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검색
'제도 개선'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LH, 신축매입 가격·심사 기준 손질…8·13 대책 후속 속도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정부의 8·13 주택 공급대책 후속 조치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산정과 신청 기준을 손질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신축매입 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원가법을 병행하고 토지 확보 요건과 서류심사 기준도 낮춰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한다. LH는 다음 달 1일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2026년 하반기 주택매입 사업설명회’를 열고 8·13 대책에 따른 매입임대 제도 개선 사항을 안내한다고 31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신축매입 가격 산정 방식이다. 기존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원칙으로 했지만 앞으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원가법을 함께 적용한다. 최근 공사비 상승분을 매입가격에 반영해 민간 사업자의 수익성을 보완하고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LH는 설명회에서 추가 인정 가능한 매입가격 범위와 기존 감정평가 방식과의 차이, 적용 지역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신축매입 사업은 설계도면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입지를 먼저 심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기 단계에서 설계비 등 사업비를 투입해야 했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여부를 보다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토지 확보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신청 단계에서 토지소유권이나 감정평가 동의를 100%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75% 수준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국공유지는 매각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는 서류만 제출해도 된다. 서류심사 통과 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에서 65점으로 낮춘다. 청년층 대상 공급을 늘리기 위해 대학교 인근 물건에는 5점, 청년형의 경우 10점의 가점을 새로 부여한다. 민간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LH는 토지확보지원금을 통해 토지비의 최대 80%까지 무이자로 지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을 활용하면 토지비의 30% 수준까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축매입약정 제도와 설계 검토 기준, 금융지원뿐 아니라 기존주택 매입 제도 개선 내용도 함께 안내한다. LH와 HUG, 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상담부스도 운영해 사업자별 상담을 진행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정부의 8.13대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업 제도개선 사항을 널리 알려 민간의 사업 참여를 늘리고 공급 속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더 많이 더 빠르게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2026-08-31 15:29:03
-
신협, 매년 1조원 포용금융 공급…500억원 지원기금 조성 [경제일보] 신협이 중·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에 나선다. 500억원 규모의 포용금융지원기금도 조성해 일선 조합의 지원 여력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신협중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포용금융 비전 선포식과 '신협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행사는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과 박상혁·서일준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신협중앙회가 주관했다. 국회의원과 금융위원회, 학계·연구기관·법조계, 전국 신협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해 포용금융 확대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신협은 이날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을 포용금융 비전으로 내걸었다.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협은 포용금융 특화상품을 출시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중·저신용자 2000억원 △저소득자 3000억원 △온라인 사잇돌대출 1000억원 △온라인 햇살론 2000억원 △사회연대경제기업·햇빛소득마을 대상 사회적금융 2000억원을 지원한다. 포용금융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별도 기금도 만든다. 신협은 500억원 규모의 ‘신협 포용금융지원기금’을 조성해 원금 보전과 이차보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선 신협의 부담을 줄이고 포용성과 건전성이 함께 유지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와 금융당국도 신협의 포용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신협은 그동안 축적해 온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해야 할 때"라며 "신협을 비롯한 상호금융권이 서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정책토론회에서는 김용기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회장이 '포용금융 확대와 신협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했다. 명순구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오태록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재홍 북서울신협 전무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 △강형민 신협중앙회 여신지원본부장 △안남기 금융위 상호금융팀장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포용금융 확대를 위해 포용성·건전성·경쟁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지원 재원 마련, 정책금융 관련 규제 합리화, 지역·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평가와 인센티브 체계 등도 논의됐다. 고영철 신협중앙회장은 "이번 비전 선포를 계기로 전국적인 지역 네트워크와 신뢰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우는 포용금융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함께하는 금융, 포용하는 신협'이라는 비전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특화상품 출시와 포용금융지원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가겠다"며 "국회·금융당국과 협력해 포용금융과 건전성·지속가능성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8-28 17:38:26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
