시 후 게임을 다시 경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NXPC 토큰의 경제 모델, 주요 거래소 상장 현황, 가격 추이, 넥슨 경영진의 비전,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 등을 통해 ‘메이플스토리 유니버스’의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앞서 설명한 생태계 구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다만 이러한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용자들은 ‘메이플스토리 N’의 핵심 요소인 P2E 기능을 경험할 수 없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P2E 게임을 사행성으로 규정하고 있어, 게임 내 미션을 통한 가상자산 보상이나 NFT 보유에 따른 수익 창출이 금지된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의 정식 서비스는 불가능하며, 국내 이용자들은 NXPC 토큰을 게임 플레이로 직접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P2E 게임에 대해 등급 분류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국내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들은 해외 법인 설립이나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공략 등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다. 위메이드, 넷마블, 컴투스홀딩스, 카카오게임즈, 그리고 최근 주목받는 넥써쓰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업계에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내 P2E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1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새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 혹은 현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규제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메이플스토리 N’의 국내 서비스 제한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짚으며, 현행 P2E 규제의 실태와 함께 게임사들의 대응, 규제 완화 요구까지 제시해 문제의 심각성과 변화 필요성을 부각한다. 넥슨의 P2E 시장 진출은 여러모로 상징성이 크다. 30년 넘게 한국 게임 산업을 선도해 온 넥슨이,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팬덤을 보유한 메이플스토리 IP를 전면에 내세우며 P2E 시장에 뛰어든 점에서 기존 P2E 게임들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을 가진다는 평가다. NXPC의 국내 주요 거래소 상장은 국내 투자자들의 P2E 관련 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대중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규제 변화의 촉매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한 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넥슨의 NXPC 프로젝트는 기존 P2E 게임과 달리 검증된 IP와 안정적인 게임성을 바탕으로 한다”며 “이는 투기가 아닌 게임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P2E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규제 당국과의 대화 창구를 여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넥슨은 이미 오래전부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분야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고(故) 김정주 창업주가 직접 챙겼을 정도로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넥슨의 지주회사 NXC는 2017년 9월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지분 65.12%) 인수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에는 유럽의 비트스탬프(NXMH 지분 99.8%)도 인수하며 글로벌 행보를 이어갔다. 이어 2018년 말에는 미국의 가상자산 중개회사 타고미에 투자했고, 2020년 2월에는 가상자산 트레이딩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회사 ‘아퀴스(Arques)’를 설립했다. 특히 넥슨 일본법인은 2021년 비트코인 1717개를 평균 5만8226달러에 매입하며, 현재 상당한 평가이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이번 P2E 진출이 갖는 상징성과 파급력을 분석하며, 업계 관계자 코멘트를 통해 객관성을 더했다. 또한 과거 블록체인 투자 이력을 제시함으로써 이번 행보가 단발성이 아닌, 장기적 준비의 결과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넥슨의 움직임은 국내 P2E 시장 선두주자였던 위메이드의 ‘위믹스’가 최근 위기를 맞은 상황과 대비되며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르4 글로벌’의 성공으로 P2E 가능성을 입증했던 위믹스는, 최근 ‘플레이 브릿지’ 해킹 사고와 유통량 논란 여파로 오는 6월 2일부터 국내 4대 원화 거래소(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에서 거래 지원이 중단될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이를 “사실상 100%에 가까운 시장 점유율을 가진 거래소들의 담합”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일각에서는 넥슨의 실험이 향후 국내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P2E 게임의 사행성 여부를 둘러싼 규제는 여전히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하지만 세계 주요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게임에 접목하고 있고, 일본 등 인접국가도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도 더는 뒤처질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궁극적으로 K-P2E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에서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독창적이고 재미있는 게임 개발 능력 △투명하고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 설계 △강력한 IP 기반 확장 전략 △이용자와의 신뢰 구축 △무엇보다 규제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설득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넥슨의 이번 도전이 국내 P2E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6-02-23 09: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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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청년 관점 정책 강화"…청년인턴 70명 선발, 2030 자문단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정책 강화를 위한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운영에 착수한다. 18일 구 부총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청년들의 현실과 문제를 공감하고 청년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고성장 시대를 경험한 부모 세대와 달리 현재 청년층은 새로운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재정경제부는 연휴 직후 청년 인턴 채용과 2030 자문단 위촉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청년 인턴은 상·하반기 각각 35명씩 총 70명을 선발한다. 