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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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통보…안전조치는 예외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하 전시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연 일정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일부 안전조치는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 우려를 감안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사는 20일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세 차례 의견 청취와 두 차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사중단 명령의 쟁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문화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야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 전면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필요성 일부를 수용하되 사업 공정과 무관한 공사는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광화문광장 사업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이행도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 시설이다”라며 “이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3-03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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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기업 "영구퇴출"… 법이 먼저 막는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시장적 행위가 반복될 땐 시장에서 영구적으로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담합 제재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없다. 공공 입찰에서 내쫓는 제재도 법정 상한이 2년에 불과하다. '영구퇴출'이 정책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한지, 해외는 어떻게 설계했는지 짚어봤다. ◆20년 만에 또 담합… 제도가 실패했다는 신호 담합이란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가격이나 물량, 입찰 결과 등을 미리 짜고 합의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져 가격이 오르고 선택지가 줄어드는 피해로 이어진다.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은 가격 고정부터 거래지역 제한, 생산량 조정, 입찰 결과 사전 합의까지 모두 9가지 담합 유형을 금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 발언 하루 전인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로 CJ제일제당·대한제분 등 7개 제분사에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간 담합 규모를 5조9913억원으로 추산하고 법인 6곳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같은 업계가 200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고도 20년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전원회의 심판대에 오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다 돈 벌자고 하는 일이라 처벌은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며 형사 이외의 제재로 중심을 이동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걸릴 위험보다 훨씬 크거나 애초에 적발될 가능성 자체가 낮으면 기업은 담합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영구퇴출'은 현행 법체계 안에서 실제로 가능할까. ◆공정거래법이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담합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42조에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다. 담합 행위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라는 명령이 핵심이다. 과징금은 제43조가 근거이며 현행 상한은 담합으로 올린 매출액의 20%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이 상한을 30%로 높이고 최소 부과 금액도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처벌은 제1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며 제128조 양벌규정에 따라 임직원이 담합하면 법인도 벌금 대상이 된다.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면 이후 기소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한다. 그러나 이것으로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수는 없다. 공정거래법은 영업정지나 허가·등록 취소를 담합에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도 형법이 허용하는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에 그치며 영구 박탈은 형법 체계상 허용되지 않는다. 담합을 적발하고 과징금을 물릴 수는 있지만 그 기업을 아예 문 닫게 만들 수단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2년이 한계, 상습 담합해도 마찬가지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은 공공 입찰 배제다. 국가와 계약하는 공사나 물품 납품 입찰에서 아예 참여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기업을 '부정당업자'로 분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담합·위조·뇌물 등으로 입찰 질서를 어지럽힌 자를 일정 기간 공공 계약에서 배제하는 제도다. 그러나 배제 기간은 시행령 제76조 제2항과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최대 2년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제31조도 최대 2년으로 동일하다. 반복 담합에는 가중 규정이 있긴 하다. 배제 처분을 받은 기업이 처분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또 담합하면 배제 기간을 최대 2배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가중해도 2년 상한을 넘을 수 없다. 아무리 상습적으로 담합해도 공공 입찰에서 쫓겨나는 기간은 법적으로 2년이 최대라는 뜻이다. 공정위가 담합 사건을 마무리하면 조달청과 발주기관에 결과를 통보하고 발주기관이 별도로 배제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이어진다. 다만 한 발주기관에서 받은 배제 처분이 다른 발주기관에도 자동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법원 판례와 실무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던 법안이 추진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국세청은 담합 이익이 탈세로 이어질 때 움직인다 국세청이 담합 자체를 이유로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는 현행 세법에 없다. 