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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봉쇄 후 14번째 한국 유조선 홍해 통과 [경제일보]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이후 14번째 한국 선박이 우회 항로인 홍해를 통해 원유를 운송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가 지연되면서 당분간 홍해 루트가 국내 원유 수급의 대체 항로로 활용될 전망이다. 17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 유조선 1척이 홍해를 안전하게 통과했다. 해당 선박은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를 싣고 한국을 향해 운항 중이다. 지난 2월 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홍해를 통한 한국 선박의 원유 운송은 이번이 14번째다. 홍해를 통과한 한국 유조선들은 순차적으로 국내 항구에 도착해 원유를 하역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이 안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홍해 루트를 이용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 수송의 핵심 항로다.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국내 정유업계와 에너지 수급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우회 운송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당 선박이 홍해를 항해하는 동안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선사·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등을 통해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원유 수급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6-07-17 14: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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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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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피' 하루 만에 붕괴…코스피, 6%대 폭락·매도 사이드카 [경제일보] 코스피가 미국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둔화 우려에 영향을 받아 6800선으로 하락 마감했다. 전날 회복했던 7000선을 하루 만에 다시 내줬다. 국내 반도체 대장주들이 크게 하락하며 전체 지수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63.81포인트(6.37%) 하락한 6820.6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323.91포인트(4.45%) 내린 6960.5로 출발한 뒤 지수 낙폭이 커지면서 이날 오전 9시 10분경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는 올해 들어 37번째 코스피 사이드카 발동이다. 이후 지수는 장중 6730.87까지 밀리며 큰 변동성을 보였다. 코스피 지수 하락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끌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3788억원, 기관은 2조3690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홀로 3조6629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대부분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날 △삼성전자(-8.77%) △SK하이닉스(-11.53%) △SK스퀘어(-12.3%) △삼성전자우(-10.42%) △삼성전기(-9.62%) △현대차(-2.07%) △LG에너지솔루션(-0.3%) △삼성생명(-1.93%) △KB금융(-0.28%)은 하락 마감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0.94% 상승했다. 국내 증시가 급락한 배경에는 간밤 미국 뉴욕 증시의 반도체주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하락하며 물가 부담이 완화됐지만 수급이 대형 기술주로 집중됐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우려에 더해 중국 창신메모리가 85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메모리 반도체 업황 둔화 우려가 확산했다. 이날 오후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으나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전시키지는 못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0.25%p인상했지만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 증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했다. 16일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37.59포인트(4.53%) 하락한 791.84로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경 코스닥 시장에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자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이 3037억원을 순매도했다. 기관도 1562억원을 팔았다. 개인만 4467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역시 약세를 보였다. 주요 종목의 변동 현황은 △알테오젠(-4.16%) △에코프로비엠(-7.03%) △에코프로(-7.41%) △주성엔지니어링(-10.31%) △레인보우로보틱스(-7.67%) △원익IPS(-1.4%) △피에스케이(-4.45%) △리노공업(-7.19%) △코오롱티슈진(-20.28%) △HLB(1.73%) 등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3원 내린 1480.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2026-07-16 17: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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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닥공이 해법…재건축 규제 풀고 1주택 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일타강사'를 자처하며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정비사업 규제를 풀고 민간임대시장을 복원해야 한다며 정부에 세 가지 부동산 처방을 내놨다. 공공 중심의 공급 정책만으로는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민간 정비사업과 임대사업자를 공급 주체로 다시 끌어들이자는 제안이다. 서울시는 서울시장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전날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짚은 1편에 이어 오 시장이 약 11분 동안 구체적인 해결책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함께 공개한 30쪽 분량의 ‘부동산시장 이슈 분석 및 대정부 건의사항’에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민간임대주택 회복, 1주택자·장기보유자의 세 부담 완화가 담겼다. 오 시장은 이를 이른바 ‘닥치고 공급’의 줄임말인 ‘닥공’ 전략으로 제시했다. 공급 확대의 중심에는 재개발·재건축이 놓였다. 최근 3년간 준공된 주택의 92%를 민간이 공급한 만큼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규제 완화와 촉진책을 민간 정비사업에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주비 조달과 거래 제한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여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과 임대주택 규제 조정도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현행 기준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재개발 사업에서 용적률 완화분의 50%를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도록 한 기준은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낮추자는 내용이다.