단순 행정 보조를 넘어 정책 실무를 직접 경험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및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직무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2030 자문단은 청년보좌역 1명과 자문단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 현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정책 입안 과정에 청년 제안을 반영하는 통로로 활용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청년 참여를 제도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세대 간 인식 격차를 줄이겠다는 목표다.2026-02-18 1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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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투기용 다주택에 금융 혜택 문제"…다주택자 보유 전략 흔들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문제를 직접 언급하면서 부동산 정책 기조가 한층 더 강경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에 이어 금융 영역까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다주택자 보유 전략 전반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13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다주택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여부를 문제 삼으며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어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사람들에게 대출 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규칙을 지킨 이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정책의 형평성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현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통해 신규 주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다주택자들은 보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연장하며 매도를 미루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시간 벌기’가 더 이상 허용되기 어렵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 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된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상식과 질서가 회복되는 정상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감면 기회를 버리고 버텨서 성공한다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부동산에서만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역주행을 개속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통령의 연이은 메시지가 정책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에 이어 금융까지 거론되면서 다주택 보유를 전제로 한 전략이 구조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다. 향후 관계 부처가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에 나설지가 시장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3 10: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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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전환기 노사 공조 제도화…'기술·고용' 동시 관리 나섰다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 노사가 조선업 구조 전환기에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스마트 조선소 전환과 친환경·고부가 선종 확대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노사 공동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고용 이슈를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울산 본사에서 'K-조선 미래 항로 개척을 위한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정례 협의 체계를 가동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해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가 합의한 기구로 조선산업의 기술 변화와 산업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표면적으로는 상생 협의체지만 배경에는 조선업 환경의 구조적 변화가 있다. 글로벌 조선 시장은 LNG·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 발주가 늘고 있고 설계·생산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 자동화 설비와 데이터 기반 공정 관리가 확대될수록 작업 방식 변화와 인력 재배치 문제는 불가피하다. 특히 스마트 조선소 구축은 생산 효율과 안전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직무 구조와 숙련 체계에 변화를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노사 간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주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HD현대중공업이 정례 협의체를 제도화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는 분석이다. 협의체는 매주 회의를 통해 신기술 도입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 고용 안정, 안전보건, 인사 제도 개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논의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술 변화에 따른 인력 문제를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조율 방식으로 풀겠다는 시도다. 