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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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역설…중동 리스크 속 한국 중견기업 '발주 기회' 부상 [경제일보]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유가 급등으로 단기 물류 부담은 커졌지만 산유국 재정 확대에 따른 인프라 발주 증가 가능성이 새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의 이란 본토 공습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단순한 악재로만 볼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 산유국의 재정 여력이 확대되고 이는 대형 인프라와 플랜트 발주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견기업의 중동 수출은 전년 대비 19.6% 증가한 37억6900만달러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의 중동 수출도 14.1% 늘어난 64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미국 관세 정책 강화와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 환경이 위축되자 기업들이 전략적으로 시장을 다변화한 결과다. 중동은 우리나라 에너지 수입의 핵심 거점이자 플랜트와 인프라 수주의 주요 시장이다. 최근에는 스마트팜 자동차 부품 산업 기자재 기업들이 현지 합작법인을 설립하며 공급망에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단순 수출을 넘어 현지화 전략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는 흐름이다. 단기적으로는 물류와 보험료 상승 부담이 불가피하다.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7달러를 넘어섰고 원달러 환율도 146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해상 운임과 전쟁 보험료 인상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무역협회는 해협 폐쇄 시 우회 항로 이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기존 운임 대비 최대 50~80% 수준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고유가는 산유국의 재정 여력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는 유가와 재정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유가 상승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될 경우 도로 항만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대형 프로젝트의 집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중동에 프로젝트형 수출을 하는 한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운임과 환율 부담이 크지만 산유국 재정이 확대되면 신규 발주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며 “이미 현지 파트너와 합작 기반을 마련한 기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기업은 수개월치 원자재를 확보해 단기 충격을 일부 완충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특히 현지 생산이나 조달 비중을 늘린 기업은 해상 물류 의존도를 줄일 수 있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중소기업은 환헤지와 운임 협상력에서 제약이 있지만 현지 기업과의 협력 강화나 공동 물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무역대금 결제 환경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변수다. 지정학적 긴장으로 결제 지연이 발생할 경우 자금 유동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에 국내 금융권은 필요 시 대출 만기 연장과 운전자금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가르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단기 물류 부담과 환율 변동성은 피하기 어렵지만 고유가에 따른 중동 재정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발주 기회를 선점한 기업이 중장기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위기와 기회가 교차하는 국면에서 현지화 전략과 재무 안정성을 갖춘 기업의 대응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2026-03-03 16: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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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4곳은 상여금 없다는데… 국회의원은 설에 439만원 [이코노믹데일리] 설 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상여금을 주지 못한다고 답했다. 같은 시기 국회의원은 439만6560원의 명절 휴가비를 받는다. 명절을 둘러싼 체감 온도는 국회와 현장이 다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는 연간 879만3120원이다. 설과 추석에 나눠 지급되며 한 차례 수령액은 439만6560원이다. 산정 방식은 일반 공무원과 같다.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 상여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1억6093만원이다. 전년보다 403만원 늘었다. 이에 따라 명절 휴가비도 약 30만원가량 인상됐다. 지난해 연봉이 1억5690만원으로 동결되면서 연간 명절 휴가비는 약 850만원 수준에 머물렀다. 반면 기업 현장은 녹록지 않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19일부터 27일까지 819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액 기준 1인당 설 상여금은 5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경영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국회의원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명절 상여금 규모 차이는 단순 비교로도 뚜렷하다. 의원 1회 수령액은 중소기업 평균의 7배가 넘는다. 명절 수당이 법과 규정에 따라 책정된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낸 사례가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추석 명절 상여금을 기부하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명절 떡값을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정을 밝힌 바 있다. 명절 상여금이 관행처럼 지급되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시선은 일률적이지 않다. 설을 앞둔 시점에서 명절 상여금 제도가 공직 사회와 민간 현장의 격차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2026-02-17 1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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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6조 감소 우려"…약가 개편에 제약바이오·중소기업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비대위는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에 대한 대규모 약가 인하를 포함한 약가제도 개편안의 문제점과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며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노연홍 비대위 공동위원장과 조용준 부위원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 일방적으로 강행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기반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생산·고용을 직접 수행하며 성장해온 산업”이라며 “개편안이 시행되면 약가 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 규모가 최대 3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고정비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에 충격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비대위가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기업 CEO 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 손실은 233억원, 영업이익은 평균 51.8%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연 매출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 손실률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응답 기업 기준 전체 인력의 9.1%에 해당하는 1691명의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노 위원장은 “제약바이오산업은 정규직 비중이 94.7%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 산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653개 생산시설과 200여 개 연구시설을 운영하며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을 지키는 것은 중소기업 기반 산업 생태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 제약 제조업의 매출 구조와 기술개발 여건을 고려할 때 업계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한다”며 “제약바이오산업의 지속 가능한 산업 구조 마련을 위해 비대위와 함께 고민하고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1-16 16: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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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판매, 13년여 전 강제휴무 도입 이래 최대 폭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상품판매가 13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장보기의 확산으로 대형마트 매출이 점차 감소했으며 경영난을 겪는 홈플러스의 지점 폐점·영업 중단 결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는 83.0으로 전월보다 14.1% 하락했다. 