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가 아닌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제 분야에서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커진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하는 한편,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표준을 조정하자는 방안이다.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공급·주거 지원책도 소개했다. 무주택 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종합대책과 함께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한 ‘주택공급 쾌속 추진 9대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영상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데 따른 후속 대응의 성격도 갖는다. 오 시장은 6·3 지방선거 공약에 따라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구두로 설명하지 못하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별도 브리핑과 ‘일타시장’ 영상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진단을 바꾸면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는 공급의 문을 열고 서울시는 시민에게 더 많은 집이 돌아가도록 현장에서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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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착공 최대 2년 단축…국토부, 공급 가용수단 총동원 [경제일보]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등 주요 공공택지의 착공 시기를 최대 2년 앞당기고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상업용지와 학교용지를 주택용으로 돌린다. 신규 택지 지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존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도심 안에서 공급 가능한 땅을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주택 공급 확대와 ‘5극 3특’ 중심의 국토공간 재편 방안을 보고했다. 먼저 주택 공급은 새 부지를 추가로 확보하기보다 이미 발표된 사업의 지연 요인을 걷어내는 데 무게가 실렸다. 택지 조성 절차를 줄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지구의 착공 시기를 계획보다 1~2년 앞당기고 과천과 태릉 등 도심 공급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보상과 이주, 문화재 조사 등 착공 전 단계의 병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정비사업은 이주 지원과 인허가 간소화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착공을 돕는다. 오랫동안 방치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주거용으로 전환하고 이달 중 서울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도 공개할 방침이다. 학교용지를 비롯해 도심 안에서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도 발굴하기로 했다.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모듈러 주택도 공급 수단으로 활용한다. 내년까지 맞춤형 건설 기준과 인센티브를 담은 특별법을 마련하고 모듈러 공공주택 발주 물량을 지난해 10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수준으로 늘릴 예정이다. 주거 안전망은 청년과 중산층이 선호하는 도심 입지에 장기 거주형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별도 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인에게 임대수익을 지급하는 안심신탁사업도 하반기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는 노후 기반시설 해체공사의 관리체계를 전면 점검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를 계기로 안전진단부터 설계·시공까지 해체공사 전 과정의 책임을 다시 나누고 주요 공정 영상 촬영과 모니터링 의무도 강화한다. 지역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교통망을 지방 거점으로 분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산업·주거·연구·교육 기능을 갖춘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산업단지와 생활권을 30분 안에 잇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하반기 중 발표한다. 이후 기관별 이전계획을 마련해 실제 이전 절차로 넘기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도 지방권 투자를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내놓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노후 철도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발주를 병행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다단계 임대 구조를 없애고 공공관리회사가 직접 운영하도록 바꿔 매출액의 평균 33%에 이르던 임대료를 8~9%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카드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9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그린카드, 11월 지방정부 무임교통카드와 각각 연계하고 환급 대상에 13~18세 청소년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인천공항 주차난을 줄이기 위해 실제 주차면수는 2033년까지 7000면 이상 늘린다. 이동로봇 상용화를 뒷받침하는 특별법과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 제정도 추진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한시 제도가 아닌 상시 제도로 바꾸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번 업무보고는 주택 공급과 지역 균형발전을 별도 정책으로 다루지 않고 하나의 국토 재편 전략으로 묶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도권에서는 이미 확보한 택지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지방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교통망을 함께 배치해 새로운 수요 기반을 만들겠다는 구도다.2026-07-16 16: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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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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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美 반도체 약세 여파에 4%대 급락 출발…매도 사이드카 발동 [경제일보] 국내 증시가 장 초반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지수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하방 압력을 키우는 것으로 풀이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323.91포인트(4.45%) 내린 6960.5로 출발했다. 오전 9시 6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09.08포인트(4.24%) 하락한 6975.33을 기록 중이다. 이후 코스피가 급격한 하락장 속 낙폭이 확대되자 오전 9시 11분 결국 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됐다. 매도 사이드카는 코스피200 선물지수가 5% 이상 하락한 상황이 1분 넘게 지속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오전 9시 6분 기준 개인은 홀로 2122억원 순매수했다. 반면 외국인은983억원, 기관은 108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국내 증시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같은 시간 기준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 대비 5.72% 내린 26만3500원에 거래됐다. SK하이닉스 역시 8.6% 급락한 190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증시 부진은 간밤 미국 증시에서 주요 반도체 종목들이 약세를 보인 영향으로 분석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는 물가 부담 완화에 힘입어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6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지난 5월과 비교해 0.3% 하락하며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 우려가 잦아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 전환한 수치다. 