이번 행보는 조선업 호황기와도 맞물려 있다. 수주 잔고가 늘어나며 생산 일정이 촘촘해지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은 곧 납기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 글로벌 선주들이 안정적 생산 체계를 중시하는 만큼 노사 협력 구조 자체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정부 역시 산업 전환기 노사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출범식에 참석한 점은 조선업이 지역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업이 단순 제조업을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의 핵심 축이라는 점에서 노사 공동 대응 모델은 정책적 의미도 갖는다. 다만 협의체의 실효성은 실제 합의 구조에 달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술 도입 속도와 고용 안정 요구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조율하느냐가 관건이다. 단순한 소통 창구에 그칠지 산업 전환기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지는 향후 운영 과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김동하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비롯한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 노사 공동협의체 출범을 기점으로 노사가 미래 방향성을 함께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석호 HD현대중공업 사장은 "노사 공동협의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에 대해 밀도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게 됐다"며 "미래 세대가 일하고 싶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구성원의 고용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조선업이 다시 호황 국면에 진입한 시점에서 노사가 미래 경쟁력을 어떻게 공동 설계할지 주목된다.2026-02-11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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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사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4801321742.jpg)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위험 수위를 넘고 있다. 법원이 더 이상 정의의 최후 보루로 인식되지 않고 ‘법 기술이 상식을 이기는 공간’으로 비쳐지는 순간 그 사회의 법치는 이미 균열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이어진 무죄 판결과 공소 취하, 특검 제소 과정에서 드러난 사법 판단의 흐름은 국민 다수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깊은 불신과 분노를 낳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특정 사건이나 특정 인물에 있지 않다. 사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판사 역시 헌법 질서 안에서 통제 가능한 권력인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다. 이는 개별 판결의 옳고 그름을 넘어 사법권의 성격과 한계를 묻는 문제다. 판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 판단한다. 이 원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러나 사법 독립은 무책임의 특권이 아니다. 사법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 권력이기에 그 행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다. 법 조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사회적 정의와 현저히 괴리된 결론에 이르렀다면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정신을 저버린 판단이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은 분명하다.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느냐”는 감정적 외침이 아니라 “이 판단이 과연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가”라는 이성적 질문이다. 판결문은 정교할 수 있고 법리는 복잡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론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지 못하고 정의의 감각을 상실한 채 법조문 뒤에 숨는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의 왜곡이다. 법은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정의를 회피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해외 민주국가들은 사법 독립과 사법 책임을 동시에 제도화해 왔다. 미국의 연방 판사는 종신직이지만 중대한 위법이나 직무상 일탈이 있을 경우 의회의 탄핵 대상이 된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판사 탄핵이 이뤄졌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기보다 오히려 신뢰를 지키는 안전장치로 작동해 왔다. “판사도 헌법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법 독립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그 독립이 공공성을 이탈할 경우 강력한 책임을 묻는다. 사법 윤리위원회, 시민이 참여하는 징계 절차, 판결의 투명성 강화는 이미 보편적 제도다. 일본 또한 판사 탄핵 제도를 헌법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실제 탄핵 사례가 많지 않더라도 ‘가능하다’는 사실 자체가 사법권을 절제하게 만드는 제도적 긴장으로 기능한다. 반면 한국의 현실은 다르다. 판사는 사실상 성역에 가깝다. 판결에 대한 비판은 곧바로 ‘사법권 침해’라는 말로 봉쇄되고 상식과 동떨어진 판단조차 ‘해석의 영역’이라는 말로 덮인다. 사법부 내부의 자정 장치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며 징계 역시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 왔다. 이 구조 속에서 일부 판사들의 일탈은 반복되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사법부 전체의 신뢰 붕괴로 되돌아온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판사 전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대다수 판사들은 묵묵히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며 정치적 유혹과 외부 압력으로부터 사법부를 지켜내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소수의 일탈이 전체를 흔들지 않도록, 정의를 지키는 다수가 보호받도록, 일탈한 소수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진정한 사법부 보호다. 