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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만 는다…청년층 덮친 '반강제 월세 시대' [경제일보]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 비중은 높아지고 있다. 전세 사기 예방과 집값 안정을 위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무게추가 빠르게 월세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시장의 월세 전환은 가속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1~2월 주택 통계에서 전국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8.3%로 집계됐다. 2022년 47.1%였던 월세 비중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다. 반면 전세 물량은 빠르게 줄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 집계 기준 서울 전세 매물은 올해 1월 23060건에서 지난달 말 16788건으로 두 달 만에 27.2% 감소했다. 노원구와 중구 등 일부 지역은 감소 폭이 60%를 넘었다. 시장 변화의 출발점은 보증보험 강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지만 가입 요건이 강화되면서 거래 방식까지 바꾸고 있다. 대표적인 기준이 이른바 ‘126% 룰’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은 전세보증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세입자는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만 계약하려 하고 집주인은 원하는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기 어려워졌다. 그 결과 상한선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돌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보증금을 높이고 월세를 낮추는 계약이 많았지만 지금은 반대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 규제도 같은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DSR, 즉 연 소득 대비 1년간 갚아야 할 전체 대출 원리금 비율을 40%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까지 단계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졌다. 쉽게 말해 소득이 충분하지 않거나 기존 대출이 있는 직장인은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셈이다. 결국 자금이 부족한 세입자는 월세 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 의무 강화도 공급 축소 요인으로 꼽힌다. 실거주 요건이 붙은 주택은 집주인이 직접 거주해야 하거나 임대 운용에 제약을 받는다. 전세로 나올 수 있었던 주택이 시장에서 빠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현장 반응도 비슷하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예전처럼 보증금을 크게 올리는 계약은 잘 성사되지 않는다”며 “기준을 넘는 금액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매물이 줄고 대출도 어려워지면서 청년 직장인들은 월 60만~80만원대 월세를 감수하고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일시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증보험 기준 강화, 전세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는 모두 제도 변화인 만큼 단기간에 되돌리기 어렵다. 규제가 유지되는 한 전세 축소와 월세 확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세는 단순한 주거 형태를 넘어 자산 형성의 출발점으로 여겨져 왔다. 반면 월세는 매달 현금 지출이 반복돼 저축 여력을 줄인다. 청년층이 월세 시장에 장기간 머물수록 주거비 부담은 생활비 문제를 넘어 미래 자산 형성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26-04-17 15: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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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43917375767.jpg)
롯데건설,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 견본주택 개관 外 [경제일보] 롯데건설은 경기도 광주시 양벌동 일원에 건립되는 ‘경기광주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1단지’의 견본주택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7층~지상 최고 32층, 7개 동, 전용면적 59㎡~260㎡, 총 1077세대 규모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전용 59㎡ 204세대 △전용 84㎡ 752세대 △전용 114㎡ 113세대 △전용 162㎡~170㎡(펜트하우스) 4세대 △전용 170㎡~260㎡(복층) 4세대로 구성된다. 추후 분양 예정인 2단지와 함께 총 2326세대 규모의 대단지를 이루게 되며 대규모 롯데캐슬 브랜드타운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아파트 지하에는 세대별로 독립된 ‘대형 전용 창고’가 제공된다. 내부에는 타입별로 현관 창고, 대형 팬트리 등 수납과 생활 편의성을 고려한 특화 공간이 적용된다. 단지가 위치할 경기광주역(경강선) 일대에는 대형 교통 호재가 집중돼 있다. 올해 착공을 앞둔 ‘수서~광주선’이 개통되면 수서역까지 단 2정거장 만에 이동할 수 있어 강남권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GTX-D 노선, 위례~삼동선,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 철도망 확충도 추진 중이며 대규모 역세권 복합개발사업도 예정돼 있다. 분양 일정은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오는 27일 특별 공급, 28일 1순위, 29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7일이며 정당계약은 같은 달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입주는 2030년 10월로 계획돼 있다. 1순위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 중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LH,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획득 LH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A등급)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 실태 평가’는 자회사를 설립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총 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됐다. 평가항목은 △자회사의 안정성․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자회사의 독립성 보장 및 바람직한 모․자회사 관계 구축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 개선 △자회사의 전문적 운영 노력과 지원 등 4개 부문이다. LH는 2018년 사옥 시설관리, 미화, 경비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LH E&S'와 주거복지 콜센터 운영 및 고객 상담 업무를 위탁하는 `LH주거복지정보'를 설립했다. 