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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 업역 충돌 다시 수면 위로…종합건설업계, 국토부에 탄원서 제출 [경제일보]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업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제한돼 온 전문공사 시장 개방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최근 전국 시도회장과 회원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건설업계 생존권 수호를 위한 탄원서’ 약 69만8000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협회 측은 이번 탄원이 종합건설업계의 현 위기상황을 호소하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건설산업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절박함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핵심은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 문제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노·사·정 합의를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업역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2021년부터 종합과 전문 업역을 상호 개방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일 업종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전문업체 보호를 이유로 일정 규모 이하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가 이어졌다. 현재는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업체 진출이 제한된 상태다. 보호 기준은 매년 확대돼 왔다. 2021년 2억원 미만에서 시작해 이후 3억5000만원, 4억3000만원으로 상향됐다. 종합건설업계는 전문업체가 종합공사 시장에는 참여할 수 있으면서 정작 종합업체는 소규모 전문공사 시장 진입이 막혀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전문건설업계가 보호금액을 10억원까지 높이고 적용 기간도 2029년까지 연장하거나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갈등이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는 이번 탄원서를 통해 “전문업체는 모든 종합공사에 진출할 수 있는 반면 전체 전문공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4억3000만원 미만 공사에는 종합업체 진출이 6년간 제한돼 왔다”며 “추가 연장 요구는 업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탄원서 제출 현장에 참석한 장홍수 대한건설협회 울산시회장은 “우리 종합업계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어렵게 버텨왔는데 또다시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금액까지 높이는 것은 생존권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업체만 영세한 것이 아니라 종합업체 역시 98%가 중소기업”이라며 “지난해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한 종합업체가 2600곳에 달하는 상황에서 보호조치가 또 연장되면 지역 종합건설업계는 존립 위기에 몰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석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협회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건설산업이 경쟁력 있는 미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5-12 15: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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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줄폐업에 8조 미수금까지…지방·중견사 재무 부담 어쩌나 [경제일보] 올해 들어 폐업 신고를 한 건설사가 800곳을 넘어섰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위축이 겹치며 건설업계 침체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들까지 공사 대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업계 전반의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 12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1일까지 폐업 신고를 한 건설업체는 879곳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731곳보다 20.25% 증가한 규모다. 최근 몇 년 사이 폐업 증가 흐름은 뚜렷하다. 같은 기간 기준 폐업 건수는 2020년 558건, 2021년 531건 수준이었지만 2022년 666건으로 늘었다. 이후 2023년 728건, 2024년 816건으로 증가했다. 건설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업계 체력도 점차 약해지는 흐름이다.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폐업이 늘어난 가운데 종합건설업에서는 신규 등록보다 폐업이 더 많은 현상도 나타났다. 올해 종합건설사 신규 등록은 85건에 그쳤지만 폐업 신고는 129건에 달했다. 건설경기 지표 역시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기성은 14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170조1000억원보다 15.5% 감소한 규모다. 국가데이터처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1월 건설기성은 전월 대비 11.3% 하락하기도 했다. 신규 사업이 줄어든 데다 기존 사업 진행 속도도 늦어지면서 현장 공사 물량 자체가 감소한 영향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중견 건설사를 중심으로 자금 사정이 빠르게 악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20~100위 중견 건설사 27곳의 미청구 공사비와 공사 미수금 규모는 지난해 9월 기준 약 8조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1% 증가한 것이다. 완공 이후에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눈에 띈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공사 미수금은 같은 기간 40% 넘게 늘었다. 이로 인해 현금 회수가 지연되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운용 여력이 빠르게 줄어드는 분위기다. 이 같은 현상은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월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9555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약 29%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86%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 통상적으로 지방 건설사들의 경우 지역 분양 시장 의존도가 높다. 분양이 지연되거나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자금 회수가 늦어지고 공사 대금 지급도 미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방과 중견 건설사의 재무 부담이 악화된 상황이다. 실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건설업 한계기업 가운데 중견기업 수는 2023년 44개에서 2024년 59개로 늘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이 증가했다는 의미다. 업계에서는 폐업 증가와 중견 건설사 재무 악화가 동시에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가 먼저 시장에서 이탈하고 중견 건설사는 미수금 증가와 PF 경색 속에서 재무 부담이 커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지방 분양 시장이 살아나지 않으면 미수금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PF 시장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라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부터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2026-03-12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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