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금요일
검색
'준법'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Sh수협은행, 준법감시 책임자 130여 명 통합교육…내부통제 강화 [경제일보] Sh수협은행이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본사 독도홀에서 본사와 영업점 준법감시담당 책임자 1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준법감시담당 책임자 통합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경영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선 영업점의 규제 준수 역량을 높이고 금융사고 예방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사고예방대책 이행실태 점검 △준법감시 업무 수행현황 및 결과 보고 △금융사고 사례와 주요 지적사항 등을 다뤘다. 실제 금융사고와 규정 위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예방 방안을 점검했다. 외부 전문강사를 초청한 실무교육도 진행됐다.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내부통제 주요 현안을 살펴보고 준법감시담당 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했다. 수협은행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준법감시담당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부서와 영업점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자 간 교류와 교육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신학기 수협은행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준법감시담당 책임자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켜 더욱 신뢰받는 수협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10-15 17:22:59
-
'담합 논란' HD현대오일뱅크 "공개된 가격정보"…교환 시점은 공정위서 소명 [경제일보] HD현대오일뱅크가 가격정보 교환·담합 혐의와 관련해 거래처에 공지한 입금가가 시장에 신속하게 전파된다는 설명을 내놨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은 구체적인 시점과 경위, 경영진·준법감시 부서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7일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휘발유·경유·등유 담합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두 회사에 송부했다. 심사관은 두 회사가 2022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4년간 입금가·확정가·판매정책 등 가격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올해 3월 초에는 두 차례 입금가를 합의한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심사관의 판단으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은 향후 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된다. 심사관이 파악한 관련 매출액은 두 회사 합계 약 44조1000억원이다. 이는 혐의와 관련된 매출 규모로, 부당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을 뜻하지 않는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한 경제일보의 질의에 HD현대오일뱅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과 세금 등을 고려해 입금가를 정하고, 결정 즉시 주유소·대리점 등 거래처에 알린다고 답했다. 이후 문자메시지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격정보가 시장에 빠르게 퍼진다는 설명이다. 입금가는 주유소와 대리점이 석유제품을 공급받기 전에 지급하는 대금의 기준이 되는 잠정 공급가격이다. 회사는 거래처에 공지된 가격을 경쟁사도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HD현대오일뱅크는 앞서 경쟁사와 교환한 정보가 이미 공개됐거나 다양한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정보였으며, 가격과 판매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입금가 합의 혐의도 경쟁사 관계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며 담합 사실을 부인했다. 확인할 대목은 가격 공지와 경쟁사 정보교환의 시간 순서다. 거래처에 가격을 알린 뒤 경쟁사와 정보를 주고받았는지, 교환 당시 시장에서 실제로 확인할 수 있었는지 등을 대조해야 회사의 ‘이미 공개된 정보’라는 설명을 검증할 수 있다. 회사는 이번 답변에서 구체적인 교환 시점이나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정식 심의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설명한 정보의 범위에도 차이가 있다. 공정위 사무처가 문제 삼은 대상은 입금가뿐 아니라 확정가와 판매정책도 포함한다. 반면 회사의 이번 답변은 입금가의 산정과 시장 전파 과정에 집중됐다. 확정가와 판매정책의 공개 시점, 경쟁사와 직접 정보를 교환한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나오지 않았다. 본지는 경쟁사 접촉을 경영진이나 준법감시 부서가 알고 있었는지, 관련 보고·점검 절차가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는 이 역시 정식 심의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조사 이후 경쟁사 접촉 기준이나 가격 결정 절차를 바꿨는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시행한 조치나 변경 기준, 적용 시점은 답변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회신만으로는 경쟁사 접촉 경위와 내부 보고·점검 절차가 어떻게 작동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답변 유보 자체가 혐의나 내부통제 부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HD현대오일뱅크는 정식 심의에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제출해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공정위는 이를 검토한 뒤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이 확인되면 제재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2026-10-15 17:08:02
-
![[단독]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084645110530.png)
유안타증권, 채권영업 위반 과태료 8억8560만원 납부…자진납부로 20% 감경 [경제일보] 채권 광고·판매 과정의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유안타증권이 자진납부에 따른 20% 감경을 적용받아 8억856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만 모회사 공시에는 감경 후 금액과 지난 9월 28일 납부를 완료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5일 경제일보가 대만 유안타금융지주의 공시를 확인한 결과, 모회사는 지난 9월 28일 한국 유안타증권의 금융위원회 제재와 관련해 과태료 금액과 납부 경과를 공개했다. 공시상 당초 과태료 금액은 11억700만원이다. 모회사는 9월 28일까지 자진납부하면 20% 감경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감경 후 금액은 8억8560만원이라고 명시했다. 두 금액의 차이는 2억2140만원이다. 공시의 예상 손실·영향 항목에도 감경 후 금액이 기재됐다. ◆자진납부 감경 적용…제재 취소와는 별개 유안타금융지주는 한국 금융감독원의 검사에서 유안타증권의 회사채 판매 절차에 미비점이 발견돼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전 제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개선계획과 교육을 완료했으며, 9월 28일 과태료 납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감경은 납부 절차에 따른 것으로, 위반 사실이 취소되거나 제재 사유가 철회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일반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 시 부과될 과태료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채권 광고·권유·주문 과정서 규정 위반 금융감독원 제재 내용에 따르면 유안타증권 11개 지점은 2022년 2월부터 10월까지 준법감시인의 심의를 받지 않고 채권 광고 문자 736건을 발송했다. 