이후 자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바람직한 모·자 회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정기적인 모·자회사 노사 공동협의회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ESG 워킹그룹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활용해 협력 기반을 확대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과업내용서상의 수행범위와 업무조건 등을 명확화해 모·자회사 간 공정한 계약 체계를 마련하고 실질적 처우 개선에 기여한 점에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2년 연속 A등급 획득을 통해 LH가 자회사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마련과 독립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꾸준히 협력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돼 뜻깊다”라며 “자회사의 중장기적 발전을 위해 모·자회사 간 상호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LSA 창업사관학교 현장학습 성료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LSA창업사관학교’ 제2기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안산시 일대에서 대규모 현장 체험 학습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현장학습은 협회가 추진 중인 ‘공인중개사 자질향상’과 ‘중개업계의 사회적 책임 강화’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법정단체화를 추진 중인 협회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중개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행보다. 제2기 교육생들은 실제 개발 호재와 실무적 쟁점이 풍부한 지역을 직접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주변 환경 및 교통 여건 분석 △상권 형성 과정 확인 △지역 개발 흐름에 따른 매물 분석 등 인 ‘임장활동’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 김종호 공인중개사협회협회 회장은 “LSA 창업사관학교는 더 나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협회의 공적 역할을 상징하는 프로그램이다”라며 “실무와 디지털 역량을 겸비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심화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4-17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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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도 못 사고 못 판다…대출·거래 규제에 서울 주택시장 '동결'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집값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정책이 이어지면서 집을 사려는 사람도, 팔려는 사람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6·23 주택담보대출 정책 발표 이후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154건으로 전월 8485건 대비 51% 감소했다. 이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11월 거래량도 4935건으로 전월 1만1041건보다 55% 줄었다. 이후 일부 반등했지만 회복세는 뚜렷하지 않다. 매수 시장이 얼어붙은 가장 큰 이유는 대출 규제다. 대표적인 기준이 DSR이다. DSR은 연 소득 대비 전체 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소득에 비해 빚 부담이 크면 추가 대출이 제한된다. 서울 강북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도 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받으려 해도 DSR에 막혀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실수요자조차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매도 시장도 막혀 있다.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집주인들이 매도를 미루며 매물 자체가 줄고 있다. 가격을 낮춰 팔기보다 정책 방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종로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다주택자들이 정책 방향을 지켜보며 버티는 분위기”라며 “본격적인 매물 출회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곽 지역은 상황이 더 차갑다. 강북구 수유동 등은 수요 자체가 줄며 거래가 사실상 멈춘 상태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수요 기반이 약한 지역일수록 대출 규제의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나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3월 은행권 가계대출은 0.5조원 증가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보합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자금대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주거 관련 자금 수요 전반이 위축됐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수요자의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도 거래 지연 요인으로 본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늦어지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규제는 강남권 과열 억제를 겨냥했지만 파급 효과는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다. 도심 인기 지역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가 심해지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가격도 제 기능을 하기 어렵다. 사고파는 시장이 멈추면 시세 형성 자체가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이 가격 통제만으로 가능한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수요자들의 기대 수준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소득 수준에 비해 더 큰 평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더 지연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규제가 강남권을 겨냥했지만, 결과적으로 강북 지역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이다. 거래가 살아나지 않으면 시장의 가격 기능도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워 보인다. 부동산 업계는 “당분간 도심은 버티고 외곽은 멈추는 양극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2026-04-16 1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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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도 '거래·운영 플랫폼' 시대…LS일렉트릭, 발전사업 전주기 서비스 확장 [경제일보] 전력기기 기업 LS일렉트릭이 태양광 발전소 거래 플랫폼을 '통합 에너지 서비스'로 확장하며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전환에 나섰다. 