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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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승에 보험사 부채 부담 완화…투자손익 방어는 과제 [경제일보] 시장금리와 주가 상승 영향으로 보험사의 자본적정성이 개선된 가운데 향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점쳐지며 업계 부채 관리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존 보유채권 평가손실 확대는 투자손익 부담 요소로 평가된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금통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도권 주택 가격 오름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된 데다 최근 중동 상황에 따른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준금리를 8회 연속 동결했다. 이와 함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문에서 중동사태 전개와 파급 영향, 성장·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금통위원들의 향후 금리 전망도 인상 쪽으로 기울었다. 이날 공개된 금통위원 7명의 점도표에서는 6개월 뒤 기준금리가 연 2.50%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전체 21개 중 2개에 그쳤고 나머지 19개는 인상 전망으로 나타났다. 시장금리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4.147%로 지난해 상반기 2.5~2.7%대, 올해 초 3.3~3.6%대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는 최근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발생하며 중동 분쟁 긴장감이 높아진 가운데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까지 겹치며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보험업계에서는 금리 상승 시 자본·부채 관리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보험사의 보험부채는 시가평가가 적용돼 시장금리가 오르면 부채가 감소해 K-ICS 비율이 개선될 수 있다. 보험사는 장기 보험계약 비중이 높아 일반적으로 부채 듀레이션이 자산보다 길다. 이에 시장금리가 오르면 보험부채 평가액이 축소된다. 지난해 말 보험사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개선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과조치 적용 후 보험사의 K-ICS 비율은 212.3%로 전분기 210.8%보다 1.5%포인트(p) 상승했다. 다만 높아진 금리는 자산운용 수익성 하락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시장금리가 오르면 기존 보유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평가손실이 발생해 투자손익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 당기순이익은 2조105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966억원 감소했다. 보험손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평가손실 등으로 투자손익이 2294억원 줄어든 영향이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손익 변동은 보험사별 자산운용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운용자산 내 채권 비중이 낮고 주식·대출채권·수익증권 등으로 자산이 분산된 보험사는 금리 상승의 영향을 덜 받게 된다. 메리츠화재의 경우 올해 1분기 투자손익이 2962억원으로 전년 동기(2621억원) 대비 13% 증가했다. 이는 운용자산 포트폴리오 내 채권 비중이 37.9%로 타사 대비 낮은 가운데 대출채권(37.1%), 수익증권(10.7%) 등의 운용 효과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는 "높아진 시장금리로 운용자산 중 장기채권 비중이 높은 보험사는 투자손익이 감소할 수 있으나 부채 할인 효과로 자산·부채를 관리하기엔 나쁘지 않은 환경으로 본다"면서도 "보험손익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어떻게 성과를 이끌어낼지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2026-05-29 17: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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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8연속 동결 뒤에 숨은 강력한 경고, 예고된 긴축 폭풍에 철저히 대비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9/20260529075508750236.jpg)
'8연속 동결' 뒤에 숨은 강력한 경고, 예고된 긴축 폭풍에 철저히 대비하라 [경제일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신현송 총재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8연속 동결이라는 외형적 선택을 내렸으나, 그 이면에서 흘러나온 메시지는 과거 어느 때보다 매서웠다. 신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언하며 연내 긴축 전환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금통위원들의 6개월 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가 연 3.00%를 향해 대거 쏠린 점을 감안하면, 시장이 오는 7월 인상을 시작으로 연내 2~3차례 추가 인상까지 내다보는 것은 결코 무리가 아니다. 한은이 이토록 명확한 긴축 시그널을 보낸 배경에는 거시경제 지표의 급격한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2%에서 2.7%로 일제히 올려 잡았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 여파와 원화 약세 압박, 그리고 좀처럼 식지 않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통화 완화 기조를 더 이상 유지할 명분이 없음을 증명한다.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 한은이 물가 안정과 유동성 회수라는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칼을 빼 들 준비를 마쳤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직시해야 할 대목은 이 찬란한 지표의 그늘에 가려진 한국 경제의 치명적인 ‘K자형 양극화’ 구조다. 지금의 경제성장률 상향은 오롯이 반도체 등 일부 첨단 업종의 독주가 만들어낸 착시 현상일 뿐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대다수 제조업과 내수 경기는 여전히 혹독한 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은 성공의 비용”이라며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것은 현장의 비명을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서민과 영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에게 다가올 금리 인상은 ‘성공의 비용’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앙의 서막’이 될 수 있다. 특히 2000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다. 부동산 불장에 뛰어든 ‘영끌족’과 주식시장에 편승한 ‘빚투족’의 상당수가 변동금리 대출에 노출되어 있다. 기준금리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하면 이자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는 곧바로 소비 위축과 실물경제 타격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거 글로벌 긴축 국면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금융 균열이 발생해 전체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가 거시경제의 틀을 바로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피할 수 없는 정당한 수순이다. 오히려 이번 동결은 시장과 경제 주체들에게 닥쳐올 충격을 흡수하고 대비할 마지막 시간을 벌어준 것에 가깝다. 이제 공은 정부와 시장으로 넘어왔다. 정부는 재정확장 기조를 다잡으며 한은의 긴축 통화정책과 엇박자가 나지 않도록 정교한 ‘정책 조합(Policy Mix)’을 구사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신설하기로 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을 서둘러 가동해, 이르면 3분기로 예상되는 금리 인상 전까지 취약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및 장기 추심 방지 등 구체적 안전망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방만한 재무구조를 정리하고 한계 사업을 과감히 도려내는 구조조정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가계 역시 고금리 리스크에 대비해 부채 다이어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유동성 파티의 불은 꺼졌고, 거품이 걷힌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만 남을 것이다. 다가올 긴축의 폭풍 속에서 한국 경제의 체력을 지켜내기 위한 선제적 대응에 단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 금융의 역사는 언제나 참혹한 대가를 요구했다.2026-05-29 0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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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건설 브리프] 삼성물산, 홈닉에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 도입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29/20260429155431943703.jpg)