하지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소식이 전해지며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불거졌다. 투자자들이 반도체주에서 차익을 실현하고 대형 기술주로 자금을 옮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마벨테크놀로지 △인텔 △AMD 등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동반 하락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08% 떨어졌고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도 9.00% 하락하며 장을 마쳤다. 코스닥 지수도 동반 하락세다. 이날 코스닥은 전장보다 18.01포인트(2.17%) 하락한 811.42로 출발했다. 오전 9시 6분 기준 코스닥 지수는 18.01포인트(2.17%) 하락한 811.42로 집계됐다. 같은 시간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은 63억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45억원, 기관은 15억원 순매도했다. 같은 시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1원(0.21%) 하락한 1485.4원으로 집계됐다.2026-07-16 09: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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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AI 요약', 국산 NPU·LLM로 돌린다…"GPU보다 비용 30% 절감" [경제일보] 포털 다음이 검색 결과를 요약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에 국산 AI 반도체와 거대언어모델(LLM)을 함께 적용했다. 퓨리오사AI의 신경망처리장치(NPU) ‘레니게이드’에서 업스테이지의 LLM ‘솔라’를 구동하고, 이를 다음의 실제 검색 서비스에 연결한 구조다. 국산 AI 기술이 연구개발이나 개념검증(PoC)을 넘어 대규모 이용자를 보유한 포털 서비스의 상용 인프라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업스테이지는 기존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 운영과 비교해 현재 약 30%의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스테이지(대표 김성훈)와 다음 운영사 AXZ(대표 이건수), 퓨리오사AI(대표 백준호)는 15일 온라인 간담회를 열고 다음 ‘AI 요약’ 서비스의 기술 구성과 향후 확장 계획을 공개했다. 다음 AI 요약은 이용자가 검색어 또는 문장형 질문을 입력하면 LLM이 관련 웹문서를 분석해 핵심 답변과 근거를 정리해주는 서비스다. 지난 1일 베타로 출시돼 이슈와 금융, 엔터테인먼트, 건강, 사전, 일상 등 6개 영역에 우선 적용됐다. ◆ 국산 NPU 24개로 하루 5억 토큰 처리 AI 요약의 추론 연산은 퓨리오사AI의 2세대 NPU 레니게이드가 담당한다. 현재 서버 3개 노드에 레니게이드 24개를 배치해 하루 평균 약 5억개의 토큰을 처리하고 있다. 토큰은 AI 모델이 정보를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할 때 사용하는 데이터 단위다. 퓨리오사AI는 레니게이드 칩뿐 아니라 솔라 모델을 반도체에 배치하는 컴파일러와 추론용 서빙 엔진도 자체 개발했다. 범용 GPU에 모델을 올리는 방식과 달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모델을 함께 최적화하는 공동설계 방식으로 처리 효율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백준호 대표는 “레니게이드는 솔라 모델을 가속하면서 엔비디아 H200과 대등한 수준의 처리 성능을 확보했다”며 “가격 대비 성능과 전력 대비 성능에서는 더 높은 효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훈 대표도 “현재 다음과 함께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GPU를 사용할 때보다 약 30%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퓨리오사AI는 기업의 AI 전환(AX) 환경에서는 처리량과 모델 구성에 따라 GPU 대비 1.5∼2배 높은 비용 효율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H200과의 비교 조건과 모델 크기, 동시 처리량, 응답 지연시간 등 세부 측정값은 공개되지 않았다. 30% 비용 절감 역시 3사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산출한 수치로, 외부 기관의 독립적인 비교 검증 결과는 아니다. 향후 서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됐을 때도 같은 비용 효율을 유지하는지가 상용 경쟁력을 가를 전망이다. ◆ 업스테이지의 모델, 퓨리오사AI의 칩, 다음의 이용자 이번 협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국내 AI 산업이 부족했던 ‘실제 사용처’를 확보했다는 점이다. 국산 NPU는 성능을 갖추고도 대규모 상용 서비스 적용 사례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국내 LLM 역시 모델을 개발한 뒤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대규모 이용자 접점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였다. 업스테이지는 지난 5월 카카오로부터 다음 운영사 AXZ 인수를 마무리했다. 이를 통해 자체 LLM을 포털 검색에 적용하고 이용자 반응과 토큰 사용 데이터를 다시 모델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구조를 확보했다. 업스테이지와 퓨리오사AI의 협력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두 회사는 2022년 업스테이지의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퓨리오사AI의 1세대 NPU ‘워보이’에 적용했다. 지난해 6월에는 솔라를 레니게이드에 최적화하고 온프레미스 생성형 AI 인프라를 공동 개발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다음 AI 요약은 당시 협력이 실제 서비스로 연결된 사례다. 3사는 이를 국내 기술로 반도체와 모델, 서비스를 연결한 첫 풀스택 소버린 AI 상용 사례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내 최초’는 3사의 자체 판단이다. 줌인터넷을 운영하는 이스트에이드가 지난달 AI 검색 서비스 ‘AI 3초 요약’과 ‘AI 이슈 트렌드’에 LG AI연구원의 ‘K-엑사원’을 먼저 적용했지만, 다음은 AI 모델뿐 아니라 추론 반도체까지 국산 기술을 적용한 점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 검색 질의 절반 이상으로 확대…비용 효율이 관건 다음은 현재 전체 검색 질의의 약 20%에 AI 요약을 적용하고 있다. 1차 목표는 적용 비중을 절반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쇼핑과 맛집처럼 정보가 자주 바뀌고 이용자의 선택까지 연결되는 분야에는 별도의 버티컬 AI 서비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환각을 줄이기 위한 검색 구조도 고도화했다. 기존 키워드 검색과 의미를 중심으로 자료를 찾는 벡터 검색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검색’으로 최신 자료를 솔라에 전달하고, 답변 생성 과정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으로 통제한다. 연내에는 후속 질문을 이어갈 수 있는 대화형 ‘AI 모드’도 출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이용자의 관심사와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개인별 정보를 제공하는 ‘1인 1에이전트’를 구상하고 있다. 관심 분야 뉴스를 매일 아침 자동으로 모아주는 서비스 등이 대표적인 활용 사례다. 서비스 확대에는 반도체 공급도 뒷받침돼야 한다. 퓨리오사AI는 올해 초 레니게이드 양산을 시작했으며 연내 최대 1만개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럽에서는 에퀴닉스 리스본 데이터센터에 레니게이드 서버를 설치해 현지 기업의 성능 검증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력은 업스테이지가 참여하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에도 중요한 실증 사례가 될 전망이다. 다음달 예정된 2차 평가에서는 모델 성능뿐 아니라 산업 적용성과 실제 서비스 활용도가 주요 평가 요소로 거론된다. 