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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091531468627.png)
민생은 뒷전, 정쟁에 갇힌 국정감사 [경제일보]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지만 국회 곳곳에서 들리는 것은 정책을 둘러싼 토론보다 여야의 거친 공방이다. 지난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감사가 여러 차례 중단됐다.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대법관 재제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국정감사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장면인지 되묻게 한다. 국정감사는 헌법 제61조에 근거한 국회의 권한이다. 행정부와 공공기관의 정책 집행을 살피고 예산 낭비와 제도적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래 목적이다. 정부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정책을 추궁하고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올해 국감에서도 정치적 공방이 감사의 실질적인 진행을 가로막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불거진 공공기관장 인사자료 제출 논란은 그 자체로 검증할 가치가 있는 사안이다. 기관장의 전문성과 직무 수행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는 국회의 정당한 감시 활동에 속한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자료 제출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도 존중해야 한다. 문제는 이런 쟁점을 합리적인 절차로 조정하지 못해 본질의가 지연됐다는 점이다. 자료 제출의 필요성과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고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것 역시 국회의 책임이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관 재제청 논란도 사법부의 독립과 국회의 감시권이 맞닿은 중요한 사안이다. 여야가 치열하게 논쟁할 이유는 충분하다. 그러나 고성과 막말이 앞서면 정작 확인해야 할 법적 쟁점과 제도 개선 과제는 흐려진다. 국정감사에서 충돌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모두 정쟁이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밝혀내기 위한 강한 추궁은 필요하다. 문제는 논쟁의 목적이 사실 확인과 정책 개선인지, 상대 진영에 정치적 타격을 주는 데 있는지다. 여당은 정부의 잘못을 무조건 방어해서는 안 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는 것과 정책 실패를 감싸는 것은 다르다. 야당 역시 의혹 제기만으로 견제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비판에는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책을 문제 삼았다면 실행 가능한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민이 국정감사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분명하다.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의 정책이 당초 목표를 달성했는지, 잘못된 행정으로 누가 피해를 봤으며 이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다. 이번 국감에서도 금융권 해킹과 고객정보 보호, 국립대병원 인력난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현안이 다뤄졌다. 이러한 문제는 국회가 감사 이후까지 추적해야 할 과제다.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체계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의료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구체적인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가치는 의원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했느냐보다 그 질문이 어떤 변화를 이끌었느냐에서 드러난다. 경제적 관점에서도 국회의 책임은 무겁다. 한국 경제는 저출생과 고령화, 생산성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공지능을 둘러싼 기술 경쟁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재촉하고 있다. 국회가 관련 법률과 제도 개선을 장기간 미룬다면 기업과 국민의 정책 예측 가능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정치권의 정쟁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기업 투자에는 경기와 금리, 글로벌 수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 그러나 국회가 해결해야 할 제도적 불확실성을 방치하는 것은 경제에 불필요한 부담을 더하는 일이다. 정치적 갈등이 불가피하다면 그 갈등을 정책의 우열을 가리는 생산적인 경쟁으로 바꿔야 한다. 서로 다른 해법을 놓고 논쟁하되 효과와 비용을 비교하고, 국민에게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의회정치의 역할이다. 국정감사의 운영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회별로 핵심 감사 과제와 정책 성과 지표를 명확히 정하고, 정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을 체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자료 제출을 둘러싼 분쟁은 법률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열람 등 합리적인 대안도 활용할 수 있다. 감사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정부의 시정 조치로 이어졌는지, 예산과 제도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는 국정감사 결과보고와 시정요구 처리 절차가 형식적인 문서 제출에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회의 감시권은 강해야 한다. 동시에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도 절제와 책임이 따라야 한다. 정부의 자료 제출 거부와 부실 답변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국회의원 역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감사 시간을 정치적 공방에 소모하는 일을 경계해야 한다. 공자는 <논어> ‘안연’편에서 정치의 본질을 바름에 두었다. 오늘의 국회에도 필요한 기준이다. 상대를 이기는 것만으로 정치를 잘했다고 평가받을 수는 없다. 국민의 삶을 개선할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여야가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갖는 것은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그러나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정감사에서 최소한의 공통 목표마저 잃어서는 안 된다. 국정감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기간 국회가 보여줘야 할 것은 더 자극적인 폭로나 더 큰 목소리가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다. 정쟁에서 이기는 국회보다 국정의 잘못을 고치는 국회가 필요하다. 국정감사의 성적표는 여야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에게 남긴 변화로 평가받아야 한다.2026-10-16 09: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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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90만원 벌면 연금보험료 9만원…'지원 문턱' 낮춘다 [경제일보] 월 90만원을 버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올해 보험료 8만5500원을 전액 부담한다. 소득이 더 낮은 가입자는 보험료 절반을 지원받지만, 현행 지원 기준인 월 80만원을 넘으면 혜택이 끊기기 때문이다. 국민연금공단이 이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 인상기에 저소득층의 납부 중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16일 공단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업무 현황에 따르면 공단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소득 기준을 월 80만원 미만에서 1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해 2027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확정되면 월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가입자도 재산 등 다른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나눠 낼 사업주가 없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지난해 9%에서 올해 9.5%로 올랐고 내년에는 10%가 된다. 