삼성물산, '홈닉'에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 도입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홈플랫폼 '홈닉(Homeniq)'이 AI 세무 솔루션 업체 '뉴아이'와 제휴를 맺고 맞춤형 세무분석 서비스 '택스아이(TAX AI)'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휴로 홈닉에 정교한 자산 관리 솔루션인 '택스아이'가 결합되며 차별화된 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홈닉 이용자들은 앱 내 마련된 전용 페이지를 통해 '택스아이' 서비스에 간편하게 접속해 복잡한 세무지식 없이도 양도세·종부세 등 부동산 세금 환급 분석을 할 수 있다. 신축단지 입주 예정자의 경우 입주 시점에 발생할 수 있는 취득세 등 주요 세금에 대한 사전 시뮬레이션으로 맞춤형 AI 세무분석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세금의 과·오납을 막고 신고 오류로 인한 추가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연계해 세무 정보와 자산 시세 정보를 함께 제공하여 홈닉의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홈닉 이용자를 위한 단독 혜택도 마련됐다. 홈닉을 통해 택스아이에 접속한 이용자는 유료로 제공되는 세금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10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과거 양도세 예상 환급액 분석을 완료하면 커피 쿠폰도 받을 수 있다. 삼성물산 지소영 H&B플랫폼사업팀장은 “아파트 생활 편의를 높이는 홈닉이 전문 세무 서비스까지 장착해 한층 업그레이드됐다”며 “입주 시점과 상관없이 고객의 주거 라이프 전반을 책임지는 플랫폼으로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 개최 현대건설은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이한우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진, 협력사 대표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H-Leaders 정기총회 및 경영자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로 15년째를 맞이한 이 행사는 우수 협력사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파트너사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올해도 안전·품질·수행·구매 등 부문별 평가를 진행해 최상위 평가를 받은 ‘H-Prime Leaders’ 38개사와 ‘H-Leaders’ 198개사를 선정해 행사에 초청했다. 우수 협력사로 위촉된 H-Prime Leaders와 H-Leaders에게는 계약이행보증 감면과 현대건설 입찰 기회 확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행사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중동사태와 강화되고 있는 제도들로 업계의 우려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함께 논의하는 상생의 장으로의 의미가 더욱 컸다. 앞서 회사는 올해 초 구매본부의 명칭을 PI본부로 변경하고 협력사의 경쟁력과 미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 체계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협력사 운영제도 고도화를 통해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고 선순환 동반성장 구조를 정착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에너지 인프라 중심의 기술 기반 고부가 사업에 집중해 협력사들과 실질적인 이익을 나누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며 “글로벌 소싱 확대와 공급망 다변화, 핵심 품목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여가고 기본에 더 집중해 건설 문화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자”고 말했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 진행 IPARK현대산업개발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점심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에 진행된 봉사활동은 광명시 지역 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현장 중심 사회공헌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활동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구내식당에서 진행됐으며 IPARK현산 도시정비수주팀 등 임직원 15명이 참여했다. 봉사 참여자들은 식사 배식과 식당 정리 등을 도우며 어르신들이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어서 김정은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장과 신왕섭 IPARK현산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복지관 운영 지원을 위해 사용될 기부금 전달식도 진행됐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 배식 봉사활동은 지역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며 “어버이날을 맞아 광명시립하안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기부할 예정이고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29 15: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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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자재값 급등 대응 총력전…공급망 관리·공사비 지원 병행 [경제일보] 중동 정세 악화로 건설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종합 대응에 나섰다. 공급 부족이 우려되는 자재는 우선 배분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보증 지원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건설자재 가격·수급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급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건설자재 수급 애로와 가격 상승은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 사업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사전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일부터 중동 사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현장 비상경제 TF를 운영하고 있다. 레미콘 혼화제, 아스팔트, 플라스틱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국토관리청을 통해 전국 274개 생산공장과 건설현장을 조사했다. 점검 결과 현재까지 중동발 리스크로 공사가 전면 중단된 현장은 없었다. 다만 일부 현장에서는 자재 확보에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는 다음 달 이후 현장 부담이 커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주요 자재 가격은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아스콘은 20~30%, 레미콘 혼화제는 최대 30%, 단열재는 최대 40%, 접착제는 30~50%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철근·골재·시멘트는 공급 차질은 없지만 철근 단가는 약 8% 상승했다. 