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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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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수도권 일부 규제 풀릴까…조정대상지역 취소 소송 1심 선고 D-1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적법성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판단이 임박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의 규제 해제 여부가 갈릴 수 있어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28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서울 강북·금천·도봉·중랑구와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구 등 8개 지역을 대상으로 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 소송 1심 선고는 오는 29일 내려질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개혁신당과 일부 지역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규제지역 지정에 활용된 주택 가격 통계의 적용 시점이다. 현행 주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투기과열지구는 1.5배 초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규제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축소를 비롯해 대출, 세제, 청약 전반에 걸쳐 각종 제한이 적용된다. 원고 측은 심의 당시 국토부가 이미 9월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으며 이를 반영했다면 서울 외곽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규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지난 15일 열린 변론에서도 원고 측은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제가 이뤄졌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공표 통계를 정책 심의에 활용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어 반영이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9월 통계의 공식 공표 시점이 10월 14일 오후였던 만큼 이를 근거로 삼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원고 측의 승소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규제지역 지정은 정부의 정책 재량 범위에 속하는 사안으로 정책의 타당성보다는 절차적 위법 여부에 한정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일부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도 나온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릴 경우 해당 지역의 규제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6-01-2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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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 2기' 새마을금고 본격화…건전성 기반 '수익성 회복' 과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치러진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선거에서 김인 현 중앙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으며 연임에 성공했다. 김인 회장 2기 체제에 접어든 새마을금고의 내년 주요 과제로는 건전성 관리 성과에 기반한 수익성 회복이 꼽힌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78.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기 체제 출범을 확정했다. 전임 회장의 비위로 촉발된 조직 신뢰 위기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뱅크런 우려까지 겹쳤던 위기 국면을 수습한 성과가 재신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2023년 전임 회장 공백 속에서 직무대행을 거쳐 보궐 취임한 이후, 부실 PF 정리와 유동성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2023년 7월 뱅크런 요인이었던 부실금고 14개를 인근 우량금고와 합병하고, 고객 피해가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의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로운 금고에 100% 이전했다. 또한 지난 7월엔 MG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MG AMCO)를 설립하고 캠코·자산유동화·부실채권(NPL) 펀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상반기 약 3조8000억원의 부실채권을 매각한 결과, 상반기 8.37%였던 연체율을 3개월 만에 6.78%로 내렸다. 연내 5% 달성이 목표다. MG AMCO와 지난 2013년 자회사로 편입된 MG신용정보의 협력 체계 구축으로 고객관리사업 전문화 및 영역 확장 등 사업 포트폴리오도 넓히고 있다. MG신용정보는 NPL에 대한 조기 회수 및 회수실적 관리를 위해 약 100여명의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했다.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섰다. 투명한 정보공개와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해 지난 9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오픈하고 임직원 현황, 점포·손익 현황, 자금운용 현황, 건전성·수익성 지표 등의 정보를 제공 중이다. 특히 금고별 분산된 형태로 제공되던 재무 자료를 한번에 볼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지난해 9월엔 주요 임원 선임에 대한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 7명의 위원 중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리고, 금융위원회와 관련 학회 및 협의회 등 외부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인물로 구성하면서 내부통제도 강화했다. 한편 새마을금고가 감독 강화와 공공성 요구가 높아진 환경 속 수익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하는 이중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김 회장 2기 체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위기 수습 능력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가 확인된 결과라는 평가와 함께 이제는 안정화 국면을 넘어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란 의견들이 제기되면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마을금고는 1조3287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반기 기준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김 회장은 그간 건전성 지표 개선에 무게를 두는 과정에서 수익 기반이 다소 위축된 만큼, 내년부터는 영업 경쟁력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은행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한 영업 구조를 강점으로 삼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지역 금고의 영업 자율성을 확대해 수익 기반을 재정비할 방침이다. 구조조정과 안정화 장치도 병행된다. 중앙회는 4조원 규모의 경영합리화기금을 활용해 부실 우려 금고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 자율 합병을 촉진할 계획이다. MG캐피탈 등 자회사와의 협력으로 금고 수익 창출 방안을 마련해 퇴직연금사업·신탁업무·집합투자증권 판매업 등 신규 수익원 발굴에도 나선다. 아울러 상호금융권 최초로 'AI전략부'를 신설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생산적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전사적 AI 전환 체계를 마련해 직원들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AI 기술을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고 지역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고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김인 회장 2기 체제는 위기 수습과 건전성 회복에 이어 수익 구조 정상화로 나아가는 단계"라며 "지역 금고의 영업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중앙회 차원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더 정교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9 05: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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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서울 아파트 매수 4년 만 최고…영끌 수요 다시 불붙어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거래 시장에서 30대의 매수세가 다시 살아났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등으로 인해 대출 규제 영향이 덜한 30대 위주의 무주택·생애최초 수요층이 '영끌' 매수에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6796건 가운데 30대 매입 비중은 36.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9월(38.85%) 이후 최고치다. 반면 40대 비중은 27.4%로 2개월 연속 30%를 밑돌았다. 전세대출·추가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30대 중심 매수세가 되레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수도권 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고 1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저리 정책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30대 생애최초 수요층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평가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지금 아니면 더 늦는다'는 불안심리가 30대 패닉바잉(공황구매)을 부추긴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구별로는 강서구(48.0%), 관악구(46.1%), 성동구(45.5%) 등 중저가 지역 비중이 높았으며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구(24.2%)·서초구(25.0%)·송파구(30.0%)·용산구(23.5%) 등은 상대적으로 매수세가 낮았다. 시장에서는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대책' 시행 이후에도 30대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에도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가 유지돼 자금 조달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025-11-09 14: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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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역풍… 내국인만 묶고 외국인은 '현금 투자 특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이후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내국인의 자금 조달은 더 어려워졌지만, 해외 자금을 자유롭게 들여올 수 있는 외국인은 이 규제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2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발표 이후 외국인과 내국인 간 규제 형평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핵심은 동원 가능한 자금의 격차다. 