같은 소득이라도 가입 형태와 지원 대상 여부에 따라 당장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 달라진다. 기준소득월액 90만원을 예로 들면 내년 보험료는 월 9만원이다. 지원 기준 확대와 50% 지원 방식이 함께 적용될 경우 본인 부담은 지원 기간 중 월 4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지원을 받지 못할 때와 비교하면 1년간 54만원 차이다. 100만원 기준은 처음 나온 구상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복지위는 올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지원 기준을 100만원 미만으로 높이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지원 대상은 73만6000명에서 114만7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약 730억원 증액하는 안이었다. 그러나 올해 실제 시행 기준은 80만원 미만으로 정해졌다. 당시 추산은 지난해 예산 심사 기준으로, 내년 확대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방식부터 바뀌었다. 과거에는 실직·휴업 등으로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하는 사람만 지원했지만, 1월부터는 계속 보험료를 내던 저소득 가입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소득 기준 완화는 납부 이력에 따른 문턱을 없앤 데 이어 지원 범위를 넓히는 후속 조치다. 다만 지원 대상 확대가 지원 기간 연장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행 지원은 보험료의 50%, 생애 최대 12개월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6억원 미만,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금액 1680만원 미만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한시적 지원이 납부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실적은 있다. 공단은 지난해 6월 기존 제도 수혜자의 90.8%가 지원 종료 뒤에도 보험료 납부를 이어갔다고 발표했다. 다만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한 과거 실적으로, 올해 확대된 전체 저소득 가입자의 효과를 보여주는 수치는 아니다. 이번 계획은 예산 확보와 관련 기준 정비를 거쳐야 시행된다. 월 90만원 가입자가 내년부터 절반 지원을 받더라도 12개월을 모두 쓰면 다시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보험료율은 2033년 13%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소득이 그대로라면 지원 종료 후 부담해야 할 월 보험료도 계속 늘어나는 구조다.2026-10-16 08: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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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스스로 일하는 AI' 통제 기준 마련…권한·비상 제어 점검 [경제일보]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실행하는 AI 에이전트에 맞춰 윤리 관리 체계를 개편했다. AI가 사용할 권한과 데이터, 사람의 개입 범위를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점검하고, 위험 상황에서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이행 체크리스트는 연내 적용한다.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콘퍼런스 ‘if(kakao)26’에서 AI 윤리 원칙 ‘SPIRIT’과 이행 방식 ‘NORMA’를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이달 초 마련했으며, AI 안전·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부서가 실무 검토에 참여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외부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해 여러 단계의 작업을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는 답변의 정확성뿐 아니라 이용자가 허용한 범위 안에서 행동하는지, 잘못된 작업을 사람이 중단할 수 있는지도 중요해진다. 카카오가 인간의 판단과 책임, 권한 통제를 새 윤리 체계의 중심에 둔 배경이다. SPIRIT은 안전, 프라이버시, 포용, 책임, 이용자 주체성, 투명성과 신뢰성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용자가 AI의 판단과 행동에 대한 주도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원칙을 실제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향을 담았다. 이행 방식인 NORMA는 조직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실행 가능한 단계로 구체화하는 체계다. 카카오는 에이전트의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인간 감독·비상 제어·권한 통제·데이터 보호 등의 조치를 연결했다. 이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위험 선별, 통제 항목 점검·판정의 3단계로 운영한다.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위험을 검토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개편에는 국가 차원의 AI 윤리 기준도 반영했다. 정부는 지난 8월 24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의 공공선, 인류의 지속가능성 등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다. 카카오는 이를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서비스 특성에 맞게 보완했다. AI 기본법 제28조는 기업 등이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두고 윤리원칙 준수 여부 확인, 안전·인권침해 조사, 지침 마련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카카오는 기존 소위원회와 외부 자문단을 통해 이러한 역할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보호 항목도 확대한다. 지난해부터 운영한 별도 체크리스트에 더해, OECD와 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를 참고한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새 체크리스트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17: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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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7%대 급락·서킷브레이커 발동… AI 수익성 논란·美 물가 충격 [경제일보] 코스피가 인공지능(AI) 투자 수익성 논란과 미국 물가 충격이 겹치며 7%대 급락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54.59포인트(7.57%) 내린 5554.22에 마감하며 7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하락폭과 하락률 모두 지난 7월 28일(732.09포인트, 10.84%) 이후 약 2개월 반 만에 가장 컸다. 이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35.80포인트(5.59%) 내린 5673.01로 출발했다. 개장 7분 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프로그램 매도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되는 조치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개장 12분 만에 발동됐다. 두 시장에서 같은 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낙폭은 더 커져 오후 12시 38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서킷브레이커는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이어질 때 내려진다. 유가증권시장 거래는 20분간 중단됐고 재개 후 10분간은 단일가매매로 진행됐다. 지수는 오후 들어 한때 5450.81(-9.29%)까지 내려 5500선을 이탈했다. 