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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63126347041.png)
40주년 맞은 공인중개사협회…김종호 협회장 "법정단체 이름엔 더 큰 책임"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27년 만에 법정단체 지위를 회복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나선다. 협회는 법적 지위 상승을 권한 확대보다 책임 강화의 계기로 삼고 불법·무자격 중개 대응과 전세사기 예방, 인공지능(AI) 활용 교육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홀에서 ‘법정단체 출범 및 창립 40주년 기념식’을 열고 향후 비전을 발표했다. 협회는 1986년 창립 당시 법정단체로 출발했지만 1999년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임의단체로 전환됐다. 이후 법정단체 복귀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끝에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27년 만에 법적 지위를 되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여야 국회의원과 부동산 유관단체 관계자, 전국 협회 회원들이 참석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도 축전을 보내 법정단체 출범을 축하했다. 협회는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의미를 담아 비전 선포와 기념 세리머니도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치권 인사들은 법정단체가 된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법정단체 출범이 더 큰 권한을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라는 말씀처럼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를 근절하고 국민의 재산과 주거 안정을 지키는 데 협회가 더 큰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축하 영상을 통해 “법정단체 출범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며 “국민이 더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신뢰를 높이고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와 같은 문제를 줄여나가는 데 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 지위를 다시 확보하기까지는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이어졌다. 과거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고 협회는 단일 협회 체계를 갖춘 뒤 법정단체 전환을 다시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법정단체가 조직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공인중개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입법 작업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7월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관련 법안을 공동대표 발의했고 법안은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올해 1월 29일 본회의에서 재석 196명 가운데 19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이날 비전 선포에서 법정단체 전환의 의미를 권한보다 책임에 뒀다. 김 회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이름이 있다. 법정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라며 “그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불법·무자격 중개행위에 대한 대응과 회원 권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불법 무자격 중개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권리금 중계를 공인중개사의 업무로 명확히 하기 위한 입법 절차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시·광고 규정 위반과 관련해서도 단순 누락이나 경미한 실수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회원 권익과 소비자 보호를 함께 높이겠다는 점도 짚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행정처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무자격 중개와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응 강도를 높여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AI와 프롭테크 확산도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AI 기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기존 중개업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기술을 경쟁 상대가 아닌 업무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한 분 한 분이 AI를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는 디지털 마스터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교육과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공공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안전한 임대차 생태계를 선도하고 프롭테크 기반의 신사업 영역까지 확장하겠다”고 말했다. 자체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도 회원 중심 플랫폼으로 강화한다. 대형 민간 플랫폼의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중개사들이 직접 활용하는 정보망을 유지하고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대학병원 건강검진센터와 장례서비스 업체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회원 복지 확대도 추진한다. 김 회장은 “세상은 인공지능과 첨단 프롭테크로 인해 공인중개업이 사라질 직업이라며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면서도 “현장의 위험을 꿰뚫어 보고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감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를 구축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라는 이름에는 자부심과 함께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며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고 안전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가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9-09 16: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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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비 꺼낸 공인중개사…복비·책임체계도 함께 바뀌나 [경제일보] 집을 둘러본 뒤 계약하지 않아도 비용을 받는 이른바 ‘임장비’를 도입하자는 공인중개업계의 요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중개업계는 현장 안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에 최소한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사이에서는 기존 중개보수에 비용을 더 얹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구상하는 방식은 고객이 매물을 보러 갈 때 임장비를 먼저 내고 이후 계약이 성사되면 중개보수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형태다. 2만원을 임장비로 냈다면 계약할 때 지급하는 중개보수에서 2만원을 차감하는 식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임장 기본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다시 언급했다. 