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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동북아 격랑(激浪), 안동 한일회담이 전략적 공조의 이정표 되어야
[경제일보] 국제 정세의 지각변동이 가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가파르다. 중동발(發) 전운이 짙어지며 미·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중 정상이 전격적인 회담을 통해 자국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어제의 맹방(盟방)과 동맹이라는 철석같던 신뢰마저 자국의 실리 앞에서는 언제든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엄중한 현실이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외교 안보 지형 속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되는 책략은 유연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단단한 중심추를 잡는 일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맞춰 매일 새로운 외교적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만큼 다변화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격랑 속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머리를 맞댄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이자, 셔틀외교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이번 정상회담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안동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연례행사를 넘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를 관리하고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역사적 앙금으로 인해 멀게만 느껴졌던 양국이지만, 지금의 복합 위기 상황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와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안보 공백과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양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회담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전쟁 관련 현안과 자유 통상 질서 확립, 동북아 안전 보장 및 공급망 위기 타개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한일 간의 전략적 스크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한국의 선비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린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부자가 찾았던 외교적 명소에서, 양국 정상이 안동의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하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신뢰를 쌓는 장면은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안동소주와 나라현의 사케가 만찬 테이블에 함께 오르듯, 외교적 갈등의 실타래도 이처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법이다. 다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익을 위한 냉철한 손익계산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상호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전략적 공조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 우리 정부 또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국익의 마지노선을 확실히 지키는 균형 잡힌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온기가 흐르는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양국이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함께 돌파하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거친 파고가 몰아치는 국제 사회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이 곧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강력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음을, 양국 정상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
2026-05-19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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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東進)의 깃발과 텃밭의 침식, 6.3 지방선거 엄중한 경고
[경제일보]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했다. 그러나 작금의 6.3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의 풍경은 생동하는 생명력보다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질서'와 '혼돈'의 서사시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번 선거의 본질은 단순한 지역 일꾼 뽑기를 넘어선다. 그것은 '기득권에 안주한 세력의 몰락'과 '외연 확장을 향한 전략적 진격'이 충돌하는 거대한 지각변동의 전초전이다. 여당의 '동진정책'과 김부겸의 상징성 집권 여당은 이번 선거에서 이른바 '동진정책'을 전면에 내걸었다. 단순히 표를 얻겠다는 계산을 넘어,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의 벽을 허물겠다는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챙기겠다는 포석이다. 그 정점에는 김부겸 전 총리의 대구시장 출마 공식화가 있다. 김 전 총리의 대구행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다. 그는 과거 '지역주의 타파'라는 깃발 아래 험지인 대구에서 사투를 벌여 승리했던 경험이 있는 인물이다. 여당이 그를 다시 대구라는 상징적 전장에 세운 것은, 보수의 심장부에서부터 변화의 바람을 일으켜 영남권 전체의 지형도를 바꾸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놀라운 것은 여론의 반응이다.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으로 분류되던 60대를 넘어 이제는 70대마저 보수 정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이는 단순한 일시적 변심이 아니다. 무능한 기득권 보수 세력에 대한 실망감이 극에 달했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정서적 호소만으로는 더 이상 노년층의 냉철한 현실 감각을 붙잡아둘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여당의 동진정책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야당의 자중지란: 텃밭에서 시작된 '사망 선고'의 전조 반면 야당의 모습은 처참하다 못해 비극적이다. 자신들의 안방이자 텃밭이라 자부하던 지역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잡음은 이제 '몸살' 단계를 넘어 조직 전체의 '괴사'를 우려해야 할 수준에 이르렀다. 가장 뼈아픈 실책은 공천 과정의 불투명성과 공정성 상실이다.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단독 행보는 야당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중진 의원이 당의 결정에 불복하고 독자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공천 시스템이 무너졌음을 방증한다. 여기에 경선 후보들 간의 진흙탕 싸움은 유권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정책과 비전은 실종된 채, 오로지 상대방을 헐뜯고 비방하는 데에 혈안이 된 모습은 야당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유권자들은 바보가 아니다. 텃밭이라는 안일함에 빠져 오만방자하게 굴며 서로의 살점을 뜯어먹는 행태를 목도한 민심은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기본과 상식의 붕괴, 그리고 민심의 준엄한 심판 정치의 기본은 민생이며, 상식은 공정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순차적으로 공천을 진행하며 전열을 가다듬는 사이, 야당은 기초적인 상식조차 지키지 못하고 지리멸렬(支離滅裂)하고 있다. 야당이 텃밭에서 겪고 있는 내홍은 단순한 세력 다툼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과거의 관성에 매몰된 세력의 필연적인 붕괴 과정이다. 반면 여당의 동진정책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대의명분과 함께, 소외되었던 유권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영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의 추세라면 여당의 동진정책은 상당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야당은 텃밭을 지키기는커녕 안방마저 내어주는 사상 초유의 참패를 맛볼 수도 있다. 민심은 물과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야당은 망각하고 있다. 유권자는 '비전'을 선택한다 6.3 지방선거는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걷는 길은 너무나도 다르다. 한쪽은 확장과 통합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다른 한쪽은 고립과 분열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국 승패는 '누가 더 기본에 충실했는가'에서 갈릴 것이다. 상대를 비방하는 낡은 정치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세력만이 선택받을 수 있다. 야당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자중지란을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이 자랑하던 '텃밭'은 역설적으로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다. 여당의 동진정책이 한국 정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지, 아니면 야당이 극적인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전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민심이라는 단두대 위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결론은 명확하다. 정치는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 준엄한 상식을 잊은 자에게 미래는 없다.
