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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성과급'이 촉발한 논쟁…AI 반도체 '초과이익 배분' 수면 위로 [경제일보] AI 반도체 초호황으로 급증한 성과급이 보상 논의를 넘어 초과이익 배분 구조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세제·인프라 등 공공 지원이 투입된 산업에서 발생한 막대한 이익이 기업 내부에 집중되며 공공 지원의 성과가 사적으로 귀속되는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로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양사 임직원에게 지급될 대규모 성과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로또 성과급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하며 기업 내부 보상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번지는 양상이다. 특히 이번 논란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AI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배분 주체와 방식에 대한 문제로 확장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 급증에 힘입어 각각 수백조 원대 영업이익이 거론될 정도로 실적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성과급 규모 역시 이에 연동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노사 합의를 통해 영업이익의 10%를 초과이익분배금(PS) 재원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 노조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수억 원대 성과급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제는 반도체 산업이 불황기마다 정부의 전방위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전략산업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이른바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해 최대 20%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최근 수년간 수조 원대 세제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생산 거점에는 용수·전력·도로 등 핵심 인프라가 공공 주도로 구축되고 있으며 관련 예산 역시 수조 원 규모로 투입되고 있다. 정책금융 측면에서도 산업은행 등이 업황 부진기 반도체 기업에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등 유동성 지원을 이어왔다. 실제로 지난 2023년 반도체 업황 침체 당시에는 수조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집행된 바 있다. 이 같은 지원 속에서 창출된 이익이 기업과 임직원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공공 지원 산업의 이익 사유화' 논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거 공적 자금 지원을 이유로 성과급을 국민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기보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피로감이 드러난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 반복적인 세제·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특정 기업과 구성원에 집중될 경우 향후 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아울러 초호황기에 맞춰 상향된 성과급 체계가 향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황이 꺾일 경우 성과급 축소 과정에서 노사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기업의 비용 구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AI 반도체 호황이 기업 실적을 넘어 '부의 분배' 이슈로까지 논의가 확장되면서, 향후 반도체 산업의 성장 전략과 지원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6-04-17 16: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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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 늘자 힘 빠진 집값…서울 상승폭 2개월 연속 축소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의 상승세가 한층 힘을 잃는 모습이다. 다주택자와 투기성 수요를 겨냥한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매물 증가와 거래 관망이 맞물리면서 집값 오름폭이 다시 축소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9% 상승했다.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2월(0.66%)보다 크게 줄었고 전달에 이어 다시 축소됐다. 특히 강남권에서 변화가 두드러졌다. 강남구는 -0.39%를 기록하며 하락 전환했고 송파구(-0.09%), 서초구(-0.05%)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조정이 나타났으며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물 출회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부 하락 거래가 체결되며 시장 분위기도 빠르게 식는 모습이다. 반면 비강남권에서는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광진구(0.91%), 중구(0.83%), 성북구(0.81%), 영등포구(0.76%)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온도 차가 뚜렷해지며 시장 내 양극화 양상이 나타나는 흐름이다. 수도권 전체로도 상승세는 둔화됐다. 경기(0.26%)는 상승폭이 축소됐고 인천은 보합으로 전환됐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도 0.42%에서 0.27%로 낮아졌다. 다만 안양 동안구(1.54%), 용인 수지구(1.38%), 구리시(1.18%) 등 일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국지적 강세가 이어졌다. 비수도권은 완만한 상승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보합을 기록했고 세종시는 하락 전환했다. 8개 도 지역은 소폭 상승하며 전체적으로는 혼조세를 나타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15% 오르며 상승 흐름은 유지됐다. 아파트값으로는 서울이 0.34%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크게 줄었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상승률도 0.29%로 낮아졌다. 매물 증가와 관망세 확산이 동시에 작용하며 상승세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매매시장과 달리 임대시장은 상승 압력이 이어졌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28% 상승했고 서울은 0.46% 오르며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북구, 노원구, 광진구, 마포구 등 주요 지역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월세 역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0.51%로 전월보다 확대됐고 노원구(0.99%), 서초구(0.74%), 광진구(0.73%) 등에서 상승폭이 컸다. 역세권과 신축, 중소형 위주로 수요가 집중된 영향이다. 이에 규제 강화와 매물 증가가 맞물리면서 매매시장은 상승세가 둔화되는 반면 전월세 시장은 수요 집중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엇갈린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2026-04-15 15: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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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리스크 속 뉴욕증시 반등 낙폭 대부분 회복 [경제일보] 중동 긴장이 금융시장을 흔들었지만 하루를 마칠 때의 모습은 달랐다. 