업스테이지는 다음달 후속 솔라 모델도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훈 대표는 “다음 AI 서비스를 이용하면 솔라와 국산 NPU를 함께 사용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진다”며 “더 많은 사용이 기술과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개선된 품질이 다시 사용량을 늘리는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2026-07-15 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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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경유 막히자 마진 급등…韓 정유사에게 찾아온 '기회' [경제일보] 세계 2위 경유 수출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정유시설에 피해를 입자 경유 수출을 전면 중단했다. 러시아산 물량이 시장에서 빠지는 가운데 중동 지역의 정제시설 복구 지연과 호르무즈 해협 불안까지 겹치면서 글로벌 석유제품 공급망에서 국내 정유사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4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 8일 경유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휘발유와 항공유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경유까지 통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주요 정유시설의 가동에 차질이 발생한 상황에서 여름철 내수 수요까지 늘어나자 자국 내 공급을 우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발 공급 충격은 곧바로 국제 경유 시장에 반영됐다. 미국의 경유 제품 마진은 지난달 26일 배럴당 62.84 달러에서 이달 8일 80 달러를 넘어섰다. 유럽 경유 제품 마진도 지난달 말 배럴당 60 달러 안팎에서 주춤했지만 이달 들어 다시 60 달러를 웃도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국내 정유사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경유 마진도 뛰었다. 국내 정유사가 주로 도입하는 두바이유와 경유 제품 가격의 차이는 지난 10일 기준 배럴당 55.1달러로 집계됐다. 불과 이틀 만에 5.2달러 상승한 수준이다. 러시아의 수출 중단뿐 아니라 중동 지역의 공급 불안도 석유제품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정제시설의 정상화가 늦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도 다시 높아지면서 주요 정유국들은 부족한 물량을 메우기 위해 수출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경유와 휘발유, 항공유의 해외 공급을 늘리고 있다. 중국 역시 최근 석유제품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정유사의 수출을 재개하는 등 공급 확대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국내 정유업계도 글로벌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경우 수출 시장에서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은 하루 약 320만 배럴의 정제능력을 갖춘 세계 5위 수준의 정제국으로, 정유사들이 생산한 석유제품 가운데 상당량을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올해 1~5월 총 1억8801만 배럴의 석유제품을 수출했다. 이 가운데 경유는 7636만 배럴로 전체 수출 물량의 40.6%를 차지했다. 러시아와 중동의 공급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국내 정유사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구조다. 다만 국제 경유 가격과 제품 마진 상승이 국내 정유사의 수출 증가로 그대로 이어지기는 어렵다. 정부가 중동 전쟁 이후 국내 석유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수출 물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수출 관리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0%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 국제 시황이 좋아지더라도 정유사가 추가 수출을 크게 늘리는 데는 제약이 있다. 정유업계는 러시아의 수출 제한과 중동 정세,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등을 주요 변수로 보고 있다. 글로벌 공급 공백이 이어질수록 한국 정유사의 공급 능력은 주목받을 수 있지만 국내 수급 안정과 수출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수급 안정 정책에 맞춰 국내 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도입선 다변화와 공급망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하면서 중동 상황과 시장 변화를 면밀히 살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2026-07-14 17:4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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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첫 공급 토론회…비아파트·이주비·공공임대 쟁점 부상 [경제일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첫 공개 토론회에서 비아파트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확대 요구가 집중적으로 나왔다. 참석자들은 아파트 공급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어렵고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기반을 되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이탁 1차관,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관장, 학계·업계·시민사회 관계자, 청년·신혼부부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토론은 비아파트, 정비사업, 공공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규제지역 제도 등 7개 주제를 놓고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급 과정의 병목이 착공 단계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 분양, 준공, 입주로 이어지는 흐름이 정상적으로 돌아야 하지만 공사비와 금융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업이 멈춰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금융·세제 지원과 정비사업 활성화, 건축 규제 완화, 임대주택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함께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가장 구체적인 요구가 나온 분야는 비아파트였다. 전세사기 이후 빌라·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이 급격히 위축됐고 대출 규제와 보증 부족이 겹치면서 신규 공급이 줄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신혼부부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인 만큼 공급 기반이 더 무너지면 전월세 시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사업장이 멈춘 배경으로 규제지역 내 LTV 축소와 금융 조달 어려움을 꼽았다. 그는 비아파트 전용 기금과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분야에서는 이주비 대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신길2구역 등 도심복합사업과 재개발 사업 관계자들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금융기관이 이주비 대출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주와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면서도 실제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 통로가 막혀 있다는 것이다. 