발전소를 짓고 운영하는 단계를 넘어 매입·운영·수익 관리까지 아우르는 플랫폼 중심 구조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LS일렉트릭은 기존 태양광 발전소 양수양도 플랫폼 '햇빛길중개'를 '햇빛길 플러스'로 리브랜딩하고 기능을 대폭 확장했다. 발전소 매매뿐 아니라 수익 분석, 인버터 교체 비교 견적, 가상발전소(VPP) 연계 서비스까지 추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다. 표면적으로는 플랫폼 고도화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재생에너지 사업 모델 전환 신호로 본다. 단순 설비 공급에서 벗어나 에너지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경에는 태양광 시장의 구조 변화가 있다.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 시장은 정책 변화와 입지 한계 등으로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 대신 기존 발전소의 매매와 운영 효율 개선, 유지보수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히 개인 간 거래(C2C)가 늘어나면서 발전소 가치 평가와 수익 예측에 대한 정보 비대칭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햇빛길 플러스'의 핵심 기능인 수익 분석 리포트는 발전량 데이터를 기반으로 예상 수익을 산출해 투자 판단을 지원한다. 이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비가 아닌 금융 자산으로 평가하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비전문가도 발전소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표준화하는 것이 거래 활성화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운영 단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태양광 발전소는 설치 이후 관리가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인버터와 같은 핵심 장비는 수명과 효율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달라진다. LS일렉트릭은 비교 견적 서비스를 통해 유지보수 시장까지 플랫폼에 포함시키며 발전소 운영 효율 개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주목할 지점은 VPP(가상발전소) 연계다. VPP는 분산된 태양광·풍력·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하나의 발전소처럼 통합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핵심 기술로 꼽힌다. 이를 통해 발전량을 최적화하고 출력 제한에 따른 손실을 일부 보상받을 수 있어 단순 발전을 넘어 ‘수익 관리’ 단계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다. 이는 에너지 산업의 구조 변화와도 연결된다. 과거 전력 산업은 발전→송전→소비로 이어지는 중앙집중형 구조였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분산형 전원이 늘어나면서 전력 자산을 어떻게 연결하고 운영하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플랫폼은 분산된 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LS일렉트릭의 전략은 태양광 발전소를 단순히 사고파는 거래 플랫폼에서 벗어나 매입·운영·수익 창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서비스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는 전력기기 제조 기업이 에너지 서비스 기업으로 진화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다만 태양광 발전 수익은 정책, 전력 가격, 기상 조건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VPP 시장 역시 제도 정비가 진행 중인 단계로 사업 모델의 안정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플랫폼 신뢰도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LS일렉트릭 관계자는 "햇빛길 플러스는 비전문가도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태양광 발전소 거래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출범했다"며 "이번 리브랜딩을 기점으로 단순히 태양광 발전소를 사고파는 플랫폼을 넘어 태양광 발전소 사업의 매입, 운영, 관리 전 과정에 필요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대표 태양광 플랫폼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2026-04-16 1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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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채권추심업권 설명회 개최…불법추심·해킹 재발 방지 당부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에 건전한 영업관행 확립과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15일 금감원은 대부업자와 채권추심회사, 대부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무자 설명회를 열고 대부업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내용, 검사 지적사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상황으로 경제 여건이 어려운 만큼 대부업권과 채권추심업권이 준법의식을 강화하고 개인채무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 차주의 피해 방지를 위해 무분별한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연체채권의 반복 매각과 과잉추심 등의 영업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역병 대상 대출 영업 자제도 요청했다. 최근 온라인 도박이나 코인·주식 투자 목적으로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한 뒤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현역병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대부업법상 자기자본 등록요건 상향 △등록요건 유지 의무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 상향 등 주요 변경사항도 안내됐다. 또한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연체 채무자 이자부담 완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채무조정 요청권 등 채무자 보호 규정 준수 필요성도 설명했다. 개인신용정보 보호와 해킹 사고 재발 방지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부업체에서 발생한 해킹 사고가 망분리, 침입차단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등 보안대책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자체 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촉구했다.