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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회계기준 시행…손익계산서 분류·공시 달라진다 [경제일보]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와 공시 체계가 달라진다. 기업은 시행 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재무제표와 비교정보를 미리 산출하고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 기업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다.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당기순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도 신설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봤지만 K-IFRS 제1118호에서는 투자와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도 새로 요구된다. 기업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성과측정치가 MPM에 해당하면 해당 측정치의 산출방법과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통합·세분화 원칙도 강화된다. 중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돼 가려지지 않도록 항목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 영업비용 표시와 공시 방식도 개선된다. 기업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행 영업손익 관련 추가 공시도 필요하다. 기업은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 영업손익을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기존 영업손익 간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표시도 바뀐다.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 분류 기준도 변경된다.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된다.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업이 기준서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입 준비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업은 먼저 현행 재무제표 표시·공시 방법과 새 기준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공시 이슈를 식별하고 새 기준 적용에 필요한 추가 정보와 데이터, 시스템 변경 필요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주요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잠정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와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이슈별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시스템과 결산절차 정비도 필요하다. 확정된 회계정책과 필요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매핑체계, 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 시스템 사항을 설계하고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손익 분류와 주석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처리·검토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 변경된 시스템과 업무 절차에 맞게 담당 부서의 역할과 내부통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 작성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시스템 마련에 그치지 않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한 뒤 종전 기준 재무정보와 비교해 주요 차이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시스템 산출 결과가 회계정책과 원천자료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류나 계산 오류, 누락을 시행 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지난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새 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올해 재무제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영업손익 변동과 주요 원인 △MPM 관련 사항 등 현재까지 분석한 영향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새 기준서 도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K-IFRS 제1118호 회계 이슈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이어간다.2026-10-13 0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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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이노베이트, AI 회의록 전문용어 오류 잡는다…EMNLP서 논문 채택 [경제일보] 롯데이노베이트가 기업 회의에서 음성인식 오류로 잘못 기록된 전문용어를 인공지능(AI) 요약 단계에서 복원하는 기술 연구를 공개했다. 음성인식 모델을 다시 학습하는 대신 회의 맥락에 맞는 용어집을 활용해 오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기업별 업무 용어와 고유명사가 정확하게 기록돼야 하는 AI 회의록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9일 롯데이노베이트는 자사의 AI 기술팀이 수행한 관련 연구 논문이 자연어처리 분야 국제학술대회인 'EMNLP 2026' 인더스트리 트랙에 채택됐다고 밝혔다. 해당 논문 제목은 '회의 요약 과정에서 사용자 맞춤형 용어집을 활용해 음성인식 오류 전문용어를 복원하는 조건과 요약 품질 평가 연구'로 김기환 담당자를 비롯해 임형준, 정윤서, 박희용, 정창현, 마승희, 박주혜, 김정환 등 롯데이노베이트 AI 기술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EMNLP는 ACL, NAACL과 함께 자연어처리 분야의 주요 국제학술대회로 꼽히며, EMNLP의 인더스트리 트랙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는 자연어처리·음성 기술의 개발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 등을 평가한다. 이번 논문은 기업 회의에서 발생하는 음성인식 오류를 실제 업무 맥락에 맞춰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는 점에서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다뤘다. 기업 회의에는 산업·직무별 전문용어뿐 아니라 프로젝트명, 제품명, 조직명, 시스템명 등 고유명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꼽힌다. 음성인식(STT) 과정에서 이들 용어가 잘못 기록되면 회의록과 요약문에서 핵심 정보가 왜곡되거나 누락될 수 있다. 특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를 배분하거나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기업 환경에서는 용어 오류가 정보 전달의 정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롯데이노베이트 연구진은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TT 모델을 별도로 재학습하는 대신, 회의와 업무 맥락에 맞춘 용어집을 요약 프롬프트에 제공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음성인식 결과에 오류가 있더라도 요약 단계에서 관련 용어 정보를 참고해 전문용어를 복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롯데이노베이트에 따르면 연구진이 회의별 전문용어 주석을 활용해 실험한 결과, 회의 맥락에 맞춘 용어집이 광범위한 도메인·통합 용어집보다 전문용어 복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성이 낮은 용어를 많이 포함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경향도 확인했다. 용어 정보를 무조건 많이 제공하기보다 해당 회의에서 실제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용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문용어 복원과 요약 결과의 전반적인 품질을 구분해 평가했다는 점이다. 