장 초반 급락으로 출발한 뉴욕증시는 외교적 완화 기대가 더해지며 낙폭을 상당 부분 줄였다. 3일 업계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주요 지수는 장중 변동성을 키운 끝에 혼조세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1.07포인트 내린 46504.67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S&P 500과 나스닥은 각각 0.11%와 0.18% 상승했다. 출발은 불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관련 강경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시장에 긴장감이 번졌다. 개장 직후 주요 지수는 일제히 밀리며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됐다. 분위기를 바꾼 것은 중동에서 전해진 협력 움직임이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안전 확보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에너지 수송의 핵심 경로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날 흐름은 불확실성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를 그대로 보여줬다. 군사적 긴장 고조에는 즉각 반응했지만 외교적 완화 기대에도 빠르게 방향을 바꿨다. 결과적으로 장 초반 낙폭 대부분이 회복됐다. 국내 시장은 하루 앞서 충격을 반영했다. 코스피는 전장 대비 247.35포인트 하락한 5231.77에 마감했고 코스닥은 59.84포인트 내린 1056.34를 기록했다. 양 시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며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대형 반도체 종목도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5%와 7%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전일 상승에 따른 부담과 대외 변수 영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반면 일부 방산 종목은 상승 흐름을 보이며 시장 내 온도차를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중동 정세의 추가 전개가 향후 방향을 좌우할 변수로 보고 있다. 긴장이 다시 고조될 경우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외교적 관리가 이어질 경우 단기 충격은 점차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2026-04-03 0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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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메달 따고 병역 면제 받았는데…'룰러' 박재혁, 탈세 의혹 [경제일보]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LoL)’ 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28)이 조세 회피 의혹에 휘말리며 리그 사무국의 조사를 받게 됐다. 1일 LCK(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사무국은 박재혁의 최근 사안을 인지하고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박재혁은 즉각 소셜미디어를 통해 “고의적 탈세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으나 이번 사태는 K-e스포츠계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조세심판원 결정문에서 드러난 박재혁의 과거 자산 관리 방식이다. 박재혁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사업소득에 따른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또한 A씨 명의로 주식을 거래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A씨에게 지급된 급여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판단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특히 A씨 명의의 주식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한 차명 거래(명의신탁)로 규정하고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추가로 고지했다. 박재혁 측은 “아버지가 전적으로 에이전트 역할을 수행했기에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길 원했고 주식 거래 역시 자산 관리 경험이 부족해 부탁한 것일 뿐 조세 회피 의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해당 자금이 아버지의 세금이나 카드 대금 납부에 사용된 점 등을 들어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박재혁은 현재 한국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도 최상급 대우를 받는 프로게이머다. 과거 e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이 낮았던 시절에는 세무 전문 지식 부족으로 인한 실수가 관행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프로게이머들의 연봉은 수십억 원대에 달하고 이에 따른 세무 리스크도 기업 경영 수준으로 고도화되었다. LCK 사무국이 이번 사안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은 프로게이머를 단순한 게임 선수를 넘어선 ‘공인’으로 간주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승부 조작이나 대리 게임 등 과거의 전통적인 규제 대상 외에도 최근에는 선수의 도덕성이나 공적인 투명성이 리그의 흥행과 브랜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박재혁 개인의 일탈 여부를 넘어 프로게이머의 자산 관리와 윤리적 책임에 대한 리그 차원의 새로운 기준을 세우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박재혁은 “리그 측의 검토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지만 LCK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규정에 따르면 선수가 소속 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선수 자격 정지나 벌금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물론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반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높이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특히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가졌던 선수인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받는 상황이다. 만약 조사위가 고의적인 탈세 의도를 확인하게 된다면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현재 소속팀의 팀 이미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사태는 역설적으로 국내 e스포츠 시장이 ‘성인급 산업’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 선수의 수입이 일반 고액 자산가 수준으로 올라선 만큼 이제는 전문적인 에이전시 관리와 세무 컨설팅이 선수의 ‘선택’이 아닌 ‘생존 필수 조건’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이번 조사위의 결론은 향후 프로게이머들이 자산을 관리하고 대외 활동을 이어가는 방식에 이정표가 될 것이다. 