해당 광고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필수사항이 누락됐다. 일부 지점에서는 투자자정보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투자성향에 맞지 않는 채권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해 적합성원칙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다만 해당 투자자들에게 실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주문권한이 없는 부모·배우자 등으로부터 고객 계좌의 채권 매매 주문을 받은 사례도 제재 사유에 포함됐다. 당시 기관경고나 기관주의, 임원 제재는 없었으며 직원 관련 자율처리 필요사항 3건이 통보됐다. 유안타금융지주는 공시에서 한국 유안타증권이 관련 통제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2026-10-15 08:48:02
-
중소금융 내부고발, 준법제보로 개편…포상금 최대 10억원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업권의 내부고발 제도를 '준법제보' 체계로 개편한다. 포상금 한도를 최대 10억원으로 높이고 익명 제보와 변호사 대리 제보를 허용해 제보자 보호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중앙회·협회와 함께 '준법제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이 소규모 조직 특성상 직무분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융사고 예방과 소비자보호를 위해 준법제보 제도 활성화가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새 체계는 6대 핵심원칙인 'S.A.F.E.T.Y.'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6대 원칙은 △통일된 준법제보 제도 마련 △누구든지 제보 가능 △제보자 익명성 및 보호조치 강화 △제보 인센티브 및 보상 확대 △자진신고자 징계감면 및 미제보자 책임 확립 △제도개선 지속 및 준법제보 문화 정착이다. 우선 기존 '내부 고발'이라는 제도 명칭을 '준법 제보'로 바꾼다. 부정적 어감을 줄이고 제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업권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제도도 통일한다. 금감원은 중소금융업권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준법제보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는 제보 처리 절차와 제보자 보호, 포상금·구조금 지급 근거 등이 포함된다. 업권별 특성도 반영했다. 상호금융업권은 조합 감독·검사권을 가진 중앙회가 제도 운영을 전담한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은 중앙회 또는 협회와 금융회사가 역할을 나눠 운영한다. 제보 주체는 확대된다. 기존에는 현직 임직원 중심이었지만 앞으로는 전·현직 임직원은 물론 외부인도 제보할 수 있다. 제보 대상도 넓어진다.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뿐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위법행위 발생이 예상되는 사안도 제보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자 부당지시 중심이던 제보 대상도 전체 임직원 부당지시로 확대된다. 제보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실명 위주 제보채널에 따른 신분 노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 익명 제보채널을 전면 도입하고 변호사를 통한 대리 제보를 허용한다. 제보 업무 처리에 관여하는 직원 전원에게는 비밀유지서약서 징구가 의무화된다. 포상금 지급 심의 때도 제보자 정보를 비공개·익명화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다. 제보를 이유로 한 7대 불이익조치 금지도 명문화된다. 7대 불이익조치는 △파면 등 신분상 불이익 △징계와 승진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전보·직무재배치 등 본인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성과평가 등 차별행위 △자기계발 기회·가용자원 제한 △따돌림·폭언 등 행위 △부당한 감사다. 제보 이후 2년 안에 불이익 조치가 있거나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행위, 제보 방해 행위가 발생하면 보복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해당 조치가 제보와 무관한 정당한 조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제보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기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수준이던 포상금 한도는 최대 10억원 또는 5억원으로 상향된다. 저축은행은 총자산 1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1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을 적용한다. 상호금융업권에서는 농협과 신협이 최대 10억원, 수협과 산림조합은 최대 5억원이다. 여전업권은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 최대 10억원, 2조원 미만이면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최저 포상금 제도도 도입된다. 산정된 포상금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예컨대 100만원 수준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금융사고 적발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다수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금융 관련 법규 중대 위반행위 제보 △위법·부당한 지시와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선제 제보도 포상 대상에 포함된다. 제보로 육체·정신적 치료비용이나 소송비용이 발생한 경우 이를 실비 안에서 지원하는 구조금 제도도 신설된다. 제보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포상금과 구조금 지급은 각 중앙회·협회로 일원화한다. 위법행위를 한 내부자가 지체 없이 자진 신고하면 관련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단순 가담자나 추종자가 조기 적발과 예방에 기여한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를 고려할 수 있다. 반대로 타인의 위법·부당행위를 알고도 제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근거를 명확히 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준법제보 미이행에 대한 불이익조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있는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우선 적용된다. 제도 시행 시점은 업권별로 다르다. 저축은행업권은 지난 1일부터 시행했고 상호금융업권은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여전업권은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 검사 때 준법제보 제도 운영 관련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제도가 중소금융업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보완과 지원도 이어간다.2026-10-14 13:37:41
-