현대차 노사, '기본급 10만원 인상·성과금 400%+1270만원' 잠정합의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교섭에서 기본급 인상과 성과금 지급, 신규채용 확대 등에 합의했다. 지난 7월 노조 파업으로 생산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111일간 이어진 교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생산 정상화에 나선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열린 16차 임금교섭에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월 상견례 이후 111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경영성과금 400%+1270만원 지급이다. 주식 15주와 해시포인트 50만원도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경영실적과 올해 경영환경을 고려해 임금과 성과금 수준을 결정했다. 고용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현대차는 2027년 하반기 핵심 직무 등을 중심으로 기술직 200명을 신규채용하고 2028년에도 기술직 300명을 추가로 채용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공장에서는 기존 1공장과 42라인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공장 근무자들의 대규모 배치전환이 예정돼 신규채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기술직 채용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래 산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사 공동 논의도 진행한다. 피지컬 AI와 로보틱스 등 미래 기술 도입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신사업과 신기술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생산성 향상과 제도 개선, 제조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협의도 이어간다. 이번 임금교섭은 지난 7월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서 진통을 겪었다. 파업으로 차량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고 직원들의 임금 손실과 부품 협력사의 경영 부담도 커졌다. 노사는 추가적인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교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생산과 신차 생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장기간 교섭 진통과 파업으로 주주와 고객, 부품 협력사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며 “잠정합의를 이뤄낸 만큼 하반기 생산 및 신차 생산에 총력을 다해 글로벌 최고 품질의 모빌리티로 고객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했다.2026-08-25 08:33:26
-
국토부, 공공기관·건설업계와 공급대책 점검…보증·규제완화 속도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를 만나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재원과 조직·인력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도 공급 확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13 대책에 담긴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업계는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9·7 대책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8-19 08:50:36
-
![[경제일보] 통신보다 AI가 더 큰다…이통3사, 데이터센터에 미래 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7/20260817023959418040.jpg)
통신보다 AI가 더 큰다…이통3사, 데이터센터에 미래 건다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의 실적을 읽는 공식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가입자 수와 5G 보급률,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핵심 지표였다면 이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와 AI 전환(AX) 사업이 새로운 성장 지표로 등장했다. 통신 본업의 성장성이 둔화하는 가운데 AI 연산 인프라를 새로운 먹거리로 키우는 모습이다. 1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2분기 AI 데이터센터 매출은 136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5% 증가했다. KT와 KT클라우드의 AX 매출은 3678억원으로 22.3% 늘었고, KT클라우드 매출도 2654억원으로 19.8% 성장했다. LG유플러스의 AIDC 매출은 1241억원으로 28.9% 증가했다. 반면 기존 통신사업의 성장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뎠다. 같은 기간 KT 무선서비스 매출은 1.8% 감소했고 LG유플러스 모바일 수익은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AI 사업이 아직 통신 본업을 대체할 수준은 아니지만, 성장률만 보면 통신사가 어디에 다음 승부를 걸고 있는지는 분명해진다. ◆ 데이터 저장소에서 AI 연산 인프라로 AIDC 시장이 커지는 배경에는 생성형 AI 확산이 있다. AI는 모델을 학습할 때뿐 아니라 이용자가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추론 과정에서도 막대한 연산 자원을 필요로 한다. AI 서비스가 일상화될수록 GPU 연산과 전력 수요도 함께 증가할 수밖에 없다. 기존 데이터센터보다 AIDC의 설비 부담이 큰 이유다. 고성능 GPU를 밀집해 운용하려면 더 많은 전력과 고도화된 냉각설비가 필요하다. 대신 통신사 입장에서는 기존 데이터센터 운영 경험에 통신망, 클라우드, 보안, 기업 고객을 결합해 단순 상면 임대 이상의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 통신 3사의 투자 방식은 서로 다르다. SK텔레콤은 대규모 용량 선점에 나섰다. 2029년부터 5GW 규모의 AIDC를 단계적으로 확보하고 2035년까지 15GW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AIDC 사업개발을 전담할 SK하이퍼도 출범시켜 2030년까지 최대 75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프로젝트마다 고객을 먼저 확보하고 전략적·재무적 투자자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활용해 자본 부담을 낮춘다는 전략이다. KT는 AIDC를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향후 5년간 5조원을 투입해 1GW 규모의 AIDC 용량을 확보하고 기존 데이터센터와 지역 거점, 전국 국사를 AI 인프라로 연결한다. 