담합이 세금을 부과할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담합으로 번 돈을 장부에 숨기거나 허위 비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법인세나 부가세를 탈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세무조사, 가산세 부과, 범칙조사로 이어지고 조세범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국세청을 언급한 것은 공정위가 과징금으로 걷어내지 못한 담합 이익을 세금 경로로 추가 환수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두 기관이 이런 공동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공식 협정이나 자료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영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법적 공백 공정거래법과 국가계약법 어디에도 담합 기업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조문은 없다. 영구 또는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려면 최소한 세 가지 방향의 입법이 전제돼야 한다. 첫 번째는 공공 입찰 배제 기간 확대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반복 담합이 확정될 경우 배제 기간 상한을 5년이나 10년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아무리 자주 걸려도 2년이 최대인 지금 설계로는 반복 담합을 억누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영업정지 조항의 신설이다. 지금 공정거래법에는 담합 기업의 영업을 일정 기간 멈출 수 있는 조항이 없다. 이를 신설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 다만 사업할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만큼 제재가 지나치게 과도하지 않은지 헌법적 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하며 입법 과정에서 논쟁이 예상된다. 세 번째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 개인에 대한 자격 제한이다. 지금은 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도 형 집행이 끝나면 임원직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별도 특별법으로 임원 취임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 법인을 해산하고 새 법인을 차리는 방식의 우회를 막을 수 있다. ◆제재를 강화하면 자진신고가 줄 수 있다 제재 수위를 높일 때 맞닥뜨리는 함정이 있다. 담합을 적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이른바 리니언시와의 충돌이다. 리니언시란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먼저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과 시정조치를 깎아주는 제도다(공정거래법 제44조). 공정위가 적발하는 담합 사건 상당수가 이 제도를 통해 밝혀진다. 문제는 "신고해도 어차피 퇴출"이라면 기업이 버티는 쪽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진신고가 줄면 담합을 잡아내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제재는 더 세 보이지만 실제로는 담합이 더 오래 지속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자진신고자에게는 공공 입찰 배제를 면제하거나 기간을 대폭 줄여준다는 것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법학계에서 나온다. ◆ 미국은 3년 원칙이지만 반복 위반이면 더 길고, 임원도 개인 배제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제9.406-4조는 연방 정부 조달에서의 배제 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복 위반이나 조직적 사기의 경우 3년을 초과하는 배제도 허용되며 실무에서는 갱신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배제 처분은 법인뿐 아니라 임원 개인에게도 동시에 적용된다(FAR §9.406-5). 회사를 없애고 새 회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제재를 피하려 해도 임원 개인이 배제된 상태라면 그 사람이 운영하는 한 새 회사도 연방 조달에 참여할 수 없다. 한국이 법인 단위 2년 배제에 그치는 것과 대조적이다. ◆ EU는 최대 3년이지만 개선하면 일찍 풀어준다 EU 공공조달지침(Directive 2014/24/EU) 제57조는 담합 등 경쟁법 위반으로 인한 조달 배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다. 회원국이 자국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자기정화' 개념이다. 배제 대상 기업이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당국에 적극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체계를 갖췄다고 입증하면 배제 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시장에 복귀할 수 있다. 기업에 실질적인 개선 동기를 주면서 무기한 배제의 경직성을 피하는 방식이다. ◆ 영국은 5년 명부에 임원은 최장 15년 자격 박탈 영국은 지난해 발효된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으로 '중앙 디바먼트 명부'를 도입했다. 담합·입찰 조작·시장 분할에 가담한 기업은 의무적으로 이 명부에 올라 최대 5년간 공공 조달에서 배제된다. 배제 효과는 해당 법인뿐 아니라 임원과 모회사, 핵심 하청업체에까지 미친다. 또 담합을 먼저 신고한 첫 번째 기업은 배제를 면제받는다고 법에 명시해 자진신고 감소 문제를 제도 설계 단계에서 차단했다. 임원 개인에 대해서는 이사 자격을 최장 15년까지 박탈할 수 있다(Company Directors Disqualification Act 1986). '영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그에 준하는 실질 효과를 내는 장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 조항 하나로는 안 된다, 네 가지가 함께 바뀌어야 선진국 사례를 종합하면 '담합 영구퇴출'은 법 조항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달성되지 않는다. 배제 기간 확대, 임원 자격 제한, 자진신고 연동, 자기정화 제도가 동시에 맞물릴 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긴다. 우선 국가계약법에서 담합 기업에 대한 입찰 배제 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최소 5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 반복 담합이 거듭될수록 배제 기간이 누적되는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다. 공정거래법에는 담합을 주도한 임원의 취임을 일정 기간 막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야 법인 우회를 막을 수 있다. 개선 의지를 보이는 기업에 복귀 기회를 주는 자기정화 제도를 명문화하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서 제재를 피할 방법이 없어 오히려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배제 면제를 법에 확실히 담지 않으면 담합을 잡아내는 핵심 도구 자체가 무력해질 위험이 있다. 공정위가 추진 중인 과징금 강화는 담합으로 번 이익을 경제적으로 환수하는 직접적 수단이다. 담합 이익보다 과징금이 크면 기업의 담합 유인이 줄어든다. 다만 과징금 계산 방식이 얼마나 정밀하게 설계되느냐, 집행이 일관되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실제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 결국 현행법 체계 안에서 '영구퇴출'은 불가능하다. 담합을 금지하고 과징금을 물리고 형사처벌하는 수단은 있지만 기업을 시장에서 영구히 내쫓을 법적 근거는 없다. 공공 입찰 배제도 아무리 반복해서 담합해도 2년이 최대다. 대통령 발언이 실제 규범으로 이어지려면 국회가 여러 법을 동시에 손봐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제재는 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구멍이 생긴다.2026-02-20 10: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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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수 한컴 대표, 'AI 수출' 첫 결실…日 상장사에 안면인식 솔루션 공급 '잭팟' [이코노믹데일리] 한글과컴퓨터(이하 한컴)가 인공지능(AI) 기술로 해외 시장에서 첫 수주 성과를 냈다. 