금감원, PEF 운용사 30곳 내부통제 점검…준법감시·이해상충 집중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지난 3월 표준내부통제기준 발표 이후 실제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정착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사례 전파와 개선 필요사항 지도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국내 등록 전업 PEF 운용사 약 30곳이다. 이들 운용사는 국내 전업 PEF 운용사 총 약정액의 46.5%를 차지한다. 금감원은 주요 대형 무한책임사원(GP)을 중심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하되 감독업무 과정에서 점검 필요성이 포착된 회사와 중소형사도 균형 있게 포함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내규 마련 등 형식적 이행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까지 살핀다. 예를 들어 준법감시인이 형식적으로 임명됐는지뿐 아니라 경력과 지위 등을 고려해 내부통제 담당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점검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전체 점검대상 회사에는 체크리스트 등을 통해 관련 내규와 이행 실적을 제출받아 서면으로 점검한다. 대형 GP 등 일부 회사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담과 현장점검도 진행한다. 중점 점검 분야는 총 5개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관련 조직·체계 △준법감시인 운영 △정보교류 관리 △이해상충 평가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내부통제 조직·체계 분야에서는 내부통제기준 제정 여부와 대표이사·이사회 역할, 내부통제 관련 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대응 절차 등을 확인한다. 준법감시인 운영에서는 임면 절차의 적정성, 경력, 직위와 보상체계, 업무수행 실적 등을 점검한다. 정보교류 관리와 관련해서는 부서 간 공간 분리, 전산 접근권한 차등화, 정보 외부 유출 관리체계 등을 살핀다. 이해상충 평가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와 보고체계, 이해상충 발생 시 처리 방안을 확인한다.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거래 관리에서는 계좌개설 신고와 매매내역 보고 관리 현황 등을 점검한다. 직원 교육과 내부고발제도 운영 현황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조직 내부통제 문화 정착을 위한 경영진의 노력도 함께 볼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PEF 신뢰 회복을 위해 제도 개선과 자율규제 역량 강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윤리경영 실천 등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당부했고 3월에는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어 기관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 표준내부통제기준을 발표했다. 표준내부통제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수행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 준수 여부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에는 대표이사 역할과 책임, 준법감시담당자 자격과 역할, 정보교류차단 의무화,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부고발제도 운영, 임직원 자기매매 점검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모범·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회사별 개선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PEF 운용사 전반의 내부통제 역량을 높이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내부통제 실패 사례의 재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표준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한다. 금감원은 점검대상 확대와 내부통제 수준에 따른 감독·검사 차등화 등을 통해 기관전용 사모펀드가 양적·질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2026-10-12 14:53:33
-
![[데스크칼럼]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2/20261012110542815161.png)
음주운전 원장 후임도 음주 전력…경찰병원 인사, 누가 책임지나 [경제일보] 공공기관 인사의 신뢰는 임명장보다 그 자리에 앉힐 사람을 어떻게 검증했느냐에서 출발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기관이라면 전문성뿐 아니라 준법 의식과 공직 윤리가 엄격한 기준이 돼야 한다. 경찰병원에서 벌어진 인사 논란은 그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 경찰병원장은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데 이어 올해 6월 29일 해임됐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전을 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떠난 사실이 문제가 됐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은 그다음 인사다. 경찰청은 원장의 직위해제 당일 진료1부장을 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그런데 이 인물 역시 2024년 8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경찰청은 해당 전력을 알고도 이미 징계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직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해 12월 12일 직무대리 지정을 해제하고 진료2부장으로 교체했다. 음주운전으로 물러난 기관장의 빈자리를 음주운전 징계 전력자에게 맡긴 것이다. 인력 운용상의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여기서 따져야 할 것은 단순히 검증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징계 전력을 알고 있었다면 그 사실을 인사 판단에 어떻게 반영했는지가 핵심이다. 직무대리 지정에 적용한 기준은 무엇이었고, 다른 후보자는 검토했으며,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렸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과거의 비위 전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공직에서 영구히 배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징계의 경중과 발생 시점, 재발 여부, 직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징계를 마친 사람에게 또 다른 불이익을 주는 문제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나 경찰병원 사례는 일반적인 인사와 사정이 다르다. 바로 앞선 기관장이 음주운전 사고로 직위해제된 상황이었다. 조직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시기에 같은 종류의 징계 전력을 가진 인물을 지휘부에 앉히는 결정이 어떤 메시지를 줄지 충분히 고려했어야 했다. 인사권자의 판단에는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조직의 신뢰와 직무 적합성을 살피는 책임이 따른다. 이번 논란은 장기간 이어진 병원장 공백과 맞물려 더욱 무겁다. 경찰병원은 약 1년 동안 정식 원장 없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정원 678명 가운데 52명이 비어 있었고, 전문의 부족으로 올해 진료·시술·검사 시간이 주당 총 69시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축소의 원인을 모두 원장 공백이나 인사 논란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러나 기관 운영의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수장 인선과 직무대리 지정이 잇따라 논란을 빚었다는 사실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공공기관 인사에서 책임은 단계별로 구분돼야 한다.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적임자를 판단했는지, 검증 담당자는 어떤 사실을 확인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이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검증에서 중요한 사실을 놓쳤다면 확인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문제를 알고도 임명하거나 지정했다면 그 판단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 모든 인사 논란을 실무자의 검증 부실로 돌려서는 책임 소재가 흐려진다. 