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금감원은 새도약기금이 장기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는 만큼 대부업체들도 협약 가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협약에 가입 시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채권 매각 허용과 은행권 차입 허용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들이 대부업법, 신용정보법, 개인채무자보호법등에 대한 준법의식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소멸시효 부활 등 불합리한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6-04-15 1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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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매출 2000억 돌파…스니커즈 의존 탈피 후 포트폴리오 재편 성공 [경제일보] 크림이 스니커즈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테크, 럭셔리, 라이프스타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플랫폼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특정 카테고리에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성장 구조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크림은 별도 재무제표 기준 2025년 매출액 2025억원, 영업손실 8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14.1% 증가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고 영업손실은 전년보다 8.8% 줄어들며 수익성 개선 기조를 뚜렷하게 나타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표는 실질적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에비타(상각 전 영업이익)다. 크림의 지난해 EBITDA는 48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59% 급증했다. 이는 플랫폼 운영의 효율화와 수수료 체계의 안정화, 그리고 마케팅 비용의 전략적 집행을 통해 사업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입증한 결과로 풀이된다. 크림의 이번 실적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카테고리 믹스의 대대적인 개편이다. 플랫폼 초기 성장을 주도했던 스니커즈의 거래액 비중은 2024년 전체의 약 50% 수준이었으나, 2025년에는 37%까지 낮아졌다. 반면 스니커즈를 제외한 비중은 63%까지 확대되며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성공적으로 안착했음을 보여주었다.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분야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을 포함한 ‘테크’ 카테고리다. 중고 아이폰 등 정보통신(IT) 기기에 대한 검수 기반 거래 수요가 폭발하면서 테크 부문은 스니커즈의 뒤를 잇는 핵심 사업군으로 부상했다. 이외에도 의류, 럭셔리 백, 라이프스타일 굿즈 등 전 영역에서 거래액이 고르게 증가하며 특정 카테고리에 대한 의존도를 완벽히 탈피했다는 분석이다. 크림은 올해 1월 금과 은을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서비스 ‘크림 골드’를 출시하며 취급 품목을 실물 자산 영역까지 확장했다. 이는 단순한 패션 플랫폼을 넘어 가치 있는 모든 현물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자산 거래 플랫폼’으로 진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해외 사업의 성과는 연결 실적을 견인한 핵심 축이었다. 일본 자회사인 소다(운영 서비스명 스니커덩크)는 지난해 매출 190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7%라는 가공할 만한 성장률을 보였다. 소다의 성장은 일본 내 프리미엄 트레이딩 카드 게임(TCG) 시장에서의 압도적 점유율 확보 덕분이다. 포켓몬 카드 등 희귀 TCG가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관련 수요가 폭증했고 소다는 이 시장에서 1위 지위를 굳혔다. 이에 따라 소다의 전년 대비 거래액은 온라인 218%, 오프라인 194% 증가하며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크림은 이제 국내를 넘어 아시아 전역을 잇는 통합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소다(SODA), 태국의 사솜(SASOM), 인도네시아의 킥애비뉴(Kick Avenue) 등 각 지역별 거점 플랫폼과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아우르는 유통망을 통합하고 있다. 이는 각국에 흩어진 한정판 재고를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국경 없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 아시아 최대의 한정판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창욱 크림 대표는 “2025년은 도산 플래그십 스토어 오픈 등 오프라인 접점을 확대하고 검수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플랫폼의 근간을 강화한 한 해였다”며 “내실 있는 경영과 카테고리 확장을 통해 확보한 탄탄한 지식재산권(IP)과 사용자 기반을 바탕으로 아시아 최대 한정판 거래 플랫폼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4-10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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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2026-04-07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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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01/20260401154233421657.jpg)
두산건설, 2026년 협력사 등록 진행 外 [경제일보] 두산건설은 올해 협력사 신규 등록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공고 및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건축, 토목, 기계, 전기, 가설장비 등 총 73개 공종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된 업체의 재무상태, 시공능력, 기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7월 1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발된 협력사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등록 유효기간을 갖게 된다. 두산건설은 주거 품질 향상과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보다 높은 수준의 등록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B+이상, 현금흐름등급 C+이상(한국기업데이터 기준 : CR-3), 부채비율 250% 미만 등의 필수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재무 건전성이 확보된 업체만을 선별한다. 올해 회사는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대응하고자 ‘태양광설비’ 공종을 신설했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민간 공동주택 에너지 성능 기준 강화에 따라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사를 적극 발굴해 친환경 주택 건설 기준을 충족하고 탄소중립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상세한 등록 기준과 신청 방법은 두산건설 홈페이지와 두산건설 협력회사 포털 및 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 본격화…건설재해 근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LH 건설현장에 안전감시단 배치를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현재 법정 기준에 따라 건설현장에 의무 배치되는 안전관리자는 통상 1~3명 수준이다. 