용산정비창 등 주요 부지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공급 일정이 정치 쟁점화되는 문제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참석자는 지자체가 인허가와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설 경우 재정 지원이나 기금 지원을 연계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분양에 대해서는 재판매 가격을 제한해 다음 매수자도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공공이 최초 분양 때만 이익을 제공하는 구조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격 안정 장치를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이강훈 참여연대 변호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가운데 공공임대 비율을 기존보다 크게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LH가 택지를 팔아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면 재정 투입을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임대주택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임대주택 공급을 공공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시는 등록민간임대주택 상당수가 비아파트이고 청년·신혼부부가 거주하는 물량도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형 민간임대를 제도권 안에서 키워야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두고는 평가가 엇갈렸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지역별 시장 상황이 다른데도 규제가 일괄 적용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남구와 용인 기흥구가 같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구조가 타당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전세를 낀 주택 매각이 어려워지고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정책 간 충돌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대로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주택 공급 못지않게 가격 안정도 중요하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가격 상승이 나타난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 확대 논의가 시장 과열을 방치하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풀어야 할 과제가 단순한 물량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간 공급은 금융과 세제, 비아파트는 보증과 규제, 정비사업은 이주비와 착공 자금, 공공임대는 재정 투입과 공급 비율이 각각 걸림돌로 제시됐다. 향후 부동산 대책은 공급 유형별 병목을 얼마나 세밀하게 해소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김윤덕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택 문제가 가장 어려운 정책 과제 중 하나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정리해 향후 대책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토론회 이후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종합 토론회에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2026-07-14 17: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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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규제 중심 정책 재검토해야"…정부에 부동산 8대 과제 제출 [경제일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향해 이주비 대출 확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및 세제 보완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서울 집값과 전월세가 함께 오르는 상황에서 규제 중심 처방만으로는 주거 불안을 낮추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서울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 8대 정책 과제로 구성됐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정책 건의 내용을 직접 설명하려 했지만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별도 브리핑을 열고 국무회의에 제출한 30쪽 분량의 건의안을 공개했다. 그는 브리핑에서 “서울의 주택시장 상황과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부에 직접 전달하고자 했다”며 “그러나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꺼낸 분야는 민간 정비사업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이주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높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민간 정비사업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주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합원 부담이 커지고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간임대 분야에서는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요구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건의안에 담겼다. 이와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현행 유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조정을 제안했다.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커질 경우 1주택 장기 보유자와 고령층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최근 시장 상황도 건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1% 올랐다. 같은 기간 전셋값은 6.8%, 월세는 6.6% 상승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서울 주택 공급 상황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서울 아파트 공급이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취지로 주문했다고 밝힌 뒤 “상황 인식이 정확하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모두 소상하게 아실 수 있도록 2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는 갑론을박이 있어야 하는 자리인데 보고서만 전달하고 발언할 기회를 갖지 못해 상당히 섭섭했다”며 “다만 이를 의도적인 패싱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고 최대한 거부감 없게 건의안을 잘 전달해 드리고 싶었지만 관철되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번 건의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과 세제 개편 논의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부처별 토론회를 진행하고 오는 23일 대통령 주재 공개 대토론회를 열 예정이다.2026-07-14 16: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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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조선소서 AI 네트워크 검증…피지컬 AI 상용화 속도 [경제일보]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과 자율설비가 산업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AI를 안정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초저지연·고신뢰 네트워크 구축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이에 KT가 정부 실증사업을 통해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차세대 통신 인프라 경쟁에 속도를 낸다. 14일 KT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하이퍼 AI 네트워크 기반 조성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T는 삼성전자와 HD현대삼호를 비롯한 산학연 컨소시엄과 함께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산업 현장에서 피지컬 AI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다. 하이퍼 AI 네트워크는 AI가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제어해 초저지연·대용량 통신 환경을 제공하는 차세대 네트워크다. 