박재혁이라는 한국 LoL의 아이콘이 이번 의혹을 어떻게 매듭짓고 다시 코트 위에서 실력으로 입증해 낼지 혹은 이 사태가 e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세무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도화선이 될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6-04-01 20: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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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올해 이사회 키워드 '전문성 확보'…금융·경영통 사외이사 전진 배치 [경제일보] 카드업계가 올해 주주총회에서 금융·경영 전문가를 사외이사로 영입하고 있다. 이는 최근 악화한 업계 영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의 경영 분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현대·하나카드가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신규 사외이사를 선임한다. 신한카드는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조 교수는 △한국거래소밸류업자문단 위원장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회 위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신한카드 측은 조 교수가 기업 경영 및 지배구조 분야의 경험을 기반으로 금융사의 독립적 견제, 전략적 의사결정 건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현대카드는 심수옥 성균관대 교수·유용근 고려대 경영학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심 교수는 삼성전자 글로벌마케팅책임자 부사장을 맡은 인물로 현재 롯데쇼핑·풀무원에서 사외이사를 지내고 있다. 유 교수는 금융·회계 분야 전문가로 KB국민은행 이사회 의장·한국회계정보학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올해 현대카드의 신규 사외이사 구성은 카드 영업 경쟁에서의 마케팅, 금융 시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하나카드는 임영진 전 신한카드 대표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 전 대표는 지난 1986년 신한은행에 입사해 2016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 2017년 신한카드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특히 임 전 대표는 신한카드 대표직을 수행할 당시 최대 실적 달성, 빅데이터 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낸 인물로 평가된다. 하나카드 측은 임 전 대표의 본업 경쟁력 강화·데이터 비즈니스 전환·그룹 운영 경험 등을 사외이사 후보 추천 사유로 설명했다. 최근 카드업계는 조달 비용 증가와 수익성 둔화 등 영업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금융당국의 지배구조·내부통제 강화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차원의 경영 전문성 확보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업계는 신규 사외이사 확보 외에도 기존 법조·관료 출신 이사의 연임을 추진하며 안정성 확보에도 나섰다. 우리카드는 △유재한 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신현택 전 여성가족부 차관 △장재형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평가위원을 사외이사 연임 후보로 추천했다. 삼성카드는 지난 19일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김준규 선임 감사위원의 연임을 가결했다. 김 감사위원은 대검찰청 검찰총장 출신으로 지난 2022년부터 삼성카드에서 사외이사직을 맡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배구조 건전성·내부통제를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 카드 업황도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거버넌스, 기업 경영 분야에서 전문성을 띈 사람들을 영입해 관련 역량을 강화하려는 추세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3-25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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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매출 2000억' 돌파…2030년 국내 제약 톱 20 도약 선언 [경제일보] 부광약품이 창사 이래 첫 매출 2000억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신약 개발 기업으로의 본격적인 도약을 선언했다. 24일 부광약품은 서울 동작구 본사에서 제66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의장을 맡은 이제영 부광약품 대표이사는 실적 발표를 통해 “부광약품은 지난 몇 년간 도전과 변화 속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를 통해 기업 체질을 완전히 개선하고 견고한 수익 기반을 닦는 소중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달성한 매출 2000억원은 부광약품의 새로운 역사를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생산능력 확대, 전략 품목의 집중 성장, R&D 혁신, 재무 건전성 강화라는 4대 핵심 축을 바탕으로 2030년까지 국내 제약업계 매출 상위 20위권 내에 반드시 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한국유니온제약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내실 경영 확대 방안도 덧붙였다. 이날 주총의 또 다른 핵심은 글로벌 R&D 성과 발표였다. 안미정 부광약품 회장은 부광약품의 자회사인 콘테라파마의 파킨슨병 치료제 개발 현황과 글로벌 협력 전략을 직접 설명하며 주주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안 회장은 “파킨슨병 아침무동증 치료제인 ‘CP-012’가 지난해 9월 임상 1b상에서 긍정적인 톱라인 결과를 확보했다”며 “해당 제품은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할 ‘퍼스트 인 클래스(세계 최초 신약)’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CNS(중추신경계) 전문 제약사 룬드벡과의 전략적 연구 협력 성과도 공유했다. 안 회장은 “콘테라파마의 RNA 플랫폼 기술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인정받은 만큼 이를 기반으로 하는 RNA 치료제 전문 자회사를 이번 하반기 내에 설립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내외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추진하고 유망 기술 발굴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바이오 펀드 조성 계획도 공개했다. 부광약품은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주 가치 제고 측면에서도 독보적인 행보를 보였다. 부광약품은 이번 사업연도 당기순이익 126억원 중 무려 98%에 해당하는 123억원을 주주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이번 주당 75원의 결산 배당과 지난 11월 실시한 주당 50원의 중간 배당을 합쳐 파격적인 배당을 결정했다”며 “이로써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고배당기업’ 요건을 충족했고 주주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배당기업은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 등의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2026-03-24 17: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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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경제일보] ◇ 서기관 승진 ▲ 감사관실 감사담당관실 박종석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황신현 ▲ 기획조정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이금석 ▲ 혁신성장실 기업환경과 박지영 ▲ 혁신성장실 전략경제총괄과 유형세 ▲ 세제실 조세정책과 이원준 ▲ 세제실 법인세제과 정지운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전종현 ▲ 국고실 국고총괄과 이종민 ▲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최봉석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윤지원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이용준 ▲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김상형 ▲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김연대 ▲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 박지혜 ▲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 홍가영 ▲ 공공정책국 공공윤리정책과 이상윤 ▲ 재정경제부 백윤정