자재 가격 상승은 공사비 증가와 사업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는 변수다. 정부는 우선 수요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긴급성이 낮은 사업장은 발주 시기를 조정하고 장마철 유지보수가 필요한 도로, 입주가 임박한 아파트 현장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장에는 자재를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제한된 물량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해 공사 차질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장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정부는 매주 자재 수급 동향을 점검해 주간 브리핑 형태로 민간과 공유하고 시장 불안을 키우는 허위 정보나 과장된 소문에도 대응하기로 했다.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계부처와 함께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원료 가격 안정화 대책도 추진된다. 공사비 비중은 크지 않지만 단가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공급 차질이 발생하는 품목은 공공 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계획이다.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주요 석유화학 원료의 공급 안정 방안도 업계와 협의한다. 수입 절차 간소화와 수입 단가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특정 지역 의존도를 낮추는 공급망 다변화도 추진한다. 대체 원료 확보와 국내 생산 기반 확대, 자재 수급 관리 체계 정비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단기 대응을 넘어 반복되는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공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계약·금융 지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공공사 계약 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미부과 지침을 이미 시행했다. 민간공사에서도 표준도급계약서상 공기 연장 사유로 인정되고 있으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책임준공 연장 사유에도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24조3000억원에서 25조6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 신규 자금 공급 지원도 53조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수수료 39% 할인도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다. 건설공제조합 특별융자와 하도급 대금·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 10% 할인도 함께 추진된다. 공사는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자재값 상승과 공급 불안이 이어질 경우 부담은 시공사 수익성, 분양가, 주택 공급 일정으로 차례로 번질 수 있다. 정부 대응의 속도와 실효성이 향후 건설 시장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2026-04-23 10: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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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노조 "중동 현장 급지 상향·위험수당 지급해야"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동조합이 중동 현장 근무 직원에 대한 급지 상향과 위험수당 지급을 회사에 공식 요청했다. 중동 지역 정세 불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장 위험도가 높아진 만큼 이에 상응하는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설업계 전반에서 중동 파견 직원 보호 대책이 확대되는 흐름도 이번 요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건설부문 노조는 전날 대표이사에게 ‘중동 현장 직원 위험수당 지급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달했다. 노조는 공문에서 중동 지역 근무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사 및 타사 사례를 참고해 급지 변경 또는 위험수당 지급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아직 공식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직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각종 위험을 감수하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요구가 정당한 만큼 회사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문은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지면서 현장 직원들 사이에서 지원 강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 간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 내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주변 국가로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등 중동 주요 국가에 200여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회사는 해외 현장을 위험도와 지역 여건에 따라 급지별로 구분해 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다만 미국과 이란 충돌 이후에도 중동 지역 급지는 기존 수준이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장 직원들은 실제 위험도 상승이 보상 체계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급지는 해외 근무지의 위험 수준과 생활 여건, 근무 환경 등을 종합 평가해 수당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다. 급지가 오르면 해외근무수당과 체류 지원 등 보상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임금 문제가 아니라 위험 지역 파견 인력의 사기와 현장 운영 안정성에도 직결되는 요소로 본다. 삼성물산은 노조 공문 접수 이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노조 공문을 수령했으며 직원 지원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업계 다른 기업들은 이미 중동 현장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달 말 중동 지역 국가별 위험 수준을 반영해 해외수당을 최상급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가족과 함께 근무하던 직원이 귀국할 경우 가족이 머물 수 있는 레지던스 호텔도 제공하기로 했다. 허윤홍 GS건설 대표는 임직원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직접 전달했다. 삼성E&A도 중동 파견 직원 수당 인상을 결정했다. 대우건설은 체류비 추가 지급 방안을 노사 협의 중이며 유급휴가와 상품권, 휴양시설 이용권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동 사업 비중이 큰 국내 건설사들이 인력 이탈을 막고 현장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책을 서두르는 모습이다. 중동 지역은 국내 건설사들의 핵심 해외 시장으로 꼽힌다. 사우디아라비아 네옴시티를 비롯해 플랜트, 인프라, 주택 개발 사업이 이어지고 있어 주요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하다. 