단순히 데이터를 전달하는 기존 통신망을 넘어 네트워크 자체가 AI를 활용해 장애를 예측하고 자원을 최적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로봇과 자율주행 설비, 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AI 네트워크는 차세대 이동통신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KT는 AI 네트워크를 6G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데 이어, 5G 단독모드(SA) 상용망 구축 경험을 기반으로 이번 실증사업에 참여한다. 단순한 네트워크 고도화를 넘어 AI가 통신망을 스스로 운영하는 자율 네트워크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검증해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약 16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KT는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 구축을 비롯해 산업 현장 피지컬 AI 실증, 국내 통신장비 생태계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수행한다. 특히 AI가 네트워크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장애를 자동으로 탐지·조치하는 'AI 코어 오케스트레이터'를 개발해 네트워크 운영 자동화를 구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어망의 통신 패턴과 성능 데이터를 분석하는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기능(NWDAF)'과 AI를 연계한다. AI가 네트워크 상태를 지속적으로 학습하면서 트래픽 변화와 장애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최적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다. 향후 사람이 직접 수행하던 네트워크 관리 업무 상당 부분을 AI가 자동화할 전망이다. 피지컬 AI 실증도 본격 추진한다. KT는 HD현대삼호와 협력해 조선소 환경에 특화된 AI 기반 자율 시스템을 개발한다. 초저지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AI가 조선소 내 로봇과 설비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제어하는 환경을 구축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 운영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실증 대상은 AI 용접 로봇과 AI 도장 로봇, 통신국사 자율 운용 로봇 등 3종이다. 고위험 작업 환경에서 로봇이 안정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통신 환경을 검증하는 동시에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 효과도 확인한다. 피지컬 AI 도입이 제조업 혁신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조선소를 시작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컨소시엄에는 삼성전자와 HD현대삼호 외에도 솔리드, 아리엘네트웍스, 우리넷, 연세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계가 함께 참여해 AI 네트워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국내 통신장비 산업 경쟁력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KT는 우면동 연구개발센터에 멀티벤더 테스트베드도 구축한다. 삼성전자와 국내 중소기업의 네트워크 장비를 함께 검증하는 환경을 마련하고 기지국 전력 절감 기술과 저전력 5G 단말 기술 등을 공동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장비 업체들의 기술 검증과 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글로벌 통신업계는 AI 데이터센터와 AI 네트워크, 피지컬 AI를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하는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생성형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하는 데다 제조와 물류, 에너지 등 산업 전반에서 AI 기반 자동화 수요가 늘어나면서 네트워크 자체를 AI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KT 역시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AI 네트워크 기술을 제조와 물류, 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 적용하며 기업 고객의 AI 전환(AX)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KT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AI 기반 자율 운용 네트워크 기술과 피지컬 AI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AI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6G 시대 핵심 네트워크 기술 확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종식 KT 미래네트워크Lab장 전무는 "국내 최고 수준의 망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6G 시대를 향한 핵심 기술을 발굴하겠다"며 "하이퍼 AI 생태계 확산을 선도하여 국가 통신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7-14 15: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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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AN 선도망 구축 나선 SKT…로봇·자율물류 AI 시대 연다 [경제일보] AI 고속도로 구축이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는 가운데 SK텔레콤이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인 'AI-RAN' 실증에 나선다. AI 데이터센터(AI-DC)와 네트워크, 피지컬 AI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로봇과 자율물류 등 산업 현장에서 AI 활용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14일 SK텔레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 '하이퍼 AI 네트워크 기반조성' 실증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AI-RAN 선도망을 구축하고 피지컬 AI 기반 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AI고속도로' 구축 정책의 핵심 인프라를 검증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생성형 AI를 넘어 로봇과 자율주행 설비 등 피지컬 AI 활용이 확대되면서 대용량 데이터를 초저지연으로 처리하고 AI 연산을 실시간 수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AI-RAN은 기존 이동통신 기지국이 통신 기능뿐 아니라 AI 연산 기능까지 함께 수행하는 차세대 네트워크 구조다. 로봇이나 피지컬 AI 단말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AI 연산을 기지국이 대신 수행해 단말의 연산 부담과 전력 소모를 줄이고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2개년에 걸쳐 AI-RAN과 5G 단독 모드(SA), 네트워크 슬라이싱, 통합 관리 시스템(SMO), AI 기반 네트워크 자율화 기술 등을 선도망에 적용해 성능을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HFR, 에릭슨, 노키아 등 4개 제조사의 AI-RAN 장비를 하나의 실증사업에서 동시에 구축·운영하며 다양한 장비 환경에서 성능을 비교 검증한다. AI 연산 인프라 구성 방식도 함께 검증한다. CPU와 GPU 등 서로 다른 연산 자원을 적용하고 AI 서버와 사용자 데이터 처리 장치(UPF)의 배치 구조를 다양하게 구성해 서비스별 최적의 AI-RAN 구축 방식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실증 대상은 피지컬 AI 서비스 3종이다. 사족보행 순찰로봇은 공장 내 위험지역을 순찰하며 촬영한 영상을 AI-RAN을 통해 실시간 분석해 위험 상황을 탐지하고 통합 관제까지 수행한다. 무인 자율이송 서비스는 공장 내 라이다 데이터를 AI-RAN으로 수집해 디지털 트윈 기반 자율주행 물류 서비스를 구현한다. 휴머노이드 저전력 모드는 복잡한 AI 연산을 기지국으로 분산 처리해 로봇의 배터리 사용 시간을 늘리고 하드웨어 부담을 줄이는 기술이다. 이번 사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컨소시엄 형태로 추진된다.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에릭슨코리아와 HFR이 네트워크 장비를 담당하고, 인텔리빅스와 서울로보틱스, 클레비가 피지컬 AI 서비스를 개발한다. 