판사 탄핵을 말하면 곧바로 ‘사법부 흔들기’라는 프레임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는 논점을 흐리는 주장이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에게는 탄핵 제도가 존재하면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법부만 예외로 둬야 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판사 탄핵은 사법 독립을 훼손하는 장치가 아니라 사법권을 헌법 질서 안에 단단히 묶어두는 제도다. 법치주의는 법 조항의 집합이 아니다. 정의와 형평,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가 제도 속에서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률가의 언어로만 통용되고 국민이 이해하지도 납득하지도 못하는 법치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법원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독립돼 있다”는 선언이 아니라 “우리는 책임진다”는 약속이 필요하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감정적 분노가 아니라 제도적 성찰이다. 판결 하나하나를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만 헌법 정신과 국민의 상식을 명백히 배반한 판단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판사도 공직자다. 공직자의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예외는 없다. 판사도 탄핵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를 무너뜨리자는 구호가 아니다. 사법부를 다시 정의의 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 요구다. 법 앞의 평등은 판사에게서도 시작돼야 한다. 그때 비로소 법은 다시 국민의 것이 된다.2026-02-1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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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한국투자증권 3번째 IMA 출시…3000억원 모집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1/20260211101634379138.jpg)
한국투자증권 3번째 IMA 출시…3000억원 모집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세번째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인 '한국투자 IMA S3'를 출시하고 오는 12일부터 24일까지 모집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투자 IMA S3'는 2년 만기의 폐쇄형 구조로 모집 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최소 가입금액은 100만원이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 예탁금을 모아 기업금융 자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성과를 배분하는 원금 지급 의무형 실적배당 상품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국내 최초로 IMA 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최근까지 두 차례 상품 모집을 통해 약 1조8000억원의 자금을 유치한 바 있다. 영업점 및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영업점 고객에게는 투자 금액에 따라 커피 쿠폰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며 고액 투자 고객을 대상으로 마사지기와 애플 에어팟 맥스 등 경품 추첨 이벤트도 진행한다. 뱅키스 고객을 대상으로는 가입 금액에 따라 커피쿠폰과 현금을 제공하는 선착순·추첨·가입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벤트 중복 참여를 통해 1인당 최대 현금 13만원과 커피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상품은 한국투자증권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토스뱅크 계좌 보유 시 토스앱에서도 IMA 상품 가입이 원스톱으로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는 모집 개시에 맞춰 12일 첫 오픈된다. 유안타증권 AI 브랜드 필름 '디지털 광고 대상' 우수상 유안타증권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제작한 브랜드 필름 '파란 용의 전설'이 '2025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KODAF 2025)'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은 한국디지털광고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국내 대표 디지털 광고 시상식이다. 유안타증권은 AI 크리에이티브(AI 비주얼)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표현 방식과 아시아 특화 증권사로서의 브랜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파란 용의 전설은 모험을 통해 유안타증권의 힘을 얻은 '파란 용'이 에너지를 세상에 나눈다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AI 브랜드 필름이다. 해당 영상은 2025년 8월 종합광고대행사 마제스타지가 제작했으며 공개 이후 온라인 누적 조회수는 약 76만회를 기록하고 있다. 한화투자증권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발간 한화투자증권은 디지털자산 관련 주요 정책과 흐름을 정리한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자산 시장 제도화에 발맞춰 투자자들에게 객관적인 정책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가 한 달간의 국내외 핵심 정책 동향과 향후 시장 전망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미국의 '디지털자산시장구조법안' 입법 정체 상황과 유럽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전환기 종료 임박에 따른 시장 변화를 진단하고 최근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는 러시아의 디지털자산 문호 개방 소식을 담았다. 국내 시장 관련해서는 최대 화두인 토큰증권(STO) 법안 통과 소식을 다루며 이를 통한 제도권 금융의 디지털자산 수용 가능성을 분석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법적·제도적 틀 안에서 하나의 금융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투자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디지털자산 기반의 금융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2-11 1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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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해외법인·공급망 정산이 경쟁력…스테이블코인, 기업 운영 효율 흔드는 결제 인프라로 부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50037761385.jpg)