2026-03-31 0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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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의 화약고, 이란 전쟁…'트리플 쇼크' 덮친 글로벌 경제
※ 편집자주: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가 또다시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핵심인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이제 단순한 무력 충돌을 넘어 고유가, 고환율, 물류 대란이라는 '트리플 쇼크'로 우리 실물 경제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일보 특별취재반은 총 10부작 기획을 통해 이란 리스크가 글로벌 에너지 시장과 자본 흐름, 그리고 한국 핵심 산업에 미칠 파장을 '돈의 흐름'이라는 가장 날카로운 시선으로 입체 조망합니다. [경제일보] 21세기 글로벌 경제 질서가 또다시 거대한 시험대에 올랐다. 그 진원지는 언제나 그렇듯 중동이며 그 지정학적 단층선의 최중심에는 '이란'이 자리하고 있다. 이란은 단순한 분쟁 당사국이 아니다.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약 20%가 지나는 '에너지 대동맥'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쥐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 축이다. 최근 이스라엘과의 정면충돌 등 다시 고조되는 이란 발(發) 군사적 긴장은 세계 정치뿐만 아니라 당장 내일의 국제 금융시장과 에너지 가격을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중동에서 울린 총성이 즉각 고환율, 고유가, 물류 대란이라는 '트리플 쇼크'로 우리 실물 경제를 타격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오늘의 이란 리스크는 과거의 재래식 중동 분쟁과 궤를 달리한다. 석유라는 전통적 무기에 더해 핵 개발, 드론 및 극초음속 미사일, 사이버 테러 등 첨단 기술이 결합된 '복합 전쟁(Hybrid Warfare)'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고착화된 반미 노선과 시아파 맹주로서의 팽창 전략은 이제 미·중·러 패권 경쟁과 맞물려 글로벌 공급망을 위협하는 가장 큰 불확실성으로 진화했다. 이란을 읽지 못하면 자본의 흐름을 놓치고 중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 산업의 미래 생존 전략을 짤 수 없다. 이에 본지는 이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를 심층 분석하기 위해 '특별취재반'을 가동, 10부작 특별기획 「중동의 화약고, 이란 전쟁」을 연재한다. 한석진 팀장을 필두로 한 이번 특별취재반은 단순한 군사·외교적 해설을 넘어 이 사태가 에너지 시장과 국제 금융 그리고 대한민국 핵심 산업에 미칠 파장을 '돈의 흐름'이라는 경제지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입체 조망할 예정이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이란의 역사와 혁명의 의미 △중동 대리전의 구조 △핵 문제의 향방 △중동 대리전의 숨은 경제적 구조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나리오와 에너지 시장 타격 △사이버·드론 전장으로 변한 중동과 K-방산의 기회 △거시 경제(환율·인플레이션) 파급 효과 등을 단계적으로 짚어낸다. 중동의 한 국가에서 시작된 이 거대한 지각변동은 결국 우리 경제의 내일을 묻는 엄중한 경고장이다. 본지의 이번 10부작 기획이 짙은 안갯속 글로벌 시장에서 독자들의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위기 속에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 〈특별취재반 한석진 팀장, 김아령·지다혜·방예준·우용하·류청빛·정보운·안서희·구유정·이아현 기자〉
2026-03-15 17: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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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빗장 풀린 '한국 지도'…구글에 조건부 반출 허가, 네이버·카카오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장고 끝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1:5000 축척)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용했다. 2007년 구글의 첫 요청 이후 무려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를 이유로 굳게 닫혀있던 공간정보의 빗장이 풀리면서, 국내 지도 플랫폼 시장을 독점해 온 네이버와 카카오 등 토종 빅테크들은 무한 경쟁의 파도 앞에 서게 됐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열고 구글의 지도 데이터 반출 신청을 승인했다. 단, 군사·보안 시설에 대한 영상 보안 처리(블러링), 국내 서버를 통한 데이터 가공, 비상시 서비스 중단(레드버튼) 시스템 구축 등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급변하는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부는 남북 대치라는 특수성을 들어 구글의 요청을 거절해왔다. 위성 사진에 정밀 지도 데이터가 결합될 경우 주요 군사 시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하지만 AI(인공지능), 자율주행,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정밀 지도를 계속 틀어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국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데이터 쇄국(갈라파고스)' 비판이 거셌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구글지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겪는 불편함도 국가적 손해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결국 구글이 국내 보안 요구사항을 대폭 수용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선회했다. ◆ '방패' 사라진 네이버·카카오…지도 주권 흔들리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다. 그동안 두 기업은 정부의 지도 데이터 반출 규제 덕분에 글로벌 공룡 구글의 진입을 막고 내수 시장을 과점해 왔다. 구글지도는 한국에서만 유독 '반쪽짜리' 서비스에 머물렀기 때문에 길 찾기나 내비게이션 시장은 토종 기업의 독무대였다. 