다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질 경우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인력 운영 차질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어 현장 대응 역량이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도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중동 사태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며 기업별 현장 대피 계획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의 피해와 대피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근로자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물산 노조의 요구가 단일 회사의 노사 현안을 넘어 해외 위험지역 근무자 보상 체계를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해외 수주 확대 경쟁이 이어지는 만큼 인력 안전과 처우 개선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2026-04-21 16: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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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송 한국은행 신임 총재 임명안 통과 21일 공식 취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신임 총재 임명안을 최종 재가하며 한국은행의 새로운 리더십 출범을 공식화했다. 신임 총재는 오는 21일 취임식을 열고 4년 임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임명은 중동발 지정학적 위험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한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져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현송 총재는 국제금융기구와 학계를 두루 거치며 이론과 실무를 완벽하게 겸비한 세계적인 경제 석학으로 꼽힌다. 1959년 대구에서 태어난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에서 정치경제학 철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와 국제통화기금 상주학자를 역임하며 거시경제 분야에서 독보적인 학문적 성과를 남겼다. 특히 국제결제은행 통화경제국장으로 10년 넘게 재직하며 글로벌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이끌어왔다. 전 세계 금융 사이클이 미국의 통화정책에 강하게 연동된다는 그의 이론은 국제 경제학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을 지낸 이력까지 더해져 국내외 실물 경제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현재 한국 경제가 직면한 거시경제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험난하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등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요동치며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 역시 급등하며 외환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태다. 고물가와 고환율이 겹친 상황에서 경기 둔화 우려까지 커지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시장을 덮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신 총재의 통화정책 성향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매우 뜨겁다.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선제적인 금리 인상을 지지해 온 과거 발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은 그를 실용적 매파로 분류해 왔다. 하지만 신 총재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꼬리표를 단호하게 거부하며 유연한 대처를 최우선 원칙으로 내세웠다. 그는 매파냐 비둘기파냐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제 전체의 흐름을 잘 읽고 시스템 차원에서 금융 제도와 실물 경제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 지표와 글로벌 자본 흐름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적합한 통화정책을 구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물가 안정이라는 중앙은행의 최우선 과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신 총재는 중동 사태가 조기에 해결되지 않아 물가 압력이 계속되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면 반드시 통화정책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물가 오름세가 장기화할 경우 단기적인 경기 둔화를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등 적극적인 긴축 정책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동시에 외환시장 불안정에 대해서는 다소 안도하는 평가를 내놓았다. 환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과거처럼 급격한 자본 유출이나 대외 리스크 확대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분석이다. 외국인 투자자 증가와 외환 스와프 구조 정착 등으로 달러 유동성이 풍부해진 만큼 환율 상승 자체에 과도하게 공포를 느낄 필요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최근 기준금리 동결 기조를 유지하며 신중한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섣불리 금리를 내리면 물가와 환율 불안을 부추길 수 있고 반대로 금리를 올리면 내수 침체와 가계부채 부실을 자극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딜레마에 빠진 통화정책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신 총재에게 내려진 가장 시급한 첫 번째 특명이다. 구조적인 금융 불균형 문제도 그가 풀어야 할 무거운 숙제다. 장기간 누적된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쏠림 현상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신 총재는 금융 안정이 저해되고 자산 가격에 거품이 생겼다가 붕괴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에 복원력을 키우는 거시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누차 강조해 왔다. 정부와의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행보가 예상된다. 디지털 화폐 생태계 조성과 관련한 입장도 주목할 만한 관전 포인트다. 과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던 그는 최근 은행권 중심의 발행이 적합하다며 유연한 태도로 선회했다. 국제결제은행 시절의 강경한 규제론에서 한발 물러나 중앙은행 주도의 예금 토큰과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안팎에서는 글로벌 금융 무대에서 쌓아온 그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비롯한 주요국 중앙은행 책임자들과 오랜 기간 학문적 실무적 교류를 이어온 만큼 글로벌 통화정책 공조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절대적인 유리함을 지닌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국제 금융시장 흐름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신현송호의 출범은 단순한 수장 교체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한국은행의 정책 역량이 글로벌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론적 통찰력과 국제적 감각을 무기로 복합 위기에 빠진 한국 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6-04-20 2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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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동 전쟁에 환율·물가·경기 모두 불안 [경제일보]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한국 경제의 ‘3대 축’인 환율·물가·경기를 동시에 흔들고 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한 배경에는, 어느 한쪽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복합 위기 국면에 진입했다는 냉정한 판단이 깔려 있다. 금통위는 1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표면적 이유는 “중동 사태의 전개와 파급 효과를 더 지켜볼 필요”였지만, 속내는 더 복잡하다. 물가는 들썩이고, 경기는 식어가며, 금융시장은 요동치는 ‘트리플 불안’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물가 측면에서는 경고등이 다시 켜졌다.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반등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2.7%로 상승했다. 