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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리벨리온 이어 딥엑스와 손잡았다 [경제일보] KT가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딥엑스와 손잡고 폐쇄회로(CC)TV와 차량 카메라 영상을 현장에서 실시간 분석하는 장비 개발에 나선다. 데이터센터용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에 이어 현장 단말까지 국산 칩으로 채우는 구도다. KT는 딥엑스, 교통·상용차 단말 기업 세솔과 'NPU 기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사업 협력을 위한 3자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7월 3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성제현 KT 엔터프라이즈부문 수도권강북법인고객본부장(상무)과 김녹원 딥엑스 대표, 이태헌 세솔 대표가 참석했다. 세 회사는 저전력·저발열 NPU를 얹은 AI 엣지 박스를 함께 개발한다. AI 엣지 박스는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로 보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분석하는 장비다. 영상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니 통신 비용과 지연이 줄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낮아진다. 역할은 나눠 맡는다. 딥엑스가 자체 개발한 NPU 'DX-M1'과 소프트웨어 개발도구를 대고 세솔이 장비 개발과 제조, 현장 실증을 맡는다. KT는 통신망과 관제 플랫폼, 사업개발을 붙여 상용화와 고객 확보를 추진한다. 적용 대상으로는 전기차 충전소와 이동식 CCTV, 버스와 상용차를 꼽았다. ◆ 그래픽처리장치 대신 NPU를 쓰는 이유 이번 장비의 설계 목표는 성능보다 전력이다. 전기차 충전소나 이동식 CCTV, 버스처럼 전원 공급과 설치 공간이 넉넉하지 않은 곳에서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장비를 돌리기 어렵다. 전력을 많이 먹고 열이 나기 때문이다. 딥엑스가 지난해 말 양산에 들어간 DX-M1은 평균 소비전력이 2~3와트(W) 수준이다. 딥엑스는 엔비디아의 엣지용 제품인 젯슨 오린 나노와 비교해 전력 효율은 20배, 연산 성능은 두 배라고 설명한다. 다만 이는 회사가 내놓은 수치로 제3자 검증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다. 딥엑스는 애플과 시스코를 거친 김녹원 대표가 2018년 세운 팹리스 기업이다. 지난해 매출은 33억원이었고 올해 목표는 600억원이다. 현재 30여건, 670만달러(약 100억원)어치 발주를 받아 뒀고 350여개 기업과 기술 검증(PoC)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리즈D 투자 유치를 마무리한 뒤 기업공개(IPO)를 추진할 계획이다. ◆ 데이터센터는 리벨리온, 현장은 딥엑스 KT가 국산 AI 반도체와 손잡은 것은 처음이 아니다. KT는 KT클라우드, KT인베스트먼트와 함께 리벨리온에 누적 600억원 넘게 투자해 지분 13%가량을 갖고 있다. 리벨리온의 NPU '아톰'은 KT클라우드에서 상용 서비스로 돌아가고 있다. 리벨리온 아톰은 데이터센터에서 대규모 추론을 처리하는 서버용이고 딥엑스 DX-M1은 현장 단말에 박히는 엣지용이다. KT로서는 클라우드와 현장 양쪽에 국산 칩을 깔아 두는 셈이다. 통신망과 관제 플랫폼을 이미 갖고 있으니 칩과 단말만 붙이면 영상관제 사업 전체를 자사 인프라 위에 얹을 수 있다. 성제현 상무는 "이번 협약은 AI 반도체와 AI 엣지 기술, KT의 네트워크 및 AI 서비스 역량을 결합해 차세대 AI 영상분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협력"이라고 말했다. KT는 앞으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통·산업 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 확정된 것은 협약뿐이다. 장비 개발 일정과 투자 규모, 공급 물량, 출시 시점은 모두 공개되지 않았다.2026-07-31 1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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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외부 IT 맡길 때 이사회 책임 커진다…제3자 IT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경제일보] 금융사가 클라우드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등 외부 정보기술(IT) 서비스를 활용할 때 적용할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기준이 마련됐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각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회사의 제3자 IT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금융사들이 △클라우드 △SaaS △외부 IT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면서 수탁회사 장애나 침해사고가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이사회가 제3자 IT 리스크 관리의 최종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경영진은 관리체계 구축·시행·유지 주체로 총괄관리부서를 지정하고 안전성 확보 조치와 위탁 현황 관리, 계약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 금융사는 △총괄관리부서 △리스크관리부서 △내부감사부서로 이어지는 3단계 통제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3자의 △재무건전성 제공 서비스 △처리 정보 종류와 건수 △암호화·통신 방식 △사고 대응 체계 등도 식별·관리해야 한다. 금융회사 업무나 소비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주요 제3자'는 별도 지정해 강화된 관리 기준을 적용한다. 주요 제3자는 반기 1회 이상 IT 리스크 정기 평가를 받고 비상 대응훈련과 재해복구훈련, 백업관리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계약 전에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서비스 역량과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검증해야 한다. 계약 중에는 연 1회 이상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비상대책과 백업관리, 출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계약 종료 후에는 정보자산 반납과 접근권한 말소, 정보 완전 파기 등을 수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최소 기준과 원칙을 제시한 자율규제 성격이다. 업권별 협회와 중앙회는 이를 바탕으로 모범규준을 제정해 오는 11월 이후 시행할 계획이다.2026-07-29 14: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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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네이버 주주로 올라선다…14조원 AI 팩토리 승부수 [경제일보] 네이버가 엔비디아를 전략적 주주로 맞아들이고 글로벌 투자사 브룩필드와 손잡으며 초대형 인공지능(AI) 팩토리 사업을 실행 단계로 옮긴다. 검색·광고·커머스 중심의 사업 구조를 GPU와 데이터센터, AI 플랫폼을 공급하는 글로벌 AI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하는 승부수다. 네이버는 엔비디아를 대상으로 10억달러, 약 1조4809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엔비디아는 신주 724만1564주를 받아 네이버 지분 약 4.5%를 확보한다. 납입 예정일은 10월30일이며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된다. 네이버가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나서는 것은 22년 만이다. 이번 투자는 단순한 자금 조달보다 엔비디아를 AI 팩토리 사업의 공동 이해관계자로 끌어들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엔비디아는 GPU 공급사를 넘어 네이버의 전략적 주주가 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기술과 수요, 자본을 결합한 ‘AI 컴퓨트 파트너십’ 체결도 엔비디아와 논의하고 있다. 브룩필드와는 최대 90억달러 규모의 GPU·데이터센터 인프라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다만 90억달러가 네이버에 직접 투입되는 현금은 아니다. 브룩필드를 독점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의 방식으로 인프라를 조달하는 구조가 유력하다. 앞서 공개된 합의도 최대 90억달러를 대상으로 한 비구속적 조건합의다. 