삼성전자와 노키아는 AI-RAN 장비 공급과 기술 협력에 참여하며, SK인천석유화학과 KG모빌리티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실증 결과를 검증하는 수요기관 역할을 맡는다. 1차년도에는 인천과 판교에 AI-RAN 선도망을 구축한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는 산업안전 관제를 위한 사족보행 순찰로봇과 이동형 CCTV 서비스를 실증하고, 판교에서는 무인 자율이송 서비스를 검증하는 피지컬 AI 리빙랩을 운영한다. 2차년도에는 실증 범위를 실제 산업 현장으로 확대해 KG모빌리티 평택공장 등에 적용하고 휴머노이드 기반 서비스까지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기술을 글로벌 표준화에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국내 통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AI-RAN 얼라이언스 이사회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O-RAN과 3GPP 등 국제 표준화 기구와 연계해 AI-RAN 기술 표준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다양한 제조사 장비와 서비스 환경에서 확보한 실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글로벌 AI-RAN 생태계 확산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장기적으로 AI-RAN을 AI 데이터센터(AI-DC)와 연계해 'AI고속도로' 핵심 인프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AI-DC와 AI-RAN, 피지컬 AI를 초저지연·고신뢰 네트워크로 연결해 제조와 물류, 산업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서비스 상용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류탁기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 담당은 "국내 유일 AI-RAN 얼라이언스 이사회 회원사로서 축적한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AI-RAN 선도망과 피지컬 AI 서비스를 실증할 것"이라며 "'AI고속도로'의 핵심인 AI-RAN 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대중소 상생을 통해 국내 생태계의 자립도와 글로벌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2026-07-14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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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현대카드, 애플페이 독점 장기화에 반사이익…경쟁사 연내 도입 안갯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0/20260710160351938198.jpg)
현대카드, 애플페이 독점 장기화에 반사이익…경쟁사 연내 도입 '안갯속' 현대카드의 애플페이 국내 독점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모바일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당초 애플페이 도입이 예상됐던 경쟁 카드사들이 잇따라 서비스 개시를 미루면서 현대카드가 선점 효과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KB국민카드 △토스뱅크 등은 당초 애플페이 차기 사업자로 거론됐으나 올해 안으로 해당 서비스를 개시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파악됐다. 신한카드는 서비스 출시 시점과 사업성을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KB국민카드의 경우 기술적인 준비는 마쳤음에도 실제 진입 시기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로 보인다. 토스뱅크 역시 자체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애플페이 도입은 뒤로 밀려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후발 주자들의 진입 지연은 초기 투자 비용과 수익성 악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결제 금액의 0.15% 수준으로 알려진 애플 측 수수료와 근거리무선통신 단말기 보급 비용 등이 카드사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애플페이 점유율이 높아질 경우 삼성전자 측에서 삼성페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도 존재해 진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본에서는 200곳 이상의 금융사가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경쟁사들의 진입이 늦어지면서 현대카드는 해외 결제 부문에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누적 기준 현대카드의 해외 개인 신용카드 신용판매액은 1조726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9% 늘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8개 전업카드사 가운데 시장 점유율은 27.5%를 기록하며 1위 자리를 수성했다. 이는 2위를 차지한 삼성카드의 점유율 18.9%와 격차를 보인 수치다. 해외의 경우 국내보다 애플페이를 지원하는 단말기 보급률이 높아 모바일 결제 편의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실적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페이 선점 효과는 해외 결제 시장을 넘어 미래 주력 소비층인 젊은 세대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현대카드가 선보인 체크카드와 하이브리드 카드 상품 총 6종은 출시 50여 일 만에 전체 발급 회원 가운데 10대와 20대 비중이 61%를 차지했다. 특히 애플페이 결제 시 10%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애플페이 특화 상품 2종은 10대와 20대 발급 비중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뚜렷한 아이폰 선호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물 카드 없이 아이폰만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한 편의성이 이들의 선택을 이끌어내며 특정 플랫폼에 고객을 묶어두는 락인(Lock-in) 효과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경쟁사들이 애플페이 서비스를 도입할 경우 현대카드가 누려온 독점적 선점 효과가 점차 희석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에 현대카드가 단일 플랫폼 의존도를 낮추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고객 충성도 확보 △프리미엄 혜택 고도화 △제휴 서비스 차별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프리미엄 상품 경쟁력과 애플페이 효과로 해외 신용판매 1위를 지키며 미래 주력 소비층인 10·20세대와의 접점 확대라는 뚜렷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독보적인 데이터 사이언스 역량 기반의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제휴 서비스를 고도화해 본업 경쟁력을 굳건히 다지며 흔들림 없는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14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7-14 10: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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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는 한 달이면 정한다는데…반도체 공장은 언제 돌아가나 [경제일보] 정부가 반도체 첨단산업단지 지정 요청이 들어오면 한 달 안에 후보지를 정하기로 했다. 통상 10년 이상 걸리는 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기업 투자 일정에 맞춰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전체 조성 일정도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최대 7년 앞당길 방침이다. 그러나 후보지 지정은 공장이 가동되기까지 거쳐야 할 긴 절차의 출발점일 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시간 싸움이다. 미국과 일본, 대만은 생산시설을 자국에 끌어들이기 위해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앞세우고 있다. 기술이 있어도 공장 건설과 양산이 늦어지면 시장을 선점하기 어렵다. 기업의 투자를 느린 행정절차가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은 타당하다. 