김연수 대표가 취임 이후 공격적으로 추진해 온 '글로벌 AI 기술 내재화' 전략이 일본 시장에서 결실을 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솔루션 수출을 넘어 한컴이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넘어 글로벌 AI 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한컴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사인 '사이버링크스(CYBERLINKS CO.,LTD.)'와 AI 안면인식 솔루션 '한컴 오스(HANCOM AUTH)'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연수의 승부수, '스페인 기술 M&A'가 낳은 결실 이번 계약의 이면에는 김연수 대표의 과감한 결단이 있었다. 김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자체 개발에만 매달리는 '우물 안 개구리'식 R&D(연구개발)에서 벗어나 글로벌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기술 내재화를 강조해왔다. '한컴 오스'는 그 첫 번째 성공 사례다. 이 솔루션은 한컴이 2023년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스페인 AI 생체인식 기업 '페이스피(FacePhi)'의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한컴과 자회사 한컴위드는 페이스피의 글로벌 최고 수준 안면인식 엔진을 가져와 한국과 아시아 시장에 맞게 최적화하고 딥페이크 위협에 대응하는 '라이브니스(Liveness)' 탐지 기능을 강화해 리브랜딩했다. 이러한 '기술 이식' 전략은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고객사를 설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파트너사인 '사이버링크스'는 일본 정부의 공적 신분증인 '마이넘버 카드'를 활용한 공적개인인증(JPKI) 플랫폼 사업자다. 일본 내 신원 인증 및 트러스트 사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가진 중견 IT 기업이다. 사이버링크스는 자사의 비대면 본인확인(eKYC)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여러 글로벌 기업을 검토한 끝에 한컴을 최종 파트너로 선택했다. 이는 한컴의 AI 기술력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 공공 인증 시장의 기술 및 보안 기준을 통과했음을 의미한다. 사이버링크스는 한컴의 기술을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 고객들에게 확산시켜 일본 eKYC 시장 점유율을 대폭 끌어올릴 계획이다. 한컴은 이번 계약을 교두보 삼아 일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막바지 단계에 있는 일본 중견 금융 그룹 '키라보시 파이낸셜 그룹'과의 합작법인(JV) 설립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JV가 설립되면 한컴의 AI 솔루션은 금융과 공공 시장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영업망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일본은 최근 심각한 인력난과 아날로그 행정 탈피를 위해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DX)을 서두르고 있어 비대면 인증 및 보안 솔루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김연수 대표는 "일본 공적 인증 생태계를 이끄는 사이버링크스와의 협력은 한컴의 AI 기술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은 첫 결실"이라며 "페이스피의 글로벌 기술력과 한컴의 사업 노하우를 결합해 일본을 시작으로 글로벌 AI 보안 및 DX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주는 한컴이 '한컴오피스'라는 전통적 캐시카우를 넘어 AI라는 새로운 성장 엔진을 성공적으로 장착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김연수 대표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이 향후 아시아와 유럽 시장에서 어떤 추가 성과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6-02-19 09: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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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금융 3사, 최대 실적에 정책 훈풍까지…신사업 확장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연간 실적을 발표한 지방금융지주 3사(JB·BNK·iM금융)가 일제히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비은행 부문 선전으로 수익성이 증가하면서 자본 여력이 개선됐고, 이에 따른 배당 확대와 비이자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앞세워 구조적 성장 국면 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은 지난해 당기순이익 7104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6775억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BNK금융 역시 전년 동기(7285억원) 대비 11.9% 증가한 8150억원의 순이익을 거두며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고, iM금융도 4439억원의 순이익을 시현하며 전년(2208억원)보다 두 배 이상의 실적을 냈다. 3사 모두 공통적으로 비은행 부문의 실적 개선이 그룹 성장을 견인했다. 증권·캐피탈 등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성이 회복되면서 은행 의존도가 완화됐고, 그룹 전반의 이익 체력도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호실적을 기반으로 보통주자본비율(CET1) 등 자본 지표도 개선되면서 배당 규모 확대 여력 역시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지난해 JB금융의 자회사인 JB우리캐피탈은 전년 대비 25.8% 증가한 2815억원의 실적을 달성하며 그룹의 견고한 실적을 견인했다. BNK금융 역시 BNK캐피탈이 전년 대비 14.5% 증가한 1285억원을 기록했고, BNK투자증권이 88% 증가한 231억원을 거뒀다. iM캐피탈은 전년 대비 28.9%의 자산 성장과 60.7%의 이익 개선세를 보이며 54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실적 개선에 따라 자본 여력도 확대됐다. CET1은 이익 증가와 적극적인 위험가중자산(RWA) 관리 효과로 안정세를 보였다. 수익성이 높은 핵심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기반 사업 내 리밸런싱 전략으로 자본효율성을 높인 결과, 위험가중자산이익률(RoRWA)이 증가하며 CET1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들 3사의 CET1은 JB금융 12.58%, BNK금융 12.34%, iM금융 12.11%로 각각 전년 대비 0.37%p, 0.06%p, 0.39%p 상승했다. 자본 여력 확대로 주주환원도 커졌다. JB금융은 주당 660원, BNK금융은 735원, iM금융은 7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하며 전년 대비 배당 규모를 늘렸다. 이에 따라 총주주환원율은 JB금융 45%, BNK금융 40.4%, iM금융 38.8%로 확대됐다. JB금융과 BNK금융은 각각 올해와 내년까지 50% 달성을 약속했고, iM금융은 지방금융 중 처음으로 감액배당 도입 준비를 공식화했다. 이와 함께 지방금융 3사는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소각 확대로 주주환원 강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올해는 비이자부문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지방금융들은 인터넷전문은행과의 공동대출 협업을 확대하는 한편, 하나금융과의 스테이블코인 연합 등 신규 금융 인프라 협력에도 나서고 있다. 이를 통해 수수료·플랫폼 기반 수익을 늘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 환경도 우호적이다. 