내국인은 6·27 대책 이후 지속된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40%로 제한된 반면, 외국인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한 자금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로 기존 내국인 수요층이 시장에서 배제되면서, 현금으로 거래가 가능한 외국인의 매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중과세나 별도의 금융 규제가 병행되지 않는 한 이번 대책은 사실상 외국인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내 금융기관을 통한 내국인 대출에는 LTV, DTI, DSR 등 각종 규제가 적용되지만,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들여오는 자금에는 이런 제한이 없어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10·15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상당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묶이면서 내국인의 거래 제한은 강화됐다. 반면 외국인은 8월 도입된 외국인 토허제에도 불구하고 자금 유입에 직접적인 제한이 없어, 오히려 상대적 이익을 얻는 구도가 형성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비판을 인식하고 제도 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외국인이 우대받는 시장 구조가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다”며 “법률적 한계를 검토해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자금 조달 차이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한 학계 관계자는 “국제 자본의 이동을 제도적으로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상호주의 원칙상 외국인 투자 제한은 신중해야 하지만,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맞출 제도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내국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자금력 격차를 확대시켜 오히려 시장의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5-10-24 13: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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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대출 갈아타기' 막힌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 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의 서민 이자 부담 완화 기조에 역행하면서 되레 실수요자 부담만 키우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추경호 의원 질문에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신규 대출이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환 시점에 각 업권별 감독 규정에 따라 LTV를 재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존 대출을 갚고 더 낮은 금리로 옮겨 가는 것도 LTV 규제 대상에 들어가면서 '대출 갈아타기'가 막히는 것이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포함되며 이 지역에서 차주가 더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으려면 LTV가 70%에서 40%로 줄어든 만큼 기존 원금을 일부 갚아야 한다. 지난 6·27 대출 규제 당시에도 정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대환대출도 포함한 바 있다. 이후 9·7 대책에서 기존 주담대 차주들의 대환대출을 허용했지만 이번 10·15 대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2025-10-22 08: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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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가 아파트, 대출 한도 2억으로 묶인다…"같은 단지인데 평형 따라 대출 달라져" [이코노믹데일리]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재차 과열 조짐을 보이자 ‘고가 주택 자금 억제’를 핵심으로 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하지만 16일 업계에 따르면 “담보가치를 무시한 규제”라는 반발이 거세다. 지난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최대 2억원,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4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보다 대폭 축소된 수준이다. 정부는 “고가 주택에 대한 과도한 대출을 제한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같은 단지 내에서도 평형이나 시세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달라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시세가 25억원을 넘는 대형 평형은 2억원까지만, 바로 옆의 20억원대 중형 평형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실수요자로서는 ‘같은 단지, 다른 대출’이라는 비합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 전반의 중저가 주택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동시에 LTV를 40% 축소하면서 고가뿐 아니라 일반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 여건도 악화하고 있다. 특히 생애 최초주택구매자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져 거래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는 단기적으로 거래 급증세를 누를 수 있지만 실수요자까지 자금줄이 막히면 오히려 시장의 정상적 순환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거래 절벽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시장 안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금 경색과 거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한 부동산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대출을 일률적으로 묶는 대신 지역·가격대별 세분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0-16 18: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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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전세대출 2억원 상한제 시행…대출한도 6500만원 축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대출 조이기'에 본격 착수했다. 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가 기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차주 10명 중 3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업계는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가계부채 관리 강도를 한층 높인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7일) 신진창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9·7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핵심 내용은 수도권과 규제지역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보증기관에 관계없이 2억원으로 통일했다. 기존에는 주택금융공사(HF) 보증 3억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2억5000만원, 서울보증보험(SGI) 보증 2억5000만원으로 차별화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영향을 받는 차주가 약 30%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출한도가 평균 6500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 계약을 갱신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다. 최초 임대차계약이 7일까지 체결됐다면 기존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단 만기 연장 시 대출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이번 대책에서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됐다.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추고, 수도권에서는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차단했다. 주택사업자 규제는 담보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지방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가능하지만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금지했다. 이는 최근 주택 투자 수요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방 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수도권 주택에 투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반면 지난 6·27 대책 이후 제기된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면서 사실상 막혔던 대환대출을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대환대출은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다른 은행으로 대출을 옮기는 것으로,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하면서 대환대출까지 막히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번 조치로 차주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일부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규제 방안들을 시장 상황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과 거시건전성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전세대출 보증 축소나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도 필요시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을 전세대출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밝혀온 입장"이라며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주거 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시행 시기와 방식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조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근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감이 여전하다"며 "정부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2025-09-08 09: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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