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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재해복구공사 절차 간소화…복구 속도 높인다 [경제일보] 수해와 산사태,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이후 복구공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가 재해복구공사에 한해 일부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복구 착수 시점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시행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복구공사를 행정절차 조정 대상 공사로 명확하게 규정한 점이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건설공사를 관련 시행령에 직접 명시했다. 그동안 법령에는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일부 절차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긴급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법적 해석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복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각종 심의와 검토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배경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복구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으로 추진되는 연간 9000여건 규모의 복구공사에 절차 간소화 규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설계 경제성 검토 등 일부 행정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재해 발생 이후 설계와 발주, 공사 착수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달 초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과 연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자연재해대책법상 재해복구공사에 대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구 현장에서는 설계 검토와 기술심의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복구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절차 부담이 줄어들면서 공사 착수 시점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집중호우와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상황도 제도 개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재난 발생 이후 얼마나 빠르게 복구에 착수하느냐가 주민 불편 최소화와 추가 피해 방지의 핵심 요소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재해복구공사의 신속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 현장의 행정 효율성도 개선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김명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2026-06-02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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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건설사 '버티기 한계'…미분양 압박 속 원자재 상승 직격탄 [경제일보] 지방 미분양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건설사들이 중동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추가 악재까지 떠안게 됐다. 공사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와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생존 위기가 확대되는 분위기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지역 긴장이 장기화하면서 국제 유가와 해상 운임이 동반 상승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는 자재 가격과 운송비 부담이 동시에 높아지며 원가 압박이 확대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이번 비용 상승이 단기 변수에 그치지 않고 수익 구조 전반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담이 가장 먼저 반영되는 분야는 석유화학 기반 건자재다. 플라스틱 계열 마감재와 방수재, 도장재 등에 사용되는 원재료 가격이 빠르게 오르면서 현장 비용도 함께 상승하고 있다. 원유 가격 상승이 화학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다시 공사비 상승으로 연결되고 있다. 원가 상승 흐름은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3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4.42로 잠정 집계됐다. 전월 대비 0.49%, 전년 동기 대비로는 2.52% 오른 수치다. 코로나19 이후 이어졌던 공사비 상승 흐름이 최근 다시 강해지는 모습이다. 중소 건설사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더 직접적이다. 대형 건설사는 자금력과 대량 구매 구조를 바탕으로 일정 부분 원가 상승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자재 확보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업체들은 공사비 증가분을 감당하지 못해 현장 운영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하도급 업체들의 부담이 커지면서 폐업 사례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업 폐업 신고는 1088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50%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체 폐업 신고 가운데 85% 이상이 하도급 중심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현장에서는 공사 중단이나 공기 연장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도장·방수·내장재 업체들을 중심으로 추가 공사비 협상을 요구하거나 시공 일정을 늦추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우고 있다. 미분양 누적과 분양 일정 지연으로 자금 회수가 늦어지는 가운데 공사비까지 오르면서 중소 건설사들의 수익성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동 지역 긴장이 단기간에 완화되더라도 공사비 부담이 빠르게 낮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 물류비와 환율, 해상 운송 비용 상승 등이 상당 기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민간 현장에서는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도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동 사태가 진정되더라도 유가와 환율, 운송비 등의 영향으로 공사비 상승 압력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며 “전문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부담이 먼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 사이에서도 단순 유동성 지원만으로는 현재 위기를 버티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공 발주 과정에서 중소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급등한 공사비를 계약 금액에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전쟁 이후 중동 재건 사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실제 수혜는 해외 플랜트와 초대형 인프라 수행 경험을 보유한 대형 건설사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자금력과 해외 네트워크가 부족한 지방 중소 건설사나 전문업체에게는 재건 기대감보다 당장 커지는 원가 부담을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금은 단순한 업황 부진을 넘어 지방 중소 건설 생태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유동성 지원과 함께 공사비 현실화 같은 구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08 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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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ED 신년기획]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05423657215.jpg)