잘못 인식된 단어를 정확한 표기로 바꾸는 것과 회의의 핵심 내용을 유용하게 요약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전문용어가 복원되더라도 요약문 전체의 정확성이나 활용도가 반드시 함께 높아지는 것은 아닌 만큼, 두 요소를 나눠 평가하는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이번 연구 결과가 롯데이노베이트의 AI 플랫폼 '아이멤버 워크'의 AI 회의록 기능을 개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 범위로 좁힌 용어집을 이용해 음성인식 과정에서 훼손된 전문용어를 요약문의 키워드 항목 등에 정확한 표기로 반영하면 기업 업무에 필요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롯데이노베이트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업 환경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AI 품질 문제를 분석하고, 기존 음성인식 모델을 유지하면서 요약 단계에서 오류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향후 연구 결과가 실제 서비스에 적용돼 전문용어 오류를 얼마나 줄이고 요약 품질을 개선할 수 있을지가 기술의 실효성을 가늠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논문 제1저자인 김기환 롯데이노베이트 AI 기술팀 담당자는 "기업 회의에서는 전문용어와 고유명사가 의사결정 및 업무 실행의 핵심 정보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회의별 맥락을 반영한 용어 정보가 음성인식 오류로 인한 전문용어 훼손을 보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본 것"이라고 말했다.2026-09-29 17:2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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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AI 사고 소통 채널 구축…관세 인하는 '권고안' 단계 [경제일보]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위험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할 양자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양국 수출품 각각 300억달러 규모에 더 낮은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았다. 다만 관세는 ‘권고안 합의’ 단계이고 희토류 공급 문제는 계속 협의하기로 해 실제 이행 여부가 남았다. 백악관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미중 정상회담 팩트시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중 슈퍼지능(SI) 대화’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첨단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관련 사고 발생 시 소통할 별도 채널도 마련하기로 했다. 다음 교류는 오는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슈퍼지능’은 두 정상이 관련 신기술을 지칭할 때 쓰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힌 명칭이다. 이 합의로 AI의 기술적 범위가 새로 정의되거나 공동 규제 기준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중국 외교부도 시 주석이 AI의 위험과 혜택에 관한 대화, 기술의 오용 방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지난 5월 베이징 회담에서 설치하기로 한 미중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가동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양국이 각각 수출하는 비민감 품목 300억달러 규모에 더 유리한 관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권고안에 합의했다. 미국산 농산물·수산물·화장품·의료기기와 중국산 소형 가전·장난감·어린이용 카시트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세율과 발효일은 제시되지 않았다. 투자위원회는 투자 기회와 걸림돌을 협의하는 창구로 운영한다. 무역위원회는 농업 분야의 시장 접근 장벽을 다룰 실무그룹도 출범시켰다. 중국은 2027년과 2028년에 미국산 석탄을 해마다 최소 1000만t 수입하기로 했다. 반면 미국이 요구해온 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공급 확대는 구체적인 합의로 발표되지 않았다. 백악관은 공급 부족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공급량을 회복하도록 협의를 계속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합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으나 세부 품목과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백악관은 두 정상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허용하지 않고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 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이란과의 갈등이 반영된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세계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제 석유제품 증산도 촉구했다. 북한·러시아 문제 역시 논의됐지만 북한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는 공개되지 않았다. 양국은 존중·공정성·상호주의에 기초해 관계를 관리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의 다음 확인 지점은 11월까지 예정된 AI 대화가 실제로 열리는지, 관세 권고안이 확정돼 언제 시행되는지다.2026-09-26 17: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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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과 11월 중국·12월 미국서 다시 만날 것"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만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정상회담 직후 다음 회동 일정을 공개하면서 미중 정상 간 대화가 11월 중국과 12월 미국으로 이어지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11월 중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며, 이후 12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또 만날 것”이라고 적었다. 11월 회동은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전망이다. APEC이 공지한 올해 정상회의 일정은 11월 18∼19일이다. 시 주석은 앞서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이 회의에 초청하고, 12월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도 다시 만날 기회로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귀국길에 오른 시 주석의 제안에 화답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미와 관련해 “중국과 미국 모두를 위한 우정, 힘, 성공의 만남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많은 것이 성취됐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라며 다음 만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게시물에서 무엇을 성취했는지 항목별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두 정상은 24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과 양국 관계를 논의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회담 내용에 따르면 시 주석은 지난 5월 양측이 합의한 ‘전략적 안정을 지향하는 건설적 미중 관계’를 거론하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이 관계 관리의 필요성에는 뜻을 같이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서는 각자의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두 정상은 지난해 10월 부산, 올해 5월 베이징에 이어 이번 워싱턴에서 세 차례 회담했다. 예정대로 연내 두 번 더 만난다면 올해에만 네 차례 대면하게 된다. 다음 회동까지 확인할 대목은 정상 간 우호적인 발언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는지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핵심광물 수출, 미국산 농산물 구매는 양국 경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11월 선전 회동은 이번 백악관 회담의 합의 내용과 후속 조치를 점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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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앞에서 '바이든 오토펜' 가리킨 트럼프…웃음 뒤 논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 대신 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어둔 백악관 전시물을 소개했다. 시 주석이 웃는 모습까지 담긴 영상을 백악관이 공개하자, 외국 정상 앞에서 전임 대통령을 조롱한 행동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엑스(X)에 게시한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 업무동 복도에 마련된 ‘대통령 명예의 거리’를 둘러보는 장면이 담겼다. 