이후 낙폭을 일부 줄여 55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장중 고점은 5751.45였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3조621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8거래일 연속 순매도다. 기관은 1조6905억원, 개인은 1조2882억원 각각 순매수했지만 외국인 순매도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68%와 8.10% 하락하며 거래를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만2000원(9.48%) 급락한 21만원에 마감했다. SK하이닉스는 15만7000원(11.06%) 폭락한 12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의 변동현황은 △삼성전자(-9.48%) △SK하이닉스(-11.06%) △삼성전자우(-8.35%) △SK스퀘어(-10.21%) △LG에너지솔루션(-4.62%) △삼성전기(-15.36%) △현대차(-5.74%) △삼성바이오로직스(5.50%) △KB금융(-1.57%) △삼성생명(-7.51%)으로 집계됐다. 지수 급락은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미국발 악재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코스피는 지난 두 달여 동안 7000선 부근에서 등락했다. 지난 8일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실적으로 107조원대 영업이익을 공개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며 지수는 오히려 하락했다. 14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는 3대 지수인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0.09%) △S&P500지수(-1.11%) △나스닥 종합지수(-1.88%)가 모두 내렸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7% 올라 시장 전망치(3.6%)를 웃돌았다. 반도체주는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4.30% 급락했다. △엔비디아(-3.16%) △브로드컴(-3.10%) △마이크론(-4.08%) 등도 내렸다.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는 6.06% 하락한 147.55달러에 마감해 지난 7월 나스닥 상장 당시 공모가(149달러)를 밑돌았다. 국내 수급 부담도 거론된다. 통상 지수 하락기에 매수 주체로 나선 국민연금은 상반기 상승장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조정하지 않아 매수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이 점차 마무리되며 지수 방어선이 사라져 반발매수에 따른 기계적 반등도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3.06포인트(7.65%) 내린 760.82에 장을 마쳤다. 6거래일 연속 하락세다. 코스닥은 39.43포인트(4.79%) 내린 784.45로 개장해 낙폭이 커지며 오후 12시 23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변동현황은 △알테오젠(-4.90%) △에코프로(-8.18%) △에코프로비엠(-9.10%) △주성엔지니어링(-14.97%) △레인보우로보틱스(-9.44%) △HLB(-2.98%) △이오테크닉스(-9.71%) △리노공업(-11.58%) △원익IPS(-15.47%) △심텍(-11.91%)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3원 오른 1344.6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10-15 16: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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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포커스] 외국인, 올해 코스피서 205조 팔았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87%](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5/20261015161244366475.png)
외국인, 올해 코스피서 205조 팔았다…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87% [경제일보] 외국인이 올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205조원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약 87%를 차지했다. 외국인은 15일에도 순매도에 나서 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개장 7분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오후 12시 38분에는 전 거래일보다 8% 내린 5528.05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돼 매매가 20분간 중단됐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454.59포인트(7.57%) 하락한 5554.22에 마감했다. 지난 6일부터 7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간 것이다. 외국인은 3조6212억원 순매도했고 기관과 개인은 각각 1조6905억원, 1조2882억원 순매수했다. 삼성전자는 9.48% 내린 21만원, SK하이닉스는 11.06% 하락한 126만2000원에 장을 마쳤다. 외국인 순매도는 올해 내내 이어졌다. 종목별 순매도액은 삼성전자 88조원, SK하이닉스 90조원이다. 지난 12일까지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순매도액은 시가총액 대비 3.8%로 대만(0.9%)의 네 배 이상이었다. 특히 지난 5월 44조7147억원에 이어 6월에는 48조6248억원 순매도해 두 달간 매도액이 올해 누적 순매도의 절반 가까이 육박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4일까지는 12거래일 중 11거래일을 팔아 23조359억원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4.4% 하락했다. 지난 13일과 14일에는 각각 4조5259억원, 1조1813억원 순매도했다. 삼성전자의 외국인 보유율은 14일 기준 46.18%로 지난 2008년 1월 이후 18년 만에 가장 낮다. SK하이닉스는 49.12%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지난 12일 1335.1원으로 떨어졌다. 원화 강세로 환차익 유인이 커지면서 외국인 매도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자사주 매입을 마쳤고 SK하이닉스도 오는 20일쯤 매입이 끝날 전망이어서 수급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인의 투자자예탁금도 지난 6월 4일 139조6948억원에서 이달 12일 100조4389억원으로 28% 줄었다. 삼성전자가 지난 8일 3분기 영업이익 107조4000억원을 공시한 뒤에도 매도세는 꺾이지 않았다. 지난 10일 중국 CXMT가 서버용 D램의 연내 출시를 밝힌 이후에도 지난 12~14일 순매도가 계속됐다. 다만 외국인은 선물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매수에 나섰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거래일간 코스피200 선물을 1조9864억원 순매수했고 올해 ETF 순매수액은 9조6798억원이다. 증권가는 반등에 베팅한 움직임으로 보면서도 프로그램 거래를 통한 차익 목적일 수 있어 복귀 신호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현대차증권은 이달 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외국인 복귀를 가늠할 첫 시점으로 꼽았다. 추가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환원책이 나오면 외국인 투자심리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삼성증권은 15일 보고서에서 코스피 5000선을 단기 지지선으로 제시했다. 다만 확정적인 바닥은 아니라며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완화되기 전까지는 위험관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외국인의 한국 증시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의 매수 여력마저 제한되면서 수급 공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2026-10-15 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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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8%대 폭락… 서킷브레이커 연쇄 발동 [경제일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잇따라 발동됐다. 두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8% 안팎 급락한 데 따른 조치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서 오후 12시 23분 서킷브레이커가 먼저 발동됐다. 