정부가 지방투자 확대와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한 우대 금융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방 기업과 연계한 신사업 발굴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금고를 유치하는 과정에서도 대형 시중은행 중심 구조 때문에 지방금융들의 지역경제 기여도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금고 선정 지표 개선 검토에 나서면서 향후 지방은행의 수신 여력 확보 역시 유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금고는 예치금 및 신규 고객 확보, 지역 사업 수주 등으로 수익성 기반을 다질 수 있어 은행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금융들이 실적 방어 국면을 넘어 구조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며 "비은행 경쟁력과 지역 밀착형 신사업 성과가 향후 기업가치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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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급안에 지역 반발 본격화…용산구, 국제업무지구 공급대응 TF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두고 서울 용산구가 전담 조직을 꾸려 대응에 나섰다. 용산구는 국제업무지구 관련 현안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29 주택 공급 대책’이 자치구와의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됐다는 입장에 따른 것이다. TF는 총괄반과 실무대응반, 지원반 등 4개 반으로 운영되며 부구청장이 단장을 맡는다. 정기 회의를 통해 서울시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정책 영향 분석과 언론 대응, 주민 의견 수렴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용산구는 도시계획 전문가 자문과 구민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공동 대응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가 교육·교통·생활 인프라, 국제업무 기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용산이 지역구인 권영세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주택 공급 중심의 부지로 활용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제업무 기능 유지와 계획의 일관성, 사업 실현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학교 신설 등 추가 검토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 공급 규모를 1만 가구로 늘릴 경우 사업이 최소 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서울시의 입장으로는 당초 계획된 6000가구, 많아도 8000가구 수준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공급 대책에서 학교 용지 이전 등을 통해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을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방정부가 이견을 보이면서 향후 협의 과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6-02-06 10:5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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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NH농협손보,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5/20260205084948106150.jpg)
NH농협손보,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손보,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개시 NH농협손해보험이 2026년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첫 보장 적용 품목은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적과 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로 인한 과실 손해를, 적과 후에는 △태풍 △우박 △화재 △지진 등 특정 재해로 인한 과실 손해를 보장한다. 특히 올해 상품은 개인별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 구간을 기존 15개에서 35개로 세분화했으며 가을동상해 보장 기간도 기존보다 확대했다. 또한 농가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보장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적과 전 특정위험 5종 한정보장 △적과 후 일소피해 부보장 △적과 후 가을동상해 부보장 등의 특약도 운영한다. 가입 대상은 과수원 면적 300㎡ 이상 농가이며 가입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 보험료의 50%는 정부가, 약 35%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NH농협손보는 이번 과수 4종 판매를 시작으로 연중 시기별로 총 78개 품목을 순차적으로 판매할 예정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기상이변이 일상이 된 만큼 농작물재해보험은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농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상품 개선을 통해 농업인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부동산 자산관리 업무협약 체결 삼성생명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본사에서 부동산 자산관리 기업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과 부동산 신탁 자산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삼성생명은 고객의 부동산 자산을 기반으로 상속 증여 솔루션을 수립하고 에스앤아이는 부동산 가치 평가·관리 등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부동산에 대한 자산적 중요도와 고객 관심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고객들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자산관리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05 08: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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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신평 "수도권 공급 확대, 중장기 안정 신호…단기 효과는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나이스신용평가는 정부가 최근 내놓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여건 개선과 시장 안정에 기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 주도 공급 확대가 건설사에는 수주 기회를 넓히는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다. 2일 나이스신용평가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주택시장 및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작년 9·7 주택공급 대책의 첫 번째 실질적 후속 조치로 평가했다. 서울과 수도권 도심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공급 위치와 물량, 착공 시점을 제시해 중장기 공급 실현에 대한 가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이번 대책이 수도권 외곽 위주의 택지 개발 기조에서 벗어나 용산, 노원, 과천 등 실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평가다. 