이곳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와 사진이 걸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45대와 47대 재임을 나타내는 두 사진 사이, 46대 바이든 전 대통령 자리에는 얼굴 사진 대신 ‘오토펜’ 사진이 전시돼 있다. 오토펜은 서명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장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리키며 시 주석에게 “이게 오토펜입니다. 바이든이죠”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소리 내 웃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팔을 가볍게 쳤다. 오토펜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격할 때 반복해서 꺼내는 소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재임 시절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서명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다만 오토펜 사용 사실만으로 대통령이 해당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상 속 농담은 이 의혹을 전제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꼰 것이다. 비판은 장면이 벌어진 자리에도 집중됐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 지도자를 맞은 공식 방문 일정에서 자국의 전직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의 엑스 계정은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백악관은 두 정상이 웃음을 나눈 장면을 공식 계정에 올려 친근한 분위기를 부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평소 공개석상에서 표정을 절제하는 시 주석이 웃음을 터뜨린 장면에 주목했다. 미중이 기술과 희토류 등 현안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정상 간 개인적 친밀감이 드러난 순간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시 주석의 웃음에 정상회담의 성과나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오토펜’ 전시는 지난 3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백악관 방문 때도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백악관이 미중 정상의 장면을 직접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공격 소재를 정상외교 현장에도 가져왔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2026-09-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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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시진핑, 사흘 연속 대면…백악관 차담 뒤 美 건국문서 관람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차담을 나누고 미국 건국문서가 전시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함께 찾았다. 공항 영접부터 정상회담과 국빈만찬, 마지막 날 차담까지 사흘 연속 이어진 대면으로 시 주석의 국빈 방미 일정이 마무리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 도착한 시 주석 부부를 직접 맞았다. 멜라니아 여사와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도 함께한 차담은 백악관 접견실인 레드룸에서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 앞에서 이번 방문을 두고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자주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농민들에게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날 발언에서 농산물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가 존중과 공정성,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안정을 지향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오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초청하고, 12월 미국 플로리다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도 다시 만날 기회로 언급했다. 이번 방문 이후에도 정상 간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다. 차담을 마친 두 정상 부부는 백악관 인근 국립문서기록관리청으로 이동했다. 이곳에는 미국 독립선언서와 헌법, 권리장전 원본이 전시돼 있다.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두 정상 부부는 오전 11시54분부터 약 10분간 이들 문서를 관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람 도중 중국의 역사와 미국의 건국 이후 역사를 비교하며 미국의 250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미 마지막 일정에 미국 건국문서 관람을 배치한 것은 국빈에 대한 예우와 미국의 역사적 상징을 함께 보여주는 의전으로 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에서 정상회담 성과를 묻는 질문에 다시 농민들에게 좋은 회의였다고 답했다. 이란 문제를 논의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고, 호르무즈 해협에 관해서는 “아주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시 주석은 지난 23일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해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24일에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두 정상 부부는 문서기록관리청 방문을 끝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다. 사흘간의 의전과 대화가 농산물 거래, 중동 정세 등 현안에서 어떤 실행 조치로 이어질지는 양국의 후속 발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2026-09-2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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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미중 새 무역합의 도달"…대만문제엔 '신중 처리' 촉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새로운 무역 합의에 도달했다며 협력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국이 핵심 사안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신중한 처리를 촉구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중국중앙(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양측 경제무역팀이 새로운 공동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양국 산업계와 국민,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희소식"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협력은 양방향"이라며 "중미(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는 협력 목록을 늘리는 동시에 문제 목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중미 경제무역관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중국이 그간 '침해 불가'의 레드라인으로 규정해온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신중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미국 측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중미 간 전략적 협력과 양국 관계 발전에 튼튼한 기초를 다지기를 바란다"며 "국가 통일과 영토 완전성을 지키려는 중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이란전쟁과 관련, 미국과 이란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각국의 주권·안보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계속 생각해왔으며 국면 완화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해왔다"며 미국·이란이 6월 종전안 등을 담아 체결했던 '이슬라마바드 양해각서(MOU)'로 복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측이 조속히 대화·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궤도로 복귀해, 최종적으로 핵 문제를 포함한 전면적인 합의를 이루고 조속히 평화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 양국이 규제 문제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중국과 미국 모두 AI 대국으로, 양측 사이에는 경쟁이 존재하지만 협력 또한 가능하며, 서로를 경계·방어하기보다는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또 "양측은 AI 대화를 지속해 위험과 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용과 악용을 공동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AI 기술에 대한 인간의 통제를 유지하고, 인간 중심적이고 선의적인 접근 방식을 고수해 AI가 인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에 대해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는 미중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며 미래에 대한 기대를 구현했다"며 "양국이 올바로 공존하는 길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양국이 이러한 비전을 행동으로 옮겨서, 더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미중 관계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양국 정상이 반년도 안 되는 시간에 상호 방문을 실현했다. 