2026-03-23 09: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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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發 리스크에도 코스피 이틀 연속 강세…5600선 회복 마감 [경제일보] 중동 리스크에도 간밤 미국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국내 증시가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등 안정세를 되찾았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7.36p(1.40%) 상승한 5609.95에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126.13p(2.28%) 오른 5658.72로 출발했다. 장중에는 3% 넘게 오르며 5746.36까지 회복하기도 했지만, 장 마감 30분 전 상승폭분을 일부 반납했다. 기관이 7818억원을 순매수했고,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5085억원, 2555억원을 순매도 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12%와 1.81% 상승했다. 현대차(0.95%), LG에너지솔루션(0.68%), 삼성바이오로직스(4.08%), SK스퀘어(1.99%), HD현대중공업(1.2%) 등도 강세 마감했다. 간밤 뉴욕증시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발언이 엇갈리며 불확실성에 따라 혼조세를 보였지만, 미국 오라클의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깜짝 실적 발표로 미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아울러 3차 상법 개정 이후 기업들이 이달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5조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한 SK는 전 거래일보다 2.42% 상승한 35만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264억원 규모 자사주 소각을 발표한 한화도 2.86% 상승 마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0.85p(0.07%) 하락한 1136.83을 기록하며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542억원과 1342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3543억원 순매수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오후 3시 30분 주간종가 대비 2.7원 내린 1466.5원에 마감했다.2026-03-11 16: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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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한국 사회 7대 비정상 바로잡겠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7대 비정상’을 지목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마약범죄, 공직부패, 보이스피싱, 부동산 불법행위, 고액·악성 체납, 주가조작, 중대재해를 ‘정상화해야 할 대표적 문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정비와 함께 기존 법 집행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시장 질서를 흔드는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을 사례로 들며 “경제 전반에 반시장적인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규제나 공급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가 문제로 보는 ‘부동산 불법행위’에는 전세사기와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뿐 아니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호가를 올리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담합 행위까지 포함된다. 주가조작도 같은 맥락에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인력을 늘리고 신고 포상금을 확대하는 등 대응을 강화해 왔다. 민생 안전과 직결된 범죄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마약범죄와 보이스피싱은 국경을 넘는 대표적인 초국가 범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응 강화를 지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초국가 범죄가 국민 삶을 파괴하고 사회적 비용을 급격히 늘린다”며 마약, 보이스피싱, 사이버도박 등을 주요 단속 대상으로 꼽았다. 외교 채널을 통한 대응도 추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필리핀 정상회담에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에게 마약 범죄자의 국내 인도를 요청했다. 공직 기강 문제도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고위 공직자 비위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청탁 의혹이 제기된 비서관을 즉시 면직했고,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도 권한 남용 문제로 면직됐다. 최근에는 산림청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하루 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도 있다. 조세 질서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세 체납액이 110조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납세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 사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국세청에 체납관리단 확대를 지시했다. 국세청은 체납관리단 인력 500명을 추가 선발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 문제 역시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정상화 과제로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근절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 가운데 상당수 법안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정비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2026-03-06 1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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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는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추천됐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국민은행 사추위는 총 6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 과정 및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이환주 은행장·이성재 상임감사·박병곤 부행장 등 사내이사 3명과 서태종·문수복·김성진·이정숙·윤대희 등 사외이사 5명까지 총 8명의 이사진을 두고 있다. 