하지만 제시된 대부분의 사업이 오는 2028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어 단기적인 공급 개선 기대에 대한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이전 대상 기관 간 이해관계 조율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짚었다. 정부의 공급 의지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획된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 관점에서는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을 주도하는 구조인 만큼 공사대금 회수와 자금조달 측면에서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매출기반이 위축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주 기회 확대는 긍정적인 요소로 보인다. 그러나 공공 분양 중심의 공급 구조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으로 민간 개발 대비 수익성이 낮다고 짚었다. 또 민간 건설사가 시행자가 아닌 도급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수익성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착공 시점과 매출 인식까지의 시차를 감안하면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보고서는 주택시장 양극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에도 주목했다. 권준성 나이스신용평가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수도권의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질 전망임에 따라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지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6-02-02 1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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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NH농협카드, 2월 맞이 경품·캐시백 이벤트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02/20260202084947524860.png)
NH농협카드, 2월 맞이 경품·캐시백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카드, 2월 맞이 경품·캐시백 이벤트 실시 NH농협카드가 2월을 맞아 경품·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오는 3월 31일까지 '교육비 자동납부하면 쿠폰 지급' 이벤트가 실시된다. 해당 이벤트에 응모한 뒤 NH농협 개인카드로 교육비 자동납부를 등록하고 1회 이상 납부하면 모바일 쿠폰이 제공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 지급일까지 자동납부 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결제 시 캐시백 이벤트'도 진행된다. NH pay에서 관련 이벤트에 응모한 후 착한가격업소 가맹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격과 위생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업소다. 또한 NH pay 혜택 메뉴 내 '혜택상담소'를 통해 사랑의 텔레파시 보내기 등의 이벤트도 운영된다. 자세한 내용은 NH pay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많은 고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NH농협카드의 이벤트를 통해 매일이 기대되고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나카드, 영세 가맹점 매입대금 조기지급 실시 하나카드가 소상공인 대상 12조원 규모의 매출대금 조기지금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매출대금 조기지급은 매입일 기준 1일 뒤인 지급일을 하루 앞당겨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만개 영세 가맹점에 적용된다. 조기지급 기간은은 이달부터 올해 연말까지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하나금융그룹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전략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하나카드는 지난 2023년 7월에도 3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과 함께 19개월 간 매출대금 조기지급 프로그램을 실시한 바 있다. 하나카드는 소상공인 가맹점 지원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분기 중 연 매출 10억 이하 중소 개인 사업자 가맹점 중 지원 대상을 선정해 해당 가맹점 결제 고객들에게 2~3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하나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지원 사업들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든든한 금융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2-02 09: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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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택배 물량 5%↑"…정부, 인력 5000명 투입해 특별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택배 종사자 보호와 배송 안정화를 위한 특별관리 체제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설 명절 연휴(2월 14~18일)를 맞아 오는 2일부터 2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기간 하루 평균 택배 물량이 1870만 박스로 평소(1780만 박스)보다 약 5.1%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택배 종사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명절 기간 배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특별관리기간 동안 주요 택배사들은 간선·배송 기사와 상하차·분류 인력 등 약 5000명을 추가 투입한다. 세부적으로는 간선 차량 기사 1500명, 택배기사 1000명, 상하차 및 분류 인력 2500명 등이다. 또 연휴 1~2일 전부터는 주요 택배사의 집화 물량을 제한해 종사자의 휴식을 보장할 계획이다. 영업점별로는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종사자의 건강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한다. 국토부는 명절 성수품 주문이 집중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주문을 독려하기로 했다. 특정 시기에 물량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해 배송 지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일부 배송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6-02-01 1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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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다혜의 금은보화] KB금융·국민은행, 육아 돌봄 공백 메운다…워킹맘·대디 숨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2129683222.jpg)