하지만 1:5000 정밀 지도가 반출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구글은 이를 바탕으로 도보 길 찾기, 3D 지도, 정밀 내비게이션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한국에서도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안드로이드 OS(운영체제)와 유튜브 등 막강한 플랫폼 영향력을 가진 구글이 지도 서비스까지 결합할 경우 사용자의 이탈은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그동안 누려온 '규제에 의한 점유율'은 끝났다"며 "이제는 서비스 품질과 디테일로 구글과 진검승부를 벌여야 하는데 자본력과 데이터 분석 능력에서 구글을 당해낼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도 데이터가 구글의 AI 학습에 활용될 경우 장기적으로 '공간 정보 주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자율주행·커머스 산업 지각변동 예고 산업계 전반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자율주행차와 로봇 배송 등 미래 산업은 cm 단위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고정밀 지도가 필수적이다. 구글이 한국의 정밀 지도를 확보하게 되면 웨이모(Waymo) 등 구글의 자율주행 기술이 국내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현대차그룹 등 국내 모빌리티 기업들에게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함을 의미한다. 반면, 긍정적인 전망도 있다. 글로벌 표준 플랫폼인 구글지도가 활성화되면 국내 스타트업이나 O2O(온·오프라인 연계) 기업들이 해외 이용자를 유치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다. 또한 구글과의 경쟁이 국내 지도 플랫폼 서비스의 고도화를 촉발해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구글에 '한국 지도 전담관' 상주와 보안 사고 대응 프레임워크 수립을 의무화하며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데이터 국경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번 결정이 한국 ICT 생태계에 '메기'가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황소개구리'가 될지는 지켜볼 일이다.
2026-02-27 1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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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워너브러더스 106조원에 인수 계약… "미디어 지각변동"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스트리밍 1위 기업 넷플릭스가 할리우드의 전통 강호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이하 워너브러더스)를 720억 달러(약 106조원)에 인수한다. 이번 '세기의 딜'로 전 세계 미디어·콘텐츠 시장의 판도가 넷플릭스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될 전망이다. 넷플릭스는 5일(현지시간) 워너브러더스를 인수하기로 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인수 대상은 워너브러더스의 핵심 자산인 영화·TV 스튜디오 사업 부문과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 등이다. 다만 CNN, TNT, 디스커버리 채널 등 케이블 TV 방송 사업 부문은 내년 3분기까지 기업 분할을 통해 별도 법인으로 분리될 예정이어서 이번 인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번 합병은 세계 최대의 스트리밍 플랫폼과 100년 역사의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하나로 합쳐진다는 점에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번 인수합병(M&A)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약 12~1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수가 완료되면 넷플릭스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방대한 콘텐츠 라이브러리를 확보하게 된다. '오징어 게임', '기묘한 이야기' 등 넷플릭스의 독점 오리지널 콘텐츠에 더해 워너브러더스가 보유한 '해리 포터', '프렌즈', '카사블랑카', '시민 케인' 등 시대를 관통하는 명작 IP(지식재산권)와 HBO 맥스의 프리미엄 콘텐츠가 모두 넷플릭스 플랫폼으로 흡수된다. 이는 구독자들에게 압도적인 선택권을 제공하며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카사블랑카', '시민 케인'처럼 시대를 초월하는 명작부터 '해리 포터', '프렌즈' 같은 현대 인기작까지 워너 브러더스가 보유한 놀라운 작품 라이브러리가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한 시대를 정의하고 있는 이야기들과 합쳐진다면 전 세계를 즐겁게 하겠다는 목표를 보다 수월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는 단순히 스트리밍 강화를 넘어 할리우드 제작 역량까지 내재화하게 됐다. 워너브러더스 스튜디오 인수로 자체 제작 능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넷플릭스 측은 "워너브러더스의 현재 운영 방식을 유지하고 강점을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여기에는 워너브러더스 영화의 극장 개봉이 포함된다"고 밝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배급 전략을 시사했다. 그러나 딜이 최종 성사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바로 각국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다. 이미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등 경쟁사들은 넷플릭스의 독점적 지위 강화를 우려하며 규제 당국의 제동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이번 M&A 발표 전부터 미국 정치권 내에서 스트리밍 시장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고 보도했다. 이번 인수전에는 넷플릭스 외에도 파라마운트와 컴캐스트 등 미디어 공룡들이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나 결국 워너브러더스는 넷플릭스의 손을 잡았다.
2025-12-06 09: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