해외법인·공급망 정산이 경쟁력…스테이블코인, 기업 운영 효율 흔드는 '결제 인프라'로 부상 [이코노믹데일리] 스테이블코인이 투자자산이 아닌 기업 결제·정산 인프라로 거론되며 해외법인·공급망 거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산업 경쟁력 변수로 부상했다. 해외법인·공급망 거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송금 지연과 중개 수수료가 원가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실시간 정산과 비용 절감을 앞세운 디지털 결제 구조가 기업 운영 효율을 좌우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6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4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이 '가상자산 시장' 이슈가 아니라 기업 운영 비용과 공급망 정산 구조를 바꾸는 '결제 인프라'로 제시됐다. 플랫폼·제조·물류 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과 협력사 거래를 늘리는 가운데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의 속도와 비용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인식이 포럼 현장에서 공유됐다. 핀테크 플랫폼 기업 카카오페이 신원근 대표이사는 6일 CEO 특강 '스테이블코인과 미래 금융산업의 혁신' 발표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트럼프 정부가 언급해서 나온 버즈워드가 아니라 AI 시대에 최적화된 디지털 자산"이라며 "기업이 이를 어떻게 쓰느냐가 결국 수익성과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을 △24시간 결제·정산 △중개 비용 절감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스마트컨트랙트)으로 정리했다. 그는 "퍼블릭 체인은 은행처럼 정산 시간에 거래를 멈추지 않는다"며 "국가 간 기업 거래에서 짧게는 이틀, 길게는 일주일 걸리던 송금·정산의 시간 제약이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 현장과 맞닿는 지점으로는 △해외법인·자회사 간 자금 거래 △협력사 대금 지급 △공급망 정산을 짚었다. 신 대표는 "기업들이 해외 생산거점을 늘리며 법인을 많이 설립하고 자금 거래도 늘어나는데 '우리 식구 간 거래'라도 국경을 넘어가면 시간과 비용이 커진다"며 "신흥국 제조 설비를 통해 단가를 낮췄더라도 환전 수수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으로 정산하면 시간은 빨라지고 비용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급망 거래에서는 운전자본 효율이 핵심으로 거론됐다. 신 대표는 "협력업체 대금 지급은 은행을 거치며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고 어음 거래는 한 달에서 세 달의 갭이 생기기도 한다"며 "스마트컨트랙트로 '조건이 만족되면 바로 집행' 형태가 가능해지면 기업의 자금 운용을 더 효율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별 활용 사례로는 물류·해운을 들었다. 그는 "해운 물류는 선적·통관·도착까지 여정에 따라 비용이 계속 부과되는데 화물 위치 정보를 추적해 터치포인트 도달 시 자동 지급이 되도록 설계하면 누군가가 매번 신경 쓸 필요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결제·정산이 자동화될수록 거래 비용뿐 아니라 관리 비용도 낮아질 수 있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이 신규 과금 모델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신 대표는 "카드 결제·계좌 이체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해 최소 결제 단위를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쓰면 0.00001원 같은 초미세 결제도 가능해져 다양한 요금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콘텐츠·플랫폼 산업뿐 아니라 B2B 구독·사용량 기반 과금 등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포럼 현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확산이 AI 전환과 맞물려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신 대표는 "AI 에이전트는 은행 승인, 카드사 승인, 정산 셧다운 같은 절차를 불편해할 것"이라며 "합의·승인이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스테이블코인은 AI와 속성이 비슷해 AI 시대에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도 언급됐다. 신 대표는 "SAP가 '디지털 커런시 허브' 기능을 만들었고 비자·마스터카드도 스테이블코인 인프라를 이미 구축해 파트너를 찾는 단계"라며 "새 디지털 화폐를 잘 유통할 수 있는 지갑, 컴플라이언스(AML·KYC), 블록체인 등 레이어별 사업자들이 등장하며 기존 지급결제 네트워크 일부가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제도화 논의와 관련해 주체 논쟁보다는 안정성과 실사용 간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 대표는 "우리나라는 아직 명시적 제도·규제가 없는 그레이 영역이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새로운 화폐는 안정적이어야 하지만 이를 너머 쓰여야 한다. 안전과 혁신, 사용처 발굴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제시된 메시지는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이슈'로만 두기보다 해외 생산·공급망·플랫폼 사업 확장 국면에서 결제·정산 구조를 바꾸는 산업 인프라로 봐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거래 비용이 절감될수록 원가와 현금흐름, 거래 효율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AI 전환과 맞물린 산업 경쟁력 변수로 평가된다.2026-02-06 15: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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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제대로 알자 ⑨】 중국은 왜 '예측 가능하지만 신뢰하기는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을 상대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이런 말을 한다. “중국은 의외로 예측 가능하다. 하지만 끝까지 믿기는 어렵다.” 이 표현은 얼핏 모순처럼 들리지만 중국을 이해하는 데 있어 상당히 정확한 진단이다. 중국은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일정한 규칙과 논리를 따라 행동한다. 문제는 그 규칙이 보편적 신뢰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데 있다. 중국이 예측 가능한 이유는 비교적 단순하다. 중국은 국가 이익과 체제 안정이라는 두 축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다. 외교와 경제, 안보와 사회 정책을 막론하고 이 두 기준을 벗어난 결정은 드물다. 중국의 행동은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이며 그 계산의 기준은 상당히 일관돼 있다. 중국의 정책 결정은 단기 여론보다 중장기 목표에 종속된다. 