안전관리자만으로는 현장 전체를 상시 감시하기에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했다. 또 3기신도시 본격 착공 등으로 올해 LH 관리물량이 약 16만1000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관리물량 증가와 기존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LH는 발주자 주도하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발굴․제거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조성하고자 ‘안전감시단’ 제도를 도입한다. ‘안전감시단’은 건설현장에 상주하며 △근로자 불안전 행동 차단 △작업장 시설물 위험요소 점검 및 제거 △TBM 안전조회 활동 △신규 근로자 안전교육 지원 △갱폼 인양․밀폐공간․고소작업 등 고위험 작업 상주 감시 업무 등을 수행한다. 회사는 지난해 재해 다발현장 4개소를 선별해 안전감시단 제도를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운영 결과 6개월간 건설현장 위험요소 1420건이 제거됐을 뿐 아니라 산재 0건을 기록해 무재해 전환 성과를 거뒀다. 시범운영 성과를 토대로 다음 달까지 2개월간 고위험 건설현장 25개소를 대상으로 우선 운영에 나선다. 이어서 오는 6월부터 내년 2월까지 배치 대상현장 80개소를 추가한 총 105개소에 안전관리단 231명을 투입해 위험 시기별 안전감시단 순환·집중 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상조 LH 스마트건설안전본부장은 “건설현장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다”라며 “안전감시단 확대 운영을 통해 현장의 위험요인을 신속하게 발굴․제거하고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증서 위·변조 주의… 반드시 진위 확인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봄 이사철을 맞아 개업공인중개사를 사칭해 직거래 플랫폼 등에서 계약금을 편취하는 사기 사례가 연이어 발생 중이라며 대국민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협회에 최근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사기 일당은 신분증과 명함, (구)공제증서 양식으로 인적 사항을 위조한 뒤 직거래 사이트에서 만난 소비자에게 이를 제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자신을 정상적인 개업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는 전문 자격사의 신뢰를 악용하는 중범죄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으면서 직거래를 많이 활용하는 사회초년생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협회 또는 국토부 관련 사이트를 통한 정상 등록 개업공인중개사 이용 △중개사무소를 실제로 방문해 정상 영업을 육안으로 확인 △계약금 등 거래금액은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 계좌로 입금할 것 △공제증서 위조여부 확인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 중 공제증서와 관련 “공인중개사 사칭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는 하단에 ‘위·변조 방지 바코드’가 자동으로 삽입된 공제증서가 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방법은 간단하다. 스마트폰에 ‘보이스아이’ 앱을 설치한 뒤 공제증서 하단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협회에서 발급한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증서 상단의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정보와 공제 가입 여부도 실시간으로 파악 가능하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든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중개사의 실명과 사무소 위치, 공제 가입 여부를 대조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협회 공제증서는 우리 회원들이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드리는 약속의 상징이다”라며 “이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및 관공서와 긴밀히 협조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말했다.2026-04-01 15: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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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숨통 틔운다…서울시, 주거안정 종합 대책에 3.8조 투입 [경제일보] 전월세 시장에서 매물 부족이 심화되자 서울시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을 결합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임차 수요 증가와 공급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부담을 낮추겠다는 취지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세 매물은 2년 사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 2023년 약 5만건 수준이던 전세 물량은 이달 들어 1만8000건 수준까지 줄어들며 시장 내 수급 불균형이 심화됐다. 이 같은 흐름은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아파트 전용 84㎡ 기준 전세 가격은 최근 2년 사이 약 1억원가량 오르며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매우 위태롭고 요동치고 있다”며 “전월세도 구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응해 중장기 공급 확대와 단기 주거 안정 지원을 병행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핵심은 공공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주거 모델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오는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 공급을 추진한다. 오 시장은 “기존에는 연간 1만가구 수준 공급을 목표로 했지만 앞으로는 연 2만2000가구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공급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체 공급 물량 중 6500가구 규모로 새롭게 도입되는 ‘바로내집’은 토지임대부 방식과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결합한 구조다.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춰 무주택자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완전한 소유가 아니더라도 초기 부담이 낮은 주거 형태에 대한 선호가 커질 것”이라며 “아마 높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공 30년 넘은 노후 공공임대 단지 재정비를 통한 공급 확대도 병행된다. 기존 임대주택을 고밀 개발해 분양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 안정 대책도 추진된다. '공공임대주택 바로입주제'를 시행해 공공임대 공실을 줄이고 정비사업 이주 시기를 조정해 시장 충격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융 지원 역시 확대된다. 장기안심주택 무이자 대출 범위를 보증금의 40%(최대 6000만원)으로 높이고 대상도 청년·신혼부부에서 중장년층까지 넓힌다. 특히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신규 대출 지원이 도입돼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자산 형성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된다. 