소매판매액지수는 월별 상품판매액을 2020년 월평균 상품판매액으로 나눠 산출한 것으로 소비자들의 소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해당 하락폭은 2010년 통계 작성 시작 이래 가장 하락폭이 컸던 2012년 3월(-18.9%)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이자 역대 3위다. 이는 판매 감소 정도가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명분으로 대형마트의 강제휴무 등이 본격화한 2012년에 필적하는 수준이다. 지수 자체도 역대 11월 중에 최저였다. 2019년 11월 102.6에서 팬데믹 시절인 2021년 11월 90.7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11월 96.7까지 반등했으나 2년 만에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1월 대형마트 판매 부진의 주된 배경으로는 10월 추석 연휴에 매출이 많이 늘어난 데 따른 기저효과가 꼽힌다. 장기적으로는 쿠팡 등을 통한 온라인 장보기 확산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 데이터처의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4조1613억원으로 1년 전보다 6.8% 증가했다. 2017년 관련 통계 집계 시작 이래 가장 큰 규모다. 특히 음·식료품 거래액이 10.1% 증가하면서 대형마트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의 지점 영업 중단 결정도 한 요인으로 보인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8월 총 15개 점포를 연내 폐점하겠다고 밝혔다가 정치권 등의 압박으로 이를 보류했다. 결국 지난해 말 가양·장림·일산·원천·울산북구점 등 지점의 영업을 중단했고, 이달 계산·시흥·안산고잔·천안신방·동촌점도 셔터를 내리기로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발표한 '오프라인 대규모유통업체 입점 중소기업 거래 실태조사'를 보면 대형마트 입점업체 7.8%는 지점 폐점 및 유통망 축소에 따라 피해를 봤다고 응답했다. 또, 37.5%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고 답했다. 데이터처 권동훈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추석연휴 할인 행사의 영향으로 10월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온라인 장보기 등 소비 대상처 다양화, 대형마트 입점 수 감소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의 영향이 겹치며 11월 대형마트 판매가 전월 대비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6-01-04 15: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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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사용자 범위 모호"...고용부에 질의서 전달 [이코노믹데일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관련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경총은 지난 9월부터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과 '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하고 산업현장 의견을 수렴해왔다. 기업들은 질의서에서 현재 개정된 법만으로는 사용자성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원청의 안전보건 관련 법적 의무 이행이 사용자성 확대의 근거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장려·권고한 공동복지기금, 복리후생제도도 사용자성 확대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사용자 범위가 모호한 상황에서 사용자인지 여부를 다투며 교섭을 거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들은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과 단체협약을 맺어 근로조건을 정할 경우, 근로조건을 실제 이행할 수 없는 하청업체가 생겨나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하청업체의 경영권이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사용자의 경영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석유화학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정부 정책에 따라 감산을 추진하면서 하청업체와의 계약종료가 예상되는데, 이런 사안까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됨에 따라 기업의 손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기업들은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언제 누가 판단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경영계 노조법 개정 대응 TF 단장)는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이 이를 수긍하지 못하면 장기적인 법률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1-06 16: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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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02017759711.png)
CEO 서밋, 경주서 개막…역대 최대 규모 정상·기업인 '총출동'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이 29일 경주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을 올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오전 경주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개회식을 열고, 21개 회원국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인 1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개회식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글로벌 주요 기업 CEO, 국제기구 수장 등이 대거 자리했다. 국내에서는 CEO 서밋 의장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장인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용진 신세계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해외 참석자는 케빈 쉬 메보그룹 회장,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CEO, 사이먼 칸 구글 APAC 부사장, 맷 가먼 아마존웹서비스(AWS) CEO,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 앤서니 쿡 마이크로소프트 부사장, 사이먼 밀너 메타 공공정책부사장,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드존슨 CEO 등 글로벌 기업인들이 포함됐다. 이 밖에도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국내외 경제단체장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올해 30주년을 맞은 APEC CEO 서밋은 세션 수, 연사 규모, 정상급 인사 참여도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번 행사는 기존보다 하루 늘어난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며, AI·반도체·탄소중립·금융·바이오·지역경제 통합 등을 주제로 20개 세션이 마련됐다. 