이는 미중 관계 역사상 전례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방식으로 소통을 유지하며, 함께 미중 관계라는 큰 배의 항로를 이끌고 키를 잡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화통신은 양국 정상이 한반도 문제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위기 등 '중대한 국제·지역 문제'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2026-09-25 07: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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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공항서 맞은 트럼프 "위대한 지도자"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직접 맞았다. 24일 백악관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고 수준의 예우를 보인 가운데, 시 주석은 안정적인 미중 관계를 강조했다. 시 주석과 부인 펑리위안 여사가 전용기에서 내리자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영접했다. 중국 외교부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이고 지금은 위대한 순간”이라며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현재 중국 측 발표로 확인된 내용이다. 시 주석은 공항에서 한 구두 발언이 아닌 서면 연설을 통해 “협력을 중심에 두고 경쟁은 정도 있게 하며 이견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시 주석이 양국의 안정적 관계 형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영접 현장의 발언과 서면 메시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방문은 시 주석의 2015년 백악관 방문 이후 11년 만이다. 백악관은 24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국빈 만찬을 진행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항 영접은 정상회담에 앞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장면이지만, 회담 성과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경제 분야에서는 앞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무역 조치의 이행이 관심사다. 미국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구매와 희토류 등 핵심 광물 공급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해 왔다. 미국 무역대표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대중국 무역 예외 조치는 오는 11월 10일까지 적용된다. 양국이 이번 회담에서 후속 일정과 이행 방안을 얼마나 구체화할지가 관건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시 주석이 서면 연설에서 강조한 ‘경쟁의 관리’가 정상회담 뒤 어떤 합의나 공동 메시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6-09-24 09: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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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시진핑에 B-2 띄우고 국빈만찬…환대 뒤엔 무역·AI 담판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방문에 B-2 전략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동원한 환영식을 마련한다. 최고 수준의 의전과 미국의 군사력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무역과 첨단기술, 대만 문제를 둘러싼 정상회담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시 주석은 부인 펑리위안 여사와 함께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시 주석의 미국 국빈방문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직접 나가 시 주석 부부를 맞을 예정이다. 미국 대통령이 외국 정상의 공항 도착을 직접 영접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4일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참석하는 공식 환영식이 열린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군 전 군종을 대표하는 장병 479명이 참가하고 군악대 연주와 의장대 사열이 이어진다. B-2 스피릿 전략폭격기 1대와 F-22 랩터 전투기 4대도 축하비행에 나선다. B-2는 장거리 침투와 핵무기 운용이 가능한 전략폭격기이며 F-22는 미국의 대표적인 스텔스 전투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맞을 때도 전투기와 전략폭격기를 의전에 활용했다. 이번 비행 역시 환영과 군사력 과시라는 두 가지 상징을 함께 담는다. 공식 환영식 뒤에는 양국 정상과 핵심 각료들이 참석하는 회담이 열린다. 관세 휴전 연장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 미국산 농산물·항공기 구매, 첨단 반도체와 AI 통제 문제가 주요 의제로 거론된다. 대만해협과 이란전쟁, 펜타닐 원료 차단 등 안보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멜라니아 여사와 펑 여사는 정상회담 중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을 방문한다. 저녁에는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국빈만찬이 열린다. 제프 베이조스와 일론 머스크, 순다르 피차이, 젠슨 황, 팀 쿡, 샘 올트먼 등 미국 주요 기술기업 경영진도 초청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I와 반도체가 이번 회담의 핵심 경제 의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5일에는 양 정상 부부가 백악관에서 차담한 뒤 국립문서보관청을 찾아 미·중 관계 관련 기록을 살펴본다. 중국 외교부는 6개월 사이 이뤄진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에 “역사적이고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화려한 의전과 정상 간 친분이 곧바로 현안 합의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이번 방문의 성과는 11월 만료를 앞둔 관세 휴전의 연장 여부와 희토류·농산물 교역, 첨단기술 통제에서 양국이 어느 수준의 교환 조건을 마련하는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2026-09-22 07: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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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산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김여정 '반응행동' 경고 이틀 만 [경제일보] 북한이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에 이뤄진 올해 1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3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세부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태세도 강화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8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다. 