당시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6.00포인트(8.01%) 내린 757.88을 가리켰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 매매는 20분간 중단됐다. 15분 뒤에는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당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80.76포인트(8.00%) 하락한 5528.05를 나타냈다. 앞서 두 시장에서는 장 초반 매도 사이드카가 차례로 발동되기도 했다. 이후 낙폭이 커지면서 서킷브레이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 또는 코스닥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8% 이상 내린 상태가 1분간 이어지면 1단계 서킷브레이커를 발동한다. 발동 시 매매거래는 20분간 중단된다. 취소호가를 제외한 호가 접수도 멈춘다. 거래 재개 후에도 10분간은 단일가매매로 체결된다. 양 시장에서 1단계 서킷브레이커가 같은 날 발동된 것은 지난 7월 29일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2026-10-15 13: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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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AI…카카오, 인간 감독·비상 제어 기준 마련 [경제일보] 카카오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 기획부터 운영까지 적용할 윤리 원칙과 통제 기준을 마련했다. AI가 외부 정보와 도구를 활용해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한 오남용과 개인정보 침해 등의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고, 인간의 감독과 비상 제어를 서비스 설계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카카오는 지난 13일 개발자 컨퍼런스 'if(카카오)26'에서 자율 에이전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AI 윤리 원칙과 이행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 AI 캠퍼스에서 열린 행사에서 카카오는 '윤리를 깨는 자율 에이전트, 어떻게 대응할까?' 세션을 통해 AI가 스스로 계획하고 행동하는 환경에서는 인간의 판단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윤리를 서비스 설계와 운영에 반영하는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카카오의 AI 윤리 원칙 'SPIRIT'은 안전(Safety), 프라이버시(Privacy), 포용(Inclusivity), 책임(Responsibility), 이용자 주체성(Individual Autonomy), 투명성과 신뢰성(Transparency & Trustworthiness)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카카오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3대 가치와 7대 원칙을 주요 이행 기준으로 삼고, 자사 서비스 환경에 맞게 세부 내용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의 이번 윤리 원칙은 원칙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행 절차를 구체화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해당 원칙을 'NORMA'라는 이행 체계로 정의했다. 공동 책임에 대한 조직적 의지를 바탕으로 복잡한 윤리 과제를 관리 가능한 단위로 나누고 실행 가능한 조치로 연결한다는 의미다. 카카오는 자율 에이전트가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통제 주도권, 목표, 권한, 참조 자원, 상호작용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했다. 각 영역의 위험에 따라 인간 감독과 비상 제어, 권한 통제, 데이터 보호 등의 대응 수단을 연결하도록 했다. 자율 에이전트는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정보를 찾거나 결과를 제시하는 수준을 넘어 여러 단계를 거쳐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보와 도구에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사례도 있다. 에이전트가 어떤 권한으로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지 사전에 정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이 개입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통제 체계가 중요해지는 이유다. 카카오는 이를 위해 'AI 윤리 이행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체크리스트는 서비스 속성 파악, 사전 리스크 스크리닝, 통제 항목 점검·판정 등 세 단계로 운영된다. 카카오는 해당 체크리스트를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보호도 새 점검 체계의 주요 영역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적용해 온 '디지털 아동·청소년 보호 체크리스트'에 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아동 온라인 위험 분류 체계인 '5Cs'를 참고해 AI 특유의 위험 점검 요소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의 아동 보호 기준을 AI 환경에 맞게 확장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AI 서비스는 이용자와 자연어로 상호작용하고 응답을 개인화할 수 있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카카오는 새 체크리스트에 관련 요소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원칙과 가이드는 지난 7월 발족한 AI&기술윤리소위원회 외부 자문단 7인과 함께 이번달 초 마련했다. 외부 자문단은 국내외 규범과의 정합성을 검토했으며, 카카오의 AI 세이프티·개인정보·정보보안·서비스 관련 부서도 실무 관점에서 검토에 참여했다. 카카오는 지난 2018년 '알고리즘 윤리헌장'을 발표한 뒤 지난 2022년 카카오 및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AI&기술윤리소위원회를 설립했다. 이후 그룹 공통의 '책임 있는 AI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용자 주체성 원칙을 추가하는 동시에 '안전한 AI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를 그룹 차원에서 의무화하는 등 관련 체계를 발전시켜 왔다. 김세웅 카카오 AI&기술윤리소위원회 위원장은 "외부 자문단과 내부 조직의 관점을 함께 담아 AI 서비스 전 주기에서 작동하는 리스크 검토 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AI의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사람의 판단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6-10-15 0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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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 푸네공장 준공…2030년 연 32만대 생산체제 구축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아 푸네 신공장을 준공하고 현지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생산 규모를 32만대로 늘리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생산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7년간 155억달러를 투입해 인도를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에서 푸네 신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타룬 가르그 현대차 인도법인 대표이사를 비롯해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마하라슈트라주 주총리, 슈리랑 아파 바르네 연방 하원의원, 이성호 주인도대사 등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환영사에서 "30년 전 처음 인도에 진출했을 때부터 현대차는 현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지 첫 차종인 쌍트로를 출시한 이후 인도는 현대차의 글로벌 성장 과정에서 핵심 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푸네공장 준공식은 현대차가 인도 현지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네 공장은 현대차가 지난 2023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인수한 기존 생산시설을 재정비한 사업장이다. 