인사권은 권한인 동시에 책임이다. 정식 경찰병원장 임용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경찰청은 지난 8월 채용공고를 내고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임용후보자 선발을 진행 중이다. 이번에는 전문성과 조직 운영 능력은 물론 공직 윤리까지 충분히 검토해 인사 논란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 추천·검증·임명 또는 직무대리 지정 단계별로 판단 근거와 책임자를 기록하고, 중대한 비위 전력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정보와 정당한 비공개 사유는 보호하되, 인사 논란이 발생했을 때 절차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록은 남겨야 한다. 부실한 판단이 확인된다면 독립적인 사후 점검을 통해 원인을 밝혀야 한다. 고의적인 은폐나 중대한 과실이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 반면 결과가 논란을 빚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인사 담당자에게 기계적으로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이나 인사권자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그만큼 인사 결정에는 일관된 기준과 설명 가능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병원 사태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자리를 차지했느냐만이 아니다. 이미 알려진 징계 전력을 누가 검토했고, 어떤 이유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느냐가 밝혀져야 한다. 또 그 판단에 대한 감독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문제도 중요하다. 사람을 교체하는 것만으로 인사 실패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판단을 되풀이하지 않을 제도를 남겨야 한다. 공직 인사의 신뢰는 임명권을 행사하는 순간이 아니라 그 결정에 끝까지 책임지는 데서 회복된다.2026-10-12 11:10:32
-
BC카드, 법률 AI로 준법업무 혁신 나선다…A2D2와 플랫폼 구축 협약 [경제일보] BC카드가 리걸테크(Legal Tech) 스타트업 에이투디투(A2D2)와 손잡고 인공지능(AI) 기반 준법업무 혁신에 나선다. BC카드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본사에서 A2D2와 'Legal AI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오성수 BC카드 상무(AI데이터본부장)와 장일준 A2D2 공동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A2D2는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대규모 법률 문서를 디지털화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다. 해당 기술로 △법률 문서 검토 △민·형사 사건 증거 분석 △서면 작성 지원 등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양사는 이번 협약으로 금융사 준법업무에 특화된 법률 AI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후 플랫폼의 실효성을 함께 검증할 계획이다. BC카드는 먼저 실제 업무를 토대로 계약서 검토와 광고물 심의 지원 등 AI 적용이 가능한 준법업무를 선정한다. 업무 요건과 내부 기준을 반영한 테스트 환경도 만든다. AI 적용 결과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업무 프로세스 △통제체계 등도 함께 설계할 예정이다. A2D2는 법률 AI 엔진을 제공한다. 전문 인력 교류를 통해 BC카드의 내부 기준과 업무 특성이 AI 솔루션에 반영되도록 지원한다. 양사는 단순한 기술 검증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금융사 업무환경에서 AI가 준법업무를 어느 수준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방침이다. 이번 검증 결과 △업무 효율성 △정확성 △안정성 등이 확인되면 정식 솔루션 도입을 검토한다. 이어 BC카드 회원사와 관계사 등으로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오성수 BC카드 상무는 "금융사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업무 편의성을 넘어 정확성과 보안, 내부통제 기준까지 함께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통해 계약 검토와 광고 심의 등 실제 준법업무에서 AI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금융업무에 특화된 AI 적용 영역을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일준 A2D2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은 금융사의 준법업무에 법률 AI 적용 시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를 함께 입증하는 첫걸음"이라며 "BC카드와의 협력을 통해 금융권에 특화된 법률 AI 솔루션의 기준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09-30 13:12:30
-
AI 활용 늘자 개인정보 관리도 점검…네이버, 보호 체계 강화 나서 [경제일보] 네이버가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체계 점검에 나섰다. 임직원을 대상으로 AI 시대 개인정보 준법 이슈를 교육하는 동시에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에게 개인정보 관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예방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중요해지는 가운데 내부 준법 체계와 외부 사업자 관리 지원을 함께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사업자 회원과 이용자, 임직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과 참여형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스마트스토어와 예약, 톡톡, 페이 등 사업자 회원이 이용하는 채널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준수 사항과 행정처분 사례를 안내했다. 사업자가 고객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리상 실수를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안내 사례에는 개인 PC에 고객 정보가 담긴 파일을 내려받거나 이메일을 잘못 발송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고객 정보가 업무 과정에서 여러 형태로 저장·전달되는 만큼 접근 권한과 보관 방식, 폐기 절차를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 안내가 실제 사고 예방으로 이어지려면 사업자가 가이드라인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 현장에 적용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입점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별개로 교육 대상과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기업 내부의 개인정보 관리 기준도 점검 대상이 되고 있다. 생성형 AI에 고객 정보나 업무 자료를 입력하거나, AI 서비스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정보의 이용 목적과 접근 권한, 외부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하는 것으로 꼽힌다. 임직원이 관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업무 효율화를 위한 AI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네이버는 개인정보보호 주간에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골든벨 퀴즈와 포스터 공모전을 진행하고, AI 시대 개인정보 준법 이슈를 다루는 특강도 마련했다. 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외부 안내와 함께 내부 구성원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도 나선 것이다. 