이는 외부에서 볼 때 경직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 중국은 한 번 설정한 방향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 외부 압력이나 일시적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목표와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정책은 유지된다. 이 때문에 중국은 협상 과정에서도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원칙을 앞세우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며 공개적인 굴복을 피한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중국의 다음 수를 예측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국은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보다는 점진적 이동을 선호한다. 그러나 중국이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 역시 이와 같은 구조에서 나온다. 중국의 약속은 원칙 그 자체보다 상황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다. 합의가 체제 안정과 국가 이익에 부합하면 지켜지지만 그렇지 않다고 판단되는 순간 재해석되거나 유보된다. 중국에서 합의는 고정된 계약이라기보다 조건부 이해에 가깝다. 중국은 규칙을 존중하지만 규칙 자체보다 결과를 중시한다. 국제 규범이나 조약, 합의 역시 절대적 기준이라기보다 활용 가능한 도구에 가깝다. 이는 중국이 규칙을 무시해서라기보다 규칙을 상황에 따라 해석하는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로 신성한 대상은 아니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 내부에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진다. 환경이 바뀌었는데 과거의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인식된다. 그러나 외부에서는 신뢰 훼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인식의 차이가 중국을 ‘믿기 어려운 파트너’로 만드는 핵심 요인이다. 중국은 약속을 어길 때도 공개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해석을 바꾸거나 집행을 늦추거나 조건을 재설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형식은 유지하되 실질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합의를 파기하지 않으면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이며 이는 중국 사회에서 중시되는 체면 문화와도 맞닿아 있다. 중국의 신뢰 개념은 개인적·도덕적 신뢰와도 다르다. 중국에서 신뢰는 보편적 가치라기보다 관계적 자산에 가깝다. 신뢰는 특정 관계 안에서만 유효하며 국가 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약속의 의미를 상대국과의 관계 맥락 속에서 해석한다. 이 때문에 중국은 ‘전략적 파트너’와 ‘경쟁자’를 분명히 구분한다. 파트너에게는 유연성을 보이지만 경쟁자에게는 약속의 의미를 축소 해석한다. 이 구분은 공식 문서보다 실제 행동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중국의 신뢰는 무차별적이지 않다. 중국의 예측 가능성과 낮은 신뢰도는 동시에 존재한다. 중국이 어떤 사안에서 강경해질지, 언제 물러설지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합의가 얼마나 유지될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이는 중국이 불성실해서라기보다 신뢰를 정의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신뢰를 단기 합의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 관계의 산물로 본다. 충분한 시간과 상호 의존이 축적돼야 신뢰가 형성된다고 인식한다. 반대로 말하면 신뢰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건이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반복적으로 혼란을 겪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은 합의의 문서화와 제도화를 신뢰의 핵심으로 본다. 그러나 중국은 그 합의가 어떤 관계 맥락 속에서 이뤄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이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면 기대와 결과 사이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을 상대할 때 중요한 것은 신뢰를 전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중국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계산할 대상이다. 감정적 신뢰가 아니라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중국의 행동을 도덕적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실질적 대응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은 도덕보다 안정과 이익을 우선한다. 이 기준이 변하지 않는 한, 중국의 행동 역시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중국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나라가 아니다. 다만 약속의 유효 기간과 범위를 다르게 설정할 뿐이다. 이를 이해하면 중국의 행동은 배신이 아니라 조정으로 보이기 시작한다. 물론 그 조정이 항상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평가와 별개로 작동한다. 중국을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일관된 국가 논리다. 중국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관계 중심의 약속 문화다. 이 두 요소를 동시에 이해할 때 중국은 더 이상 모순적인 존재가 아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질문은 ‘믿을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관리할 수 있는가’다. 신뢰를 기대하면 실망이 반복된다. 그러나 예측 가능성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충돌은 줄일 수 있다. 중국은 예측 가능한 나라다. 그러나 신뢰는 조건부다. 이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중국은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전략의 대상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그것이 중국을 제대로 아는 출발점이다.2026-02-06 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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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80년 ③]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6/20260206144344320391.jpg)
