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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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비당권파 4인' 징계 심판대…계파 갈등 분수령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조경태·권영진·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성향 의원 4명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네 의원을 직접 불러 징계 사유에 대한 소명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윤리위 심의는 개별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당내 갈등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 권력 구도와 계파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징계 대상자들이 모두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고 있는 비당권파 의원들이라는 점 때문이다. 관심은 윤리위가 네 의원에게 어떤 수준의 징계를 내릴지에 쏠린다. 당원권 정지 등 중징계가 내려질 경우 비당권파의 강한 반발과 함께 계파 간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조경태 의원은 국회부의장 선출 과정에서 다른 당 의원들에게 자당 소속 박덕흠 의원을 낙선시켜야 한다고 종용한 것이 문제가 됐다. 당내 선거 결과와 관련해 소속 의원이 다른 당 의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낙선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의 단합을 훼손한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영진 의원은 상임위원회 배분 과정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정점식 의원의 멱살을 잡는 등 물의를 빚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됐다. 당내 원내 협상과 상임위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공개적인 충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당 기강 문제로 지적됐다. 서범수 의원은 이달 초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가 참석하는 간담회에서 피해자 도착 전 부적절한 농담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피해자의 고통과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의원의 발언으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윤리위 징계 절차로까지 확대됐다. 진종오 의원 역시 윤리위 심판대에 올랐다. 지난 6·3 국회의원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여기에 서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대응 과정까지 징계 사유로 거론되면서 윤리위의 판단을 받게 됐다.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관심은 윤리위 결정 이후 네 의원의 대응으로 옮겨갈 전망이다. 특히 앞으로 당 조직 정비와 주요 정치 일정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번 징계가 당내 세력 재편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장동혁 지도부가 당내 이견과 갈등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비당권파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 윤리위의 판단이 향후 당내 권력 구도와 통합 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2026-08-18 16: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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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사업자대출 '칼날' 들이댔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 자금으로 전용하는 이른바 ‘편법 대출’을 향해 연일 초강경 경고를 쏟아내고 있다. 단순한 경고를 넘어 국세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사기죄 형사 처벌과 대출금 강제 회수까지 예고하면서 시장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부동산 투기 자금의 물길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금조달 계획서상 ‘그 밖의 대출’ 항목이 전년 대비 35% 급증하며 2조3000억원 규모에 달했다는 통계가 도화선이 됐다. 사업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할 사업자 대출이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유입되는 정황이 뚜렷해진 것이다. 이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한 ‘모럴 해저드’로 간주된다. 이 대통령이 17일과 21일 연속으로 “사기죄 형사처벌과 세무조사, 대출 강제 회수를 당할 것인가 아니면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할 것인가”라며 양자택일을 종용한 배경에는 최근 국세청의 압류 코인 탈취 사건 등으로 실추된 정부의 ‘디지털 행정 능력’과 ‘공직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적발한 용도 외 유용 사례만 127건(587억원)에 달하는 등 시장 전반에 퍼진 탈법 행위를 방치할 경우 정권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자칫 자금난을 겪는 영세 개인사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튈까 우려한다. 사업 운영 자금과 가계 자금의 경계가 모호한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자금 흐름을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할 경우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나선 전수 검증은 핀셋 규제가 아닌 그물망식 조사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사업자들은 자금 운용에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며 신규 대출을 꺼리게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투기 자금 차단이라는 명분은 타당하지만 정상적인 사업 영위를 방해하지 않는 정교한 데이터 분석 기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세청이 밝힌 ‘자금 흐름 전수 검증’의 핵심은 자금조달 계획서상 사업자 대출 건을 실제 경비 처리와 비교·분석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의 행정적 기술력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대응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앞장서 ‘악덕 사업주’ 논란까지 언급하며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 용도 외 유용 행위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상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히 이번 전수조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시장 전반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국정 철학’의 반영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을 통한 레버리지 투자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자를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감면받으려던 편법 시도는 이제 강력한 사법적 단죄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상, 향후 사업자 대출 시장은 더욱 엄격한 자금 용도 증빙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부동산 투기 이익’보다 ‘원금 손실과 형사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더 크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번 강경 대응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잠재우고 투명한 자본 흐름을 정착시키는 성공적인 정책 모델이 될지 아니면 일시적인 시장 위축만을 초래할지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3-21 17:4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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