해당 공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 가동을 중단했으나 현대차의 설비 개선과 스마트 제조 기술 도입을 거쳐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전환됐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확보한 세 번째 완성차 생산시설로, 기존 첸나이 1·2공장에 이어 현지 공급망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장에는 완성차 조립라인과 엔진 생산시설, 주행시험장, 직원 교육시설 등이 들어섰다. 초기 연간 생산능력은 17만대다. 현대차는 2028년 25만대, 2030년 32만대까지 단계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하이브리드차(HEV) 생산도 추가해 시장 수요에 따라 차종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첫 생산 모델은 2세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올 뉴 베뉴'다. 인도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동시에 멕시코와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생산 공정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적용했다. AI 기반 균열 감지 시스템으로 차체 패널의 미세한 결함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차체 용접 공정에는 산업용 로봇 200여대를 투입해 작업 정확도와 생산 효율을 높였다. 신규 직원 교육에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다. 실제 생산라인에 투입되기 전 가상 환경에서 작업 절차를 익히도록 해 숙련도를 높이고 공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푸네공장 준공으로 현대차의 인도 내 연간 생산능력은 첸나이 1·2공장 82만4000대와 푸네공장 17만대를 합쳐 99만4000대로 늘었다. 기아 아난타푸르공장의 43만1000대까지 포함하면 현대차그룹 전체 생산능력은 142만5000대에 달한다. 2028년 푸네공장 생산능력이 25만대로 확대되면 그룹의 인도 생산 규모는 연간 150만대 수준으로 증가한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2030년까지 전체 생산 물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높일 방침이다. 생산시설 재편은 전동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 첸나이공장에서 생산하던 베뉴를 푸네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첸나이 생산라인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에 재정적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차는 이러한 정책에 대응해 현지 전기차 제품군을 확대한다. 현재 판매 중인 아이오닉 5와 크레타 일렉트릭에 이어 2027년 1분기에는 인도 시장에 특화한 소형 전기 SUV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공장 준공과 함께 중장기 투자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인도에 총 155억달러를 투자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부품 공급망,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R&D 분야에서는 현지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도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차량과 신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현지 협력업체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부품 조달 비중을 높이고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현지 적용도 추진한다. 신규 출시 차종에는 인도 도로와 교통 환경을 고려한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현대차는 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TVS와 공동으로 전기 삼륜차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2027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과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현지 전문 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신설 법인은 연구개발과 미래 기술 확보, 현지 스타트업 투자 등을 지원하고 계열사별 투자 계획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는 2010년 누적 수출 100만대를 시작으로 2016년 200만대, 2020년 300만대를 넘어 올해 400만대에 도달했다. 주요 수출 차종은 그랜드 i10 약 175만7000대, 엑센트 약 67만9000대, 쌍트로 약 63만7000대 등이다. 첸나이공장은 현재도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연간 약 18만대를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는 푸네공장을 추가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 신흥국 시장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2026-10-14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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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애플, 공동 개발 IoT 기기 7종 공개…12월부터 순차 출시 [경제일보] LG전자가 애플과 공동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기기 7종을 공개했다. 카메라와 도어락, 온도조절기 등을 애플 기기와 연결해 주거 공간을 관리하는 제품으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오는 12월부터 순차 출시한다. 14일 LG전자에 따르면 양사는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신제품 발표 행사를 열었다. 공개한 제품은 실내 카메라, 투광조명 탑재 여부에 따른 실외 카메라 2종, 도어벨, 도어락, 온도조절기, 온도 센서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일부 제품을 2027년 초부터 판매한다. 영국에는 실내·외 카메라와 도어벨을 오는 12월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양사는 초기 제품 기획부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용자 경험을 공동 개발했다. 신제품은 애플 홈과 LG전자의 가전 플랫폼 ‘씽큐’ 앱을 지원한다. 사용자는 아이폰으로 기기를 등록하고 집 밖에서도 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LG전자는 기존 가전 중심의 AI홈 서비스에 출입 관리와 실내·외 모니터링 기능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온도조절기는 사용자의 귀가·외출·취침 상태에 맞춰 냉난방을 조절한다. 별도 온도 센서를 다른 방에 설치하면 여러 공간의 온도와 습도를 확인할 수 있다. 도어락은 초광대역 무선통신(UWB)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위치와 접근 방향을 인식한다. 홈 키를 설정한 호환 아이폰이나 애플워치를 소지하고 문에 다가가면 잠금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비밀번호와 물리적 열쇠 등으로도 문을 열 수 있다. 문 열림이나 훼손 시도를 감지하면 사용자에게 알림을 보낸다. 카메라 제품은 사람과 반려동물, 차량 등을 구분해 알림을 제공한다. 도어벨에는 방문자와 문 앞 택배를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전면·하단 카메라를 적용했다. 투광조명을 갖춘 실외 카메라는 움직임을 감지하면 주변을 비춘다. 실내 카메라는 가족 구성원이 귀가하면 렌즈 방향을 아래로 돌려 모니터링을 중단한다. 사용자가 직접 카메라 각도를 조절하거나 앱에서 제어할 수도 있다. 제품 이용에는 홈팟과 애플 TV 4K, 홈뷰 등 애플 홈 허브가 필요하다. 지원 기능과 호환 범위는 제품 모델과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 카메라의 이벤트 영상 기록을 아이클라우드에 저장하려면 아이클라우드 플러스를 구독해야 한다. 영상 요약과 자연어 검색 기능도 지원 기기와 구독 요금제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다. 