일정 소득 이하 무주택자에게 월세를 지원하고 저축을 연계해 목돈 마련을 돕는 방식이다.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법률 상담과 분쟁 조정 지원, 공인중개사 동행 서비스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에 2031년까지 총 3조86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부분 재원은 공공주택 공급에 집중되며 금융 지원과 계약 지원에도 별도 예산이 배정된다. 오 시장은 “시민에게 집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일상의 시작점”이라며 “공공주택 확대와 금융 지원을 통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2026-03-31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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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일부 중개사 가격담합 유감"…자정 강화 나선다 [경제일보]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과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업계 자정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자율 정화 기능 강화와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사설 거래정보망을 중심으로 가격담합 및 폐쇄적 운영에 가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건전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강력한 자정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논란은 실제 수사 결과와도 맞물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진행한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에서 1493명을 적발하고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단속 유형에는 불법 중개, 공급질서 교란, 농지 투기 등이 포함됐다. 특히 부산 해운대에서는 이른바 ‘공인중개사 카르텔’ 사례가 적발됐다. 일부 중개사들이 친목 단체를 구성해 비회원과의 공동 중개를 제한하고 회원 간 거래만 유도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폐쇄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중개사 3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의 배경으로 현행 임의단체 구조의 한계를 지목했다. 담합이나 비회원 배척과 같은 행위를 인지하더라도 직접 조사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부족해 실질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사설 정보망 중심으로 발생하는 담합 행위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라며 “‘의무가입제’와 ‘지도단속권 부여’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청해 온 이유 역시 이러한 시장 교란 행위를 협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단속하고 퇴출하기 위함였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감독 권한을 부여해야 시장 교란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정부 인증 부동산 정보망 ‘한방’ 활성화를 부동산 불법행위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매물 정보 공유와 계약 관리 등을 일원화해 사설 정보망 의존도를 낮추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한방’을 고도화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구축하는 동시에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체계를 강화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도 다시 힘을 얻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호 협회장은 “일부 사례로 인해 성실한 대다수 중개사가 함께 비난받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협회의 자정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3-27 13: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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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띄우기부터 전세사기까지…부동산 범죄 1493명 적발 [경제일보]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결과가 공개됐다. 공급질서 교란과 농지 투기, 불법 중개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적발되며 시장 전반에 걸친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됐다. 집값 담합과 부정 청약, 내부정보 이용 투기 등 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8개 행위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공급질서 교란이 448명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 불법투기 293명, 불법 중개행위 254명, 명의신탁 21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급질서 교란 사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장 전입 등으로 확보한 뒤 전세금을 나눠 가진 일당이 적발됐다. 전북경찰청은 관련 피의자 14명을 송치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의 비리도 확인됐다. 임대아파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주고받은 조합장과 임대사업자가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작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 거래보다 1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신고한 뒤 해지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후 매도한 사례가 확인됐다. 기획부동산 범죄 역시 이어졌다. 개발 가능성을 과장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2명 구속됐다. 