엔비디아의 투자금 납입 역시 네이버가 AI 팩토리 확장에 필요한 90억달러 이상의 자금조달 약정을 증명한 뒤 진행되는 조건부 구조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의 전체 규모는 100억달러에 달하지만, 엔비디아의 10억달러 지분 투자와 브룩필드가 주선할 최대 90억달러의 인프라 금융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이버는 2027년 상반기 55MW 규모의 글로벌 AI 팩토리 가동을 시작하고 2028년까지 200MW로 확대할 계획이다. 200MW 시설에는 엔비디아 블랙웰과 차세대 베라 루빈 플랫폼을 포함해 약 10만개의 GPU가 투입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이를 1GW급 소버린 AI 인프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경쟁력의 바탕은 데이터센터 ‘각 세종’과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클로바X, 기업용 AI 서비스를 연결한 풀스택 운영 경험이다. GPU 임대에 그치지 않고 모델 개발과 학습, 추론, AI 에이전트 구축까지 통합 제공해 아시아·태평양과 유럽, 중동의 소버린 AI 수요를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주주가치 제고책도 병행한다. 네이버는 약 1조원 규모의 자사주 490만1094주를 8월3일 소각한다. 전체 발행주식 수를 줄여 엔비디아 대상 신주 발행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자사주는 기존에도 의결권과 배당권이 없었던 만큼 신규 주식 발행에 따른 경제적 희석을 완전히 상쇄하는 것은 아니다. AI 데이터센터는 전력과 냉각, 변전소, GPU 교체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 네이버가 제시한 2027년 매출 창출 목표도 장기 고객계약과 전력망 확보, 인허가, 브룩필드와의 최종 계약이 예정대로 진행돼야 현실화할 수 있다. 엔비디아 의존도와 빠른 GPU 세대교체에 따른 투자 부담도 관리해야 한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엔비디아와 브룩필드의 투자는 네이버 미래 성장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AI 팩토리 고객사 유치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네이버가 글로벌 AI 인프라 분야의 주요 기업으로 도약하는 분기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도 “그간 축적해 온 데이터센터 운영 기술과 노하우를 글로벌 무대로 확장할 도약의 기회를 맞았다”며 “국가와 집단의 다양성이 존중받는 AI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글로벌 자본과 엔비디아의 컴퓨팅 생태계에 자체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 모델을 결합해 2027년부터 AI 팩토리 매출을 만들겠다는 목표다. 고객 확보와 인프라 구축이 계획대로 이어진다면 이번 협력은 네이버가 국내 포털을 넘어 글로벌 소버린 AI 인프라 사업자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2026-07-27 1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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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80대 고객 이용하려면 영상통화…명의도용·계정대여 막는다 [경제일보] 빗썸이 80대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영상통화 방식의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도입했다. 디지털 금융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초고령층의 명의로 계정을 만들거나 계정을 넘겨받아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자금세탁 등에 이용하는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빗썸은 지난 4월 1일부터 80대 이상 회원이 새로 가입하거나 기존 고객확인(KYC) 정보를 갱신할 때 고객센터와 영상통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영상통화에서는 신분증과 개인정보를 대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정 명의자가 실제 이용자인지, 회원가입과 가상자산 거래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직접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한다. 본인 여부와 이용 의사가 확인되면 정상적으로 거래할 수 있다. 명의자가 직접 사용하는 계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로그인을 차단한다. 영상통화가 연결되지 않으면 최대 4차례까지 통화를 시도하며,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고객 자산 보호를 위해 원화 출금과 가상자산 출고 기능을 일시적으로 제한한다. 이후 정상적인 본인확인 절차를 마치면 제한을 해제한다. 실제 금융사고를 막은 사례도 나왔다. 빗썸은 최근 한 초고령 회원과 영상통화로 본인확인을 진행하던 중 해당 고객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계정과 거래 내역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계정 거래를 제한하고 추가 보호 조치를 진행해 명의도용이나 제3자 이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차단했다. 이번 절차는 현행법상 의무 사항은 아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고객 신원과 거래 목적 등을 확인해야 하지만,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영상통화까지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지는 않다. 빗썸이 고위험 고객군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 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비대면 금융이 확산하면서 고령층 명의를 이용한 계정 개설과 대포통장·대포계정 거래,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투자 권유 등도 늘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거래가 완료되면 자금을 되찾기 어렵고 해외 지갑으로 빠르게 이전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전 차단이 중요하다. 다만 연령만을 기준으로 절차를 강화하면 정상적인 고령 이용자의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은 과제다. 영상통화 연결을 돕는 상담 지원과 명확한 제한 해제 절차,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함께 운영해야 금융취약계층 보호와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법적 의무를 넘어 고령층 대상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회원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안전장치”라며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7-23 10: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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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페이 정보 제공' 카카오페이 강제수사…경찰 압수수색 착수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중국 간편결제 서비스 알리페이에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당국의 제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이어 형사수사로까지 이어지면서 카카오페이의 개인정보 해외 이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9일 IT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페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 이후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고객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된 경위와 내부 의사결정 과정, 관련 전자정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참고인과 피의자 조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현재 카카오페이 법인과 일부 임직원이 신용정보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2018년부터 2024년 5월까지 고객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공된 정보는 애플이 알리페이에 위탁한 'NSF 점수' 산출 모델 구축에 활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결제 대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 위탁 과정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형사수사는 행정당국의 제재와 법원의 판단에 이어 진행되는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과 관련해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올해 2월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29억7600만원, 과태료 480만원을 부과했다.