양사는 애플 홈 앱의 카메라 영상과 개인정보에 종단간 암호화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이번 공동 개발 제품을 통해 가전과 IoT 기기를 연결하는 서비스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2026-10-14 14: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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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18일 새벽 금융거래 일시 중단…전산시스템 점검 [경제일보] 카카오뱅크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으로 오는 18일 새벽 금융거래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 시스템 구성 확인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교체를 통해 금융 인프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이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18일 오전 1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전산시스템 정기 점검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시간은 총 7시간이다. 다만 점검 진행 상황에 따라 서비스 재개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시스템 구성 확인과 전산 장비 업그레이드 및 교체를 위해 진행된다. 카카오뱅크는 정기 점검과 인프라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환경을 구축한다는 설명이다. 점검 시간 동안에는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 등 주요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중단되는 서비스는 △조회 및 이체 △체크카드 국내·해외 결제 △자동화기기(CD·ATM)를 통한 입출금 △입출금 및 카드 결제 알림 △타 금융기관을 통한 카카오뱅크 거래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카카오뱅크 인증서 이용 △고객센터 상담 및 업무 처리 등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이번 정기 점검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인프라 관리를 토대로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10-14 11: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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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취약점 제보 '재현 검증' 강화…최대 1만달러 보상 [경제일보] 위믹스 재단이 외부 보안 연구자의 취약점 제보를 검증하는 절차를 강화한다. 서틱(CertiK)의 심사를 통과한 연구자 가운데 최상위 등급에게만 제보 권한을 주고, 실제로 재현할 수 있는 취약점에 보상하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단과 자금 손실 위험을 상시 점검한다는 취지다. 재단은 기존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서틱의 새 보안 플랫폼 ‘서틱 헌트(CertiK Hunt)’ 기반으로 개편해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보안 연구자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 신고하면 유효성과 심각도를 판단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주요 점검 대상은 위믹스3.0 블록체인과 거버넌스 컨트랙트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처리하는 기반망이고, 거버넌스 컨트랙트는 네트워크 운영·의사결정 규칙을 코드로 구현한 핵심 구성 요소다. 기반망과 운영에 필요한 핵심 코드를 함께 점검한다. 취약점 심각도는 서틱 권고에 따라 크리티컬·하이·미디엄 3단계로 재편했다. 가장 높은 크리티컬은 네트워크 전체 중단이나 직접적인 자금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협에 해당한다. 이 등급의 유효한 취약점 제보에는 최대 1만달러를 지급한다. 보상금은 미국 달러 기준으로 산정하되 이더리움 네트워크 기반 테더(USDT)로 지급한다. 서틱 헌트의 위믹스 전용 페이지에도 최대 보상액과 지급 통화가 명시돼 있다. 보상 수령자는 신원확인(KYC)을 거쳐야 한다. 개편의 핵심은 제보자를 선별하고 신고 내용을 재현해 확인하는 절차다. 서틱은 연구자의 기술 전문성, 기존 취약점 발견 이력, 보안 커뮤니티 기여도 등을 심사한다. 승인된 연구자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인 ‘뱅가드(Vanguard)’에게만 버그바운티 제보 권한을 부여한다. 서틱 헌트의 일반 운영 지침은 연구자 권한을 3단계로 구분한다. 챌린저는 보안 과제에 참여하고, 센티널은 버그바운티의 세부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뱅가드는 취약점을 제출하고 심사·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권한까지 갖는다. 가입 승인과 취약점 제보 자격을 구분한 것이다. 제보자는 공격자가 어떤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지 입증하는 개념 증명(PoC)을 제출해야 한다. 서틱이 이를 직접 재현해 유효성을 검증하고 심각도를 판정한 뒤 프로젝트 측에 전달한다. 의심되는 코드나 설명만 보내는 방식으로는 보상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 검증 과정에서 운영망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테스트 방식도 제한한다. 서틱 헌트의 공통 지침에 따르면 블록체인과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은 로컬 환경에서 실행 가능한 PoC로 입증해야 한다. 실제 운영망이나 공개 테스트망에서의 시험은 금지되며, 같은 원인의 취약점은 최초 유효 제보자에게 보상한다. 서틱은 지난 7월 1일 서틱 헌트를 공개하면서 기존 공개형 버그바운티가 중복 신고와 점검 범위를 벗어난 제보, AI로 생성된 저품질 보고서 등으로 검토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사전 심사와 독립적인 재현 검증을 통해 개발팀이 실제 취약점 수정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버그바운티는 운영 중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이다. 코드 감사 이후에도 외부 연구자가 취약점을 찾고 신고할 통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점검을 보완한다. 이번 프로그램도 위믹스3.0과 핵심 구성 요소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목표로 한다. 위믹스 관계자는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을 서틱 헌트로 개편함에 따라 WEMIX3.0 블록체인과 핵심 컴포넌트에 대한 상시적·선제적 보안 검증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세부 점검 범위와 참여 조건은 서틱 헌트의 위믹스 프로그램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6-10-14 10: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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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3/20261013101843505645.jpg)
리야드 공항 피격이 울린 경고음…에너지 안보가 곧 국익이다 [경제일보] 중동의 불길이 세계 경제의 급소를 겨누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의 관문인 킹칼리드 국제공항이 예멘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운항이 중단됐다는 소식은 중동 정세의 불안정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공항에 대한 공격이 잇따르는 가운데 석유 시설과 주요 해상 수송로까지 위협받으면서 지역의 안보 불안이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도 커지고 있다. 민간 항공 인프라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에너지 생산과 수송의 핵심 거점 역시 안전을 장담하기 어렵다. 이번 사태를 또 하나의 국지적 무력 충돌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중동의 안보 불안이 국제유가의 변동성과 해상 운임, 보험료 상승 압력을 키우고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무력으로 민간 시설을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민간인의 안전과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 그러나 규탄 성명만으로 위기를 막을 수는 없다.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국제유가는 출렁이고 해상 운임과 보험료는 상승 압력을 받는다. 원유 수송로가 위협받거나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 에너지 가격은 실제 수급 악화 이전부터 움직인다. 시장의 불안이 물가를 밀어 올리고 기업의 생산비용을 높이며 가계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연쇄 충격이 발생하는 것이다. 