특히 ‘토큰 팩토리’를 통해 AI 연산량을 측정하고 과금하는 구조를 구축해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하는 연산을 직접 매출로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LG유플러스는 파주를 중심으로 자체 투자와 자산경량화를 병행한다. 200MW급 하이퍼스케일 AIDC를 구축하는 가운데 최근 1조3489억원을 추가 투자해 2·3단계 시설 확대에 나섰다. 동시에 임차와 DBO 방식을 활용해 자본 부담을 관리한다. ◆ 결국 승부는 ‘전력’과 ‘고객’ AIDC 경쟁의 핵심은 단순한 규모가 아니다. 부지와 전력, GPU, 냉각설비를 확보하는 동시에 데이터센터를 채울 장기 고객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AI 데이터센터는 전력 소모가 큰 만큼 전력망 확보가 사업의 병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 3사가 최근 정부에 AIDC 투자세액공제 확대와 전력·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한편 앞으로의 경쟁은 ‘누가 가장 큰 데이터센터를 짓느냐’보다 ‘누가 AI 연산을 안정적인 수익으로 바꾸느냐’에 달렸다. 막대한 투자비를 투입한 AIDC가 실제 고객과 매출,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통신 3사의 AI 베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아주경제 2026년 08월 18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8-18 09:42:20
-
5개 게임협회, 세제개편안 보완 요구…게임 제작비 공제·e스포츠 연장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산업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방송·웹툰 등 일부 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다. 해당 협회들이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지난 2020년 21.3%에서 2025년 1.1%까지 낮아졌다. 게임 이용률 역시 지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게임은 기획부터 개발, 그래픽, 서버, 테스트 등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 업데이트와 현지화 작업이 이어진다. 반면 게임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작비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 등 개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게임 제작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고품질 그래픽과 대규모 콘텐츠를 요구하는 대작 게임의 개발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협회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의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게임은 별도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목적과 대상이 달라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음향, 현지화 등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 환경도 변수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제작비 세액공제나 환급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보고 제작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세제지원 논의는 제작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5개 게임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e스포츠 대회는 게임단과 선수의 활동뿐 아니라 경기장 대관, 장비, 중계,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 대형 국제 대회가 열릴 경우 외부 방문객의 숙박과 교통, 외식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이 e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하고 있다. 이에 게임 협회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유치와 민간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세제 논쟁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영화·웹툰 등과 함께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게임 제작부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어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존 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게임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이자 미래 문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들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8-14 17:36:20
-
서울시, 8·13 공급대책에 엇갈린 평가…그린벨트 반대·정비사업 완화 환영 [경제일보] 서울시가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도 유감을 나타내며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 추가적인 정비사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13일 서울시는 정부의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녹지는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인 만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보다 직장과 교통·생활 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이 서울 주택 수요에 더 직접적인 해법이라는 판단이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대상지와 사업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시가 후보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지역의 반영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며 대상지 확정 전 협의를 요구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역시 국제업무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 규모를 정하고 학교 등 기반시설과 지역 수용성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정부가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이주비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산정 방식을 개선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공사 선정 수의계약 요건과 공원·녹지 