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단순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으로 판단했다. 이용자들이 본인 확인과 결제 처리 등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해외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위험도 평가에 활용되는 것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의 개인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개인정보가 국외에서 별도의 위험도 평가 정보로 활용되는 사실을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특히 애플 결제 과정의 부정 결제를 방지하기 위한 적법한 업무 위탁이었으며, 제공된 정보는 암호화해 처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개인정보 제공 과정의 적법성과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확인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9 16: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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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 전기차는 밖으로 나가고 돈은 우주로 몰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8/20260708180834262119.jpg)
중국, 전기차는 밖으로 나가고 돈은 우주로 몰린다 [경제일보] 중국 경제의 세 장면이 엇갈리고 있다. 자동차 내수시장은 가격 경쟁과 소비 둔화로 흔들리고 있지만 수출은 빠르게 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달러 강세와 자산가격 변동 영향으로 소폭 줄었다. 상업우주 분야에서는 저궤도 위성망 구축이 이어지고,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권이 발사와 위성 운영 리스크를 떠안는 방식으로 산업에 들어서고 있다. 자동차와 외환, 우주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인다. 그러나 세 지표는 중국 경제가 어디에서 압박을 받고, 어디에서 돌파구를 찾는지를 보여준다. 내수 자동차 시장은 이미 신규 수요를 크게 늘리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섰고, 제조업체들은 해외 시장에서 물량을 찾고 있다. 거시경제에서는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해졌고, 신산업에서는 우주 인프라와 금융 서비스가 결합하기 시작했다. ◆ 자동차 내수는 줄고, 수출은 늘었다 올해 상반기 중국 자동차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내수와 수출의 온도차다. 중국 내 승용차 판매는 감소세를 보였다. 가격 인하 경쟁이 길어졌고, 재고 조정 부담도 이어졌다. 부동산 경기 부진과 가계 소비심리 약화도 자동차 구매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수출은 크게 늘었다. 중국 승용차 수출은 상반기 428만대로 전년 동기 대비 70.6% 증가했다. 6월 한 달 수출도 88만2000대로 82.1% 늘었다. 내수시장에서 줄어든 판매를 해외 시장에서 메우려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신에너지차는 중국 자동차 시장 재편의 중심에 있다. 올해 중국 신에너지차 침투율은 60%대에 올라섰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가 더 이상 일부 소비층의 선택지가 아니라 주력 차종으로 자리 잡은 셈이다. 비야디(BYD), 지리자동차(Geely), 체리자동차(Chery) 등 중국 브랜드는 전동화 모델과 해외 판매망을 앞세워 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합작 브랜드의 입지는 예전 같지 않다. 폭스바겐과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 혼다, 닛산 등은 중국 시장에서 한동안 강한 영향력을 보였지만, 스마트 전기차 전환 속도에서는 중국 브랜드에 밀리는 흐름이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내연기관 중심의 브랜드 이미지보다 배터리 성능, 가격, 주행 보조 기능, 차량용 소프트웨어를 더 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 자동차 산업이 무난한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야디도 해외 판매 증가로 버티고 있지만 국내 판매 둔화와 가격 경쟁의 압박을 받고 있다. 수출이 늘수록 유럽과 동남아, 중남미, 중동 각국의 통상 규제와 현지 생산 요구도 커질 수 있다. 앞으로 중국 업체들의 경쟁력은 단순 판매량보다 현지 공장, 부품 공급, 사후 서비스, 브랜드 신뢰에서 갈릴 가능성이 크다. ◆ 외환보유액 감소, 달러 강세 영향 중국 외환보유액은 6월 말 기준 3조4163억달러로 집계됐다. 전월보다 260억달러 줄었다. 감소율은 0.75%였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달러지수 상승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환율 및 자산가격 변동이 외환보유액 감소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단순히 달러 현금만 쌓아 둔 금고가 아니다. 주요국 국채와 다양한 통화 표시 자산으로 구성돼 있어 환율과 채권가격 변화에 따라 달러 환산액이 달라진다. 6월 외환보유액 감소를 중국 금융시장의 위기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중국은 여전히 3조4000억달러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위안화 환율과 달러 강세, 미국과 주요국의 금리 흐름이 중국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는 계속되고 있다. 중국 당국이 강조하는 것은 안정이다.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 능력과 금융시장 신뢰를 보여주는 지표다. 수출이 늘고 무역흑자가 이어져도 자본 이동과 환율 변동이 커지면 시장은 외환보유액을 민감하게 본다. 중국 정부가 달러 강세와 자산가격 변동을 감소 원인으로 설명한 것도 불필요한 시장 불안을 막기 위한 성격이 있다. ◆ 위성망 구축에 금융이 붙기 시작했다 상업우주 분야에서는 저궤도 위성망 구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은 7월 4일 타이위안 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6호A 운반로켓을 사용해 첸판 위성군 18기를 궤도에 올렸다. 이번 발사로 첸판 위성군의 운용 위성 수는 218기로 늘었다. 첸판 위성군은 중국이 추진하는 저궤도 광대역 통신위성망이다. 미국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처럼 저궤도에 다수의 위성을 띄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상이다. 위성 수가 늘수록 발사 빈도와 발사 실패, 궤도 진입, 위성 운영과 관련한 위험도 함께 커진다. 이번 발사에서 SS GEN1-257 위성은 ‘핑안24’로 이름 붙여졌다. 핑안손해보험이 첸판 위성군 사업과 연결돼 상업우주 분야의 보험 서비스를 알린 사례다. 위성 발사와 운용에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발사 실패, 궤도 이탈, 위성 고장, 제3자 손해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한다. 보험과 금융 서비스가 없으면 민간 기업이 대규모 발사 계획을 지속하기 어렵다. 중국 상업우주 산업이 커질수록 금융권의 역할도 커질 수밖에 없다. 로켓과 위성을 만드는 기업은 발사체와 부품, 지상국, 데이터 서비스까지 장기간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보험사는 발사 위험을 분산하고, 은행과 투자기관은 연구개발과 생산설비 자금을 공급한다. 우주산업이 연구개발 프로젝트에서 산업 생태계로 옮겨가려면 이런 금융 장치가 필요하다. 다만 중국 상업우주가 곧바로 스타링크 수준의 글로벌 서비스를 갖췄다고 보기는 이르다. 저궤도 위성망은 수천 기 단위의 위성, 안정적인 발사체, 지상 단말기, 주파수 확보, 해외 규제 대응이 함께 필요하다. 위성을 많이 쏘는 일과 이를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로 바꾸는 일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이 있다. ◆ 내수 압박 속 새 시장을 찾는 중국 자동차와 외환, 상업우주는 중국 경제의 서로 다른 얼굴이다. 자동차 시장은 내수 둔화와 가격 경쟁 속에서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대외 금융 안정성을 관리해야 하는 중국 경제의 현실을 보여준다. 상업우주는 제조와 기술, 금융이 함께 움직이는 새 산업으로 커지고 있다. 최근 중국의 선택은 기존 시장에서 버티는 것과 새 시장을 여는 것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다. 자동차 업체들은 수출과 현지 생산으로 돌파구를 찾고, 당국은 외환보유액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하며, 금융권은 우주산업의 위험을 떠안는 방식으로 신산업에 참여한다. 이 흐름이 중국 경제 전체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 수출이 늘어도 내수 부진과 가격 경쟁이 기업 수익을 압박할 수 있다. 외환보유액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도 달러 강세와 자본 이동은 계속 부담이다. 