한국에 이번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는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급 기반이 취약하고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 의존하는 대표적인 자원 빈국이다. 올해 들어 수입선 다변화로 중동산 원유 비중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체 원유 수입의 절반을 웃돈다. 주요 해상 수송로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 지역 분쟁이 장기화하면 충격을 피하기 어렵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정유·석유화학업계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운송비와 생산비용을 통해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진다. 수입물가 상승은 소비자물가를 자극하고 기업의 채산성 악화는 투자와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환율까지 겹친다면 같은 양의 원유를 들여오는 데 더 많은 원화를 지출해야 한다. 중동의 안보 위기가 우리 경제의 물가와 성장, 민생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다. 그런데도 위기가 터진 뒤 유가 동향을 살피고 임시 대책을 내놓는 데 그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에너지 안보는 가격이 급등한 뒤 대응하는 사후 관리가 아니라 공급 차질을 가정하고 미리 대비하는 국가 생존 전략이어야 한다. 정부는 국제유가와 해상 운송로의 위험 수준을 상시 점검하고, 비상 상황별 원유 수급 계획과 부처 간 대응 체계를 구체화해야 한다. 전략 비축유의 규모뿐 아니라 방출 기준과 실행 절차, 실제 공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점검해야 한다. 위기 때 꺼내 쓸 수 없는 비축유는 장부상의 숫자에 불과하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중동 의존도를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낮추기는 어렵지만 미국과 다른 산유국 등으로 도입선을 넓히고 공급 계약과 수송 경로를 분산해 특정 지역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공급 위기로 번지는 위험을 줄여야 한다. 액화천연가스(LNG)와 핵심 원자재 역시 공급망 취약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원전·재생에너지 등 국내 에너지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충하는 일도 장기적인 대응책이다. 에너지 전환은 구호나 이념이 아니라 공급 안정성, 경제성, 환경성을 함께 따지는 현실적 원칙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기업과 시장의 대응을 뒷받침할 정교한 정책도 필요하다. 정부는 정유·석유화학·항공·해운 등 에너지 가격과 수송 차질에 민감한 업종의 위험 노출을 점검하고, 중소기업의 원가 부담과 자금 경색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국제유가 상승을 빌미로 한 담합이나 부당한 가격 인상은 엄정하게 감시하되, 시장 가격을 무리하게 억누르는 방식으로 공급을 위축시켜서도 안 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한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재정 부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키우는 일이다. 외교·안보 역시 경제와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한국은 한미동맹을 토대로 주요 우방국과 정보 공유, 해상교통로 보호, 공급망 안정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동시에 중동 국가들과의 외교 채널을 유지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을 확보하고 에너지 공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어느 한쪽에 대한 정치적 구호에 매달리기보다 국제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실질적인 국익을 확보하는 실용 외교가 중요하다.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은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경제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재다. 정치권도 정쟁을 멈추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초당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 비축 시설과 수입선 다변화, 에너지 효율 투자에는 시간과 비용이 든다. 위기가 잠잠해지면 예산과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국민에게 절약을 호소하기에 앞서 얼마나 치밀하게 대비했는지부터 설명해야 한다. 리야드 공항을 둘러싼 위기는 중동의 불안이 언제든 한국의 공장과 물류망, 국민의 밥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일깨운다. 에너지 안보를 시장에만 맡길 수도, 정치적 구호로 해결할 수도 없다. 정부는 비축과 다변화, 외교와 산업정책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능력이 곧 경제의 경쟁력이고, 위기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국가의 실력이다. 위기가 닥친 뒤 허둥대는 나라와 위기를 예상하고 대비한 나라의 차이는 평상시의 준비에서 결정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론이 아니라 실행이고, 임시방편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안보 체계다.2026-10-13 10: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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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새 회계기준 시행…손익계산서 분류·공시 달라진다 [경제일보] 내년부터 새로운 회계기준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8호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손익계산서 표시와 공시 체계가 달라진다. 기업은 시행 전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재무제표와 비교정보를 미리 산출하고 오류나 미비점을 점검해야 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의무 적용된다. 12월 말 결산 기업은 내년 1분기 재무제표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새 기준서는 손익계산서의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범주로 분류하도록 한다.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 차감 전 손익, 당기순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 표시도 신설된다. 영업손익 개념도 바뀐다. 기존에는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봤지만 K-IFRS 제1118호에서는 투자와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된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도 새로 요구된다. 기업이 대외 커뮤니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일정한 성과측정치가 MPM에 해당하면 해당 측정치의 산출방법과 기준서상 가장 유사한 손익 소계와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재무제표 항목의 통합·세분화 원칙도 강화된다. 중요한 정보가 지나치게 통합돼 가려지지 않도록 항목을 적절히 구분해야 한다. 영업비용 표시와 공시 방식도 개선된다. 기업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영업비용을 성격별 또는 기능별로 표시하고 표시방법에 따라 필요한 추가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해야 한다. 현행 영업손익 관련 추가 공시도 필요하다. 기업은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 영업손익을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기존 영업손익 간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현금흐름표 표시도 바뀐다.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을 산출할 때 영업손익을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이자·배당 관련 현금흐름 분류 기준도 변경된다. 특히 K-IFRS 제1118호는 소급 적용된다. 