등기부등본 열람이나 차량 이동 등에 비용이 들어가고 다른 전문자격사의 상담처럼 공인중개사의 현장 서비스에도 대가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개업계에서는 실제 매수나 임차 의사 없이 부동산 공부 등을 목적으로 매물을 둘러보는 이른바 ‘임장 크루’도 문제로 꼽는다. 여러 매물을 안내하고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중개사는 별도의 보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시선은 다르다. 주택 거래 때 적지 않은 중개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별도 비용을 매기면 사실상 중개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임장비 논란이 커지면서 관심은 현행 중개보수 제도로도 옮겨가고 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요율을 적용하고 이 범위 안에서 거래당사자와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중개업계 입장에서는 계약 한 건이 성사될 때까지 여러 고객을 상대하고 매물을 반복해 안내하더라도 계약 이전 단계의 업무에 별도의 보상이 없다.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계약이 성사되면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중개보수를 이미 지급한다. 임장비를 중개보수에서 차감하더라도 계약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는 새로운 비용이 된다. 집을 구하기 위해 여러 중개사무소를 거치거나 여러 지역의 매물을 확인해야 한다면 부담이 누적될 수도 있다. 보수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제공해야 할 서비스와 책임 범위도 함께 거론된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령은 확인·설명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소유권과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뿐 아니라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실비의 금액 및 산출내역도 설명 대상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중개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도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는 중개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런 손해배상책임에 대비해 업무를 시작하기 전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한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 해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이어져 왔다. 법제처 역시 공인중개사에게 상세한 확인·설명의무를 부여한 이유로 부동산 거래에 관여하는 전문자격사의 역할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들고 있다. 중개사가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거래 안전을 확인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는 취지다. 때문에 임장비 논의가 현실화되면 얼마를 받을 것인지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장 안내를 유료 서비스로 인정할 경우 어디까지를 임장 서비스로 볼지, 기존 중개보수와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을 때 중개사가 어느 수준까지 확인·설명할지도 함께 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에는 중개보수 변경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중개보수와 책임을 서로 분리된 문제로만 다루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있는 것이다. 임장비는 2만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돈을 받는 서비스의 범위를 새로 정하기 시작하면 결국 중개사가 무엇을 제공하고 어디까지 책임질 것인지도 다시 정해야 한다. 임장비 논란이 공인중개사의 보수체계만 바꿀지, 수십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가격과 책임 범위를 함께 바꾸는 논의로 이어질지가 다음 단계다.2026-09-07 09: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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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 40년 만에 법정단체로…"권한보다 책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부터 법정단체로 새 출발한다. 공인중개사법상 설립이 명시된 단체로 지위가 바뀌고 회원 윤리규정 준수와 공익활동 등 공적 책임도 강화된다. 중개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전달할 대표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회원에 대한 지도·단속, 직접 징계권은 이번 개정에서 빠져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일은 향후 과제로 남았다. 2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6일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기념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사기와 불법 중개 예방, 회원 전문성 강화와 윤리 확립 등이 법정단체 출범 이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출범은 더 큰 권한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더 큰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라며 “11만 공인중개사와 함께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협회장은 법정단체 전환으로 임의단체였던 때보다 중개 현장의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제도 개선에 참여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회원 권익을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윤리 확립과 소비자 보호 등 공적 역할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권한 변화는 제한적이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가입과 지도·단속권, 자체 징계권은 이번 법 개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다. 이에 협회는 나머지 3%가 자율관리 체계 밖에 남아 있다는 점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장기적으로 의무가입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 회장은 “출발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무가입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제도권 안에서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정단체 출범 이후 자율규제의 핵심 수단은 윤리규정이다. 개정 공인중개사법은 협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회원에게도 준수 의무를 부여했다. 