연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선제적 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등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IBK투자증권, Sh수협은행, 현대카드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 현장 경험과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행 사추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연태훈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문수복·김성진·이정숙 사외이사 3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사추위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은 오는 25일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미 3연임한 서태종 사외이사는 최장 임기 5년이 만료돼 올해 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한다.2026-03-06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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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동 사태 '비상대응 TF' 가동…"24시간 점검" [경제일보]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와 환율,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코스피가 하락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이 비상 대응에 나섰다. 3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국제 유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계감 등이 반영되며 큰 폭으로 상승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지난달 27일 배럴당 72.5 달러에서 이달 3일 장중 79.5 달러까지 올랐다. 주요국 증시도 혼조세를 보이고,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국내 금융시장도 코스피는 장중 4.3% 하락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상승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460원대로 뛰었다. 금감원은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이 견조한 펀더멘털을 갖추고 있어 위기 시 충분한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외환·주식·채권시장 변동성 확대와 국내 경제 악영향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 장기화시 국제 유가 상승,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금융시장 안정에 감독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금감원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대응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TF는 금융시장 동향 점검, 대책 추진, 해외 사무소 및 현지 법인과의 핫라인 가동 등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사별 외화 자산·부채 포지션 강화와 크레딧라인, 비상조달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도록 했다. 주식·채권·단기자금시장 및 외화 자금 유출입 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한다. 투자자 불안 심리를 악용한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중동 지역에 진출했거나 거래 비중이 높은 기업의 자금 상황도 점검한다. 금감원 내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유가 상승 등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 중소기업과 서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 시 관계 부처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정세 불안에 편승한 사이버 해킹 시도 가능성에도 대비해 금융사들의 전산 시스템 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동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원내 비상 대응 체계를 24시간 운영하고, 정부 및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기 상황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2026-03-03 15: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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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압박 통했나…강남3구·용산 아파트값 하락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중심으로 집값 안정 기조를 강화하는 가운데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넷째 주(2월 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1% 상승했다. 상승폭은 직전 주보다 0.04%포인트 줄어들며 4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하락 매물 거래가 체결되는 등 지역·단지별 혼조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선호도가 높은 대단지와 역세권 중심으로 수요가 유지되며 서울 전체는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지로 분류되는 강남구(-0.06%), 송파구(-0.03%), 서초구(-0.02%), 용산구(-0.01%)는 모두 하락 전환했다. 특히 서초·강남구는 지난 2024년 3월, 송파구는 2024년 2월, 용산구는 2024년 3월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오다 약 2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들 지역의 하락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가 가격을 낮춘 급매를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고가 1주택 보유자들도 향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의식해 매도에 나선 효과로 보인다. 강남3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10·15 대책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중첩 지정돼 있던 지역이다.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선도하는 핵심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향후 인접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로 강동구의 주간 상승률은 0.03%까지 낮아졌다. 동작구 역시 0.05%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마포·성동·광진구 등 지난해 상승폭이 컸던 한강벨트 지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모두 상승했다. 이 중 강서구(0.23%), 종로구(0.21%), 동대문구(0.21%), 영등포구(0.21%), 성동구·광진구(각 0.20%)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는 0.10% 올라 직전 주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용인 수지구(0.61%), 구리시(0.39%), 성남 분당구(0.32%), 하남시(0.31%) 등도 강세를 보였다. 