특히 미 해군 7함대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를 거론하며 군사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당시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주권수호 의지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해 가는 노정에서도 변침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담화가 공개된 이후 북한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다만 북한이 이번 발사의 목적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은 만큼 김 부장이 예고한 대응 조치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이달 들어 미사일 발사와 무기체계 관련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한미일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다음 날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틀 뒤 해당 발사가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의 협동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훈련에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공격무인기, 대구경 열압 방사포 등 4종의 무기체계가 동원됐다. 훈련을 참관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훈련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를 군의 통상적인 훈련 활동으로 설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하며 무기 생산과 포병 전력 강화를 강조했다. 방문 시설에는 개량형 600㎜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공격무인기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장들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해당 일정에서 강력한 포병 전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지난 18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의사 표명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 무기 생산시설 점검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주요 정상외교 일정과도 맞물렸다.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되는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24일에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도 오는 28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대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6-09-20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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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미중회담,이번주 유엔총회에 세계 정상외교 '슈퍼위크' [경제일보] 이란전쟁과 우크라이나전쟁, 고유가와 미중 패권 경쟁이 맞물린 가운데 세계 정상들이 미국에 집결한다. 뉴욕에서 열리는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 이어 워싱턴DC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는 22일(현지시간) 시작된다. 첫날 연단에 오르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와 ‘힘에 의한 평화’를 재확인하고 이란전쟁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미국의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이란전쟁 출구 제시할까 최대 관심사는 7개월째 이어지는 이란전쟁의 출구전략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28일 이란을 공격하면서 시작된 전쟁은 원유 공급 불안과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왔다. 호르무즈해협에 이어 홍해에서도 긴장이 커지면서 세계 물가와 공급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전쟁이 종결 국면으로 향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엔총회를 계기로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 정상들과도 만나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는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압바스 아락치 외무장관 등 이란 핵심 대표단의 유엔총회 참석을 허용했다. 다만 이동 범위를 유엔본부와 이란대표부, 공항 등으로 제한했다. 23일로 예정된 페제시키안 대통령 연설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한 이란의 반응이 나올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대화 재개 메시지를 보낼지도 관전 포인트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미 정상외교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유엔총회 연설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오면 교착 상태인 북미 관계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북한에서는 김선경 외무성 부상이 고위급 회의에 참석해 연설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상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쿠바·베네수엘라 등 우호국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재차 주장할지,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지가 관심이다. ◆ 트럼프, 공항서 시진핑 직접 영접 외교 무대는 곧바로 워싱턴으로 옮겨간다. 시 주석은 23일 미국을 방문하고 2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시 주석의 백악관 방문은 2015년 이후 11년 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시 주석을 직접 맞을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정상 영접 관례를 넘어선 예우로, 무역과 기술 협상에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백악관 국빈 만찬에는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 경영진도 초청됐다. 회담의 핵심은 11월 만료되는 ‘무역 휴전’ 연장이다. 미국은 농산물과 항공기 구매 확대를, 중국에는 희토류와 핵심광물 수출 안정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비전략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와 첨단기술 수출통제 완화를 원하고 있다. 대만 문제와 이란전쟁, 북미 대화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AI 분야에서는 기술 패권 경쟁을 이어가면서도 군사적 오판이나 통제 불능의 위험을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지가 관심이다. 이번 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는 공동성명의 표현보다 실제 합의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이란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 틀과 미중 무역 휴전 연장, 희토류 공급 안정, AI 대화 채널 구축 가운데 어느 수준까지 결과를 내놓느냐가 향후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의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2026-09-20 07: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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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AI·희토류…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100208337432.png)