확보 기준 완화,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지원 확대 역시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다만 서울시가 요구해온 핵심 규제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비율 조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주비 대출도 산정 기준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간임대와 금융 분야에서도 PF 보증 확대와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는 공급 여력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세제와 실거주 요건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금융 규제만 풀 경우 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며 최근 세제개편안과 연계한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신규 택지보다 기존 도심의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253개 정비구역에서 최대 31만가구가 착공되고 기존 주택 멸실분을 제외해도 약 8만7000가구가 순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에서도 기존보다 약 2만가구, 36.4%가 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의 원활한 추진 필요성을 인정하고 서울시가 제안한 제도 개선 과제를 일부 수용한 것은 다행이다”라며 “협력할 부분은 적극 협력하되 반영되지 않은 규제 개선 과제는 분명히 요구하고 녹지 훼손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말했다.2026-08-13 16:27:16
-
김윤덕 국토부 장관 "제일 중요한 건 많이 짓는 것"…수도권 공급 확대 강조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세제 개편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임대차시장 불안을 주택 공급 확대로 완충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전환이 본격화하기 전까지 공급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도시뿐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비아파트까지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12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한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접 입주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밀려나거나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 단계적인 제도 시행을 강조했다. 관련 세제 변화가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시행까지 남은 기간에 공급을 늘려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실거주 전환을 해야 하는 정책에 대해 시장 충격을 완화하고자 일단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편차 시기에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의 핵심 수단으로 보는 것은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민간 재개발·재건축은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2·3기 신도시는 착공 일정을 앞당겨 실제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시점을 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해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급 대상도 아파트와 기존 공공택지에 한정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수도권 물량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 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구체적인 주택 공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지만 장관이 공급 수단 가운데 하나로 직접 언급하면서 향후 후속 대책에 어떤 수준으로 반영될지 주목된다. 비아파트도 공급축에 포함됐다. 아파트 공급에는 사업 기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도시형생활주택이나 다세대·연립 등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주택을 활용해 전월세 수요를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매입임대 역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존 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는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민간 정비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정책 간극도 좁히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국토부도 적극 공감하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 사항 역시 국토부 차원에서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24일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양측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오 시장과 다시 만날 뜻도 내비쳤다. 다만 정비사업의 속도를 일률적으로 높이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재건축·재개발이 한 시기에 집중되면 기존 주택 멸실과 이주 수요가 동시에 늘어나 전월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다. 공급 확대 효과와 기존 주택이 사라지는 시점을 함께 고려해 사업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발표한 공급 목표의 실행 과정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김 장관은 수도권 주택사업의 진행 상황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수도권 주택 공급 상황판’을 만드는 방안을 언급했다. 공급 목표를 추가로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별 착공과 진행 상황까지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세제 개편의 방향 자체에는 힘을 실었다. 그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 개편 취지라고 설명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역시 부동산에서 발생한 이익에 적정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세제 변화가 시장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 공급 기반을 넓혀 충격을 흡수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비사업과 신도시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그린벨트와 비아파트까지 공급 수단을 넓힌 만큼 앞으로 발표될 후속 대책에서는 개별 방안의 물량과 실행 시기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2026-08-12 08:12:39