KB금융·국민은행, 육아 '돌봄 공백' 메운다…'워킹맘·대디' 숨통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KB금융그룹과 KB국민은행이 야간 연장돌봄 사업과 육아 금융 혜택을 결합해 '돌봄 공백 해소'와 '가계 부담 완화'라는 두 축의 사회적 금융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야간 연장돌봄 사업'이 지난 5일부터 전국 360개 돌봄 시설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기존 오후 8시에서 밤 10시/12시까지 확대됐다. 특히 긴급 상황에서는 기존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6~12세 아동을 맡길 수 있고, 전국 마을돌봄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이나 종사자의 야간 등원·귀가도 지원한다. 야간 시간대 아동 안전 관리와 돌봄 인력 운영을 강화해 보호 기능을 높였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육아 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 KB금융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60억원을 야간 연장 돌봄 사업에 투입한다. 지원 재원은 △노후 시설 환경개선 등 인프라 개선 △등·하원 차량 운행 및 야간 안전귀가 지원 △이용자인 보호자 원스탑 안내체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KB금융은 돌봄 강화를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을 꾸준히 펼쳐 왔다. 지난해엔 소상공인의 저출생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주요 8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아이돌봄 서비스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건비 등을 지원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초등 돌봄교실 신·증설과 거점형 돌봄센터 구축을 지원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수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결합한 혜택도 함께 마련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부모급여 및 아동수당을 지난해 7~12월 본인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수령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KB스타뱅킹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누르고 △배달의민족 모바일 교환권 1만원권 또는 △올리브영 기프트카드 1만원권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이후 이벤트 기간 내 본인 명의의 국민은행 입출금계좌로 10만원 이상 부모급여 또는 아동수당을 최초 수령하면 선택한 경품이 지급된다. 또 'KB스타클럽 가족 결합하기'를 통해 가족고객 등록 시 추첨을 통해 5회차에 걸쳐 회차별 1명에게 '든든육아 지원금' 50만원을 제공한다. KB금융을 거래하는 가족고객의 거래실적을 합산해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벤트는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민은행은 지난 연말 '올 한해 성장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콘셉트로 추운 겨울을 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전국 88개 지역의 아동·청소년 104명에게 방한의류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전국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사연을 받아 동절기 보호의 시급성, 아동의 생활 여건, 가정의 돌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아동·청소년 각자의 연령과 필요에 맞는 의류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아동 돌봄 확대는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는 사회 인프라 확충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을 넘어선 실질적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31 08: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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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보험사,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 개최...취약계층 보험 가입 확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보험사가 저소득층·저신용자의 필수 보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사와 '보험업권 포용적 금융 협의체' 회의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포용적 금융을 위한 보험업계의 역할·추진 방향이 논의됐다. 주요 참석 보험사는 △교보생명 △삼성생명 △신한라이프 △한화생명 △농협손보 △DB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등 8개사다. 당국·보험업계는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해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이 절실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보험 접근성 확대가 목표로 오는 3월까지 지자체 상생보험 사업자를 선정해 본격적인 가입을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이 경제적 어려움과 물가 상승 상황에서도 보험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과 납입 유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어 실손·자동차보험 및 서민 생계와 연관성이 높은 보험 상품을 개선하고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를 통해 보험업계는 취약계층 보험 확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향후 진행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지원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도록 우수 포용금융정책을 제도화하고 현장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적극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6-01-29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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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9/20260129090450913620.jpg)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外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으로 서민·취약계층 포용금융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은 서민·취약계층 금융부담 경감 지원을 위해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하나은행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은 지난 8일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서 발표된 포용금융 확대 방안 중 하나로, 햇살론 특례보증과 일반보증 신규 손님 대상으로 신규일로부터 1년 동안 대출 잔액의 2% 수준을 월 환산하여 매월 현금으로 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 손님이 대출원금 1000만원, 대출금리 12.5%인 경우, 이자납부 후 다음 달 세 번째 영업일에 1만6667원(1000만원x2%÷12개월)을 1년 동안 매월 환급돼 1년간 총 20만원 상당액을 하나머니로 캐시백 받을 수 있다. 햇살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상품으로서, 해당 금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율(최대 6.5%)과 은행의 이자율(6%)을 합해 결정된다. 