상업우주는 성장 가능성이 크지만 투자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럼에도 세 분야는 중국 경제가 기존 성장 방식에 머물지 않으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 자동차는 내수 중심에서 해외 시장으로, 금융은 외환 안정에서 신산업 위험 관리로, 우주산업은 국가 프로젝트에서 민간과 금융이 결합한 산업 생태계로 옮겨가고 있다.2026-07-08 18: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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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투·단일종목 ETF 위험 점검…소비자 안내·영업관행 내부통제 강조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신용융자와 스탁론 등 주식 관련 대출이 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쏠림이 나타나면서 금융사에 투자 위험 설명과 영업 관행 관리를 주문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식시장 변동성 심화와 빚투 증가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금감원은 높은 증시 변동성과 특정 종목 쏠림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환능력을 넘어선 레버리지 투자가 소비자 손실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에서 지난 3월 말 32조9000억원, 지난달 말 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미수거래 관련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도 지난해 말 71억원에서 지난달 말 527억원으로 늘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지난 5월 27일부터 지난달 22일까지 개인투자자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8조9000억원 순매수했다. 같은 기간 매매회전율은 105.3%, 일평균 거래대금은 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 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관한 투자 위험 안내와 시장 영향 모니터링을 이어가고 필요시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와 요양병원 페이백 문제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의료 과잉이용 등에 따른 보험금 지급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험상품 설계와 판매, 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권 정보도용과 해킹사고 대응도 점검했다. 금융사 빅데이터 플랫폼에 개인신용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운영현황과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카드 부정결제 사고 예방을 위해 금감원·카드사·여신협회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운영도 추진한다. 이 외 △불법사금융 △보험대리점(GA) DB영업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실태도 안건에 올랐다. 금감원은 차량담보대출 관련 등록대부업체를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과의 합동단속 대상에 포함하고 GA의 위법·부당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2026-07-07 13: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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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임박…정부, 화물 1300TEU 확보 [경제일보] 정부가 오는 8~9월 추진하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을 앞두고 선박과 화물 확보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약 1300TEU 규모의 화물을 확보한 데 이어 유럽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복귀 화물과 외교 협의도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면서 북극항로 상업성 검증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3일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전날일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박을 구하는 작업은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다"며 "외교적인 부분도 중요한 상황이라 마지막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있다. 운항 선사는 공모를 통해 부산을 거점으로 한 해운물류기업 팬스타가 선정됐다. 정부는 현재 약 1300TEU 규모의 화물을 확보했다. 남 차관은 "상업 운항을 하려면 화물이 필요한데 화주와 제3자 물류회사를 통해 어느 정도 확보했다"며 "유럽에 화물을 가져다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가져올 화물도 필요해 민관협의체를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운항을 통해 북극항로의 운항 가능성과 경제성을 함께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편도 운항뿐 아니라 왕복 화물 확보 여부가 향후 정기항로 전환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북극항로는 기존 수에즈운하 항로보다 운항 거리와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대체 항로로 꼽힌다. 다만 계절별 해빙 상황과 선박 운항 안전성, 국제 협력 체계 등은 향후 상용화를 위한 과제로 남아 있다. 남 차관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국제법상 무해통항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2026-07-03 13: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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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점검센터 공공기관 아냐"…개인정보 제공 주의보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명칭을 활용한 보험영업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선물 이벤트나 보장분석 광고에 무심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할 경우 원하지 않는 보험가입 권유 연락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금융감독원은 법인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를 이용한 DB영업 과정에서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DB영업은 DB업체가 소비자의 성명·성별·연령·전화번호·주소·보험 가입 또는 상담 의사 등 정보를 수집해 GA 등에 판매하고 GA가 이를 바탕으로 보험상품을 홍보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다. 일부 DB업체는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가 공공기관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DB업체는 주로 △보험·재테크 상담 △무료 재무진단 △불필요한 보험 정리 △찾지 못한 숨은 보험금 무료 안내 등의 문구를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선물 이벤트나 보험상담 광고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동의할 경우 해당 정보가 GA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과정도 문제로 지적됐다. 소비자가 소액 주유권이나 커피 쿠폰 등을 제공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마케팅 이용에 동의하면 DB업체는 보험가입 의사 확인 여부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1인당 5만~13만원에 GA에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DB업체의 고객정보 수집 경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TV, 인터넷 광고 등으로 다양하다.