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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아파트 꺾이고 강북·경기 뜨고…9월 집값 '엇갈린 흐름' [경제일보] 서울 고가 대단지 아파트 가격이 4개월 만에 다시 하락한 반면 강북권과 경기 남부에서는 상승폭이 커지며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 강남권 선도 단지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사이 노원·중랑과 수원 영통·안양 동안 등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분위기다. 28일 KB국민은행 KB부동산이 발표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KB선도아파트50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22% 하락했다.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의 하락 전환이다. 이 지수는 매년 12월 기준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것으로 고가 대단지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표다. 선도아파트 지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하락한 뒤 6월 0.14%, 7월 0.38%, 8월 0.20%로 3개월 연속 반등했다. 그러나 9월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고가 아파트의 상승 흐름이 주춤해진 모습이다. 반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49% 오르며 지난달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은 1.13% 올라 전월(1.14%)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고 경기는 1.06%로 전월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인천도 0.07% 올라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에서는 강북권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노원구가 2.32%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 2.20%, 도봉구 1.95%, 성북구 1.93%, 강북구 1.90%, 강서구 1.75%, 구로구 1.63%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반면 강남구는 0.30%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고가 단지가 몰린 강남권이 숨을 고르는 동안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한 흐름으로 읽힌다. 경기에서는 남부권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수원 영통구가 4.30%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안양 동안구 2.75%, 광명 2.73%, 화성 병점구 2.71%, 수원 팔달구 2.51%, 용인 수지구 2.33%, 화성 동탄구 2.32% 등이 뒤를 이었다. 영통·동안·광명·병점·팔달 등 상승률 상위 지역은 모두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우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대로 경기 외곽 일부 지역은 약세를 이어갔다. 화성 만세구가 0.77% 하락했고 이천 –0.63%, 안성 –0.35%, 평택 –0.31%, 고양 일산서구 –0.30%, 일산동구 –0.30%, 파주 -0.28% 등도 가격이 내렸다. 수도권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보다 지역별 수요와 가격 수준에 따라 온도차가 커진 셈이다. 전세가격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9% 올랐고 서울은 1.00%, 경기는 0.80%, 인천은 0.33%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2.04%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성북구 1.93%, 강북구 1.84%, 강동구 1.83% 등이 강세를 보였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7로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서울은 116.4로 1.4포인트 떨어지며 3개월 연속 하락했다. 강북 14개구는 124.8, 강남 11개구는 108.9로 각각 전월보다 0.3포인트, 2.4포인트 낮아진 반면 경기는 117.6으로 2.4포인트 상승했다. 고가 대단지와 강남권이 먼저 주도했던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최근 강북과 경기 남부로 옮겨가는 흐름이 수치로 나타난 셈이다. 선도아파트50지수가 다시 하락한 가운데 강북과 경기 주요 지역의 매매·전세가격은 동시에 오르고 있어 앞으로 상승세가 특정 지역에 머물지 않고 얼마나 확산될지가 수도권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2026-09-28 13:57:34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7월 1.93% 상승…8월 거래는 반토막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7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거래량은 8월 들어 큰 폭으로 줄었다. 실거래가격은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높아졌지만 매매·전월세 거래는 모두 감소했고 전세 갱신계약 비중은 60%에 가까워졌다. 가격은 오르는 반면 실제 주거 이동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난 것이다. 18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거래량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1.93%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4.56% 오른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동남권과 동북권의 상승폭이 컸다.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전월보다 2.73% 올랐고 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를 묶은 동북권도 2.11% 상승했다. 용산·종로·중구가 포함된 도심권 역시 2.09%로 2%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면적별로는 전용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3.0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용 135㎡ 초과 대형은 2.9%, 40~60㎡ 소형은 2.28% 상승했다. 반면 85~135㎡ 중대형은 1.06% 오르는 데 그쳤다. 전세가격도 상승했다. 7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보다 0.5% 올랐다. 동북권이 0.88%, 동남권이 0.85% 상승하며 전체 오름세를 이끌었다. 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가 포함된 서남권은 0.13% 하락했다. 가격 상승과 달리 8월 들어 거래는 빠르게 줄었다. 이달 15일 기준 8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143건으로 전월보다 46.2% 감소했다. 다만 8월 체결 계약의 신고기한이 9월 말까지 이어지는 만큼 최종 거래량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거래가격대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8월 매매 가운데 15억원 이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9.9%에 달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늘었던 4~5월과 달리 최근에는 중저가 주택 거래 비중이 다시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8월 전세 거래량은 7263건으로 전월보다 18% 줄었고 월세 거래량도 7347건을 기록하며 20.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시장에서는 신규 이동보다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흐름이 강해졌다. 8월 전세 거래 가운데 갱신계약 비중은 58.9%로 전월 53%, 지난해 같은 달 43.7%보다 높아졌다. 서울시는 이를 주거 이동이 위축된 결과로 분석했다. 다만 갱신계약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비중은 48.7%로 전월 54.1%, 지난해 같은 달 57%보다 낮아졌다. 갱신계약 자체는 늘었지만 법정 갱신권을 행사하기보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도 협의를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사례의 비중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2026-09-18 08:20:06