행사 기간 70여 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선다. 29일에는 마티아스 콜먼 OECD 사무총장과 BTS RM이 연단에 오르며, 30일에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가 세계 경제의 흐름과 대응 방안을 진단한다. 31일에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대미를 장식하며 글로벌 AI 산업의 미래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해외 정상들도 특별 세션을 통해 직접 연설에 나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존 리 홍콩 행정장관,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대통령,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등이 연설자로 나선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이 글로벌 경제협력의 핵심 파트너로서 지위를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2025-10-29 10: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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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산업계, '관세·비자' 이중 불확실성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면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특히 관세와 비자 문제가 구체적인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국내 산업계는 이중 불확실성 직면했다.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 장벽이 높아지면서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을 맞았고 비자 문제로 대미 투자 기업들의 인력 관리도 제약이 생겼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현대차와 기아의 3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약 1조원 이상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관세와 비용 부담이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현대차의 올해 3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104만3917대로 전년 동기 대비 3.2% 늘었다. 기아는 같은 기간 2.8% 증가한 78만4988대를 판매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우려가 확산됐다. 일본과 EU가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과 달리 한국차는 여전히 높은 관세 부담 속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최근 미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맞물리면서 현지 전기차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업계는 실적 둔화 가능성을 크게 걱정했다. 현대차그룹은 관세 인하 협상 결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친환경차 라인업 확대, 현지 맞춤형 신차 출시, 부품 조달 현지화 등으로 매출과 수익성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전략이다. 하이브리드·전기차·수소차 등 다양한 신차를 내놓고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등 관세 영향 최소화에도 나서고 있다. 자동차 업계의 대응 전략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업군에서는 여전히 관세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에는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부과 방식에 대한 예측이 거론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상무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들어 있는 반도체 칩의 가치에 비례해 관세율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내 생산을 절반 이상 이전한 기업에 대해 투자액만큼 면제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한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 언론의 취재 내용이 보도됐으나 관세가 확실하게 결정돼 발표된 조건은 아니다"라며 "관세와 관련해 상황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 내 공장 구축으로 관세 리스크 부담이 낮아지는 것 또한 확실한 것이 아직 아니"라고 덧붙였다. 철강 업계는 중소기업 절반 가까이가 수출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8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관세 대상 품목을 크게 늘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관련 제조기업 중 45.3%가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관세 대상에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대부분 미국의 국가 안보와 무관한 품목”이라며 “9월부터 새롭게 진행되고 있는 관세 대상 파생상품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자 관련 리스크는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 출범하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미국 측은 B1 단기상용 비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지자가 미국 내 공장 건설 과정에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는 B1 비자 소지자가 미국 투자기업 공장에서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 및 건설과 직접 관련된 활동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 건설 현장에 근무하던 우리 국민 317명을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체포·구금한 바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비자 협의가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며 “이전보다 상황이 확연하게 나아졌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아직은 더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2025-10-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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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배임죄 폐지, 기업 활력 불어넣는 조치" 일제히 환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제계가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정부와 여당이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방안은 기업 의사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배임죄 가중처벌 폐지, 행정조치를 우선하고 형벌을 최후수단으로 한 점, 형벌 대신 경제적 패널티 중심으로 전환한 점 등은 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상 개인과 법인을 하나의 사실로 동시 처벌하도록 돼 있는 양벌조항 등을 추가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배임죄 조항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 모호한 구성 요건 등이 현행 배임죄 조항의 대표적인 문제로 꼽히고 있다. 경영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을 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합리화 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며 폐지를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5일 "한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으로 기업인들이 투자할 때 '한국은 투자 결정 잘못하면 감옥 갈 수 있다'고 말한다고 한다"며 "배임죄로 유죄 나서 감옥 가는데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하나.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게 기업의 속성인데 이런 점을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는 뜻"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와 여당이 경제계와의 소통을 거쳐 마련한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환영한다"며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웠던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입장문을 통해 "향후 규제 개선의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한국무역협회도 "이번 발표를 출발점으로 당정이 추진 중인 경제형벌 30% 축소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고 후속 입법 등에 업계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9-30 16: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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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