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보험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상담 신청 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거나 페이스북·인스타그램·블로그 광고를 통해 보험상담 신청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TV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소비자가 전화를 걸거나 연락처를 남기면 콜센터 상담원이 보험상담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과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소비자의 실제 보장 수요와 무관한 보험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 금감원은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사고가 발생하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비자는 △보험점검센터 △보장분석 △선물 이벤트 광고 등을 통해 보험상담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요구받을 경우 제공 범위와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고문구나 상담원이 '보험점검센터' 등의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공공기관이 아니라 GA 등과 계약을 체결한 민간 DB업체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전에는 정보가 어느 곳에 어떤 목적으로 이용·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용·제공 목적에 '보험상품 판매' 등이 있거나 정보 제공처에 보험회사명, GA 회사명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보험영업 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이미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했더라도 동의 철회와 개인정보 삭제 요청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GA의 DB업체 관리와 보안 취약사항, 무분별한 DB영업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을 점검하며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금융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이어갈 계획이다.2026-07-01 13: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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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은행권 시니어 금융 경쟁… 치매·상속·기업승계로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24/20260624215216958567.jpg)
은행권 시니어 금융 경쟁… 치매·상속·기업승계로 확대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은행권의 시니어 금융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고령층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은행들이 예금·연금 중심 서비스를 넘어 △신탁 △생활자금 대출 △기업금융 등의 분야에서 시니어 특화 전략을 강화 중이다. 24일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113만8529명으로 전체 인구(5109만5330명)의 21.8%를 차지했다.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면서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다. 이에 △치매 이후 자산관리 공백 △의료비 지급 △상속 분쟁 △기업 오너 승계 문제 등이 은행권의 새 사업 영역으로 주목된다. 먼저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치매와 중증질환 이후 금융거래 공백을 줄이는 신탁 상품을 선보였다. 고객이 건강할 때 자산 관리 방식을 미리 정해두고 향후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경우 은행이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금을 집행하는 구조다. 고령층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과 상속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신한은행은 올해 ‘신한 SOL메이트 치매안심신탁’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고객이 건강할 때 자산을 직접 관리하다가 치매 등 건강 이상이 발생하면 사전에 지정한 신탁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신한은행은 기초연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수령하는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신한 기초연금 비상금대출’을 출시했다. 치매안심신탁이 자산관리 공백을 줄이는 상품이라면 비상금대출은 갑작스러운 생활자금 수요를 겨냥한 포용금융 성격이 강하다. 농협은행은 의료비 지급 범위를 넓힌 종합형 신탁으로 차별화에 나섰다. ‘NH올원더풀 의료비치매안심신탁’을 통해 고객이 치매나 중증질환 등으로 직접 금융거래가 어려워질 경우 사전에 정한 조건에 따라 자산을 관리·집행한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시니어 주거와 상속, 자산관리를 연결하는 전략을 앞세웠다. 고령층 주거 수요가 확대되면서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보증금·사후 반환채권·상속 수익자 지정 등이 새로운 신탁 수요로 떠오른 영향이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액의 주거 보증금을 신탁과 자산관리 서비스로 연결할 수 있는 접점이 생긴 셈이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후 상속까지 지원하는 유언대용신탁 서비스를 출시했다. 시니어 레지던스 입주 고객의 입주보증금 반환채권을 신탁 대상으로 삼은 것이 핵심이다. 국민은행은 KB라이프생명의 자회사인 KB골든라이프케어와 협업해 해당 서비스를 마련했다. 시니어 시설은 은행·보험·요양 인프라를 함께 보유한 금융그룹이 시니어 금융 시장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역으로도 꼽힌다. 하나은행은 고액자산가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와 상속 설계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나은행은 ‘하나 더 넥스트’를 통해 △은퇴·노후 자산관리 △상속증여 △시니어케어 △법률·라이프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에는 브릭스인베스트먼트와 시니어 레지던스 ‘소요한남 by 파르나스’ 입주자를 위한 유언대용신탁 및 자산관리서비스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 영역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2월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승계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기업 오너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 문제가 커지면서 기업금융 영역에서도 승계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판단이다. 센터 신설 이후 우리은행은 총 554개 기업과 기업승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을 맺은 기업 대표들의 연령대는 50~69세가 70.2%, 70세 이상이 20.5%로 고령 인구의 비중이 뚜렷했다. 또한 대표들이 기업 승계 방식을 결정하지 못한 비중도 43.7%로 집계됐다. 이들은 자녀의 승계 의사 미확인, 산업 환경 불확실성 등으로 은퇴 이후 장기적인 기업 유지 계획을 세우는 데 문제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상속·증여 중심의 친족 승계뿐 아니라 제3자 매각, 인수합병(M&A), 전문경영인 체제 전환 등을 지원한다. 기업 재무구조 분석과 승계 구조 설계, 금융상품 연계, 회계·법무 자문 등을 결합해 기업별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처럼 고령화가 개인의 노후 생활비와 상속 문제에만 그치지 않고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경영 문제로 이어지면서 은행의 역할도 자산관리와 기업금융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이 시니어 금융에 주목하는 배경에는 비이자 사업 확대 필요성도 부각된다. 예대마진 중심 수익구조가 금리 변동과 대출 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상황에서 신탁·자산관리·승계 컨설팅은 수수료 수익을 늘릴 수 있는 영역으로 꼽힌다. 특히 고령층 자산관리는 장기 관리 수요가 크고 세무·법률·부동산·상속 상담과 결합할 수 있어 은행권의 고객 접점을 넓히기 위한 경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주경제 2026년 06월 25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6-25 07: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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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GA 위탁관리 조인다…1200%룰 앞두고 부당승환 경고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제3자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다음달 보험 판매 수수료를 한도를 제한하는 '1200%' 룰의 GA 확대 적용을 앞두고 모집질서 혼탁과 부당승환 우려에 대한 관리 책임도 강조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사 22개사와 손해보험사 17개사 감사부서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은 보험사와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회사의 자체 감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반기마다 열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워크숍은 기존과 달리 감사 담당 실무자뿐 아니라 보험사 임원도 함께 참여했다. 