가계대출 증가폭 2.6조로 축소…주담대는 4.3조 늘어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6조4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월(4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2조2000억원 작았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5월 9조3000억원에서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2조6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3000억원으로 전월(1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8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5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1000억원 증가) 대비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월(5조5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됐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증가액도 1조1000억원으로 전월(1조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주담대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2조원이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고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감소해 전월(9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감소액은 5000억원으로 전월(6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3000억원 감소해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8월 주담대 증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와 7~8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으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적시에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노력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2026-09-09 13:25:41
KB부동산, 8월 서울 아파트값 1.14%↑…중랑·성북·노원 강세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에도 상승세를 이어간 가운데 중랑·성북·노원 등 강북권이 오름세를 주도했다. 경기에서는 수원 영통과 용인 수지, 화성 동탄 등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의 강세가 이어졌지만 일부 지역은 전월보다 상승폭이 둔화했다. 23일 KB부동산이 발표한 8월 전국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4% 상승했다. 지난달보다 상승폭은 0.09%포인트 확대됐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2.25%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 2.08%, 노원구 1.95%, 종로구 1.94%, 강서구 1.86%, 구로구 1.81%, 동대문구 1.68%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83% 올랐다. 수원 영통구가 2.85%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용인 수지구 2.76%, 화성 동탄구 2.61%, 수원 장안구 2.54%, 광명시 2.26%, 화성 병점구 2.14% 등이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다만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지난달 급등했던 일부 지역은 상승폭이 줄었다. 화성 동탄구는 지난달 6.25%에서 이달 2.61%로, 수원 영통구는 3.06%에서 2.85%로 둔화했다. 인천은 0.06% 올랐고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0.41% 상승했다. 전세시장도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1.10% 상승했지만 상승폭은 0.24%포인트 축소됐다. 성북구가 2.21%로 가장 많이 올랐고 중랑구 2.05%, 강북구 1.91%, 동대문구 1.82%, 광진구와 노원구가 각각 1.62%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구리시가 1.77%, 화성 동탄구 1.74%, 수원 권선구 1.58%, 용인 수지구 1.55%, 광명시 1.44% 올랐다. 인천은 0.29% 상승했고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0.45% 올랐다. 고가 아파트 시장 역시 회복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가격 변동률을 나타내는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9.4로 전월보다 0.20% 상승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난 3~5월 하락했던 지수는 6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세를 유지했다. 가격 수준도 높아졌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739만원으로 16억원을 넘어섰고 강남 11개구 평균은 19억9016만원으로 20억원에 근접했다. 중위 매매가격은 서울 전체가 12억9167만원, 강북 14개구는 10억167만원으로 10억원대에 올라섰다. 다만 향후 가격 상승 기대는 다소 약해졌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17.8로 여전히 기준선 100을 웃돌았지만 전월보다 6.2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실제 가격은 강북권과 경기 남부를 중심으로 오르고 있지만 향후 상승폭에 대한 기대는 이전보다 낮아진 셈이다.
2026-08-23 14:51:07
가계빚 2000조 돌파…주택·기타대출 늘며 2분기 25.9조 ↑ [경제일보]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이 2000조원을 넘어섰다.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늘면서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분기보다 확대됐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2019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25조9000억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한 통계다.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은 1891조3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24조9000억원 늘었다. 판매신용 잔액은 128조5000억원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가계신용은 69조8000억원 늘었다. 증가율은 3.6%로 전분기와 같은 수준을 보였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분기보다 커졌다. 가계대출은 올해 1분기 13조4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2분기에는 24조9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관련대출과 기타대출이 모두 확대됐다. 2분기 말 주택관련대출 잔액은 1190조8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2조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잔액은 700조5000억원으로 12조8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주택관련대출 증가 배경으로 양도세 중과 유예 해제 전 주택을 거래하려는 수요와 이미 분양된 주택의 집단대출 수요를 꼽았다. 기타대출은 예금은행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를 중심으로 늘어난 가운데 2분기 주식시장 호조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가 영향을 준 것으로 봤다. 다만 3분기 들어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신용대출 증가세는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3조1000억원 늘었다. 기타대출 감소폭은 감소했으나 주택관련대출 증가 규모가 줄면서 증가폭은 전분기 8조2000억원에서 축소됐다. 기타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은 8조6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 증가폭은 줄었으나 주택관련대출이 증가 전환하면서 전체 증가폭은 전분기 5조5000억원보다 커졌다. 세부 기관별로는 상호금융 가계대출이 2조6000억원 증가했다. 신용협동조합은 6000억원 늘었고 상호저축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 새마을금고와 신탁·우체국예금은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기타금융기관 중에서는 기타금융중개회사가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 외 보험사는 1조4000억원, 연금기금은 6000억원, 공적금융기관은 4000억원 늘었다. 판매신용 증가폭은 전분기보다 축소됐다. 2분기 말 판매신용은 전분기 대비 9000억원 증가해 1분기 증가폭 1조4000억원보다 줄었다. 여신전문회사의 판매신용은 1조원 늘었고 판매회사는 1000억원 감소했다.