문제는 정부가 내세운 ‘한 달’이 전체 산단 조성기간 가운데 극히 일부라는 점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산업단지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이주대책, 부지 조성공사가 이어진다. 전력과 용수, 도로와 철도까지 제때 갖춰져야 생산라인을 돌릴 수 있다. 후보지를 빨리 정해도 나머지 절차가 뒤따르지 못하면 기업이 체감하는 투자 시계는 달라지지 않는다. 산업단지 인허가를 줄이기 위한 제도도 이미 있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은 관계기관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고 일정한 기간 안에 의견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다시 패스트트랙을 꺼내 들었다면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기대만큼 작동하지 않은 원인부터 밝혀야 한다. 법을 하나 더 만들고 전담 조직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부처 간 이견과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어렵다. 용인 국가산단은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정부는 2023년 3월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를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했고 2024년 12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후보지 선정에서 산단 승인까지 1년9개월이 걸렸다. 통상적인 국가산단 사업과 비교하면 빠른 편이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토지보상이 다음 관문으로 남아 있다. 용인 국가산단 예정지 727만4000㎡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토지 보상 협의가 끝난 면적은 274만1000㎡로 37.7% 수준이다. 상당수 토지 소유자가 보상액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보상을 마무리한 뒤 부지 조성공사에 들어가겠다고 했지만 보상과 이주가 계획대로 끝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사업기간을 줄인다는 이유로 보상과 주민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처리해서도 안 된다. 보상 기준과 이주대책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 공사 지연과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민을 설득하는 데 드는 시간을 행정 낭비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한다. 초기 단계부터 보상 기준과 생활대책을 공개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다. 토지보상보다 더 까다로운 문제는 전력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장기적으로 10GW가 넘는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소와 변전소를 산단 안에 짓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외부 전력을 끌어오기 위한 장거리 송전망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송전선로의 노선 선정과 부지 확보, 환경 검토, 주민 협의를 감안하면 산단 승인과는 다른 차원의 난제다. 산단 부지 조성만 7년 앞당기고 송전망이 뒤따르지 못하면 공장 가동 시점은 앞당겨지지 않는다. 어느 지역에서 전기를 가져오고 송전선로가 어느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며 변전소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가 먼저 확정돼야 한다. 첫 번째 생산라인이 필요로 하는 전력을 언제부터 공급할 수 있는지도 공개해야 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용수 문제도 다르지 않다.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통합용수공급 사업은 하루 107만2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대형 사업이다. 팔당댐에서 용인까지 46.9㎞에 이르는 전용 관로와 가압시설을 새로 설치해야 하고 사업비도 2조원을 웃돈다. 1단계 용수 공급 목표 시점은 2031년이다. 용인 국가산단과 인근 일반산단의 전체 용수 수요는 하루 약 133만t으로 예상된다. 기존 댐의 여유 물량만으로는 부족해 하수 재이용수와 발전용 댐의 물까지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물을 확보하는 것과 수십㎞의 관로를 제때 설치하는 일은 별개 문제다. 관로가 지나는 지역과의 협의가 늦어지면 공장 완공 이후에도 용수 공급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정부는 용인 국가산단의 최종 완공 시점을 2040년으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에 중요한 시점은 마지막 공장이 들어서는 2040년이 아니라 첫 번째 생산라인을 언제 착공하고 가동할 수 있느냐다. 첫 팹에 필요한 토지를 언제 넘기고 공사용 도로를 언제 개통하며 전력과 용수를 어느 시점부터 얼마나 공급할 것인지가 투자 판단을 좌우한다. 배후 교통망도 산단 공사와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동 공공주택지구 인허가를 내년 초까지 마치고 국도 45호선 확장사업도 오는 8월 발주할 계획이다. 주택과 도로 건설이 산단보다 늦으면 출퇴근 혼잡과 주거난이 불가피하다. 공장만 먼저 지어 놓고 근로자에게 장거리 출퇴근을 감수하라고 할 수는 없다. 호남권에 새로 조성하겠다는 반도체 국가산단은 용인보다 불확실성이 더 크다. 정부는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를 중심으로 팹 4기가 들어서는 국가산단과 연구·창업·주거 기능을 갖춘 첨단도시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기업 투자 규모로 800조원을 제시했지만 투자 주체와 투자 시기, 공장별 착공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산단 부지로 거론된 광주 군공항 이전 부지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 재원 조달 문제가 먼저 풀려야 한다. 군공항 이전이 늦어지면 산단 부지 확보도 늦어진다. 후보지 지정만 한 달 안에 마치겠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군공항 이전부터 토지 인도와 산단 조성, 기반시설 공급까지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정부가 내세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이라는 목표도 구체성이 부족하다. 도로와 철도의 노선, 사업비, 착공과 개통 시점이 함께 제시돼야 한다. 무안국제공항의 기반시설과 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어떤 물류를 얼마나 처리할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 반도체 물류에 필요한 보안과 온습도 관리, 신속한 통관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인지도 설명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기간을 줄이는 방법이 환경영향평가를 건너뛰거나 주민 권리를 축소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개발계획 수립과 환경조사, 기반시설 설계를 사업 초기부터 동시에 진행하고 부처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관계부처 회의를 여는 방식으로는 기업 시간표를 맞출 수 없다. 단계별 책임 기관과 최종 결정권자를 정해 둬야 한다.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은 ‘한 달 안에 후보지 지정’이라는 숫자보다 공장 가동일까지 이어지는 전체 공정표다. 후보지 선정과 산단 승인, 토지보상, 부지 조성, 송전망과 용수관로, 도로와 철도 건설을 하나의 일정표에 담아야 한다. 각 단계의 완료 시점과 책임 부처를 공개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의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 반도체 공장은 산업단지 지정 고시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땅과 전기, 물, 도로가 필요한 시점에 함께 준비돼야 생산라인이 움직인다. 후보지를 한 달 안에 정하는 것은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정부의 속도전이 성과를 내려면 그다음 10년을 어디에서 어떻게 줄일 것인지부터 보여줘야 한다.2026-07-13 16: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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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