중동 긴장이 촉발한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전이되기 시작한 것이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2.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물가 목표(2%)를 재차 이탈할 가능성을 공식화한 셈이다. 문제는 금리를 올려 물가를 잡기엔 경기 하방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과 소비 개선 흐름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 이후 경제심리가 급격히 위축되고 일부 업종에서는 생산 차질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기업 비용을 자극하고, 이는 다시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만든다. 한은이 올해 성장률이 2.0%를 밑돌 것으로 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환율과 금융시장 역시 변수다. 원·달러 환율은 전쟁 여파 속 달러 강세와 외국인 자금 이탈이 겹치며 한때 1500원 선을 위협했다. 이후 미국·이란 간 일시적 긴장 완화로 다소 진정됐지만, 방향성은 여전히 불안정하다. 환율 상승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다시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2차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금리를 성급히 내릴 경우 원화 약세를 더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여력은 제약될 수밖에 없다. 결국 금통위는 ‘동결’이라는 선택지를 통해 시간 벌기에 나섰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와 환율이 걸리고, 올리자니 경기 침체 리스크가 부담인 상황에서, 현 수준을 유지하며 불확실성 해소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동결을 단순한 ‘숨 고르기’가 아닌 정책 딜레마의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동 변수에 따라 유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한은은 다시 긴축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글로벌 경기 둔화가 본격화되면 완화 전환 요구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의 고민은 명확하다. 물가 안정, 경기 방어, 금융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확실히 잡히지 않는 국면이다. 결국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은 중동 정세, 국제유가, 미 연준의 정책 경로, 그리고 환율 흐름이라는 외생 변수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한국 경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무엇을 먼저 잡을 것인가. 그 답을 찾기 전까지, 금리는 당분간 제자리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2026-04-10 14:2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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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자금 지원 26조8000억원으로 확대"…석화·정유업계 지원 나서 [경제일보] 금융당국·업계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자금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 자금 조달, 석유화학 산업 안정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석유화학·정유업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과 함께 '중동상황 피해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원장은 석유화학·정유업계가 원유 수급 등 중동 공급망과 직접 연결돼 있어 이번 사태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는 업종이라고 강조했다. 위 업종은 국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반 산업으로 가장 먼저 소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어 현재 금융권과 추진하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산은·기은·신보·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은 신규자금지원 프로그램을 기존 20조3000억원에서 24조3000억원으로 확대했다. 정부 추경안을 통해 지원 규모를 2조5000억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으며 5대 금융지주·은행권에서도 53억원 이상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만기·상환유예를 운영 중이다. 실제 중동 사태 발생 이후 지난달 정책·민간금융권은 △중동지역 수출입기업 △고유가·고환율 영향업종 △관련 협력·납품업체 등에 10조70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과 만기연장 등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보증기금의 P-CBO 차환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됐다. P-CBO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신보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해 자금 조달을 돕는 제도다. 중동 피해 기업이 앞으로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기존 P-CBO를 차환할 경우 상환비율은 최소 10%에서 5%로 낮아지며 후순위 인수비율과 가산금리도 인하된다. 지원 대상은 약 9000억원 규모로 이 중 석유화학기업 물량은 약 1700억원이다. 산업 안정화 지원도 병행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한국석유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협업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한 석유화학 등 6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과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는 1조원 규모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도 이달 중 투자가 시작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중동 상황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이 발생했고 미국·아프리카 등에서 긴급 원료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사태가 장기화되면 생산 중단 가능성도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어 원자재 가격 증가로 산업 전반의 경영 부담이 심화한 점을 감안해 금융 지원을 통한 경영애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정책·민간금융기관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산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위기대응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주요 산업 대상 릴레이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업종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중동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산업계와 금융권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라며 "실제 산업계의 애로와 금융의 자금공급방향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적시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2026-04-07 15: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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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업계, 고유가 대응 금융지원 실시…주유 할인·화물차 할부 상환유예 추진 [경제일보] 여신금융업계가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할인과 화물차 금융 지원에 나선다. 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여신금융업계는 고유가·고물가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 금융지원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업계는 다음달까지 주유비와 교통비 관련 추가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주유 특화 카드 발급 시 신규 회원 또는 6개월 휴면 회원을 대상으로 연회비 100%를 캐시백해준다. 