2026-08-19 14:10:00
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제일보]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여당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주요 쟁점을 정부와 조율해 8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사하고 고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입법예고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은 세부 문구나 시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 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투자자나 투기 목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의 취학, 부모 봉양, 해외 근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잠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정부안에는 전근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사유와 기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 직장과 가족 문제처럼 흔히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정부가 발표 전에 충분히 따졌는지가 의문이다. 세법은 국민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야지, 국민에게 세법에 맞춰 살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부모를 돌보러 가지 말며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세제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거주 사정을 검토했다면 발표 직후 예외 규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줄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방식은 과세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납세자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도 2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내세웠다. 정부가 정한 날짜를 믿고 집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였다. 부동산 거래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매수자를 찾은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한다. 매수자는 대출을 준비하고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과 유예 종료 날짜를 못 박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다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5월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이유로 중과를 재개했고 석 달 뒤에는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몇 달 전까지 재연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그 사이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 판단이 왜 틀렸는지, 새 기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상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자,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의 선택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결정을 바꾼다.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예고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유예가 끝난다고 못 박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이 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지 계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세부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고치더라도 큰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정부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여당의 의견 수렴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보다 크게 불리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밝혀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면서 불과 몇 달 전 강조했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세제 변경이 반복되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음 달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자는 기다린다. 집을 샀다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 매수자도 계약을 미룬다. 거래가 멈추면 매물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먼저 불편을 겪는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은 정부 발표만으로 자신의 세 부담을 알기 어려워진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가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계약 시기와 보유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평범한 1주택자와 세입자는 뒤늦게 바뀐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세제라면 국민이 몇 년 뒤 자신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도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이 몇 달마다 바뀌고 발표 직후 다시 조정된다면 국민은 정부 발표를 마지막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와 생업, 가족생활이 얽힌 재산이다. 정부가 그 세금을 고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먼저 발표하고 관료들이 뒤늦게 예외를 채우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가 아니다. 어떤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일단 내놓은 기준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말 수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긴 뒤 고치는 일을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에도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부터 그 말에 맞는지 돌아볼 때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몇 달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수십 년짜리 주거와 재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2026-08-10 09:47:54
비거주·다주택 보유 부담 높여 매물 유도 [경제일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팔 수 있도록 실거주 의무 유예 범위를 다시 넓히기로 했다. 초고가·비거주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여 매물을 유도하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집을 계속 보유하기 어렵도록 세금은 올려놓고, 정작 팔려고 하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매수자를 가로막는 문제가 불거졌다. 정부가 실거주 예외를 추가로 손질하는 것은 세제와 거래 규제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지난 6일 청와대 유튜브 프로그램 ‘팩트방앗간’에서 “보유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려고 해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이고 세입자가 살고 있어 팔기 어렵다는 분들이 있다”며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대로 공개할 계획이다. ◆ 세 부담은 높이고 살 사람은 제한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은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택과 다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 기준도 강화된다. 집을 오래 보유했다는 이유로 주던 세제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을 더 많이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정부가 집주인에게 보내는 신호는 집에 살지 않으면서 계속 보유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내라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한 것도 집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상당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면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입주해 2년간 직접 살아야 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제도다.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집을 내놓아도 매수자가 몇 달 안에 입주해야 한다면 거래가 성사되기 어렵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하고 계약을 조기에 끝내거나 계약 만료 때까지 매각을 미뤄야 한다. 보유세 부담은 커지는데 집을 팔 수 있는 길은 좁아지는 셈이다. 세금을 올리면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계산이 토허제의 실거주 요건에 막힌 것이다. ◆ 2월에 만들고 5월에 고친 예외 정부는 올해 들어 토허제 실거주 의무 예외를 두 차례 확대했다. 지난 2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임대 중인 다주택자의 집을 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입주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고 하면서 세입자가 있다는 이유로 거래가 막히는 문제를 줄이려는 조치였다. 곧바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가 다르지 않은데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에만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12일 매도인의 주택 수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거주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 전체로 유예 대상을 넓혔다. 현재는 매수자가 5월 12일부터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고 허가일부터 4개월 안에 취득과 등기도 마쳐야 한다. 기존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까지 입주를 늦출 수 있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야 한다. 입주 후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이번 방안까지 시행하면 2월 이후 반년 동안 관련 규정을 세 차례 고치게 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우선 올해 말로 정해진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 예외 확대만으로 거래 살아나기는 어려워 실거주 유예를 넓히면 세입자가 사는 집도 매물로 나올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이사비나 퇴거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다만 매물이 늘어난다고 거래까지 바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유예 대상 매수자는 무주택자로 제한돼 있고 대출 규제도 적용된다.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살 수 있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많지 않다면 매물만 늘고 거래는 기대만큼 따라오지 않을 수 있다. 정책이 잇달아 바뀌면서 정부 지침에 먼저 맞춘 사람만 손해를 보는 문제도 생겼다. 실거주 예외가 확대되기 전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집을 비운 뒤 매각한 집주인은 뒤늦게 바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준비하면서 이런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임대차계약이 남은 주택은 실거주 매수자에게 팔기 어렵다는 사실은 토허제 시행 이후 계속 지적돼 왔다. 보유세를 강화해 매도를 유도하려 했다면 토허제 지역의 임대주택을 어떤 조건으로 팔 수 있게 할지도 함께 내놓았어야 한다. 세금부터 올리겠다고 발표한 뒤 거래가 막힌다는 지적이 나오자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는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어렵다. 갭투자를 막는 규제와 기존 주택의 거래를 열어주는 정책은 함께 설계해야 한다. 집을 팔라고 할 것인지 거래를 막을 것인지 정부 안에서부터 답을 맞추는 것이 먼저다.