참석 임원들은 보험검사국장 주재 별도 간담회에서 주요 내부통제 현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우선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GA를 통한 개인신용정보 유출과 편법·위법 판매 행위가 잇따르면서 보험사의 위탁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금감원은 판매위탁에 따른 위험과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이 위탁사인 보험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GA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편법·위법 행위에 연루된 GA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제재와 계약상 불이익 부과 등 엄격한 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A 등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 사항을 보완해 고객정보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실시 중인 GA 대상 정보보안 실태 점검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보험사도 점검체계 개선에 적극 동참해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체계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모집질서 관리도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다음달 1일부터 1200%룰이 GA로 확대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설계사 스카우트 과당경쟁과 변칙적 시책 설계 등 시장 혼탁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영업조직 간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무리한 실적 추구와 부당승환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부당승환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하게 하고 새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정착지원금 과다 지급 경쟁 등으로 인한 보험계약 부당승환 우려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과 영업관행 정착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와 제재를 강화하고 설계사뿐 아니라 보험회사와 GA의 관리 책임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실적 중심의 상품개발 경쟁이 빨라지면서 대부분의 상품이 자율상품으로 개발·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험금 관련 제3자 리스크가 커지는 부실 보험상품은 보험사기와 비급여 과잉진료 등을 유발하고 사회적 부담과 보험업계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상품위원회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운영해 상품 생애주기별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소비자 관점의 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상품 개발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험회사 내부통제 수준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내부감사협의제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내부감사협의제를 통해 확인된 주요 내부통제 취약 사항과 검사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를 설명하고 유사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내부감사협의제는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해 선정한 과제에 대해 금융회사 감사실이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금감원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감독·검사 패러다임이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된 만큼 보험회사도 소비자보호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워크숍과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보험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보험산업이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소비자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구축과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6-23 15: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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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정보이전 패소…법원 "개인정보 자기통제권 침해" [경제일보]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는 적법한 처리위탁이 아니라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유지하면서 카카오페이의 국외 개인정보 이전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11일 카카오페이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정보위가 지난해 1월 카카오페이에 부과한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시정명령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 싱가포르 법인에 넘긴 고객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위탁’인지, 이용자 동의가 필요한 ‘제3자 제공’인지였다. 카카오페이는 애플 결제 서비스의 부정결제 방지를 위해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했고 이는 적법한 위탁 범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주소 등 24개 항목의 정보와 알리페이가 산출한 NSF 점수가 개념상 별개 정보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처리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애플 결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정보 활용이라고 봤다. NSF 점수는 애플 서비스 이용자의 자금 부족 가능성과 결제 위험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다. 재판부는 이 점수가 애플의 개별 청구와 일괄 청구 여부 판단, 결제 실패 위험 감소, 수수료 절감 등에 쓰였다고 판단했다. 정보 처리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가 아니라 애플에 귀속된다고 본 것이다. 이용자 동의 범위도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카카오페이 고객들이 본인 확인, 인증, 요금 정산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는 동의했더라도 정보가 알리페이로 이전돼 NSF 점수로 가공되고 애플의 결제 승인·신용평가성 지표로 활용되는 것까지 명확히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애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카카오페이 고객 정보까지 알리페이에 제공된 점도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했다. 정보주체 입장에서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돼 별도 리스크 점수로 변환되고 애플 서비스 운영에 활용될 가능성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이 사실상 무력화됐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간편결제와 글로벌 플랫폼 연동 서비스 전반에 파장을 줄 수 있다. 