최초 적용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정보도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은 시행이 약 3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기업이 기준서 내용을 파악하는 수준에 그치지 말고 실제 재무제표 작성이 가능한 상태인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입 준비는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기업은 먼저 현행 재무제표 표시·공시 방법과 새 기준의 요구사항을 비교해 변경이 필요한 사항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회계·공시 이슈를 식별하고 새 기준 적용에 필요한 추가 정보와 데이터, 시스템 변경 필요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이후 주요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 잠정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수익·비용의 범주 분류와 주된 사업활동, MPM 등 주요 이슈별 회계정책과 판단기준을 정하고 관련 사실관계와 판단근거를 문서화해야 한다. 시스템과 결산절차 정비도 필요하다. 확정된 회계정책과 필요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계정과목, 매핑체계, 재무제표 및 공시양식 등 시스템 사항을 설계하고 반영해야 한다. 새로운 손익 분류와 주석공시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처리·검토 절차도 정비해야 한다. 변경된 시스템과 업무 절차에 맞게 담당 부서의 역할과 내부통제도 조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실제 데이터를 이용한 재무제표 작성과 검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은 시스템 마련에 그치지 않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미리 작성한 뒤 종전 기준 재무정보와 비교해 주요 차이와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 시스템 산출 결과가 회계정책과 원천자료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분류나 계산 오류, 누락을 시행 전 보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기업이 지난 4월 배포한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해 새 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올해 재무제표에 충실히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올해 3분기 재무제표에도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 △영업손익 변동과 주요 원인 △MPM 관련 사항 등 현재까지 분석한 영향을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의 새 기준서 도입 준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K-IFRS 제1118호 회계 이슈에 대한 홍보와 교육도 이어간다.2026-10-13 08: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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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누적 탑승객 1013만명…일본·중국 노선 확대 효과 [경제일보] 제주항공이 올해 국적 저비용항공사(LCC) 가운데 가장 먼저 누적 탑승객 1000만명을 넘어섰다.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운항을 확대하면서 역대 최단기간 돌파와 1~9월 기준 최대 탑승 실적을 동시에 기록했다.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주항공을 이용한 승객은 총 1012만8500여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895만5900여명보다 117만2600여명(13.1%) 증가한 규모다. 노선별로는 국내선 364만2300여명, 국제선 648만6200여명이 이용했다. 전체 탑승객 가운데 국제선이 약 64%를 차지하며 여객 증가를 이끌었다. 일본 노선에서는 지난 5월 인천~도쿄(나리타)·후쿠오카와 부산~오사카 운항을 확대했다. 6월 11일에는 인천~고베 노선을 주 7회 일정으로 새롭게 개설했으며, 여름 성수기인 7~8월에는 인천~나고야·마쓰야마 노선도 증편했다. 중국 노선 역시 운항 규모를 늘렸다. 3월 인천~웨이하이를 시작으로 7월 옌지, 9월 칭다오 노선의 운항 횟수를 확대했다. 지난달에는 부산~구이린 노선을 신규 취항하고 인천~구이린 운항도 재개했다. 노선 확대에 따라 일본과 중국 지역의 여객 실적도 증가했다. 올해 1~9월 일본 노선 탑승객은 370만3200여명으로 전년 동기 286만9500여명 대비 29.1% 늘었다. 중국 노선은 같은 기간 43만4300여명에서 58만2400여명으로 34.1% 증가했다. 올해 평균 탑승률은 91%를 기록했다. 국제선 가운데 인천~도쿄(나리타)가 94.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다낭 93.4%, 인천~후쿠오카 93.2%, 인천~칭다오 93.1%, 인천~나트랑(냐짱) 93% 순으로 나타났다. 탑승객 규모에서는 인천~오사카 노선이 63만36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도쿄(나리타) 61만8700여명, 인천~후쿠오카 44만8100여명, 부산~오사카 21만2000여명, 인천~나고야 20만3400여명 순이었다. 특히 인천~도쿄(나리타)와 인천~후쿠오카 노선은 탑승률과 이용객 규모 모두 상위권에 포함됐다. 일본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높은 여객 수요가 유지된 가운데 중국 노선에서도 이용객 증가가 확인됐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고유가·고환율 등으로 여행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비교적 합리적인 비용으로 여행할 수 있는 중단거리 노선의 선호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도 시장 수요를 면밀히 살피고 효율적인 노선 운영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10-12 10: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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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츠 2시간 먹통에 소상공인 피해…5개 단체 보상 요구 [경제일보] 쿠팡이츠의 대규모 전산 오류로 배달 주문이 중단되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영업 손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쿠팡이츠는 장애 시간 동안 주문을 수락한 뒤 취소된 건에 대해 정상 판매와 동일한 정산금을 지급하고 광고비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등 5개 단체는 전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일 발생한 쿠팡·쿠팡이츠 전산 오류에 따른 피해 보상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전산 장애가 단순한 서비스 불편을 넘어 소상공인의 영업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야 배달 매출 의존도가 높은 외식업자와 프로모션·광고비를 지출한 온라인 입점 업체들이 정상적인 판매 기회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 시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을 투명하게 산정하고 광고비 환불 등을 포함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전산 오류는 지난 9일 자정께부터 2시간 넘게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쿠팡이츠를 통한 배달 주문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서 일부 매장에서 주문과 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 주문을 받은 뒤 시스템 장애로 조리 완료 처리가 되지 않거나 라이더가 매장에 도착하고도 고객 주소를 확인하지 못해 배달을 진행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 단체들의 보상 요구에 대해 쿠팡이츠는 장애 시간 동안 주문을 수락한 뒤 취소된 건을 대상으로 정상 판매와 동일한 수준의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상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되며 장애 기간 중 취소된 주문에는 광고비도 부과하지 않는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일시적인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장애 시간 동안 주문 수락 후 취소된 주문에는 정상 판매와 동일한 정산금 100% 보상안을 업주에게 안내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10-12 08: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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