다만 협회에 직접 징계권은 없어 문제가 반복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 회장은 관련 방안을 놓고 국토부와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와 무등록 중개, 직거래 피해 예방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협회는 개인 간 직거래 자체를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보증금 편취와 계약 파기 등 피해 사례를 수집해 제도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무자격자의 직거래 위장 중개 등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을 거쳐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개업계 내부의 이른바 ‘지역 카르텔’도 관리 대상에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친목회나 사조직을 중심으로 매물을 공유하며 신규 중개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대해 협회는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정보 공개와 정부 단속으로 과거보다 관련 행위가 감소했다면서도 “불법적인 카르텔 형성에는 협회에서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프롭테크 업계와는 갈등보다 협력에 무게를 뒀다. 김 회장은 “프롭테크의 가장 큰 고객은 협회 회원”이라며 광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원 피해를 줄이고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법정단체 전환은 거래 위축이 이어지는 중개업계 상황과도 맞물린다. 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신규 등록은 2020년 1만7561건에서 지난해 9152건으로 48% 감소했고 2022년 이후 매년 1만2000건 안팎의 휴·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협회는 법정단체 출범을 전문성 강화와 중개업계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에 청년과 생애최초 등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할 것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스트레스 DSR 3단계 자체를 되돌리자는 취지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적용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 출범 이후 윤리규정 시행과 정부·지자체 합동 점검을 통해 자정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권한 도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 회장은 “창립 40주년과 법정단체 출범을 새로운 40년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2026-08-2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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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갖는 공인중개사협회…중개 현장 책임도 강화 [경제일보]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임의단체에서 법정단체로 전환되면서 협회의 조직 운영과 회원 윤리 기준이 제도화되고 중개업계에서 맡는 공적 역할도 한층 확대된다. 정부는 법정화에 따른 후속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와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 등 중개 현장의 소비자 보호 장치도 함께 손질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같은 날 일부 개정·공포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단체로 전환된 데 따른 후속 절차다. 협회 법정화는 공인중개사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 관련 정부 정책을 현장에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법률에 근거한 조직 운영 기준이 마련되면서 회원 관리와 직업윤리 기준을 체계화하고 중개시장 안에서 협회가 맡는 책임도 이전보다 커지게 된다. 정부 정책을 회원에게 전달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기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하위 법령에 법적 명칭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반영하고 조직 운영과 임원 구성 등 협회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임의단체 시절 사용하던 정관도 법정단체 체계에 맞게 정비한다. 회원이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정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도 확대된다. 앞으로 소규모 주택을 중개할 때 기존 관리비 총액에 더해 공동관리비 금액까지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동관리비는 세대별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비용이나 TV수신료·인터넷 사용료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한 공용비용의 합을 뜻한다. 소규모 주택은 별도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계약 전 공용부분 관리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관리비를 높게 책정해 사실상 임대료를 우회 인상하거나 공용비용의 산정 근거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알리도록 해 임차인이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결정 방식도 명확해진다.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입식 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등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은 그동안 중개보수 상한요율만 규정돼 있어 협의 여부를 두고 현장에서 해석이 엇갈렸다. 앞으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법정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보수를 정하도록 조문에 규정한다. 상한요율이 곧바로 최종 보수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 협의를 거쳐 금액을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법제처도 지난해 유권해석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당사자 간 협의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협회 법정화와 현장 중개제도 정비를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협회에는 조직 운영과 윤리 기준을 제도화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임차인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와 보수 결정 원칙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다. 법정단체 전환 이후 협회가 회원 관리와 소비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세울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신윤근 토지정책관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법정 단체가 되는 만큼 중개사들의 자질 향상은 물론 윤리의식도 제고돼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며 “중개업 발전과 부동산을 거래하는 국민들을 위해 크고 작은 개선점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윤리규정은 내부적으로 제정한 뒤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해 둔 상태”라며 “협회의 공적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공익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6-08-11 14: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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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0년 부동산 데이터 AI로 묶는다...