국내 사업자가 해외 빅테크, 글로벌 결제망, 제3국 수탁사를 거쳐 데이터를 처리하는 구조가 늘고 있는 만큼 단순 암호화나 위탁 계약만으로 개인정보 국외이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애플 서비스 결제 과정에서 부정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고 정보를 철저히 암호화해 적법하게 위탁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다툼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시장 시선은 금융당국의 후속 제재에도 쏠린다. 개인정보위 처분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이전 위반을 다룬 것이고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에 따른 신용정보법 위반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별도로 판단할 사안이다. 이번 법원 판단은 금융위 심의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2026-06-11 17: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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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점포 정리 칼 빼들었다"…홈플러스 회생, '매각 전 몸값 만들기' 총력전 [경제일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대규모 점포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영업을 중단했던 대형마트 37개 점포를 전면 폐점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 매각을 앞두고 수익성이 낮은 자산을 과감히 털어내겠다는 판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전체 104개 점포 가운데 실적 기여도가 낮은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점포들은 이미 지난달부터 영업이 중단된 상태였다. 회사는 나머지 67개 핵심 점포를 중심으로 운영 체제를 재편할 방침이다. 회생 기업이 자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비핵심 사업을 정리하는 전형적인 구조조정 방식이다. 이번 조정의 핵심은 매각이다. 홈플러스는 제3자 매각 외에는 현실적인 회생 방안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 이전에 인수자를 확보하는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인가 전 M&A는 회생기업이 정상화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핵심 자산만 남기고 비효율 사업을 정리할수록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다. 결국 매각 성패는 핵심 점포의 경쟁력을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점포 폐점과 함께 인력 구조조정도 병행된다. 회사는 폐점 대상 점포 직원 가운데 책임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정년이 6개월 미만인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순 비용 절감을 넘어 인건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구조조정 실행 여부는 자금 확보에 달려 있다. 홈플러스는 채권단이 DIP(회생절차 중 신규 자금 지원) 대출에 동의할 경우에만 희망퇴직과 지원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운영자금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구조조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는 DIP 자금 지원 여부를 회생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자금이 끊기면 매각 협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 판단이 사실상 회생 시나리오의 방향을 결정짓는 셈이다. 법원도 시간을 벌어주기는 했지만 여유는 길지 않다. 서울회생법원은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다. 슈퍼마켓 사업부문인 ‘익스프레스’ 매각과 자금 조달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다. 동시에 제한된 시간 안에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라는 압박으로도 읽힌다. 홈플러스는 향후 구조조정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익스프레스 사업부를 매각한 뒤 대형마트와 온라인 사업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하는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 사업 부문별로 나눠 매각하는 방식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승부는 ‘속도’다. 핵심 점포 중심의 수익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구축하고 투자자를 확보하느냐가 회생의 성패를 가른다. 홈플러스의 회생은 이제 계획 단계를 넘어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닌 결과로 평가할 것이다.2026-06-04 16: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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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완 "기업승계, 산업 공급망 안정과 직결"…우리은행, 3조원 투입 구상 [경제일보]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기업의 폐업과 사업 축소를 방지하고 일자리와 기술, 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생산적 기업승계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1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생산적 기업승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승계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임직원의 고용 유지와 기술력 보존, 산업 내 공급망 안정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경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행장은 중소기업 대표 고령화와 후계자 부재가 단순한 상속 문제를 넘어 기업 생태계와 공급망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제조업 중심 중소기업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가 많아 승계 실패가 폐업으로 이어지면 대기업과 산업 생태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 행장은 "기업승계는 단순히 1~2년 안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최소 10년 이상을 보고 관리해야 하는 과제"라며 "CEO들과 면담하고 임직원들과도 소통하면서 어떤 방향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년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업승계 문제를 연구하고 제안해 올바른 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5년간 3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향후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외국계 사례처럼 펀드 조성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성후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 부장은 기업승계지원센터 현황을 소개하며 "생산적 기업승계는 중소기업의 폐업이나 사업 중지를 방지하고 승계를 통해 기업의 기술력 보존, 고용 안정, 공급망 안정성 강화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월 은행권 최초로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신설하고 회계, 세무, 인수합병(M&A)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센터는 승계 지연과 후계자 부재로 인한 일자리 감소, 기술 단절을 막기 위해 경영권 이전을 넘어 고용 안정과 공급망 유지까지 고려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기업승계지원센터는 총 554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중 102곳에 중장기 승계전략, 금융솔루션, 사후 경영 안정화 등을 포함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협약 기업 대표자는 50세 이상이 90%를 넘는 등 고령화가 뚜렷했고 자녀 승계를 희망하는 비중이 52.7%로 가장 높았으나 승계 방식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43.7%에 달했다. 