미중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AI·희토류…한국은 어디에 설 것인가 [경제일보]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오는 24일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은 아직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하지 않았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이번 주말 만나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희토류, 무역·에너지 등 경제안보 현안이 폭넓게 다뤄질 전망이다. 한국에는 남의 나라 정상회담이 아니다. 미중이 협상 테이블에서 다루는 현안 하나하나가 한국의 주력 산업과 연결돼 있어서다. AI의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고 희토류와 핵심광물은 배터리·자동차·항공우주·방위산업에 들어간다. 미국과 중국의 합의와 충돌에 따라 한국 기업의 투자와 생산, 공급망 전략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AI는 특히 그렇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중국과 AI가 초래할 공동의 위험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중 AI 경쟁이 첨단 반도체와 기술 수출통제를 넘어 안전과 국제규칙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 AI 산업에서도 안전 규칙을 누가 만들고 집행할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 이 경쟁의 한복판에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고 AI 가속기에 필요한 고대역폭메모리(HBM)에서도 한국 기업의 비중이 크다.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과 생산시설은 단순한 기업 자산을 넘어 경제안보의 자산이 된다.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로이터는 SK하이닉스가 인텔과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지난 16일 보도했다.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일부를 활용하거나 인텔·클라우드 기업 등이 참여하는 합작법인을 만드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직 초기 협의 단계이고 결정된 것은 없다. 하지만 한국 메모리 기업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반도체 공급망이 얼마나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지 보여준다. 여기에는 한국이 고민해야 할 지점도 있다. 미국의 공급망 현지화와 한국의 이해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생산시설을 미국에 두는 것이 시장 접근과 공급망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핵심 제조기술의 해외 이전과 국내 산업 생태계 약화 가능성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업의 투자 판단을 존중하되 국가 차원에서는 어떤 기술과 생산기반을 국내에 반드시 남겨야 하는지 원칙을 세울 필요가 있다. 희토류 문제는 더 절박하다. 중국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주요 핵심광물의 정제 과정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를 분석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정제 비중은 2023년 90% 이상에서 2025년 약 85%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공급망을 좌우할 수준이다. 잘 알려지지 않았던 희토류 원소인 이트륨은 이런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트륨은 반도체와 항공우주, 제트엔진 코팅 등에 쓰이는 전략 물질이다. 중국은 세계 이트륨 공급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고 수출통제를 통해 공급량을 조절해 왔다. 미국 제조업에서도 공급 부족에 따른 생산 차질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이트륨 문제 역시 미중 정상회담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거론된다. 한국의 취약점도 여기에 있다. 반도체와 배터리, 자동차를 세계에 수출하지만 이를 만드는 핵심광물과 소재 상당 부분은 해외에서 들여온다. 미국이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속도를 높이면 한국 기업도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세계 제조업의 거대한 생산기지이자 시장인 중국과의 공급망을 단기간에 끊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한국의 대응을 단순히 ‘미국이냐 중국이냐’의 문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안보와 직결된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되 핵심 원료와 소재는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열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은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주요 의제로 다뤘고 70건이 넘는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정부는 단순한 원료 수입을 넘어 탐사와 정제, 소재 가공, 완제품 생산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혔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공급망 다변화는 양해각서 숫자로 평가할 일이 아니다. 광물 탐사와 개발이 실제 정제·가공과 국내 기업의 장기 구매로 이어져야 한다. 핵심광물 개발은 투자 회수 기간이 길고 가격 변동성도 큰 만큼 정부가 정책금융과 비축제도 등을 활용해 민간의 위험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은 평상시에는 비용의 문제지만 위기가 닥치면 국가안보의 문제가 된다. AI에서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것만으로 미래 경쟁력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전력망, 소프트웨어와 AI 모델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함께 키워야 한다. 미중이 AI의 기술표준과 안전 문제까지 논의하기 시작했다면 한국도 이미 만들어진 규칙을 받아들이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제 AI 거버넌스와 기술표준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미중 경쟁은 이제 관세 몇 퍼센트(%)를 주고받는 무역전쟁을 넘어섰다. 누가 AI의 규칙을 만들고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며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느냐를 둘러싼 경제안보 경쟁이다. 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AI 생태계를 중심으로 자국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운명을 워싱턴과 베이징의 협상 결과에 맡길 수는 없다. 어느 한쪽을 무조건 선택하는 것도, 양쪽의 눈치를 보며 결정을 미루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을 강요받았을 때 버틸 수 있는 힘을 먼저 만드는 것이다.2026-09-17 10:4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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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10606136767.jpg)
판사가 AI를 쓰는 시대, 판결의 책임은 누가 지나 [경제일보]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한 판사가 법률 검토에 챗GPT를 사용했다. 판사가 작성한 재판 명령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판례 두 건이 들어갔다. 수사기관은 형사처벌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징계 문제는 남았다. 변호사가 AI의 거짓 답변을 법정에 냈다는 소식은 이제 낯설지 않다. 판결문을 쓰는 판사에게도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우리 법원도 지난 2월 생성형 AI를 재판 실무에 들였다. 대법원 판례와 법령·결정례·주석서 등을 분석해 관련 법률 쟁점을 찾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대법원은 앞으로 사건의 요지와 쟁점을 분석하는 기능까지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I가 판례를 찾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록을 읽고 사건의 뼈대를 잡는 단계로 들어간다는 뜻이다. 법원은 이 시스템을 공개하면서 AI 답변에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고도 했다. 판사가 사용한다면 판사가 책임진다는 말이다. 원칙은 맞다. 그러나 책임자를 적어 놓는 것과 실제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은 다르다. 판례 검색을 맡기는 것과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수천 쪽의 기록 가운데 무엇을 앞에 놓고 무엇을 뒤로 밀었는지가 재판의 방향을 바꾼다. AI가 먼저 짠 틀에 따라 판사가 기록을 읽었다면 판단의 출발점부터 영향을 받은 셈이다. 판사가 AI의 답변을 고쳐 썼다고 해서 그 영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헌법은 국민에게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으로 심판한다. 재판은 판결문에 적힌 주문만을 뜻하지 않는다. 증거를 살피고 사실을 인정하며 어떤 법률을 적용할지 정하는 모든 과정이 재판이다. 그 과정의 일부를 AI에 맡겼다면 법관이 어디까지 직접 판단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판결문만으로 이를 알기 어렵다는 데 있다. 