인천은 0.02% 상승했고 수도권 전체는 0.09%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평균 0.07% 올랐으며 서울은 매물 부족 속에 0.08% 상승했다. 다만 송파구(-0.11%)와 용산구(-0.01%)는 약세로 돌아섰다. 시장에서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매매가격 하락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4월 중순 전후로 급매물이 늘어날 경우 가격 조정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권의 하락 전환은 정책 변수와 세금 이슈가 맞물린 결과로 보이지만 아직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아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당분간은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며 가격 탐색 구간이 이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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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상승 마감…나스닥 1.26%↑ 기술주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63%(307.65p) 상승한 4만9482.15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1%(56.06p) 오른 6946.13에 거래를 마쳤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288.40p) 오른 2만3152.08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시장은 AI의 생산성 개선 효과에 대한 투자심리가 확대되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특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익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블룸버그의 전망치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직전 분기 매출은 658억달러로 주당 순이익은 1.53달러로 예측됐다. 이는 전년 동기 기록한 매출액(393억달러) 대비 67%, 주당 순이익 89센트 대비 72% 증가한 수치다.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빅테크 종목들이 일제히 상승했다. 엔비디아는 전 거래일 대비 1.44% 상승한 195.62달러에 장을 마쳤고 △마이크로소프트 2.99% △테슬라 1.92% △메타 2.25% △애플 1.07% △알파벳 0.16% 등도 상승했다.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도 1.62% 올랐다. 소프트웨어 업종도 상승하는 모습이었다. 최근 연초 23% 하락했던 소프트웨어·서비스 지수는 낙폭 과대 인식 속에 강세를 보였다. 울리케 호프만 부르하르디 UBS 미주 지역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최근 몇 주 동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본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시장은 엔비디아가 강력한 매출 성장과 함께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을 기록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0.21달러(0.32%) 내린 배럴당 65.42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는 0.08달러 상승한 배럴당 70.85달러를 기록했다.2026-02-26 08: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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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서정호 변호사 추천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지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25일 밝혔다. 추천된 후보들은 다음 달 개최되는 2026년 정기 주주 총회의 결의를 거쳐 KB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법무법인 더위즈의 서정호 대표변호사가 추천됐으며, 기존 사외이사인 조화준, 최재홍, 김성용, 이명활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서정호 후보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에 모두 합격한 주목할 만한 이력을 보유한 법률전문가로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를 거쳐 현재는 법무법인 더위즈에서 조세를 비롯한 금융·행정과 기업관련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세청 등 금융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 활동을 병행해 금융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현대 캐피탈과 한화손해보험 등 금융회사를 비롯한 다수의 기업에서 사외이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며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상법 개정 등에 따라 이사회의 법적 책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실무에 대한 다양한 자문 경험을 보유한 서정호 변호사의 합류로 KB금융지주 이사회는 법률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뿐 아니라, 교수 출신 사외이사 비중 축소(3명, 42%)로 다양성도 함께 제고될 전망이다. KB금융지주는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부터 최종 추천까지 모든 과정에서 CEO(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의 관여를 철저히 배제하고 있으며, 후보자 심사에 대한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이 후보군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운영하는 등 금융회사 사외이사 후보 추천 절차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또 1주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라면 누구나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사외이사 예비후보 주주 추천제도'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KB금융지주 사추위 관계자는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두루 경험을 쌓은 서정호 후보의 합류는 이사회가 균형잡힌 시각으로 주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주주의 권익을 최우선할 것이고 그 일환으로 사외이사 후보군 구성에 있어서도 주주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여정성 사외이사는 K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한 임기 차등화 정책에 따라 최장 임기 3년이 만료돼 다음 달 주주총회를 끝으로 사외이사에서 퇴임할 예정이다.2026-02-25 10: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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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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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은행 총재 인선, 더 이상 지체할 이유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8/20260418131735731283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