이번 햇살론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시행을 통해 최근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료율 인하한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은행 이자율을 추가 감면함으로써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이 배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은행 포용금융상품부 관계자는 "이번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서민·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원활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포용금융 신사업을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케이뱅크, 은행권 최초 클라우드 기반 R&D망 구축 케이뱅크가 금융권의 망분리 환경을 넘어 클라우드 기반의 유연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했다. 케이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연구개발망을 구축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독립적인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사전에 검증(PoC)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개발 전용 인프라다. 클라우드 기반 연구개발망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발 자유도와 실험 속도를 대폭 높이고 비용 효율성까지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기존에는 금융권 개발 환경이 내부망에 묶여 있어 높은 보안성을 확보하는 대신 외부 기술 활용이 크게 제한됐고 신기술 실험에도 제약이 있었다. 이번 연구개발망은 내부망과 분리된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돼 기존 금융권 개발 환경의 제약을 해소했다. 데이터 반입과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접근이 자유로워지면서 AI·빅데이터 기술 검증 속도가 크게 향상됐고, 신기술의 적용 가능성 평가부터 실제 서비스 전환까지의 기간도 대폭 단축됐다. 특히 제휴 비즈니스 서비스 개발 측면에서 개발 속도와 검증 효율이 크게 개선된다. 기존에는 제휴사 API(인터페이스) 연동을 위해 방화벽 설정, 보안 심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연구개발망에서는 제휴사 API를 먼저 호출해 품질을 사전 검증하며 초기 개발단계부터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보안 측면에서는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도입해 보안성을 높였다. 연구개발망에는 제로트러스트 보안 모델을 적용해 인증·권한 관리와 시스템 접근을 일원화하고, 악성코드 유입과 비인가 자료 반출 등 보안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클라우드 기반으로 연구개발망을 구축하면서 온프레미스(자체 서버 구축) 환경 대비 설비·운영 비용을 약 70% 절감했다.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은 전산실 공간 확보 등 각종 설비 비용과 유지보수 부담이 컸지만 클라우드 환경으로 구축하면서 비용을 크게 줄였다. 우리銀, 공공기관 AX 전환 지원 나선다 우리은행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AI(인공지능) 확산 및 금융·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공 및 기관금융 분야에서 AI·SW 기술 활용을 확대하고 금융과 기술을 연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전환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공공기관 대상 AI 기반 금융·행정 융합 서비스 공동 개발 △금융·행정 연계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전환 가속화 △데이터 분석·자동화·보안 등 핵심 기술 분야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금융 전반의 업무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AI 기반 운영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는 AI·SW 기술 동향과 회원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기술 자문과 참여 기업 매칭을 지원하고, 우리은행은 기관금융 고객 네트워크와 금융 전문성을 활용해 AI 기반 금융 서비스 기획과 실무 협력을 담당한다. 양 기관은 향후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공동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은행이 보유한 금융 및 기관 인프라를 AI·SW 기술 확산의 중요한 채널로 삼아, 공공·금융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혁신 사례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조세형 우리은행 기관그룹 부행장은 "국내 AI 소프트웨어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금융 분야 디지털 혁신을 한층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AI·SW 기술력과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고객에게 편리하고 스마트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1-29 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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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연대 "재초환, 공급 확대와 정면 충돌"…정부에 즉각 폐지 요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 재건축 조합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를 두고 주택 공급 확대 정책과의 구조적 충돌을 이유로 제도 폐지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이 정부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재초환이 오히려 사업 추진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전재연)는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SETE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초환법은 신규 주택 공급 차질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지연 등 국가 주거 정책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재연은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2030년까지 수도권 주택 135만 가구 공급’ 정책과 재초환법이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초환 부담금이 재건축 사업성을 크게 훼손하면서 다수 사업장이 추진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정체 상태에 놓이고 있다는 것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조합원이 재건축을 통해 얻는 평균 이익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과거에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이 부과됐으나 지난해 3월 법 개정을 통해 기준이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전재연은 기준 상향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구조적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이 단순한 사적 개발이 아니라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안전 확보,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는데도 과도한 환수 장치가 이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재연 측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최소 37만가구에서 최대 61만가구의 추가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하지만 재초환으로 상당수 사업장이 발목이 잡혀 있다”고 말했다. 