또한 주유 시 L(리터)당 최대 50원 또는 주유 금액의 5%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일부 카드사는 K-패스 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추가 캐시백 제공, 대상 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주유 시 상품권 제공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캐피탈업계는 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2.5t(톤) 이상 화물차 할부금융 원금 상환을 최대 3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며 유예 기간 중 이자는 정상 발생한다. 지원 대상은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일반·개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다. 신청은 거래 중인 금융회사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시행은 오는 10일 이후 각 금융회사별로 순차 진행된다. 여신금융업계는 이번 지원이 고유가로 확대된 화물운송사업자의 단기 유동성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t 이상 화물자동차 할부금융 취급 잔액은 약 4조원이며 차주는 약 5만명이다. 여신금융협회는 관련 지원을 준비해 4월 중순부터 지원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상생금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민생 안정과 실물경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4-06 17: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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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두나무' 빅딜마저 덮친 '규제 리스크'… K-핀테크의 잃어버린 3개월 [경제일보] 국내 IT 업계 최대 규모로 꼽히던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결국 3개월 연기됐다. 단순한 일정 조정으로 비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세계 시장으로 나가겠다던 양사의 원대한 청사진이 입법 불확실성과 당국의 규제 장벽에 가로막힌 ‘현실적 좌절’이 담겨 있다. 이번 연기는 대한민국이 신기술(AI·블록체인)과 전통 규제 사이에서 얼마나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다.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난 30일 종속 회사 간 포괄적 주식 교환 일정을 5월에서 8월로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공식적인 이유는 “관련 인허가 절차 및 법령 정비 상황”이지만 업계는 이를 사실상 ‘정부 정책 리스크’로 해석한다. 가장 큰 난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다. 간편결제 시장 1위(네이버파이낸셜)와 가상자산 거래소 1위(두나무)의 결합인 만큼 시장 지배력 전이 가능성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깐깐하다. 여기에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중동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되면서 합병 이후의 지배구조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 20% 제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를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려던 합병 설계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기가 뼈아픈 이유는 글로벌 시장의 속도전 때문이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쇼피파이(Shopify)’와 ‘코인베이스(Coinbase)’가 스트라이프(Stripe)를 매개로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을 결합한 RWA(실물자산 토큰화) 서비스가 우후죽순 쏟아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 규제 정비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표준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지난해 11월 “AI와 웹3 흐름에서 생존하기 위한 절박한 전략”이라며 합병의 필요성을 역설했음에도 입법 공백 속에 기업의 성장 동력은 3개월, 혹은 그 이상 멈춰 서게 됐다. 기술 주권을 확보하겠다던 10조 원 규모의 투자가 규제라는 덫에 걸려 제자리걸음을 하는 사이 글로벌 빅테크들은 이미 한 발짝 앞서 나가고 있다. ◆ 9월 종결 가능할까...‘입법 리스크’가 변수 최종 거래 종결일이 9월 30일로 미뤄졌지만 업계는 이마저도 낙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6월 지방선거 이후 국회 원 구성이 바뀌고 9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입법 논의가 다시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라는 민감한 조항 때문에 여야 간 입장은 물론 당국과 업계 간의 간극도 매우 크다. 만약 2단계 입법이 연내 처리가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네이버와 두나무는 지배구조를 재설계하거나 규제 리스크를 안고 합병을 강행해야 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부닥칠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금융 정책’의 허점을 드러냈다고 지적한다. 신기술인 AI와 블록체인이 결합한 금융 인프라는 규제의 ‘표준’이 아직 전 세계적으로도 확립되지 않은 미개척 분야다. 그럼에도 당국이 전통 금융권의 낡은 지분 규제 잣대를 들이대며 신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물론 거래소의 투명성 확보와 대주주 리스크 방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방법론에서 ‘사후 규제’와 ‘투명성 공시’ 등 기술적 대안보다 ‘지분 강제 매각’이라는 물리적 방식만을 고집하는 것은 기업의 경영권 확보와 글로벌 확장성을 저해한다. 이번 합병 연기는 단순한 기업 간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이 웹3 금융의 허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규제라는 덫에 걸려 갈라파고스화될 것인지를 결정짓는 시금석이다. 9월까지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거나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빅딜은 ‘글로벌 금융 인프라’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저 그런 국내용 합병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와 국회가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더 늦기 전에 정교하고 유연한 디지털 자산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시점이다.2026-03-31 17: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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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고유가·고환율·고물가' 삼중고 위기 대응"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가장 빠른 속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세종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중고 위기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5조 원 안팎 규모의 전쟁 추경 편성을 협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오는 31일 국무회의 의결 후 국회에 제출되면 신속한 심사를 거쳐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 대표는 또 "수출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도 폭넓게 마련되고 있다"며 "특히 석유화학 연료인 나프타를 비롯해 희토류와 요소수 등 핵심 전략 품목이 안정적으로 수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절약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25일 정부의 '차량 5부제' 방침에 "월요일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충북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가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부터 실천하겠다. 