2026-08-09 13:27:18
7월 서울 아파트 상승폭 주춤했지만…동탄은 한 달 새 6% 뛰었다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전월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 화성 동탄구는 한 달 새 6% 넘게 오르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북권 중저가 지역으로 경기는 반도체 배후지와 남부 선호지로 매수세가 옮겨가며 수도권 집값 상승 흐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6일 KB부동산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05%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1.07%보다는 0.02%포인트 낮아졌다. 상승폭은 다소 줄었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1%대 월간 상승률을 유지했다. 자치구별로는 중랑구가 2.08%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북구도 2.01% 상승하며 2%대를 나타냈다. 성북구는 1.85%, 노원구는 1.60%, 강서구는 1.59% 올랐다.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도 각각 1.54%, 1.44% 상승했다. 강남권 고가 단지보다 강북권과 비강남 중저가 지역의 오름세가 두드러진 셈이다. 경기 아파트 시장은 서울보다 상승폭이 더 커졌다. 경기 아파트값은 이달 0.87% 올라 전월 0.65%보다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6.25% 상승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보였다. 동탄구는 지난달에도 4.16%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이달에는 상승률이 6%를 넘어서며 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남부와 서울 인접 지역의 상승세도 이어졌다. 수원 영통구는 3.06%, 광명시는 2.52%, 구리시는 2.29%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1.94%, 하남은 1.74%, 성남 중원구는 1.70% 상승했다. 반도체 산업 배후지와 교통·생활 인프라를 갖춘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흐름이다. 지난달 0.09% 하락했던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달 0.04% 올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41% 상승하며 전월 0.33%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고가 아파트 시장도 다시 움직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아파트의 월별 시가총액 변동률을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38% 상승했다. 지난달 상승률 0.14%보다 오름폭을 키웠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고가 대단지 아파트값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전세시장 역시 강세를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보다 1.34% 상승했다. 지난달 1.43%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자치구별로는 강동구가 2.45% 올라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성북구는 2.37%, 중랑구는 2.25%, 금천구는 2.19%, 강북구는 2.14% 올랐다. 노원구와 광진구도 각각 1.89%, 1.68% 올랐다. 매매가격이 오른 강북권 일부 지역에서 전셋값도 함께 뛰는 흐름이다. 경기 아파트 전세가격은 0.86%, 인천은 0.32% 올랐으며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53% 상승했다. 아파트와 연립주택,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29% 올랐다. 아파트는 0.41%, 연립주택은 0.12% 상승했고 단독주택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0.34%, 서울은 0.81%, 경기는 0.66%, 인천은 0.21% 상승했다. 시장 전망은 소폭 낮아졌다.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07.8로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다. 서울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4.0으로 전월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3개월 연속 상승하던 흐름에서 이달 들어 숨을 고른 것이다. 서울 강남 11개 자치구의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16억2500만원으로 집계됐다. 중위 전세가격은 7억833만원이었으며 강남권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8억1104만원을 기록했다. 가격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격차를 나타내는 서울 아파트 5분위 배율은 6.4로 나타났다.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최근 중하위 가격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고가와 중저가 아파트 간 가격 격차가 일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수도권 시장의 온기는 쉽게 식지 않고 있다. 강북권 중저가 지역과 경기 남부 선호지, 반도체 배후지역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정부의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동탄을 비롯한 경기 주요 지역의 상승세는 하반기 수도권 집값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026-07-26 16:12:57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1.33% 상승…중저가 매매·월세 비중 늘었다 [경제일보] 지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매매와 전세 모두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매매가격은 도심권과 서남권, 동북권이 상승을 이끌었고 전세가격은 동북권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컸다. 지난달 거래시장에서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거래 비중이 다시 늘고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거래가 전세를 웃돌며 시장 구조 변화도 뚜렷해졌다.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5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집계한 거래 동향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의 정보 공백을 줄이고 시민들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매월 공개하고 있다. 3월부터는 아파트 거래량 통계도 함께 내놓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1.33%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3.47% 상승했다. 생활권별로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2.52%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남권 1.53%, 동북권 1.51%, 서북권 1.27%, 동남권 0.58% 순이었다. 강남권이 포함된 동남권보다 도심·서남·동북권의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면서 상승세가 서울 전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을 보였다. 규모별로도 전 면적대가 올랐다. 소형 아파트(전용면적 40∼60㎡)가 1.79% 상승해 가장 높은 오름폭을 기록했다. 중대형(85∼135㎡)도 1.76% 올랐고 초소형(40㎡ 이하) 1.25%, 중소형(60∼85㎡) 1.15%, 대형(135㎡ 초과) 0.94% 순으로 상승했다. 대출 규제와 가격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은 소형 면적대의 상승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전세 실거래가격 역시 상승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04%, 전년 동월 대비 10.88% 올랐다. 권역별로는 동북권이 2.2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북권은 1.20%, 서남권은 0.85%의 오름세를 보였다. 동남권은 0.03%로 보합에 가까웠고 도심권은 0.39%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소형 전세 실거래가격이 전월보다 1.43% 올랐다. 중소형은 1.10%, 초소형은 0.76%, 중대형은 0.32% 상승했다. 반면 대형은 0.67% 하락했다. 전세 수요가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중소형 이하 면적에 집중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6월 거래량은 신고기한 영향으로 일단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5일 기준 6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4603건으로 전월보다 48.0% 감소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6월 계약분 신고가 이달 말까지 이어지면 거래량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 가격대별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확대됐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77.9%로 전월보다 5.0%포인트 높아졌다. 4~5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 주택 거래가 늘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낮아졌지만 6월에는 고가 거래 집중이 완화되고 대출 규제 영향으로 중저가 주택 중심의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임대차 시장에서는 월세 비중이 전세를 넘어섰다. 6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477건으로 전월보다 12.5% 줄었다. 