농지 투기 사례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도 화성시 일대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실제 경작 의사 없이 매입한 사례가 적발되며 투기 수요가 농지로 확산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돌입해 오는 10월 말까지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아질 전망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 행위는 시장 질서를 훼무너뜨리고 피래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집값 담합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6 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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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분쟁 완화 속 국내는 격화…빗썸 소송으로 규제 논쟁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달 30일까지 제동 걸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368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두나무도 규제기관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대형 분쟁이 지난해부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분리된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기존 '증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3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5월 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초기 강경 대치 국면에서는 한발 물러난 분위기로 기업·정부 간 법과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거래소 간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 FIU의 소송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 제재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규제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추가로 두나무와 빗썸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두나무 1심 판결과 빗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해당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5 16: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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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단체 전환 속도 내는 공인중개사협회…운영 체계 재정비 시동 [경제일보] 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전환을 앞두고 조직 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협회는 정관과 윤리 기준을 포함한 운영 체계를 새로 정비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중앙회관에서 ‘제1차 법정단체위원회 회의’를 열고 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법 시행 전까지 협회 운영의 기준이 될 정관 개정과 윤리규정 마련을 완료하기 위한 절차다. 이번 움직임은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공포 이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조직 운영 체계 전반을 정비해야 한다. 법정단체로 전환될 경우 협회의 위상과 역할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임의단체를 넘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자율 규제 기능이 강화된다. 중개시장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협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김종호 협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이사와 시·도회장, 대의원,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13인 체제로 운영된다. 주요 안건은 정관 개정 방향과 윤리규정 설계, 회원 권리 구조 정비 등이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법정단체로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식과 회원 참여 및 의결권 보장 구조 등이 집중 논의됐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방향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협회는 실무 중심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 단계별 검토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됐다. 협회는 총 6차례 회의를 통해 관련 안을 정리한 뒤 오는 5월 중 최종안을 확정하고 6월에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 전환 논의는 그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안이다. 중개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협회 역시 그동안 법정단체 전환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지속해 왔다.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협회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고 이번 법 개정으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둔 셈이다. 향후 과제는 제도의 실효성이다. 법적 지위 확보에 그치지 않고, 회원 관리와 윤리 규율, 시장 질서 유지 기능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평가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감 있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라며 “국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는 전문 자격사 단체로서의 제도적 기반을 차질 없이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2026-03-25 16: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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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보다 갱신 많아진 서울 전월세…거래 막히고 재계약 쏠림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흐름이 뚜렷하게 달라지고 있다. 집을 옮기며 새로 계약하는 수요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르며 계약을 연장하는 수요가 더 커졌다. 매물 감소와 비용 부담이 겹치면서 ‘이사’보다 ‘유지’가 우선되는 시장으로 재편되는 추세다. 2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3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48.2%로 집계됐다. 지난해 평균 41.2%보다 7%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특히 이달 들어 변화가 더욱 뚜렷해졌다. 갱신계약 비중이 51.8%까지 올라 신규 계약을 넘어섰다. 전월세 계약의 절반 이상이 재계약으로 이뤄진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이후 점차 강화됐다. 당시 40% 수준이던 갱신 비중은 12월 43%대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 45%를 거쳐 50%를 넘어섰다.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배경에는 공급 감소가 자리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택 매수 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면서 임대 목적 물량이 줄었고 전월세 시장에 나오는 매물도 함께 감소했다. 신규 매물이 줄어들자 세입자 선택지는 좁아졌고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임이 이어진 것이다. 가격 부담 역시 재계약 증가의 주요 요인이다. 