판사가 AI에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알 수 없다. AI가 어떤 답변을 내놓았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판사가 그 답변을 어떻게 검증했는지는 더 알기 힘들다. 판결이 잘못됐다는 의심이 생겨도 AI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적할 기록이 없다면 책임을 따지는 일부터 막힌다. 항소심에서 판결을 고치면 된다는 말로 끝낼 수도 없다. 형사재판의 구속과 실형은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다. 가사재판은 양육권과 면접교섭을 바꾸고 민사재판은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한다. 잘못된 판결이 뒤집힐 때까지 당사자가 치른 시간과 비용은 되돌리기 어렵다. 재판상 과오가 발견됐다고 국가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책임의 빈틈은 쉽게 생긴다. AI 업체는 최종 결정자가 판사라고 할 수 있다. 판사는 AI를 참고자료로만 썼다고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은 재판부의 권한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다. 누구도 책임을 부인하지 않는 듯 말하면서 실제 책임은 어느 곳에도 남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재판 당사자가 떠안는다. 유럽연합은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과 법률을 조사·해석하는 데 쓰는 AI를 고위험 인공지능으로 분류했다. 사람의 실질적인 감독과 사용기록도 요구한다. 영국 사법부는 판사 이름으로 나가는 모든 자료에 대한 책임이 판사 개인에게 있다고 못박았다. 기술을 쓰지 말라는 규제가 아니다. 기술을 쓰려면 그만큼 무거운 검증 의무를 지라는 요구다. 한국도 법관용 AI 가이드북만으로는 부족하다. 판례 검색과 기록 요약·쟁점 추출·판결 초안 작성·증거 평가를 구분해 허용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AI에 입력한 질문과 답변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한다. 사실인정이나 법률 판단에 AI 결과가 반영됐다면 항소심이 사용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경우 당사자에게 알리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판사에게 재판권을 준 이유는 판사가 법률 지식을 많이 알고 있어서만은 아니다. 기록을 직접 읽고 당사자의 말을 들은 뒤 자신의 이름으로 결론을 내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뜻이다. 빠른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국민이 알 수 있는 판결이다. AI는 판사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다. 책임까지 줄여줄 수는 없다. 판결문에는 AI의 이름이 아니라 판사의 이름이 찍힌다. 재판에 보이지 않는 조력자가 들어올수록 판사가 남겨야 할 판단의 흔적은 더 많아져야 한다. 사법부가 먼저 정할 것은 AI를 얼마나 넓게 쓸지가 아니다. 잘못된 판결이 나왔을 때 누구에게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다.2026-09-16 11: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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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 월가 '엑셀·피치북'까지 파고든다…금융판 챗GPT 출격 [경제일보] 오픈AI가 투자은행의 리서치부터 엑셀 재무모델과 피치북 작성까지 지원하는 금융권 전용 챗GPT를 내놨다. 범용 챗봇을 넘어 산업별 업무 자체를 AI로 재설계하려는 전략으로, 월가의 반복적인 분석·문서작성 업무를 둘러싼 AI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픈AI는 10일(현지시간) 금융기관용 AI 서비스 '챗GPT 포 파이낸셜 서비스(ChatGPT for Financial Services)'를 공개했다. 최신 모델 GPT-6 아스트라를 기반으로 모건스탠리와 에버코어가 설계 파트너로 참여했다. 우선 투자은행(IB)과 주식 리서치 업무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챗GPT와 가장 큰 차이는 금융 데이터가 업무 과정에 직접 들어온다는 점이다. 달루파와 피치북, LSEG 뉴스, 크런치베이스 등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해 실적 발표와 재무제표, 기업 펀더멘털, 비상장 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수치가 어느 표나 문단에서 나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 추적 기능을 넣었다. 금융회사가 이미 돈을 내고 쓰는 데이터도 연결한다. 오픈AI는 S&P 캐피털 IQ와 LSEG, MSCI, 다우존스 팩티바, 무디스 등과 계정·접근권한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사이트와 박스, 프리퀸, 팩트셋, 인탭트 등 50개 이상의 커넥터도 지원한다. 결국 별도 데이터 단말을 단순 대체하기보다는 여러 금융 데이터와 사내 자료를 챗GPT 안에서 묶어 분석부터 결과물 작성까지 이어가는 구조다. 실제 업무 범위도 투자은행 실무에 맞췄다. 기업가치 평가와 차입매수(LBO) 모델링, 인수 후보 기업 선별, 실적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엑셀·워드·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 각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재무모델이나 피치북 양식을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하면 같은 형식으로 결과물을 생성할 수도 있다. 오픈AI는 아스트라의 금융문서 처리 성능도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의 복잡한 표와 차트, 주석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하는 'OfficeQA Pro'에서 69.9%를 기록했다. 이전 GPT-5.6 솔은 60.2%였다. 다만 이는 오픈AI가 제시한 벤치마크 결과로 실제 투자은행 업무에서 동일한 정확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작은 숫자 오류도 투자 판단이나 고객 자료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오픈AI 역시 금융서비스 약관에서 데이터와 AI 결과물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고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달루파 데이터는 최대 24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일부 미국 주식 시세도 최소 15분 지연된다. 투자 조언이나 매매 추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안 장벽도 높였다. 사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으며 저장·전송 과정에서 암호화한다. 역할별 접근 통제와 SAML 기반 통합 로그인(SSO), SCIM 계정 관리, 데이터 보존기간 설정을 지원한다. 준법감시 조직은 업무 로그를 추출해 감사나 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 AI 시장 경쟁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앤트로픽은 올해 금융분석과 주식 리서치, 사모펀드 등을 겨냥한 금융 AI 도구와 에이전트를 잇달아 내놨다. 금융 특화 AI 업체 로고(Rogo)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4만명 이상의 금융 전문가가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오픈AI는 현재 이 서비스를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에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금융 데이터 범위를 넓히고 투자은행과 주식 리서치를 넘어 다른 금융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AI가 보고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보다 숫자의 출처를 검증하면서 실제 업무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을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9-11 15: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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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국이 주문한 전략적 자율성, 한국식 답은 따로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114354489475.png)