반면 월세 거래량은 8819건으로 3.3% 늘었다.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1300건 이상 많았다. 6월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은 54.1%로 전세 비중 45.9%를 웃돌았다. 지난해 12월 이후 전세와 월세가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던 흐름에서 벗어나 월세 중심 구조가 다시 강해진 것이다.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도 53.8%로 전월과 전년 동월보다 모두 높아졌다. 전세 매물이 줄고 신규 계약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매와 전세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가운데 거래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매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 단지로 수요가 옮겨가고, 임대차는 월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가격 상승세가 강남권에만 머물지 않고 도심·서남·동북권으로 확산되는 만큼 향후 대출 규제와 전세 수급 변화가 서울 주택시장 흐름을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2026-07-22 08:09:23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한 달 만에 반등…중저가 지역 상승세 뚜렷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충격을 한 달 만에 털어낸 모습이다. 정부 발표 이후 매물이 늘며 WLSKS 3월 실거래가격지수가 하락했지만 4월에는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되면서 다시 상승 전환했다. 18일 서울시가 한국부동산원의 2026년 4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격지수와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196.3으로 집계됐다. 전월 196.2보다 0.08% 오른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 174.0과 비교하면 12.86% 상승했다.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된 뒤 신고가 완료된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2017년 1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이후 가격 변동을 지수화한 지표다. 서울 아파트값은 앞서 3월 하락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올해 5월 종료한다고 발표하면서 절세 목적 매물이 시장에 나온 영향이다. 권역별 흐름은 엇갈렸다. 동북권과 서남권, 서북권은 상승했지만 도심권과 동남권은 하락했다. 고가 주택이 많은 권역보다 상대적으로 자금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가격 회복세가 뚜렷했다. 올해 1~4월 누적 기준으로 보면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지수는 3.2% 올랐다. 동북권이 4.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서남권 4.4%, 서북권 3.0%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시는 대출 제한 등으로 자금 조달 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가 집중된 결과로 분석했다. 전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격지수는 141.4로 전월 139.8보다 1.14% 올랐다. 지난해 같은 달 127.9와 비교하면 10.53%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울 전역에서 전세 지수가 올랐고 규모별로도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면적대에서 상승했다. 반면 거래량은 감소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7282건으로 전월보다 15.2% 감소했다. 가격이 상승 전환했지만 거래가 함께 늘어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거래 구조에서는 15억원 이하 매물이 여전히 중심을 차지했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15억원 이하 비중은 76.4%로 전월 76.0%보다 0.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 영향으로 한때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80%를 웃돌았으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고가주택 거래가 늘면서 4~5월에는 연초보다 비중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는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90%를 넘는 노원구와 구로구, 강서구의 거래량이 많았다. 중저가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실수요 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임대차 거래도 감소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7741건으로 전월 8797건보다 12.0% 줄었으며 월세 거래량 역시 7429건으로 전월보다 15.9% 감소했다. 전세와 월세 비중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전세 비중은 51.0%로 나타났다. 전세 비중은 10·15 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11월 55.4%에서 12월 50.0%로 떨어진 뒤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전세 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53.6%로 지난해 같은 달 43.0%보다 높았지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0.2%로 전년 동월보다 7.3% 포인트 낮아졌다.
2026-06-18 08:14:00
급매물 효과 사라진 서울 집값…전세·월세도 동반 급등 [경제일보] 서울 주택시장에서 매매와 임대차 가격 상승 압력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중하위권과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의 매수세가 이어졌고 전세와 월세는 입주물량 부족과 월세화 흐름이 맞물리며 장기 고점 수준까지 뛰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종합 평균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90% 상승했다. 전월 상승률 0.55%보다 0.35%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서울 주택가격 상승폭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커졌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발표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월 상승률 0.91%에 근접했다. 서울에서는 중하위권 지역과 대단지 중심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1.36%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19%, 광진구는 1.18%, 서대문구는 1.06%, 노원구는 1.05%, 강서구는 1.04%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오름세가 확산된 셈이다. 아파트만 놓고 보면 상승폭은 더 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0.51%포인트 확대됐다. 신축 아파트와 재건축 추진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 등 선호도가 높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경기 역시 상승폭을 키웠다. 경기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0.24%에서 5월 0.31%로 올랐다. 광명시가 2.01% 상승했고, 화성시 동탄구도 1.57% 뛰었다. 수도권 남부와 반도체 특수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강해진 모습이다. 반면 인천은 0.06% 하락했다. 서구와 남동구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지며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별 온도 차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46%로 전월보다 0.15%포인트 확대됐다. 비수도권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비수도권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02% 하락해 지난해 9월 이후 8개월 만에 내림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는 0.09%, 세종시는 0.16% 하락했다. 8개 도 지역은 0.02% 상승했지만 수도권과의 격차는 더 벌어지는 흐름이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 상승률은 0.21%로 집계됐다. 