이용자가 직접 서비스 개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도 운영한다. 네이버는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수준을 개선하는 'PER(프라이버시 인핸스먼트 리워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내달 4일까지는 개인정보·프라이버시 개선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프라이버시 아이디어 챌린지'를 진행하며, 우수 아이디어에는 기존 PER 보상과 별도로 추가 보상을 제공한다. 개인정보 보호 블로그를 통해 이용자가 실천할 수 있는 보호 수칙을 안내하고, 개인정보를 가린 자기소개를 댓글로 남기는 참여형 이벤트도 내달 8일까지 진행한다. 개인정보 보호가 기업의 보안 관리와 서비스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로 자리 잡으면서, 캠페인과 교육을 실제 관리 체계로 연결하는 일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AI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위험에 대응하려면 임직원 교육뿐 아니라 내부 지침과 접근 통제, 사업자 관리 절차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 네이버의 이번 활동 역시 사업자와 임직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향후에는 가이드라인 제공과 교육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지, 이용자 제안이 서비스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등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실효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네이버가 개인정보 보호의 처리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정한 법정 기념일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의 날'을 맞이해 사업자 회원, 이용자,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캠페인, 이벤트를 진행한다"며 "네이버 사업자 회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항목과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안내하고 사업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고 말했다.2026-09-30 08:31:05
-
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강화 주문…준법감시인 간담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 중심의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최근 검사·점검에서 확인된 위법 영업행위와 고위험 상품 관리 미흡 사례를 공유하고 각 증권사의 준법감시 체계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주요 검사·점검 결과와 내부통제상 시사점을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적정성 점검 결과도 공유해 책무구조도의 제도적 안착과 내부통제 책임성 제고를 유도했다. 서 부원장보는 최근 증권사들이 자본시장 발전과 함께 외형적으로 성장한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만으로는 국민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수수료·비용 전가 등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거점점포에서는 위법 과당매매,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고위험 상품 설계·제조와 관련해서도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라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고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최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 도입 상황도 점검했다.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거점점포 검사 사례, 상임대리인 업무 모범관행, 해외투자 관련 내부통제 유의사항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해외투자 관련 핵심성과지표(KPI)에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투자 광고와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 절차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금융상품 출시단계별 관리조치 점검 결과도 공유됐다. 금감원은 제조·판매 과정의 리스크와 내부통제 공백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조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금융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우려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금융상품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 설정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준법감시 측면에서는 책무구조도 기반 내부통제 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현업 부서 관리조치에 대한 2차 점검이 필요하다고 봤다. 증권사 참석자들은 외형 성장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책무구조도와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가 안착되도록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감독당국과 상시 소통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 감독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2026-09-21 10:25:34
-
![[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금융, 책무구조도 운영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6/20260916163837215930.jpeg)
NH농협금융, 책무구조도 운영 점검…내부통제 실효성 강화 外 [경제일보] NH농협금융지주가 서울 종로구 본사에서 금융지주와 자회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3차 농협금융 준법감시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농협금융의 주요 자회사 준법감시인이 참석했다. 농협금융은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책무구조도 개선 사항 △대표이사 및 임원의 관리의무 이행 지원 체계 △관리조치 점검 현황 등이다. 농협금융은 책무구조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와 주요 이슈를 계열사와 공유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할 방침이다. 윤기태 농협금융 준법감시인은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은 제도의 구축보다 실제 업무과정에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있다"며 "감시 협의회를 중심으로 책무구조도의 개선과제와 주요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제도상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보완해 농협금융 임직원의 일상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경영문화 내재화를 위한 준법·윤리경영 수준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리금융 디노랩, '올해의 브랜드 대상' 스타트업 육성 부문 수상 우리금융그룹이 자사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디노랩(DINNOlab)'이 '2026 올해의 브랜드 대상'에서 스타트업 육성 캠페인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투표를 통해 부문별 브랜드를 선정한다. 디노랩은 올해 신설된 스타트업 육성 부문의 첫 수상 브랜드로 선정됐다. 