저부터 차량 5부제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에서는 불필요한 조명 소등 실천, 멀티탭 끄기 등 대기전력 차단, 배달 등 일회용품 사용 자제, 대중교통 이용 및 걷기, 자전거 생활화, 창문과 출입문의 단열 관리, 실내 적정 온도 준수 등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27일 자정을 기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관보에 고시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단 5개월 동안 시행된다. 원유를 정제해 만드는 나프타는 석유화학 산업의 필수 기초 원료로, '산업의 쌀'로 불린다. 이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등을 생산해 플라스틱, 섬유, 고무, 포장재, 비닐 등 다양한 산업의 출발점이 되며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에도 사용된다. 한국은 국내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중동산 수입 비중이 77%로 높아 중동 전쟁에 따른 수급 타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2026-03-27 13: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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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대응 추경안, 내주 국무회의 오른다…편성 작업 막바지 [경제일보] 정부가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음주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실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조만간 확정되는 대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추경안은 세부 내용 확정 전 단계로 편성 규모와 항목 등은 재정 당국의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다. 다만 정부는 오는 31일 정기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홍 수석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준비 상황에 따라 일정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에서는 이번 추경안 편성 논의를 별도로 진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2026-03-25 1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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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강탈 vs 공공성 확보'… 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잡힌 코인 기본법 [경제일보]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이 벼랑 끝에 섰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로 규정하고 대주주 지분을 강제로 제한하려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업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관치 금융”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중동 사태 등 대외적 악재까지 겹치면서 당정 협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으며,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내 입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비관론이 팽배하다. ◆ 쟁점의 핵심...“내 회사 지분을 억지로 팔라니”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지분 규제의 골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개인 20%, 법인 34%로 제한하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거래소를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바꿔 공공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내에서 코인 거래를 하려면 거래소를 통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특정 개인이 독점하는 구조는 위험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업계의 시각은 전혀 다르다. 이제 막 자리를 잡은 민간 혁신 기업의 지분을 국가가 강제로 쪼개라는 것은 명백한 사유재산 침해라는 주장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 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최 대표는 “지분 제한 규제는 오히려 우리 기업 스스로 방어막을 해체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경영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글로벌 거대 자본이나 사모펀드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렵게 일궈온 디지털 영토를 자발적으로 내어주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번 지분 규제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나 코인베이스는 물론 일본 최대 거래소인 비트플라이어(창업자 지분 약 40%), 세계 1위 바이낸스(창업자 지분 약 90%) 등 어디에서도 인위적인 지분 상한 규제는 찾아볼 수 없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지난 3월 4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재산권 침해 및 직업·기업 활동의 자유 제약, 소급입법 원칙 위반 등의 소지가 있다”며 대체거래소(ATS)처럼 설립 단계부터 지분을 제한한 사례와 이미 적법하게 운영 중인 거래소에 사후적으로 매각을 강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궤를 같이한다. 지난 9일 열린 세미나에서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분 제한이 혁신이나 감시 확립을 촉진한다는 실증적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역시 “스타트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산업이 사후 규제로 발목 잡힌다면 청년들의 국내 창업 의지를 꺾는 최악의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업비트(송치형 회장 측 38.62%), 빗썸(빗썸홀딩스 73.56%), 코인원(차명훈 회장 53.44%)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모두 지분을 대거 시장에 내놓아야 한다. 문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비상장 주식이라는 점이다. 1위 업비트의 경우 수조 원에 달하는 지분을 사들일 수 있는 곳은 막대한 자본력을 가진 전통 은행권이나 해외 투기 자본, 행동주의 사모펀드뿐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당국의 입김이 닿는 은행들이 거래소를 장악하면 결국 금융당국 전관들을 위한 낙하산 자리가 늘어나는 전형적인 ‘관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냉소 섞인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지분이 잘게 쪼개지면 책임 경영은 불가능해진다. 해킹이나 대규모 전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리기 어려워져 오히려 투자자 보호라는 본래의 취지를 역행할 가능성이 높다. ◆ 입법 지연과 혁신 생태계 고사 위기...이대로라면 지분 규제를 둘러싼 끝없는 평행선은 결국 산업 전체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거래소 문제와 별개로 원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을 준비하던 핀테크와 블록체인 스타트업들은 입법 지연으로 뼈아픈 타격을 입고 있다. 