-
현대차그룹, 시흥서 주차로봇 실증…공동주택 주차난 해법 찾는다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그룹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주차로봇 기술 실증에 나선다. 차량 증가와 주차 수요 집중으로 심화하는 지하주차장 공간 부족과 혼잡 문제를 로봇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10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자동차·현대위아·현대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경기도 시흥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에서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국비 지원을 통해 진행된다. 컨소시엄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차면 부족과 차량 혼잡, 보행자 안전 문제를 로봇 기반 스마트 주차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힐스테이트 더웨이브시티 지하 1층 주차장 내 53면 규모의 별도 구역에서 현대위아 주차로봇 2세트를 활용한다. 현대위아 주차로봇은 두께 110mm의 얇고 넓은 형태의 로봇 한 쌍이 차량 하부로 진입해 바퀴를 들어 올린 뒤 차량을 이동시키는 방식이다. 라이다(LiDAR) 센서를 활용해 차량 바퀴의 크기와 위치를 인식하며, 최고 초속 1.2m의 속도로 최대 3.4톤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까지 자동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후좌우 모든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일반적인 주차 공간보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좁은 공간에서도 차량을 옮길 수 있어 동일한 면적에서 더 많은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다. 운전자는 지정된 입출차 구역에서 차량에서 내린 뒤 키오스크나 공동주택 월패드를 통해 주차를 요청하면 된다. 이후 주차로봇이 차량 하부로 이동해 타이어를 감지하고 차량을 들어 올린 뒤 빈 주차면까지 자동으로 운반한다. 현대차그룹은 주차로봇을 활용하면 운전자가 빈 주차 공간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동일 면적에서 기존보다 최소 20%, 최대 50%까지 주차 수용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 동선을 분리해 주차장 내 안전사고 위험을 낮추고 차량의 불필요한 이동을 줄여 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실증사업에서는 실제 운영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현대차그룹은 차량 1대당 입·출차 소요시간과 이용자의 실제 대기시간, 주차 성공률, 로봇 가동률, 월간 수행 건수, 주차면 효율 개선율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차로봇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도 구체화한다. 가상환경 모델을 구축해 주거시설을 비롯해 상업·업무시설, 교통거점, 공공·문화시설 등 다양한 건물 유형의 주차 공간 레이아웃을 적용하고 최적 운영 조건을 도출할 계획이다. 건물 용도와 주차 공간 유형별로 평균 대기시간과 처리량, 로봇 가동률 등을 분석해 적정 주차면 수와 로봇 대수를 산정하고 운영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교통 흐름과 공간 활용성, 이용자 경험 및 안전성, 경제적 효과 등 스마트도시 관점의 효과도 검증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주차로봇 실증사업은 스마트도시 시대의 새로운 주차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실제 생활 환경에서 주차로봇의 운영 안정성,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 향후 국내외 다양한 도시 공간으로 확산 가능한 표준 모델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했다.2026-08-10 10:08:56
-
K-뷰티가 TSMC를 닮았다고?…닛케이가 주목한 '분업의 힘' [경제일보] "K-뷰티는 대만의 TSMC를 닮았다." 일본 경제지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최근 한국 화장품 산업을 두고 내놓은 평가다. 처음 들으면 화장품과 반도체가 무슨 관계냐는 의문이 든다. 하지만 산업 구조를 들여다보면 두 산업은 의외로 닮은 점이 많다. 한국 화장품 산업은 지난해 수출액 114억 달러를 넘어서며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으로 올라섰다. K-팝과 K-드라마에 이어 K-뷰티가 한국의 대표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다. ◆브랜드는 팔고, ODM은 만든다 닛케이가 주목한 것은 화장품 자체보다 산업 생태계다. 과거 화장품 기업은 제품 기획부터 연구개발(R&D), 생산, 마케팅, 유통까지 대부분 직접 담당했다. 일본의 시세이도와 가오 같은 전통 화장품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반면 한국은 역할을 과감하게 나눴다. 브랜드 기업은 제품 기획과 마케팅, 판매에 집중하고, 한국콜마·코스맥스 같은 전문 ODM(제조자개발생산) 기업은 연구개발과 원료 조달, 생산, 품질관리를 맡는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설계를 담당하는 팹리스와 제조를 담당하는 파운드리의 관계와 비슷하다. TSMC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으로 성장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바꿨듯, 한국의 ODM 기업들도 K-뷰티 생태계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공장 없는 화장품 회사'가 늘어난 이유 이 같은 분업 구조 덕분에 화장품 창업 방식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브랜드를 만들려면 생산시설부터 갖춰야 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 이후 제조시설 없이도 책임판매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되면서 브랜드 창업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덕분에 소규모 스타트업도 공장을 직접 짓지 않고 ODM 기업과 협업해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됐다. 사업 방식도 바뀌었다.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품을 먼저 출시한 뒤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잘 팔리는 제품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초기 투자 부담은 줄이고 성공 가능성이 확인된 제품에는 빠르게 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구조다. ODM 기업도 여러 브랜드의 주문을 동시에 생산하면서 원료를 대량 구매하고 생산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브랜드는 브랜드대로, 제조사는 제조대로 경쟁력을 키우는 '윈윈 구조'가 형성된 셈이다. ◆아마존이 만든 K-뷰티의 새 공식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도 K-뷰티 성장의 또 다른 축이다. 