디노랩은 지난 2016년 출범한 우리금융의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이다. 스타트업과 은행·카드·캐피탈 등 그룹사를 연결해 사업 협업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출범 이후 발굴한 기업은 235개사로 누적 투자 연계 금액은 5080억원이다. 우리금융은 서울 강남과 경남·충북·부산·전북 등 전국 6개 디노랩 거점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새로 선발한 기업 가운데 비수도권 스타트업 비중은 78%를 넘는다. 지난 3일에는 스타트업의 기술을 금융 현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테크센터'를 개설했다. 기술 검증과 고도화를 지원하고 그룹사와의 사업 협업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디노랩 부산센터에서 발굴한 부동산 세금 솔루션 기업 '뉴아이'는 우리은행과 협업해 WON뱅킹에 서비스를 탑재했다. 이후 뉴아이의 매출은 전년 대비 1300% 증가했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지난 10년간 디노랩이 스타트업과 함께 만들어온 성과를 소비자들이 인정해 주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우리금융의 네트워크와 역량을 활용해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생산적금융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새마을금고재단, 경로당·복지관 등 공동체시설 99곳에 4억원 지원 MG새마을금고지역희망나눔재단이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등 지역 공동체시설 99곳에 총 4억원을 지원하는 'MG 로컬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동체시설의 노후화와 물품 부족에 따른 이용 불편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로당과 사회복지관, 청소년시설 등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4억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시설도 지난해 80곳에서 99곳으로 19곳 늘렸다. 분야별로는 △노인복지 49곳 △장애인복지 15곳 △지역복지 11곳 △영유아·아동 9곳 △여성복지 6곳 △청소년복지 4곳 △가족복지 2곳 △기타 3곳이다. 지원 방식도 시설별로 필요한 물품의 유형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시설의 운영 여건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실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2022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까지 공동체시설 303곳에 약 8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 사업을 포함하면 누적 지원 규모는 402곳, 약 12억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새마을금고재단 관계자는 "시설별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9-16 16:41:11
-
"노선 재배치 불만" 고의 지연 운행한 버스 기사들… 법원 "파면 처분 정당" 확정 [경제일보] 인천교통공사는 2022년 10월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재배치를 진행했다. 공사는 경력 70%와 최근 2년간 근무 태도 30%를 반영해 인원을 배정했으나, A씨와 B씨는 선호도가 높은 노선에서 미달된 비선호 노선으로 재배치됐다. 이들은 노조 가입 및 임금 소송에 대한 사측의 보복이라 주장하며 정해진 출발 시간을 넘기거나 고의 지연 운행을 반복했다. 사측의 경고 조치 이후에도 A씨는 닷새간, B씨는 13일간 지시를 위반했으며, 공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월에 걸쳐 경고, 직위해제를 거쳐 이들을 파면 처분했다. A씨 등 버스 기사 2명은 파면 처분에 불복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안전 속도 준수 정책과 필수 휴게 시간 준수에 따른 준법 운행으로 부득이하게 지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민사3부(구자헌 부장판사)는 원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운행 거리 36.3㎞, 주어진 운행 시간 168분인 해당 노선의 특성상 법정 휴식 시간 15분을 제외해도 평균 시속 14.23㎞ 이상만 유지하면 배차 시간을 충분히 맞출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기사에 대한 배차 지시는 통상적인 업무 수행 명령에 속하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해고 사유가 된다"며 "원고들의 고의 지연 운행은 사실상 배차 지시 거부에 준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는 다른 기사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내버스 이용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으로 이어지므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 등이 기한 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2026-09-14 08:22:30
-
오픈AI, 월가 '엑셀·피치북'까지 파고든다…금융판 챗GPT 출격 [경제일보] 오픈AI가 투자은행의 리서치부터 엑셀 재무모델과 피치북 작성까지 지원하는 금융권 전용 챗GPT를 내놨다. 범용 챗봇을 넘어 산업별 업무 자체를 AI로 재설계하려는 전략으로, 월가의 반복적인 분석·문서작성 업무를 둘러싼 AI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픈AI는 10일(현지시간) 금융기관용 AI 서비스 '챗GPT 포 파이낸셜 서비스(ChatGPT for Financial Services)'를 공개했다. 최신 모델 GPT-6 아스트라를 기반으로 모건스탠리와 에버코어가 설계 파트너로 참여했다. 우선 투자은행(IB)과 주식 리서치 업무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챗GPT와 가장 큰 차이는 금융 데이터가 업무 과정에 직접 들어온다는 점이다. 달루파와 피치북, LSEG 뉴스, 크런치베이스 등의 데이터를 기본으로 제공해 실적 발표와 재무제표, 기업 펀더멘털, 비상장 기업 정보를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된 수치가 어느 표나 문단에서 나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출처 추적 기능을 넣었다. 금융회사가 이미 돈을 내고 쓰는 데이터도 연결한다. 오픈AI는 S&P 캐피털 IQ와 LSEG, MSCI, 다우존스 팩티바, 무디스 등과 계정·접근권한 연동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사이트와 박스, 프리퀸, 팩트셋, 인탭트 등 50개 이상의 커넥터도 지원한다. 결국 별도 데이터 단말을 단순 대체하기보다는 여러 금융 데이터와 사내 자료를 챗GPT 안에서 묶어 분석부터 결과물 작성까지 이어가는 구조다. 실제 업무 범위도 투자은행 실무에 맞췄다. 기업가치 평가와 차입매수(LBO) 모델링, 인수 후보 기업 선별, 실적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엑셀·워드·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다. 각 금융회사가 사용하는 재무모델이나 피치북 양식을 관리자 페이지에 등록하면 같은 형식으로 결과물을 생성할 수도 있다. 오픈AI는 아스트라의 금융문서 처리 성능도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 보고서의 복잡한 표와 차트, 주석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분석하는 'OfficeQA Pro'에서 69.9%를 기록했다. 이전 GPT-5.6 솔은 60.2%였다. 다만 이는 오픈AI가 제시한 벤치마크 결과로 실제 투자은행 업무에서 동일한 정확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금융권에서는 작은 숫자 오류도 투자 판단이나 고객 자료의 신뢰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오픈AI 역시 금융서비스 약관에서 데이터와 AI 결과물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 있고 최신 정보가 아닐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달루파 데이터는 최대 24시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일부 미국 주식 시세도 최소 15분 지연된다. 