임대차 시장의 상승세는 매매시장보다 더 가파르다. 5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대비 0.35% 올랐다. 서울 전세가격은 0.91% 상승해 전월보다 상승폭이 0.25%포인트 확대됐다. 주택종합 기준으로는 2013년 10월 1.04% 이후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세도 두드러졌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15% 올라 2015년 4월 1.25% 이후 11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45%, 수도권은 0.78%, 비수도권은 0.15% 상승했다. 경기 전세가격은 0.51% 올랐다. 광명시가 1.88%, 화성시 동탄구가 1.50% 상승하며 매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다. 인천도 0.27% 올라 수도권 전체 전세가격 상승률은 0.61%로 집계됐다. 비수도권 전세가격은 0.10% 상승했다. 5대 광역시는 0.14%, 세종시는 0.43%, 8개 도는 0.07% 각각 올랐다. 월세시장도 상승폭을 키웠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0.35% 올랐다. 서울은 0.81%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이 0.18%포인트 확대됐다. 서울 월세 상승률은 주택종합과 아파트 기준 모두 통계 공표가 시작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았다. 아파트 월세 상승률은 0.95%로 집계됐다. 전세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수요가 늘고,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 부족까지 겹치며 임대차 시장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주택시장에서는 매매와 임대차 가격이 동시에 오르는 흐름이 하반기 시장의 변수로 꼽힌다. 매매시장은 서울 중하위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 상승세가 번지고 있고 전세와 월세는 공급 부족과 월세화 영향으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가격 부담이 커질수록 실수요자의 선택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 주거비 부담 확대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6-06-15 17:14:37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 부르기 전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 감소를 두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특이한 사금융이고, 사라져 가는 추세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그 집을 사서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지만 전세 수요도 함께 줄어든다는 논리였다. 일면 맞는 말이다. 전세는 한국 주택시장의 특수한 제도다. 집주인은 보증금을 무이자로 조달하고, 세입자는 매달 월세를 내지 않는 대신 거액의 보증금을 맡긴다. 저금리 시절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일정한 효용이 있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가 터지고,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지면서 전세는 더 이상 예전 같은 안전한 주거 방식으로만 보기 어려워졌다. 전세 제도가 영원히 지금 형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전세가 장기적으로 줄어드는 흐름을 인정하는 것과, 지금 세입자들이 겪는 전세난을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제도의 조용한 전환이 아니다.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매물도 줄고, 전셋값은 오르고, 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전세가 사라지면 세입자가 자연스럽게 월세로 옮겨가면 된다는 식으로 말하기에는 현장의 충격이 작지 않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미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전세 호가가 빠르게 뛰고 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는 기존 계약을 연장하려 하고, 새로 집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더 외곽으로 밀리거나 월세 부담을 떠안는다. 이것을 정상화라고 하면 정책 당국은 편할 수 있다. 그러나 세입자에게는 주거 선택지가 줄어드는 일이다. 전세가 줄어드는 이유는 하나가 아니다. 전세사기 이후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이 커졌다. 집주인은 월세를 선호한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는 세입자의 전세자금 조달을 어렵게 했다. 실거주 의무와 세제 변화도 전세 공급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여기에 서울 입주 물량 부족이 겹쳤다. 새 아파트 입주가 충분해야 전세 물량도 숨통이 트이는데, 서울의 공급 사정은 넉넉하지 않다. 공급이 부족한 곳에서 전세만 줄어들면 그 충격은 곧바로 임차인에게 간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도 시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을 통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시장에 내놓게 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세금이 무거워진다고 해서 반드시 매물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집주인은 팔고, 어떤 집주인은 버틴다. 팔린 집에 실수요자가 들어가면 전세 물량은 줄어든다. 매물이 잠기면 매매시장도 전세시장도 함께 불안해진다. 정책이 의도한 길과 시장이 실제로 움직이는 길은 자주 다르다. 전세 감소가 곧 집값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 중 일부는 월세로 가지 않는다. 빚을 내 집을 산다. 매달 월세를 내느니 원리금을 갚겠다는 판단을 한다. 전세난이 매수 대기 수요를 자극하면 집값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 전세의 축소가 주거시장 안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매매시장 과열의 또 다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정책 언어는 시장에서 신호로 읽힌다. 대통령의 발언은 특히 그렇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표현하는 순간 세입자는 정부가 전세난을 고통이 아니라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 집주인은 전세 축소가 정책 방향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말 한마디에도 움직인다.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은 법령과 세율로만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의 표현, 장관의 설명, 정부의 분위기 자체가 가격과 심리에 영향을 준다. 전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다. 전세대출이 집값을 밀어 올린 측면도 있었다. 보증금이 사금융처럼 주택시장에 흘러 들어가면서 갭투자를 키운 것도 사실이다. 전세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제도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집값 상승기에는 집주인의 레버리지 수단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전세가 무조건 선이고 월세가 무조건 악이라는 식의 접근은 낡았다. 그러나 전세의 문제를 말하려면 대안도 함께 말해야 한다. 전세가 줄어들면 무엇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인가. 장기 공공임대인가, 안정적인 민간 장기임대인가, 월세 세액공제 확대인가, 주거급여 보완인가, 도심 공급 확대인가. 이런 장치 없이 전세 감소만 정상화라고 하면 세입자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전환은 준비된 제도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준비되지 않은 전환은 정상화가 아니라 부담의 이전이다. 월세화가 불가피하다면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세제·금융 지원 체계가 있어야 한다. 공공임대를 늘리겠다면 입지와 품질을 함께 따져야 한다. 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면 임대료 급등을 막을 장치와 사업자가 장기간 임대주택을 공급할 유인을 같이 설계해야 한다. 공급을 늘리겠다면 인허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으로 말해야 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살 집이다. 지금 서울 주택시장의 불안은 단순한 심리 문제가 아니다. 전세 물량 감소, 월세 부담 확대, 입주 물량 부족, 세제 변화, 대출 규제가 한꺼번에 얽혀 있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의 메시지는 정교해야 한다.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말은 필요하다. 그러나 실수요자와 세입자까지 같은 그물에 묶이면 시장의 불만은 커진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버티고, 자금 여력이 부족한 사람은 밀려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부동산 정책의 어려움은 여기에 있다. 집값을 잡겠다고 대출을 조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도 어려워진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높이면 일부 매물은 나오지만 일부 전세 물량은 사라진다. 