공정과 정의는 왜 사라졌나 [편집자 주] 형사사법 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반복돼 온 관행과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제도의 변화는 눈에 띄지만,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해 온 과정과 그 영향이 충분히 돌아봤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연재는 개별 제도나 입법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검찰·법원·변호사로 이어지는 법조 시스템 전반에서 축적돼 온 현실을 차분히 따라가고자 한다. 사법 절차가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제도 변화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코노믹데일리] 형사사법 절차의 마지막 판단은 법원이 내린다.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됐는지,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와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것은 판결이다. 그만큼 법원의 판단은 형사 절차 전반의 정당성을 가늠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법원 판단을 둘러싼 논란은 오래전부터 반복돼 왔다. 비슷한 사건에서도 결론이 엇갈리고, 같은 혐의에 대해서도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문제 제기다. 다만 이러한 현상 자체는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지 않다. 형사 재판은 1심과 2심, 3심으로 이어지는 다심제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서로 다른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장치다. 판단이 언제나 같다면 다심제를 둘 이유도 없다. 증거의 해석과 진술의 신빙성, 법리 적용은 각 재판부가 헌법이 보장한 법관의 독립에 따라 판단하도록 돼 있다. 논란이 이어지는 지점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기준과 논리에서 비롯됐는지가 충분히 설명되고 있는지다. 판결이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렀을 경우, 그 차이가 당사자에게 납득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다. 구속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과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다만 실제 판단 과정에서는 혐의의 성격과 사건의 경과, 수사의 진행 상황 등이 함께 고려된다. 같은 사안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여지는 제도적으로 예정돼 있다. 여기에는 절차적 이유도 있다.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영장 단계와 본안 재판은 통상 서로 다른 재판부가 맡는다. 영장 단계에서는 구속 필요성만을 살피고, 본안 재판에서는 유·무죄만을 판단한다. 판단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다 보니, 왜 수사 단계에서는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는지, 왜 법원은 그 판단을 받아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이 본안 판결문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구속 판단을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 제도적 통로는 마련돼 있지만, 그 판단이 본안 재판의 맥락 속에서 한 흐름으로 정리되도록 설계돼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지적된다.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질문은 남는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판단이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그 판단이 최종 결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설명은 판결의 결론 속에 흡수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판결문은 유·무죄의 이유를 밝히지만, 그 이전 단계의 판단이 적절했는지까지 되짚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그 결과 수사와 재판의 판단은 서로 다른 영역에 머무르게 된다. 수사 단계의 판단은 수사 단계에서 끝나고, 재판은 재판의 논리로만 설명된다. 무죄가 선고돼도 “그렇다면 왜 구속됐는가”라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답해 주는 장치는 제한적으로만 작동한다. 판단의 경과는 기록으로 남지만, 그 판단이 어떻게 형성됐고 어디에서 달라졌는지를 하나의 흐름으로 설명하는 과정은 충분히 제도화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원은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관이지, 수사 관행 전반을 평가하는 주체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사법부의 역할은 법률과 증거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데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그 경계가 분명할수록, 수사와 재판 사이에서 발생하는 판단의 단절 역시 그대로 남게 된다. 판결의 예측 가능성은 사법 신뢰와 직결된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 하더라도, 그 차이가 어떤 이유에서 비롯됐는지를 당사자가 이해할 수 없다면 법은 안정적인 규범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법관의 독립과 판결의 설득력은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할 요소다. 형사사법 절차는 수사로 시작해 판결로 끝난다. 그 마지막 판단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을 때, 앞선 모든 절차의 정당성 역시 의문에 놓이게 된다. 판결의 기준과 판단의 맥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는 법원 스스로에게도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남아 있다.2026-02-0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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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重, '기술·인프라' 사전 검증대 올라…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본격화, '의전 아닌 검증'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중공업이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전면에 섰다. 캐나다 국방조달 수장이 직접 방한해 기술·인프라를 점검한 것은 단순한 의전이 아니라 장기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사전 검증'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스티븐 퓨어 캐나다 국방조달장관과 주한캐나다대사 일행은 지난 4일 경기도 판교의 HD현대 글로벌R&D센터(GRC)를 방문해 함정·잠수함 기술 역량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캐나다가 추진 중인 잠수함 도입 사업 'CPSP'의 일환으로 후보국 조선사의 건조 능력과 디지털 기술 수준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관 일행은 구축함·호위함·잠수함은 물론 무인수상정과 자율운항 기반의 미래형 선박 개발 현황을 살폈다. 