대표 사례가 에이피알(APR)의 메디큐브다. 메디큐브는 미국 아마존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며 북미 시장에서 대표 K-뷰티 브랜드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코스알엑스(COSRX) 역시 아마존 스킨케어 분야에서 높은 판매량을 기록하며 글로벌 인지도를 키웠다. 여기에 틱톡, 세포라, 울타뷰티 등 글로벌 플랫폼이 더해지면서 K-뷰티는 해외 소비자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곧바로 신제품을 내놓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예전에는 해외 진출을 위해 현지 유통망을 확보하는 데 수년이 걸렸다면,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곧바로 소비자 반응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품질보다 생태계가 경쟁력 물론 K-뷰티를 TSMC와 동일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TSMC의 경쟁력은 초미세 반도체 공정과 막대한 설비투자, 제조 기술에 있다. 반면 K-뷰티의 강점은 빠른 제품 개발과 트렌드 대응, ODM 생태계, 디지털 마케팅이 결합된 산업 구조다. 닛케이가 말한 'TSMC형'이라는 표현도 제품이 아니라 산업의 분업 구조를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K-뷰티의 성공을 단순히 화장품 품질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브랜드는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하고, ODM은 연구개발과 제조에 집중한다. 여기에 글로벌 플랫폼이 소비자 반응을 빠르게 전달하면서 '아이디어→제품 개발→출시→시장 검증→성공 제품 확대'라는 선순환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는 좋은 공장을 가진 회사가 경쟁력이었다면 지금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장 빠르게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생태계가 경쟁력"이라며 "K-뷰티의 진짜 강점은 특정 기업 하나가 아니라 수많은 브랜드와 ODM 기업, 글로벌 플랫폼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구조에 있다"고 말했다. 결국 K-뷰티의 경쟁력은 '잘 만드는 기술'만이 아니다. 시장의 변화를 가장 빠르게 읽고, 가장 빠르게 제품으로 구현해 세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생태계 자체가 한국 화장품 산업의 가장 큰 무기가 되고 있다는 평가다.2026-08-09 08:01:22
-
서울시, 정비사업으로 31만호 착공 속도전…정부에 규제 완화 재건의 [경제일보] 서울시가 민간 정비사업을 앞세워 주택 공급 속도전에 나섰다. 과거 정비구역 해제와 신규 지정 억제로 누적된 공급 공백이 현재의 주거 불안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재개발·재건축 절차 단축과 규제 완화를 통해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호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차 정비사업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보고서에는 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추진 현황과 공급 부족 원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가 담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부족 원인에 대한 현황 보고를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는 보고서에서 서울의 주택 부족이 일시적인 수요 증가보다 중장기 공급 기반 약화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도시재생 중심 정책이 이어지면서 기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주거정비지수제 도입과 구역 지정 요건 강화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도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에서 신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이 없었다는 점도 덧붙였다. 당시 35층 이하 높이 규제와 ‘역사·문화 흔적 남기기’ 등 개발 억제 기조도 정비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는 정비사업이 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장기간 걸리는 만큼 과거 해제되거나 지정되지 못한 사업지의 공백이 현재 착공·준공 물량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앙정부 규제도 공급 지연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활 등이 사업성을 낮추고 추진 기간을 늘렸다는 것이다. 여기에 최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와 공사비 상승 갈등까지 겹치면서 민간 정비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에 시는 가용 부지가 부족한 서울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대규모 공급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3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민간사업이 담당한 만큼 정비사업이 막히면 충분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정비사업의 공급 효과도 수치로 제시했다. 3년간 준공된 정비사업 59곳을 분석한 결과 사업 전보다 주택 수가 36.4% 늘었다는 것이다.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순증 효과가 있었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 목표로 관리 중인 253개 정비사업 구역에서도 기존 주택 수보다 39.2% 많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개발 대상지는 29.7%, 재건축 대상지는 48.5%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사업 단계별 행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는 표준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절차를 동시에 처리하는 병행처리를 확대해 공급 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는 법령 개정을 다시 건의했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와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3년 한시 유예,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 등이다. 전날 열린 시민 대토론회 내용도 정부에 공유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6일 오 시장 주재로 무주택 청년과 정비사업·민간임대 관계자 등 시민 100여명이 참여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전세 매물 감소와 월세 부담 증가, 정비사업 지연, 민간임대 공급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 호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현장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민간 공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2026-08-07 16:56:46