전세대출을 줄이면 갭투자는 눌릴 수 있지만 세입자의 보증금 마련도 어려워진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온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은 선명한 구호보다 정밀한 조합이 중요하다. 전세가 사라져 가는 것은 긴 흐름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주거비가 급격히 늘고, 서울 외곽과 수도권으로 밀려나고, 무리한 대출 매수로 내몰린다면 그것을 정상화라고만 부를 수 없다. 정상화라면 시장 참여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정상화라면 대체 제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화라면 불안이 줄어야지 커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전세의 퇴장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전세가 줄어드는 시장에서 세입자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답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세 제도에 대한 이론적 평가가 아니라 주거 불안을 낮추는 실제 대책이다. 공급은 언제 얼마나 들어오는지, 월세 부담은 어떻게 낮출 것인지, 장기 임대시장은 어떻게 키울 것인지, 실수요자의 대출 통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전세는 분명 완전한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전세가 사라지는 자리에 아무것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서민 주거비로 돌아간다. 전세 감소를 정상화라고 부르는 것은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은 그 정상화의 비용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은 말보다 빠르게 움직인다. 정부가 시장의 불안을 정상화라는 말로 가볍게 넘긴다면, 그 대가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주거비 고지서에 먼저 찍힐 것이다.
2026-06-12 07:42:36
5월 가계대출 9조3000억원 ↑…금융당국 "비상관리체계 가동"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9조원을 넘어서며 전월보다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를 매주 점검하고 고액 연봉자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 은행권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과 대응 방안, 가계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을 논의했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9조3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 증가폭 3조5000억원, 전년 동월 5조9000억원보다 규모가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은 4조원 증가해 전월(5조5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2조7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커졌으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2조8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줄었다. 기타대출은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전월 2조원 감소에서 증가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9000억원 감소에서 3조4000억원 증가로 돌아선 영향이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이 6조9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2조1000억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은행 자체 주담대는 1조4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었고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에서 3조7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정책성대출은 1조4000억원에서 1조1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3000억원 증가했다. 상호금융권은 2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으로 증가폭이 줄었으나 보험은 4000억원 감소에서 9000억원 증가로, 여신전문금융사는 2000억원 감소에서 6000억원 증가로 전환했다. 저축은행도 200억원 감소에서 2000억원 증가로 돌아섰다. 신 사무처장은 지난달 주담대는 최근 주택 거래량 증가와 중도금 등 기존 승인 집단대출 실행 확대에도 전월보다 축소됐으나 가정의 달 자금수요와 주식시장 등의 영향으로 한도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등에 따라 출회된 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주담대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신용대출 변동성도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또한 전 금융권이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인 가계대출 자율관리 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은행권은 고액 연봉자의 신규 신용대출 한도 축소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한 상환 유도 등 자율관리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개별 은행들은 자체 관리목표와 경영전략을 고려해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점검한 가계대출 추가약정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 올해 1분기 은행권에서 적발한 추가약정 위반 건수는 총 1174건이다. 유형별로는 △기존 주택 처분약정 위반 56건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 1106건 △전입약정 위반 12건이다. 가계대출 추가약정은 주담대나 고액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때 기존주택 처분과 추가 주택구입 금지 전입 의무 등을 차주가 금융회사와 약속하는 제도다. 위반이 적발되면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지고 신용정보원에 약정위반 사실이 등록돼 향후 3년간 전 금융권에서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신 사무처장은 "지금은 관계기관과 전 금융권이 전력을 다해 가계부채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며 "가계부채 증가 추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관리목표 미준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해 관리계획 이행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가계부채 비상 관리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2026-06-11 14:50:59
양도세 유예 종료 후 거래 둔화…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32% 감소 [경제일보] 서울 아파트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몰렸던 매매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감소했지만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지역으로의 수요 집중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는 6087건으로 집계됐다. 전월 8952건과 비교하면 약 32% 감소한 수준이다. 거래 감소는 예고된 흐름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지난달 9일 이전까지 매물이 집중적으로 시장에 출회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달 첫째 주까지 접수된 신청 건수는 3213건으로 한 달 전체 신청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이후 약 3주 동안 접수된 신청은 2874건에 그쳤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수요가 향한 지역은 비교적 뚜렷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현상이 이어졌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신청 비중은 올해 2월 10.9%에서 5월 첫째 주 20.7%까지 확대됐다. 성동·광진·마포·영등포·동작·양천·강동구 등 이른바 한강벨트 7개구 비중도 같은 기간 21.6%에서 24.2%로 늘었다. 반면 서울 외곽 자치구 비중은 감소했다. 올해 2월 전체 신청의 67.5%를 차지했던 외곽 지역은 5월 첫째 주 55% 수준까지 낮아졌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도 거래가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된 영향으로 보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인 4월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총 1만2165건이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 매물에 해당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3311건으로 전체의 2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한강벨트 7개구가 38.2%로 가장 높았다. 