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기관·건설업계와 공급대책 점검…보증·규제완화 속도

[경제일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과 주택건설업계를 만나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점검하고 재원과 조직·인력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편해달라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전날 서울에서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및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지난해 9·7 대책과 올해 1·29, 8·13 대책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가구+α’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직과 인력 운영도 공급 확대에 맞춰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사업 과정에서 제도 개선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건의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HUG, HF 등 공적 보증기관에게는 역대 최대 규모 보증 공급과 함께 심사 절차 또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공급 생태계 복원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8·13 대책에 담긴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택업계는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면서 기존 9·7 대책 관련 법안과 이번 대책의 제도 개선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추진하여 금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