-
이성훈 LH 사장 "주택 공급 하루라도 앞당길 것…서울본부 부지도 공급에 활용" [경제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 추진 방식을 손질한다. 보상 인력을 대폭 늘리고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행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6일 이 사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택지와 도심에서 주택 공급을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 열린 간담회에서 공급 속도 단축을 핵심 과제로 내세운 것이다. 이 사장이 제시한 방향은 절차의 병렬화다. 지금까지는 한 단계가 마무리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먼저 착수할 수 있는 업무를 가려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 자체의 법정 절차를 줄이기 어렵다면 절차 사이에 생기는 대기 시간을 줄여 전체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의미다. 특히 보상 절차가 핵심 개선 대상으로 꼽혔다. 사업 전 단계가 모두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감정평가 등 준비 가능한 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방향이며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인력 보강도 병행한다. LH는 보상 업무를 맡을 임시직 직원을 대규모로 충원하고 관련 경험이 있는 인력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숙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직 보수를 정규직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급 확대와 부채 관리 사이의 충돌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 사장은 현재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부채 관리를 엄격히 요구하는 구조라 적극적인 투자를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이에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경영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정부 부처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중형·고품질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산층도 선택할 수 있는 공공주거 모델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강남구 논현동 LH 서울지역본부 사옥 부지를 청년 등을 위한 주택 공급 부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해당 부지는 강남구청역과 선정릉역 인근에 있는 역세권 부지며 대지면적은 6588㎡, 연면적은 8601.1㎡다. 지난 1973년 대한주택공사 본사로 쓰이기 시작한 뒤 1997년 본사가 분당으로 옮겨간 이후 서울지역본부 사옥으로 활용돼 왔다. 이 사장은 “52년 역사를 지닌 LH 서울지역본부를 국민과 청년의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와 사업 방식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LH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직 내부의 동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년 직원 투기 사태 이후 떨어진 내부 사기가 공급 업무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어떤 혁신안이 나오더라도 직원들의 사기 저하로 공급 속도가 늦어지는 일은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부동산 안정의 핵심 과제로 꺼내든 상황에서 LH의 역할은 다시 커지고 있다. 관건은 이 사장이 제시한 절차 병렬화와 보상 인력 확충이 실제 착공 시기 단축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부채 관리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요구받는 LH가 경영평가 체계 개선까지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향후 과제로 남았다.2026-08-06 16:42:22
-
호찌민시, 2035년까지 물류산업 GRDP 비중 8~10% 목표…동남아 물류 허브 도약 베트남 최대 경제도시 호찌민시가 물류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2035년까지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8~10% 수준으로 확대하고 동남아시아 물류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 호찌민시 인민위원회는 최근 ‘2025~2035년 베트남 물류 서비스 발전 전략 및 2050년 비전’ 실행을 위한 지역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호찌민시는 물류를 고부가가치·고경쟁력의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해 GRDP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고 글로벌 공급망과 가치사슬 연결을 강화해 동남아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는 물류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 체계적인 인프라 투자를 기반으로 현대적·스마트·지속가능한 구조로 재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제·광역 물류, 도시 물류, 도심 배송 물류 등 기능별 공간 구조를 구축하고 항만, 공항,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물류센터, 산업단지와 복합 교통망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물류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3~16%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외부 물류 서비스 활용 비율을 70~80%까지 높이고 물류 비용은 GRDP 대비 11~14% 수준으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또한 물류기업의 80~100%가 디지털 전환 솔루션을 적용하도록 지원하고 물류 분야 종사자의 80% 이상이 전문 기술 교육을 받도록 하는 한편,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현대식 물류 서비스센터를 최소 1곳 구축할 예정이다. 2050년에는 물류산업 부가가치 비중을 GRDP의 10~12%까지 끌어올리고 연평균 성장률 12~14%를 유지하며 물류 비용을 GRDP 대비 9~11% 수준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물류기업의 디지털 전환 비율을 100%로 확대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인력 비중을 90%까지 높일 계획이다. 