매물·실거래가·후기·금융정보 종합 분석 [경제일보] 네이버가 20여 년간 축적한 부동산 데이터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결합해 부동산 서비스를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재편한다. 매물 검색 결과를 나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실거래가와 정책, 실거주 후기, 금융 정보 등을 종합해 이용자의 주거 의사결정을 돕겠다는 구상이다. 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이달 중 대화형 검색 서비스 ‘AI탭’에 부동산 에이전트를 탑재할 예정이다. 이용자가 자연어로 예산과 지역, 주거 형태, 가족 구성 등을 입력하면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매물 정보와 실거래가, 관련 콘텐츠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월계동에서 보증금 5억원 안팎의 20평대 아파트를 찾아달라”거나 “아이와 살기 좋은 하왕십리동 빌라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하면 조건에 맞는 매물과 단지 정보를 제시한다. 단순 검색어 일치가 아니라 예산, 거래 유형, 위치, 생활 조건을 함께 해석하는 것이 기존 매물 검색과 다른 점이다. 네이버는 AI탭에서 부동산 서비스와 네이버페이의 콘텐츠를 연결할 계획이다. 매물의 실거래가와 시세 흐름, 단지별 비교 정보, 실거주 후기 등을 종합해 답변하고, 관련 매물과 가상현실(VR) 투어로 이어지는 구조다. 네이버페이 관계자는 “많은 중개사와 이용자를 기반으로 풍부한 정보를 보유한 점이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이미 AI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확대해 왔다. 지난해 선보인 ‘AI 집찾기’는 이용자가 자연어로 조건을 입력하면 맞춤형 매물을 추천한다. ‘AI 브리핑’은 아파트 단지를 검색할 때 시세 흐름과 실거래가, 관련 뉴스, 주변 단지 비교 정보를 요약해 제공한다. 디지털트윈 기술을 적용한 ‘VR 투어’도 네이버의 차별화 요소다. 이용자는 매물 내부뿐 아니라 아파트 단지와 주변 공간을 온라인에서 살펴볼 수 있다. 네이버랩스의 공간지능 기술을 활용해 건물 구조, 일조량, 면적 등 현장 방문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네이버가 부동산 AI에 힘을 싣는 배경에는 데이터의 폭과 서비스 연결성이 있다. 네이버페이 부동산에는 매물과 시세 정보가 축적돼 있고, 네이버 검색에는 뉴스와 이용자 후기, 콘텐츠가 모여 있다. 여기에 네이버페이의 금융 서비스와 네이버지도, VR 투어가 결합하면 ‘검색→비교→현장 확인→금융 검토’로 이어지는 부동산 탐색 과정을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 네이버는 앞서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을 인수하며 데이터 분석 역량도 보강했다. 개별 매물 정보뿐 아니라 거래 흐름과 지역별 가격 변화, 수요·공급 관련 지표를 분석하는 기반을 넓힌 셈이다. 다만 부동산 AI가 실제 거래 의사결정에 활용되려면 데이터의 최신성과 정확성이 중요하다. 매물 가격과 거래 가능 여부가 실시간으로 바뀌는 데다 후기에는 개인적 평가와 광고성 정보가 섞일 수 있다. AI가 잘못된 정보를 제시했을 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정할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자산·대출 정보와 맞춤형 추천을 연계하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와 설명 가능성도 요구된다. 네이버의 이번 전략은 AI를 별도 서비스로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존 검색과 결제, 금융, 공간 데이터를 하나의 실행형 서비스로 묶는 데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추천을 넘어 매물 비교와 방문 예약, 대출·금융상품 검토까지 연결할 수 있다면 네이버는 프롭테크 시장에서 정보 제공자를 넘어 거래 과정의 접점으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2026-08-07 0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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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구윤철 "원화 글로벌 도약 출발점" [경제일보] 국내 외환시장이 24시간 개장 체제로 전환됐다. 정부는 거래시간 확대가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기업의 외환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원화의 글로벌 접근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을 맞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방문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은행, 해외지점, 수출업체 등 시장참여자 의견을 듣고 딜링룸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외환시장 거래시간은 기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운영되던 방식에서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무중단 운영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따. 미국 윈터타임 기간에는 개장과 폐장 시간이 오전 7시로 조정된다. 국내 경제의 대외건전성과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이 단순한 거래시간 확대를 넘어 선진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투자자와 수출입기업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환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자본시장과 원화의 매력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한국은행, 은행·증권사, 중개회사, 수출입기업 등과 함께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 업무관행을 정비하고 인력 보강과 시범거래를 진행해 왔다. 구 부총리는 시장참여자들이 24시간 개장 준비에 협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24시간 개장으로 수출입기업은 실시간 환 리스크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기관과 중개사는 영업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은행과 수출기업, 해외지점 외환딜러 등 참석자들은 새로운 외환시장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과 제도 안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4시간 공백 없는 모니터링과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결제도 24시간 가능하게 하는 역외원화결제시스템을 내년 1월 본운영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과 제도 안착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24시간 공백없는 모니터링과 원활한 24시간 거래를 지원하고 역외원화결제시스템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7-06 13: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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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가 쫓아낸 돈 3200억, 서울 아닌 오사카로 향했다 [경제일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거주자가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으로 송금한 금액은 2억1030만달러, 원화로 약 3191억원이다. 