투자 조언이나 매매 추천 서비스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보안 장벽도 높였다. 사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모델 학습에 사용하지 않으며 저장·전송 과정에서 암호화한다. 역할별 접근 통제와 SAML 기반 통합 로그인(SSO), SCIM 계정 관리, 데이터 보존기간 설정을 지원한다. 준법감시 조직은 업무 로그를 추출해 감사나 조사에 사용할 수 있다. 금융 AI 시장 경쟁은 이미 달아오르고 있다. 앤트로픽은 올해 금융분석과 주식 리서치, 사모펀드 등을 겨냥한 금융 AI 도구와 에이전트를 잇달아 내놨다. 금융 특화 AI 업체 로고(Rogo)도 300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4만명 이상의 금융 전문가가 이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오픈AI는 현재 이 서비스를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에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금융 데이터 범위를 넓히고 투자은행과 주식 리서치를 넘어 다른 금융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AI가 보고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보다 숫자의 출처를 검증하면서 실제 업무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시장 안착을 가를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6-09-11 15:11:39
-
해외 부동산펀드 손실위험 한눈에…금감원, 고위험 펀드 심사 강화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한다. 펀드 설계 단계에서 현지실사 점검을 의무화하고 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 원본손실 등 핵심 위험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했다. 9일 금감원은 이날 주요 부동산펀드 자산운용사와 금융투자협회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산운용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고위험 펀드 증권신고서 기재 강화 조치와 관련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그간의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업계 의견을 들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와 리츠(REITs)가 통상 해외 현지 선순위 대출과 국내 투자자의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설계되는 고위험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수익이 발생하더라도 부동산 감정액이 하락하면 기한이익상실(EoD)이나 강제매각으로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일부 상품에서는 기초자산 부실화와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투자금 전액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와 금리 불확실성 등으로 시장 환경이 악화한 만큼 중·후순위 투자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품은 설계·제조 단계부터 손실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해외 부동산펀드에 대한 운용사 자체점검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해외 부동산펀드 전액손실 사태 이후 주요 운용사를 점검한 결과 현지업체 실사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평가 결과 문서화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해외업체가 수행한 현지실사에 대해 자산운용사가 직접 자체심사를 하고 내부통제 부서가 평가의견을 작성하도록 했다. 대표이사와 준법감시인 등도 해당 내용을 확인 서명해야 한다. 투자자가 최악의 상황에서 투자 결과를 예상할 수 있도록 펀드 손익성과 그래프와 극단적 시나리오 분석 내용도 증권신고서에 첨부된다. 고위험 펀드의 핵심위험 기재도 명확해진다. 오는 30일부터 해외 부동산펀드 등 10종의 고위험 공모펀드에는 '펀드 핵심위험 표준안'이 적용된다. 대상은 △해외 부동산펀드 △해외 리츠 △주가연계펀드(ELF) △파생결합펀드(DLF) △레버리지·인버스 펀드 △커버드콜 펀드 △목표전환 펀드 △금현물 펀드 △해외 재간접펀드 등이다. 간이투자설명서 첫 페이지에는 원본손실 위험 1개와 특수위험 3개 등 총 4개 핵심 투자위험이 기재된다. 해외 부동산펀드의 경우 △원본손실 위험 △펀드 자금차입 위험 △배당금을 받지 못할 위험 △환율변동 위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과거 대규모 손실내역도 공시해야 한다. 운용사는 자사 동종상품 가운데 과거 손실률이 20%를 초과한 건의 펀드명, 투자지역·자산, 손실규모와 발생일 등을 적어야 한다. 특히 임대형 부동산펀드는 후순위 지분투자 구조로 인해 임대수익과 무관하게 현지 대출 약정에 따라 투자금 일부 또는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명기해야 한다. 금감원은 고위험 펀드 심사체계도 개편했다. 지난 1월 자산운용감독국 안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하고 해외 부동산펀드 등 고위험 펀드에 복수 심사 담당자를 지정하는 집중심사제를 도입했다. 해외 부동산펀드 심사 때는 운용사가 현지실사 자체점검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했는지 살핀다.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위험이 핵심위험 표준안에 맞게 기재됐는지도 면밀히 검토한다. 펀드 투자자 의사와 관계없이 선순위 대출채권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할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점적으로 본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투자자 관점으로 펀드의 주요 리스크를 파악하고 이를 알기 쉽게 설명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부터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를 포함한 고위험 펀드에 대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엄격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2026-09-09 13:04:29
-
![[사설] 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10017813960.jpg)
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 [경제일보] 또 인사 참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고 외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사가 망사”라는 국민의 냉소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편법 절세, 세금 문제, 도덕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걸러내지 못했다면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논란이 재연된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사전에 걸러내기보다 언론 보도와 야당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뒤 해명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사후 수습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한다. 청문회가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을 대신하는 장치인가. 국민이 묻는 것은 청문회에서 무엇이 밝혀질지가 아니라 왜 이런 사람이 애초에 후보자 명단에 올랐느냐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처럼 법치와 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준법·도덕성 논란조차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공정과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흠잡기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인사 실패는 정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와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은 결국 사람이 집행한다. 