호찌민시는 국제 기준의 물류 서비스센터를 최소 2곳 조성해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제도 개선, 물류 인프라 확충, 광역 연계 강화, 물동량 개발, 기업 경쟁력 향상, 디지털·녹색 전환 촉진, 고급 인력 양성, 민간기업과 협회가 참여하는 물류 생태계 구축 등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기존 소규모 창고와 물류 시설을 통합 물류단지로 이전하고 물류센터·항만·ICD·자유무역구역 등을 교통망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물류 공간 구조를 재편할 예정이다. 특히 국제 환적항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까이멥-티바이-껀저(Cái Mép–Thị Vải–Cần Giờ) 항만 클러스터를 디지털 항만 모델로 현대화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하고 물류 운영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호찌민시는 동남부 지역·메콩델타와 롱타인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 투자를 강화하고 도시 물류와 라스트마일 배송,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류 분야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글로벌 물류기업과 유통·배송 기업의 대규모 투자 유치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과 녹색 전환은 향후 물류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꼽힌다. 시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자동화 기술을 창고 관리와 운송, 공급망 운영에 적용하고 물류 데이터 공동 플랫폼 구축, 스마트 통관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친환경 항만, 친환경 운송, 녹색 에너지 기준 도입을 지원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을 줄일 방침이다. 인력 양성 분야에서도 호찌민시는 베트남을 넘어 역내 물류 교육 중심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급 물류 인력 양성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초급 과정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국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호찌민시는 2026년에도 공급망 연결과 고급 물류 인력 양성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민간경제 발전 관련 결의와 ‘2025~2035년 물류 서비스 발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2026년 물류산업 성장률을 전년 대비 14~15%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서비스산업에서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을 18~20%로 전체 GRDP에서 물류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8~1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6년에는 섬유·의류, 신발, 목재가공, 수산물, 식품 등 물류 수요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3차례 공급망 및 물류 서비스 연계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냉장·냉동 물류 체계 개선과 항만 운영 효율화를 통해 물류 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스마트 도시 물류와 공급망 관리 과정, 물류·항만 분야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과정 등 총 4개의 고급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업의 경영 역량과 운영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2026-08-06 15:46:59
-
홈플러스 회생자금 우선변제 논란…금감원 제도 개선 검토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불거진 DIP(Debtor-in-Possession) 파이낸싱의 최우선 변제권 문제를 계기로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까지 공익채권을 통해 최우선 변제를 받는 현행 제도가 적절한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투자 유인 약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채무자회생법상 관리인의 범위와 공익채권 인정 기준, 홈플러스 사례 적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홈플러스 회생절차와 관련해 기존 경영진의 최우선 변제권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이 원장은 "경영상 책임을 진 자가 공익채권으로 분리돼 우선 변제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절차가 시작된 기업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이 차입한 자금에 대해 공익채권으로 인정해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경영진이 관리인을 맡고 있는 경우에도 회생 이후 투입한 자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홈플러스의 경우 MBK파트너스가 기존 경영진이자 관리인 자격으로 1000억원 규모의 DIP 자금을 지원해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될 수 있었지만, MBK는 해당 변제권을 자진 포기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부실 경영 책임이 있는 기존 경영진을 관리인 범위에서 제외하거나 공익채권 인정 대상에서 예외를 두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DIP 파이낸싱은 회생기업에 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핵심 장치인 만큼 최우선 변제권이 약화될 경우 투자 유인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특정 기업 사례를 계기로 법을 개정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홈플러스 회생절차에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원칙적으로 소급 입법이 어렵고 다른 회생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리츠금융이 MBK와 김병주 회장의 지급보증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2000억원 규모의 DIP 파이낸싱은 이르면 이달 초 집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의 경우 주주 책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MBK처럼 최우선 변제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2026-08-03 15:20:38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수출 68.7% 증가, 숫자가 너무 좋아서 더 걱정되는 이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4454687091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