전셋값 상승으로 이사 시 필요한 자금 규모가 커졌고, 보증금 차액뿐 아니라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거래 비용까지 감안하면 재계약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갱신계약 비중은 서울 전역에서 고르게 높아졌다. 중랑구가 70.5%로 가장 높았고 영등포구 62.7%, 강동구 59.9%, 성북구 59.5%, 마포구 57.9%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 55.8%, 서초·송파구 55.7% 등 주요 지역도 절반을 넘어섰다.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님을 보여준다. 계약 방식에서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갱신계약은 늘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올해 1∼3월 갱신권 사용 비중은 42.8%로 지난해 평균보다 6.5%포인트 낮아졌다. 전세와 월세 간 흐름 차이도 뚜렷하다. 전세는 갱신 비중이 52.3%로 높아진 반면 월세는 갱신권 사용 비중이 30% 수준에 머물렀다. 전세는 보증금 규모가 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조정하는 재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비중 확대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난해 43.2%에서 올해 47.9%로 상승했다. 신규 계약 기준으로는 절반을 넘어섰다.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보증금 부담을 낮추고 월세를 늘리는 반전세 형태도 확산되는 모습이다. 세입자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게 선택지가 되고 있다. 결국 서울 임대차 시장은 ‘이동’보다 ‘유지’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신규 매물 부족과 비용 부담, 금융 여건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다. 당분간은 이러한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전월세 공급 확대와 금융 여건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지 않는 한 재계약 비중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월세와 반전세 확대 흐름도 함께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2026-03-23 1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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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극3특 시대' 금융이 바뀐다…하나·우리, 지역 맞춤 '생산적 금융' 전면 확대 [경제일보] 정부가 전국을 5개 광역권과 3개 특화지역으로 재편하는 '5극3특'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하면서 금융권도 이에 발맞춰 지역 맞춤형 금융 지원과 생산적 금융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수도권 중심의 자금 공급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산업 육성과 인프라 투자로 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주요 금융그룹들은 단순 여신 공급을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를 키우는 '생산적 금융' 전략을 강화하며 정책 대응에 나서고 있다. 금융이 지역 산업 성장의 촉매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는 평가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먼저 하나은행은 광주·호남권과 부산·영남권을 중심으로 거점기업 육성에 나서며 지역 특화 산업 기반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광주·호남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정책금융기관과 협력해 미래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1556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증료 감면 등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또 부산·영남권에서는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과 함께 152억원을 출연해 총 5056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며 지역 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 특히 신성장동력산업과 미래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금융 지원을 집중해 자생적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하나은행 측은 지역별 성장엔진 확보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역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역시 생산적 금융 확대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우며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나섰다. 우리금융은 5000억원 규모의 '지역발전 인프라펀드'를 조성해 재생에너지와 국가 전략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해남 400MW급 태양광 발전사업과 고창 76.2MW 해상풍력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에 투입된다. 특히 해당 사업들은 탄소중립 정책과 RE100 대응, 지역 일자리 창출, 농가 소득 증대 등 다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 생산적 금융 사례로 꼽힌다. 우리금융은 전체 자산의 70% 이상을 지역 인프라에 투자해 기존 부동산 중심 자금 흐름을 실물경제로 전환하고,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을 연계한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생산·고용·투자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우리금융은 전북을 중심으로 금융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자산운용·은행·보험 계열사를 활용해 지역 금융 거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BIZ프라임센터' 신설과 함께 2030년까지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디노랩' 프로그램과 지역 인재 채용 확대, 사회공헌 사업 등을 병행하며 지역 경제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권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대응을 넘어 사업 전략 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과거 부동산 담보 중심의 안정적 자산 운용에서 벗어나 산업·인프라·기술 기반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정책과 맞물린 금융권의 전략 전환이 본격화되면서 향후 지역 중심의 산업·금융 생태계 구축이 얼마나 빠르게 안착할지 주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5극3특 전략은 금융의 역할을 단순 중개에서 성장 촉진자로 확장시키는 계기"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된 생산적 금융이 향후 금융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2026-03-20 15: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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