장관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사가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늦출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압력,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저성장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인사 논란으로 국정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치명적인 것은 잘못된 정책만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장관이 바뀌고 정책이 흔들리며 대통령실이 해명에 매달리는 일이 반복되면 기업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도 위축된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보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게 된다. 경제가 속도전을 벌여야 할 때 정부 조직이 인사 논란에 발목 잡히면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후보자 몇 명을 교체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 부동산·세금·병역·논문뿐 아니라 이해충돌, 직무 전문성, 정책 역량, 공직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코드 인사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정을 지키는 길이다. 대통령도 결단해야 한다. 한번 지명한 사람을 끝까지 감싸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는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강한 리더십이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라면 최종 인사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업은 정부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된 정책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요구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인사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책의 실패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번 인사 논란을 또 하나의 정치적 소란으로 넘긴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람만 바꿔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시스템과 책임 구조, 인사의 기준을 함께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변명과 방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흠결 있는 후보자는 과감히 철회하고 검증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인재 풀도 백지에서 다시 짜야 한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도 무한정 용서하지 않는다. 인사에서 무너지면 정책이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의 신뢰도 무너진다. 지금이 인사 시스템을 환골탈태시킬 마지막 기회다.2026-09-09 11:01:08
-
두나무, 거래소 최초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정…업비트 KYC 간소화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소 가운데 처음으로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됐다. 정부 전산망을 통해 행정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면서 업비트 이용자의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서류 제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두나무는 이달 중순 행안부로부터 대상기관 지정을 최종 통보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5월 두나무를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적합성을 검토해 지정했다. 앞서 두나무의 지정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래소의 보안·접근통제 수준이 금융·공공기관에 준하는지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기도 했다. ◆ KYC에 공공정보 활용…서류 제출 부담 줄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민원이나 업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구비서류를 이용자가 직접 발급·제출하는 대신, 적법한 절차와 동의를 거쳐 이용기관이 정부 전산망에서 해당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상 은행과 금융위원회 검사대상기관 등도 지정 절차를 거쳐 이용기관이 될 수 있다. 두나무는 이를 업비트 고객확인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용자가 직접 제출해야 하는 행정서류를 줄이고 관련 정보의 확인·검증 절차를 전자화해 KYC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번 지정이 모든 고객확인 서류를 자동으로 대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공동이용 대상 정보와 업무 범위, 이용자 동의 등 정해진 절차 안에서 활용된다.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 부담이 커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고객 신원 확인과 의심거래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고객확인 절차가 거래소의 필수 업무인 만큼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 이용자 편의뿐 아니라 사업자의 확인·검증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 ◆ 거래소의 ‘공공 데이터 접근’…보안 책임도 커져 이번 지정의 또 다른 의미는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체계에 공식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활용되던 공공 데이터 인프라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업계의 제도권 편입이 서비스 인프라 차원에서도 한 단계 진전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책임도 커졌다. 주민등록·납세 등 민감한 행정정보를 다루는 만큼 접근 권한 관리와 이용 기록 관리, 정보 오남용 방지 등 내부통제 체계가 중요하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역시 업무 담당자의 전자적 확인과 접근 통제를 전제로 운영된다. 따라서 두나무가 실제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공공정보 보호 수준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거래소 최초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에 지정된 만큼 이용자 확인 업무에 공공 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용자들의 서류 제출 부담 등 불편을 최소화하고 보다 편리한 고객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정은 당장 업비트의 거래 기능을 바꾸는 조치는 아니다. 다만 고객확인이라는 거래소의 핵심 준법 업무에 공공정보를 연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서비스 편의성과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 향후 실제 적용되는 행정정보의 종류와 고객의 동의 절차, 적용 시점이 구체화되면 이번 지정의 효과도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2026-08-26 09:56:3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