센터는 자녀 승계가 가능한 기업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특례 등을 고려한 전략을 제시하고 후계자가 없거나 자녀 승계가 어려운 기업에는 MBO와 EBO 등 임직원 승계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기업승계가 개별 기업의 생존을 넘어 고용 유지와 매출 기반 보전, 공급망 안정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파급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우리은행이 향후 5년간 매년 100개 기업씩 총 500개 기업의 승계를 성공시킬 경우 고용 1만명 유지, 매출 기반 10조7000억원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외 시장에서는 후계자 부재 문제를 금융사의 신규 사업으로 확장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임재호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장은 "일본 금융회사들은 후계자 부족이라는 사회적 난제를 사업승계 펀드와 MBO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며 위기를 시장으로 바꿔냈다"며 "국내에서도 기업승계 시장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일본 금융회사들이 사업승계 펀드, 핸즈온 컨설팅, MBO 전용 펀드 등을 통해 중소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친족 승계 비중이 줄고 임직원 승계와 제3자 M&A가 확대되면서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인프라 역할을 맡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병훈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친족 간 기업승계 분쟁 사례를 통해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상속 과정에서 경영권 분쟁이 기업 지배구조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창업주의 승계 구도 정리가 미흡하거나 상속세 재원 마련이 부족할 경우 기업 존속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국내에서 임직원 승계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세제와 금융지원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 승계를 전제로 설계돼 있어 임직원이 지분을 인수하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어렵다. 오너가 임직원에게 지분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하고 낮은 가격에 넘기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함 변호사는 "기업승계는 사업의 지속과 기술력 보존, 종업원들의 고용 유지, 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 관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발상의 전환을 달리해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임직원들로 승계 대상을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행 법령상 존재하는 여러 제약을 고려하면 임직원 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승환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중소기업 제3자 M&A가 기업승계의 주요 해법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국내 중소기업 M&A는 연평균 385건, 약 12조3000억원 규모로 전체 M&A 거래의 78.6%를 차지했다. 경영자 고령화와 승계계획 부재로 매도 수요가 늘고 있으며 매수자 측면에서는 전략적 투자자와 재무적 투자자, 중견기업 등이 기술 내재화와 신사업 진출을 위해 인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홍 회계사는 "오너 고령화와 승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중소기업 M&A 시장이 확대되는 초입에 있다"며 "인수자 풀까지 넓어져야 기업승계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기업승계를 생산적 금융의 핵심 지원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승계를 단순한 상속·증여 문제가 아닌 법률·세무·자금조달·지배구조·M&A 전략이 맞물린 종합 과제로 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삼일회계법인,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2026-06-01 17: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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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中 첫 4nm 자율주행칩 공개…사고 배상 무제한 승부수 [경제일보] BYD가 중국 최초의 4나노미터(nm) 자율주행 전용 칩을 공개하고 자율주행 기능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전액 보상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주행 기술 성능 경쟁을 넘어 책임 보장까지 내세우며 소비자 신뢰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29일 BYD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중국에서 열린 ‘감위(敢為·과감한 도전) 지능화 전략 발표회’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 로드맵과 신규 반도체, 운전 보조 시스템 전략을 공개했다. BYD는 업계 최초로 도시 내비게이트 자율주행(City NOA) 안전 책임 보장 제도를 도입했다. 자율주행 기능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차량 수리비와 제3자 재산 피해, 인적 피해 보상 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회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신의 눈(天神之眼) A’와 ‘신의 눈 B’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 구매 고객이다. 기존 차량 보유자도 OTA(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신의 눈 5.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할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BYD는 별도 가입 비용 없이 해당 제도를 운영한다. 보상 한도도 두지 않는다. 자율주행 기능 사용 이력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반영되지 않는 점도 특징이다. BYD는 이날 중국 최초의 4nm 공정 기반 자율주행 칩인 ‘쉬안지(璇玑) A3’도 공개했다. 쉬안지 A3는 레벨3(L3)와 레벨4(L4) 자율주행을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칩 3개를 연동할 경우 2100TOPS 이상의 연산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BYD는 동급 제품 대비 전력 효율도 20%가량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BYD는 전동화 이후 자동차 산업 경쟁의 중심이 지능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제시하고 관련 기술 확보에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자율주행과 AI 분야에 1000억위안(약 19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 시스템 ‘신의 눈’ 업그레이드 계획도 발표했다. 우선 전 차종에 신의 눈 B 지능형 운전 보조 시스템용 라이다(LiDAR)를 옵션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가격은 1만2000위안(약 260만원)이다. 신의 눈 시스템은 스마트 콕핏과 자율주행, 전동화 시스템을 통합 제어하는 ‘쉬안지 아키텍처 2.0’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위성 통신 기반 센서 체계와 AI 대규모 모델을 적용해 데이터 처리 능력을 높였다. BYD에 따르면 현재 자율주행 시스템 탑재 차량은 315만대를 넘어섰다. 매일 축적되는 주행 데이터는 2억km 이상이다. 자율주행 개발 인력도 5000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차량용 AI 서비스도 강화한다. 새롭게 공개한 AI 에이전트 ‘디디샤(迪迪虾)’는 자연어 대화와 차량 제어,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지원한다. 운전자 습관을 학습하는 디지털 아바타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BYD는 향후 L3·L4 자율주행 전용 플랫폼도 선보일 계획이다. 1000라인 이상 초고해상도 라이다와 듀얼 원적외선 카메라, 다중 예비 시스템을 적용해 자율주행 안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왕촨푸 BYD 회장은 “‘신의 눈’을 통해 자율주행 능력의 한계를 끊임없이 경신하고, 안전 책임 보장 제도로 고객에게 신뢰를 주겠다”며 “고성능 자율주행 칩으로 미래 스마트카 경험을 설계하여 모든 고객의 안전한 여정을 지켜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2026-05-29 1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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