전재연 소속 80개 조합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 6만4000여 가구가 재건축을 통해 약 9만7000가구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담금 산정 방식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재초환 부담금이 실제로 실현되지 않은 추정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부과율과 기준 시점 역시 과도하게 설정돼 있다는 의견이다. 여기에 2024년 법 개정 이후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을 제대로 산정·부과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가 행정적으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라는 주장도 나왔다.2026-01-22 15: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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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디지털포용법' 시행... 키오스크 제조사도 접근성 의무 짊어진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부터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기 사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포용법'이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식당이나 카페 점주에게만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접근성 보장 의무가 있었다면 앞으로는 기기를 만드는 제조사와 빌려주는 임대 업체도 설계 단계부터 실시간 음성 안내 등 배리어프리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부터 모든 국민이 차별과 배제 없이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포용법'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법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기존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됐다. 기존 '지능정보화 기본법' 내 관련 규정과 3건의 제정안을 통합해 디지털 포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법 시행으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키오스크 제조 및 임대 업체의 책임 강화다. 그동안 관련 법령은 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매장 점주 등에게만 취약계층 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했다. 그러나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기성품을 구매하거나 임대해 사용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제조 단계부터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 제조자는 보조 인력 호출 기능이나 실시간 음성 안내 서비스 등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임대 업체 또한 설치·운영자가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의 임대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기업 규모별로 계도 기간을 둔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 시행 후 3개월(4월 22일까지), 중소기업은 6개월(7월 22일까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년(2027년 1월 22일까지)의 유예 기간을 적용받는다. 이 기간에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없이 법령 이행을 독려할 방침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통 창구도 정례화한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문턱을 낮추기 위한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새로운 지능정보 서비스나 제품을 도입할 때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이나 격차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다. 기관이 스스로 점검하는 '자체 영향평가'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필요시 실시하는 '개별 영향평가'로 나뉜다. 이 밖에도 접근성 강화를 위해 '우선구매 대상 지능정보제품 검증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모든 검증 기준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특정 기능이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해당 기준을 제외하고도 검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연성을 높였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AI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책무"라며 "디지털포용법 시행을 계기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술 혁신과 사회 통합의 균형을 이루는 디지털 포용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6-01-21 15: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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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 1205억원 ↑...조달금리 하락·대형 대부업 신용대출 증가 영향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올해 6월 말 기준 8203개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 및 이용자 규모·이용금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6월 말 기준 누적 대부업자 대출규모·이용자 수는 동시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12조4553억원으로 지난해 말(12조3348억원) 대비 1%(1205억원) 증가했다. 조달 금리가 하락하면서 대형 대부업자의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된 영향이다. 같은 기간 대부이용자도 71만7000명으로 지난해 말(70만8000명) 대비 1.3%(9000명) 늘었다. 대출 유형인 신용이 40.5%, 담보가 59.2%를 차지했으며 1인당 대출액은 1737만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만원 감소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금리는 18.1%, 등록 대부업자 전체 평균 대출금리는 13.9%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금리를 유지했다.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도 12.1%로 지난해 말과 동일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규대출 취급 현황 등 대부업권의 저신용층 신용공급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제도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자금공급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 등 민생침해 행위 방지를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대부업자 내부통제 강화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으로 차주 권익보호를 위한 대응요령 안내 및 신규 도입 제도 안착을 위한 안내·지도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30 14: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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