건설경기 좌우하는 정책 변수들…올해 시장 흐름 가를 분기점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는 개별 기업의 수주 경쟁력이나 경영 전략만으로 설명되기 어렵다. 공공 투자 규모와 주택 정책, 규제 환경, 지역 개발 정책 등 정부 정책이 시장 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올해 역시 공공 부문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주택 시장의 흐름, 안전·환경 규제 변화 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건설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토교통부 총예산은 62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보다 약 8% 늘어난 규모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사회기반시설(SOC) 관련 지출을 21조1000억원으로 확대하며 도로와 철도 등 교통 인프라 투자를 이어갈 계획이다. SOC 투자 확대는 건설업계에서 공공 발주 물량 증가 가능성과 연결되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공공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간 수주 감소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업계에서는 예산 규모 자체보다 실제 집행 시기와 사업 구성에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공공사업 집행이 늦어지거나 일부 대형 사업 중심으로 발주가 이뤄질 경우 시장에서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어서다. 특히 중소·중견 건설사나 지방 건설 현장에서는 발주 구조에 따라 수주 기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변수로 꼽힌다. 주택 공급 정책 역시 건설시장 흐름과 밀접하게 연결된 분야다. 정부는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며 공공주택 물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민간 주택 시장은 지역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미분양 물량과 수요 회복 속도, 금융 여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역별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방향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시장 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존재한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주택 시장 상황은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수요 회복 기대가 나타나는 반면 지방 시장에서는 미분양 부담이 이어지는 곳도 적지 않다. 건설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안전과 환경 규제 변화다. 중대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현장 운영 방식과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전 관리 기준 강화는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인력과 설비, 관리 절차 등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공사비와 공사 기간 관리에도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이 업계에서 제기된다. 여기에 환경 기준 강화와 탄소 감축 요구가 더해지면서 건설 현장의 대응 부담이 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친환경 자재 사용과 공정 관리 기준이 확대되면서 사업별 비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공사의 경우 제도적으로 일부 비용 반영이 이뤄지고 있지만 민간 사업에서는 대응 방식이 사업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개발 정책 역시 건설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 중 하나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산업단지 재편,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등이 추진되면서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사업 환경 변화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책 발표 이후 실제 사업 추진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시장 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적지 않다. 종합적으로 보면 올해 건설시장은 공공 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 시장 여건 변화가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로 평가된다. 정책 방향과 제도 변화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예산 집행 속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현장 반영 정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2026-01-03 08: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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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산 62조 '역대 최대'…건설업계, SOC·공공주택 확대에 숨통 트이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하며 사회간접자본(SOC)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나섰다. 공공 인프라 투자를 본격 확대하겠다는 신호가 나온 가운데 건설 경기 회복의 신호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업계의 시선이 쏠린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 예산은 62조5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보다 4조3000억원(7.4%) 늘어난 규모로 정부 전체 예산(728조원)의 8.6%를 차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000억원이 증액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부는 내년 국토부 예산을 △국민 안전 △건설 경기 회복 △민생 안정 △국토 균형 성장 △신성장 동력 창출 등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전체 예산의 약 70%는 SOC와 공공 주택 공급 등 건설 경기와 맞닿아 있는 분야에 편성됐다. 내년도 SOC 예산은 올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항공·도로·철도 등 안전 인프라 강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항공 시설 개선에 1177억원이 배정됐고 김포·제주공항 관제탑 신설에는 160억원이 투입된다. 국도 안전 보수 2조1000억원과 철도 시설 보강 2조8000억원도 주요 항목이다. 주택 공급 역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내년 19만4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총 22조8000억원이 편성됐다. 지방 건설 경기 침체를 고려한 미분양 대책으로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5000가구를 매입하는 사업에 4950억원이 배정됐다. 업계에서는 국토부의 SOC 예산 확대가 침체된 건설 시장에 일정 부분 숨통을 틔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년 대비 2조3000억원가량 늘어난 만큼 건설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란 평가다. 특히 공공 발주 비중이 높은 중견 건설사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예산 확대를 바탕으로 한 SOC 발주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며 “예산이 실제 현장으로 빠르게 연결된다면 중견사 입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물론 예산 만으로는 건설 경기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완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공공 투자 확대는 중견·중소 게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규제가 그대로라면 전체 시장 회복 속도는 더딜 것이다”라며 “결국 부동산·건설 규제 완화 여부가 건설 경기 회복의 분수령이다”라고 말했다.2025-12-18 09:4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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