과거 토큰증권(STO) 입법이 3년 이상 지연되며 관련 생태계가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던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현재의 강대강 대치 국면에서 정부와 여당이 물러서지 않는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연내 통과는 불투명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재산권 침해’ 프레임으로 강하게 맞서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글로벌 시장은 ‘웹3(Web3)’ 주도권을 쥐기 위해 발 빠르게 뛰고 있지만 한국은 ‘지분 쪼개기’라는 지엽적인 문제에 갇혀 혁신의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 최지영 대표의 발언처럼 “규제의 목표는 지분율이라는 숫자가 아닌 운영의 투명성에 있어야 한다.” 당국이 낡은 규제 패러다임을 고집하는 사이 K-블록체인 생태계의 온기는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2026-03-18 1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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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 추경 놓고 여야 충돌…민주 '경제 대응' vs 국힘 '포퓰리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전쟁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 대응을 위해 신속한 추경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 재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국회 심의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기획예산처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즉시 신속한 심의와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는 "중동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제기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하는 즉시 국회가 신속히 심의·의결해 경제와 민생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추경 규모는 초과 세수 추정치인 약 20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다만 중동 정세 등 대외 변수에 따라 규모는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초과 세수는 약 15조~20조원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중동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당내 '중동 사태 경제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통해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 추진이 선거를 앞둔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보조적이고 한시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무리한 재정 확대는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번 추경은 민생 안정이 아니라 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시중 통화량(M2)이 4000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 수준인데 여기에 20조원을 추가로 풀면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역시 "중동 사태로 원화 가치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추가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갈등은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안건을 둘러싸고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 법안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다만 해당 법안들은 아직 국회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수정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 이번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비쟁점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2026-03-15 1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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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장기화…대한항공, 두바이 노선 28일까지 운항 중단 [경제일보] 대한항공이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천∼두바이 노선 운항 중단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두바이 공항 당국의 운항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재개 시점도 불확실해진 상황이다.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한 중동 정기 노선이 장기간 멈추면서 항공업계의 중동 노선 운영에도 변수가 커지고 있다. 1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노선 결항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8일 인천에서 두바이로 향하던 KE951편과 두바이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던 KE952편을 각각 긴급 회항 및 결항 조치한 뒤 해당 노선 운항을 중단해 왔다. 당초 회사는 안전 상황을 고려해 결항 기간을 이달 15일까지로 설정했으나, 중동 지역 항공 운항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서 운항 재개 시점을 추가로 미루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두바이 공항 당국이 항공기 운항 금지 기간을 오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통보했다”며 “29일 이후 운항 여부는 현지 상황과 공항 운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중동 사태 이전 국내 항공사 가운데 유일하게 중동 정기 노선을 운영해 왔다. 인천∼두바이 노선은 주 7회 왕복 운항하는 일정으로 사실상 매일 운항이 이뤄졌다. 두바이 노선은 중동 지역의 대표적인 허브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라는 점에서 환승 수요와 화물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는 노선으로 평가된다. 대한항공은 인천을 출발해 두바이를 거쳐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이동하는 환승 수요를 일부 흡수했다. 최근 중동 군사 충돌 이후 두바이 국제공항(DXB)과 알막툼 국제공항(DWC)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공항은 운영을 재개했지만 정상 운항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부 항공편 지연과 결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업계에서는 이번 운항 중단이 단순 노선 결항을 넘어 중동 항공 운항 환경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질 경우 항공사의 노선 운영 전략과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공 운항이 제한될 경우 노선 매출 감소뿐 아니라 항공기 배치 계획과 승무원 스케줄 운영에도 변화가 발생한다. 특히 장거리 노선은 항공기 운용 효율과 직결되기 때문에 노선 중단이 장기화되면 항공사 전체 네트워크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홍콩 캐세이퍼시픽과 싱가포르항공 등 아시아 항공사들도 두바이 노선 운항을 중단하거나 일정 기간 결항을 결정했다. 일부 항공사는 항로를 우회하거나 운항 계획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중동 노선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다. 중동 지역 공역 일부가 폐쇄되거나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면서 항공사들이 항로를 우회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경우 비행 시간이 늘어나 연료 비용이 증가하는 등 항공사 운영 비용 부담도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중동 노선은 운항 거리와 항공기 투입 규모가 큰 장거리 노선이기 때문에 운항 중단이 길어질 경우 항공사 네트워크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현지 공항 운영 상황과 항공 안전 여건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1 1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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