중국이 주문한 '전략적 자율성', 한국식 답은 따로 있다 [경제일보]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을 떠나며 숙제 하나를 남겼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진영 대결이나 편 가르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를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발전시키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외교 수장이 한국 땅에서 한국 외교의 좌표를 거론한 셈이다. 표면만 보면 틀렸다고 할 이유는 많지 않다. 강대국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국익을 판단하는 것은 주권국가 외교의 기본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렬할수록 한국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적 자율성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라는 데 있다. 왕 부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국이 진영 대결과 ‘편들기’를 피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푸는 근본적 방법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중국의 시각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맞닿아 있다.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자율성은 조금 달라야 한다. 미국의 요구가 국익에 맞지 않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듯, 중국의 요구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만 자율이고 중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자율일 수는 없다. 자율성의 주어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출발점은 한미동맹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현실의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이다. 이를 미·중 관계의 온도에 따라 조절할 거래 카드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동맹을 모든 정책에 대한 자동 동의서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최근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 상당수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북미대화와 이란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계산하며 움직인다는 의미다. 동맹도 국익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한국이라고 계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되 한국의 안보와 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에는 충분한 협의와 상호 존중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동맹을 약하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오래가게 만드는 태도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시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급망 안정,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 APEC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관계의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도 필요한 일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시장이고 반도체·배터리·화학·소비재 기업에는 거대한 생산·판매 거점이다.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를 비롯한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지워놓고 산업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정치적 선명성을 얻겠다고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실용외교가 아니다. 다만 중국과 협력하는 것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희토류와 흑연, 배터리 소재처럼 한 국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품목이라면 거래는 지속하되 공급선은 넓혀야 한다.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호주·캐나다·동남아·중남미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내 비축과 재활용도 함께 키워야 한다. 중국과 잘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공급을 멈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첨단기술은 더욱 세밀해야 한다. 범용 반도체와 소비재에는 시장의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되 첨단 AI 반도체와 군사 전용 가능 기술에는 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과의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도 한국 시장을 여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받는 규제와 차별을 줄이라는 상호주의가 따라야 한다. ‘관계 개선’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가 목표여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의 이번 메시지를 더 냉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왕 부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한반도 긴장 완화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미 사이의 불신과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화가 끊긴 채 제재와 군사 대응만 반복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에만 돌리는 진단은 불완전하다. 왕 부장이 서울에 있던 20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미사일 개발은 평양 스스로 내린 선택이다. 중국이 미국에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에는 같은 수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중재자로서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역할은 필요하다. 조 장관이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왕 부장 역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대화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베이징이 원하는 ‘한반도 안정’과 서울이 추구해야 할 ‘비핵화된 평화’가 완전히 같은 목표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맹자’ 공손추 하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는 말이 나온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유리해도 스스로의 전략과 내부 합의가 없으면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미·중 경쟁이라는 ‘천시’와 한반도라는 ‘지리’ 사이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어느 나라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익의 기준이다. 미국과 동맹이라고 모든 정책에서 같아질 필요는 없다. 중국과 협력한다고 중국이 원하는 외교적 좌표에 설 이유도 없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선을 긋는 것이 외교다. 왕 부장의 ‘전략적 자율성’ 주문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한국식으로 다시 정의하면 된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되 동맹 내부에서도 국익을 말한다. 중국과는 시장과 공급망, 북핵 문제에서 적극 협력하되 기술과 경제안보의 경계는 지킨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 기업에 일방적인 비용을 요구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양쪽 모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감하게 얻는다. 오는 11월 선전 APEC과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원칙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 사진보다 중국 시장의 문턱이 실제 낮아졌는지, 공급망이 더 안전해졌는지, 문화·인적 교류의 비정상적인 장벽이 사라지는지,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얼마나 가까워졌느냐로 잴 일은 더욱 아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필요한 협력은 하되, 지켜야 할 국익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한국식 전략적 자율성이다. 중국이 주문한 답을 그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답안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쓰면 된다.2026-08-21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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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