최근 5년 기준 연간 최고치였던 지난해 전체 송금액(5억9050만달러)의 35%에 해당하는 수치로, 현재 속도가 유지된다면 연말 기준 지난해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강도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다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대출 규제나 중과세를 피해 해외 부동산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금이 움직인 방향 5년치 추이를 보면 해외 부동산 취득 목적 송금액은 문재인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5억8900만달러로 고점을 형성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임기 중인 2022년 5억4090만달러, 2023년 3억6680만달러로 줄었다. 그러다 2024년 4억1950만달러로 반등한 뒤 2025년 들어 5억9050만달러로 다시 2021년 수준까지 올라섰다. 다만 2025년 연간 수치를 이재명 정부 규제의 결과로만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은 2025년 6월 초로, 연간 수치의 절반가량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집계됐다. 2025년 상승은 공급 절벽 우려에 따른 시장 기대 심리가 정권 교체 이전부터 이미 형성돼 있던 영향도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의 규제 강화 효과는 2026년 올해 수치에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규제가 열어준 탈출구 해외 부동산이 국내 규제망의 사각지대가 되는 구조는 단순하다. 해외 부동산은 국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재명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다주택자의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전면 금지됐고,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됐다. 갭투자 차단을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봉쇄됐다. 이후 서울 전역과 과천·광명 등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4년 만에 재시행됐다. 이 조치들은 국내 소재 부동산에 적용된다. 해외 부동산은 이 규제 체계의 적용 범위 밖에 있다. 국내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할 때 수반되는 대출 제한과 세금 중과를 해외 부동산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역외 과세의 허점 해외 부동산 취득이 세금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도 국내 과세 대상이며,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 현지 납부 세액을 공제한 뒤 나머지를 국내에서 납부하는 방식이다. 국세청도 역외 탈세 대응을 위해 해외 신탁 신고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국가별 과세 체계와 환율 변동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내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대출 규제와 양도세 중과가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비해, 해외 부동산에 대한 국내 과세 집행은 자진 신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구조다. 세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집행 역량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외 규제 부담의 비대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본으로의 쏠림: 두 가지 동기 올해 1~4월 국가별 송금액을 보면 미국이 1억1200만달러로 가장 많고, 일본이 3600만달러로 두 번째다. 이 중 일본 투자 증가 속도가 두드러진다. 올해 1~4월 일본 송금액은 지난해 연간 합산액(7770만달러)의 46.3%에 육박했다. 현재 속도라면 일본 단일 국가 송금액만으로도 지난해를 상회할 전망이다. 일본 투자 급증의 배경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나는 자산 분산과 환 헤지 수요다.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원화 기준 매입 비용이 낮아진 데다 오사카 등 주요 도시의 경기 회복 기대감도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 올해 초 오사카에 1억5000만엔짜리 타워맨션을 매입한 A씨는 "원화 자산에만 집중하기보다 자산을 분산하고 싶었다"며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외국인 투자 규제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비해 안정적인 정치 구도"를 매입 이유로 꼽기도 했다. 다른 하나는 국내 규제 회피 수요다. A씨의 발언에서도 드러나듯, 해외 부동산이 국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투자 결정의 명시적 배경으로 거론된다. 엔저는 환경 변화에 따라 끝날 수 있지만, 국내 규제 강도가 유지되는 한 이 두 번째 동기는 환율과 무관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빠져나간 자금과 국내 임대 시장 이 자금 흐름이 국내 임대차 시장에 어떤 함의를 갖는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올해 들어 해외로 향한 3200억원 가운데 일부라도 국내 임대차 시장에 남아 있었다면 물량 부족이 심화되는 임대 공급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서울 임대차 시장은 전세 물량 감소와 함께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국면에 있다. 매매 수요를 억누를수록 임대차 수요가 늘어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강화와 양도세 중과 재시행이 임대 매물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다주택 보유자 일부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로 투자처를 옮기면서 국내 임대 공급 기반이 추가로 이탈한다면, 수요 억제 정책의 의도와 실제 임대 시장 여건 사이의 괴리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부차적인 시장 반응을 함께 살펴야 정책 효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금 유치 경쟁에 나선 해외 업계 이 같은 수요 변화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고 있는 곳은 해외 현지 부동산 업계다. 서울글로벌부동산협회 소속 중개사들은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태국·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동남아 해외부동산 투어를 진행한다. 지난해 말 말레이시아 현지 업체가 쿠알라룸푸르로 국내 공인중개사들을 초청한 지 반년 만이다. 이번에는 태국 파타야와 말레이시아 경제특구 조호바루가 일정에 추가됐다. 협회 관계자는 "자산 여력이 있는 한국인들을 유치하려는 현지 업계의 움직임이 크다"며 "서울은 물론 미국·싱가포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점도 기대 요인"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국내 다주택자를 겨냥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해외 부동산 투자 수요가 당분간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와 공급 관련 입법 처리 여부가 국내 투자 여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그 이전까지는 해외 부동산으로 향하는 자금 흐름이 현재의 속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2026-06-05 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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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