강남3구와 용산구도 25.5%를 기록했다. 반면 강북권 10개구는 23.6%, 서남권 4개구는 22.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가격 흐름이다. 거래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토지거래허가 신청 기준 평균 거래가격은 전월 대비 1.5% 상승했다. 지난 3월 하락세로 돌아섰던 가격은 4월부터 다시 반등한 뒤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권역별 상승폭은 서남권 4개구가 2.0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북권 10개구 1.72%, 한강벨트 7개구 1.36%, 강남3구 및 용산구 0.81% 순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거래량 감소를 가격 조정 신호로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절세 목적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거래 규모는 줄었지만 실수요가 선호하는 핵심 지역 중심의 매수세는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해 10월 서울 전역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 허가 신청 건수는 4만3266건이다. 이 가운데 4만1453건이 처리돼 처리율은 95.8%를 기록했다. 향후 시장 흐름은 정부의 세법 개정과 추가 규제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거래 흐름만 놓고 보면 서울 아파트 시장은 외곽보다 핵심지, 저가보다 선호 입지 중심으로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26-06-11 08:32:55
다주택자 다음은 '살지 않는 1주택자'…부동산 규제 칼끝 넓어진다 [경제일보]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만 부동산 규제 대상이라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다주택자 부담 강화와 투자 소득 과세 필요성을 다시 언급하면서 정부의 다음 관심이 ‘살지 않는 1주택자’로 향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 건 상관없다.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부담은 하게 하자”고 말했다. 이어 “투자 소득은 뭘 왜 그렇게 많이 깎아줘야 하나. 오래 투기했다고 뭘 깎아주나. 투기 권장 사회였던 거다”라고 했다. 대통령 발언은 7월 세제개편안을 앞둔 시점에 나왔다. 정부 안팎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의 보유 부담을 높이는 방안,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더라도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보유했다면 기존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질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부동산 규제의 주된 대상은 다주택자였다. 그러나 정부가 ‘거주 여부’를 더 강하게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장과 생활 근거지는 따로 있으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집을 보유한 1주택자도 규제 논의의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 정부가 보는 방향은 비교적 뚜렷하다. 집을 갖는 것 자체를 막지는 않되 투자 목적의 보유에는 그만한 비용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못 가지게 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상응하는 부담”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부동산을 실거주 수단으로 볼 것인지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세제와 금융 규제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7월 세제개편안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이어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손질될 경우 매물과 거래 흐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정부가 올해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밝힌 뒤 3월 21일 8만80건까지 늘었다.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 지난달 10일 6만6914건, 이날 기준 5만9248건까지 줄었다. 정부는 세 부담을 높이면 실거주 목적이 약한 주택이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단순하지 않다. 일부 집주인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다. 반대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움직이지 않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매물이 늘어도 가격 기대가 꺾이지 않으면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대출 규제도 같이 움직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다주택자 대상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규제를 발표하면서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추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거론되는 방식은 실제 살지 않는 1주택자 가운데 투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세대출 신규 공급이나 만기 연장에 제한을 두는 것이다. 은행권의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1주택 전세대출 규모는 약 9조2000억원이다. 건수로는 약 5만9000건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어디까지를 투기성 보유로 볼 것이냐다.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처럼 실제 거주하지 못하는 사정도 있다. 기준을 넓게 잡으면 선의의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좁게 잡으면 규제 효과가 떨어진다. 최근 가격이 오른 비규제지역을 추가로 묶는 방안도 시장에서 거론된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구리시 등은 신고가 거래가 늘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이 오르내린다. 다만 실제 지정은 가격 상승률과 거래량, 투기 수요 유입 여부 등을 따져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지금 정리는 하고 있다”며 “조만간 정리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기와 투자 수요는 누르되 실수요자가 살 집은 더 빠르게 공급하겠다는 기존 방향을 다시 확인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올해 들어서도 용산·과천·성남 등 수도권 6만가구 공급, 수도권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주택 9만가구 공급,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 아파트값과 전월세 부담이 다시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공급 카드를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전세시장에 대한 시각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대통령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이를 무주택자가 매입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상화 과정”으로 평가하고 “통계적으로 보면 전세가 대폭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지역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대목이다. 통계상 급등이 아니더라도 선택 가능한 매물이 줄고 보증금이 오르면 체감 부담은 커진다. 정부가 중산층도 살 수 있는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6·3 지방선거 결과도 변수다. 여당은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했다. 이를 두고 서울 부동산 민심이 현 정부 정책에 경고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투기·투자 수요는 규제하고 공급은 늘리는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이 분명하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7월 세제개편안과 금융당국의 비거주 1주택자 규제안에 따라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는 어느 정도 예고된 수순이다. 더 큰 관심은 집을 한 채만 가진 사람 중 실제 살지 않는 보유자를 어디까지 규제 대상으로 볼 것이냐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와 시장 안정을 내세운다. 시장은 세금과 대출 규제가 거래를 더 얼어붙게 할지 주목한다. 공급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 결국 하반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하나다. 정부가 투기 수요를 얼마나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느냐다. 그 기준이 거칠면 시장은 또 한 번 흔들릴 수 있다.
2026-06-08 16: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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