특히 AI가 접목된 디지털 선박 플랫폼과 체계적인 연구 인프라는 '설계–건조–운영' 전 주기를 아우르는 역량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꼽혔다. 캐나다 측이 단기 수주보다 장기 운용·유지까지 고려하는 이유가 읽히는 장면이다. 이번 행보의 배경에는 CPSP의 성격이 있다. 캐나다는 대체 잠수함 확보를 넘어 '성능·납기·산업기반 강화(현지 기여)'를 동시에 요구한다. 단순 가격 경쟁보다 기술 이전, 공급망 참여, 현지 산업 육성이 평가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이유다. 이에 조선사의 '시스템 통합 능력'과 '디지털·자율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요구에 맞춰 그룹 차원의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설계·건조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트윈, 자율운항, 유지보수 체계까지 묶은 제안이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으로 거론된다. 캐나다 측이 '미래에 와 있는 듯하다'고 평가한 배경에는 이러한 기술 스택이 자리한다는 분석이다. 업계는 이번 방문을 수주전의 분수령으로 본다. 실제 발주는 향후 절차를 거치겠지만 고위급의 현장 확인은 후보군 압축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캐나다처럼 대형 방산 사업에서 '현지 신뢰'는 계약 조건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다. 한편 HD현대중공업은 이번 사업에서 한화오션과 원팀으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 그룹 차원의 투자와 현지 기여 방안(캐나다산 원유 구매 등)도 구체화하며 장기 협력 시나리오를 제시한 상태다. '단독 수주'가 아닌 '국가 패키지' 접근이라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로 꼽힌다. 관건은 캐나다가 요구하는 산업기반 강화 조건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충족하느냐다. 기술력 검증의 다음 단계는 현지 생산·정비 참여와 공급망 연계다. HD현대중공업이 이번 고위급 방문을 발판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제도화할 수 있을지, CPSP를 둘러싼 한국 조선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모인다.2026-02-05 10: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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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ESG 공시 로드맵 4월 확정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로드맵을 4월까지 확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도입 시기와 범위 등과 관련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시기준 및 로드맵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 금융추진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산업계·기업, 투자자, 전문가 등과 ESG 공시 제도화를 위한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투자자의 신뢰가 회복되고 있는 이제는 질적 고도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수립됐고 주요국도 ESG 공시를 점진적으로 제도화해나가고 있는 만큼 국내도 ESG 공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제도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회계기준원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의 주요 내용을 발제했으며 금융위원회에서 ESG 공시 로드맵과 관련한 주요 검토 필요사항을 제시했다.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경우 2024년 4월 국제적으로 영향력이 높은 IFRS 재단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기반으로 공개초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온 바 최종기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다만 경제계는 공급망을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스코프3)는 광범위한 공급망에 따른 측정·추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스코프3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공정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등 공시가 형식화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스코프3를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스코프3를 공시범위에 포함하되 공시기준에서는 적용시기를 확정하지 않고 로드맵 논의에 포함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ESG 공시 로드맵 초안과 관련해서는 EU·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하여 역량이 충분한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를 추진하는 방향이 논의됐다. 새롭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인 만큼 제재 등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거래소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고 제도가 안착된 이후 법정 공시로 전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초 의무공시 시기 및 스코프3 유예기간과 관련해서는 각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EU에서 이미 2025년부터 공시를 시행 중이고 일본에서도 2027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시가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공시시점을 앞당겨 국내에서 충분한 공시경험을 미리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중소·중견협력업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초 공시 및 스코프3 도입을 위한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관계부처가 함께 관련 인프라를 고도화해 기업의 공시이행을 지원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논의를 토대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최종안과 로드맵 초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협의하고 이달 말 제4차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전환 회의(금융위원장 주재)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후 로드맵 초안에 대한 공개의견수렴을 통해 여러 이해관계자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2-04 09: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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