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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만에 뒤집힌 전기차 보조금 기준…시장 혼선만 키운 정부
[경제일보] 정부가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던 전기차 제작사 평가제를 한달 만에 대폭 수정했다. 외국계 차별 논란이 커지자 신용등급·국내 특허·정비망 기준 등을 완화하면서 사실상 제도를 다시 설계한 수준이다. 산업정책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내세웠지만, 정책 방향성과 시장 신뢰만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당초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작사의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평가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연구개발과 생산, 정비망, 소비자 보호 체계 등을 평가해 지속가능한 전기차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공개된 이후 외국계 업체를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지사 신용등급 반영, 국내 특허 기준, 직영 서비스센터 중심 평가 구조 등이 사실상 국내 업체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정부는 한 달 만에 평가 체계를 대폭 수정했다. 신용등급 항목과 국내 특허 평가는 삭제됐고, 서비스망 기준은 협력업체 운영 센터까지 포함하도록 완화됐다. 당초 최대 120점 체계에서 80점 이상이던 통과 기준은 최종안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으로 조정됐다. 문제는 단순한 기준 조정이 아니다. 정부가 어떤 방향의 산업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시장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전기차 보조금은 단순 구매 지원 정책과 다르다. 생산과 투자, 고용, 서비스망 운영 등 산업 구조 전반과 연결된다. 정부가 국내 전기차 생태계 강화를 목표로 삼았다면 왜 해당 기준이 필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하려는 것인지부터 세부적으로 제시했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 과정은 기준 발표 이후 논란이 커지자 뒤늦게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책 취지와 평가 기준, 시장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충분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비 평가의 경우 최근 3년간 500억원 이상 투자 시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는데, 글로벌 완성차 업체 상당수가 충족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실제 변별력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생산설비와 공동 연구개발 항목 역시 기본점수 비중이 확대되면서 실질 배점 효과가 줄었다는 평가다. 더 큰 문제는 정책 불확실성이다. 정부는 평가 기준을 매년 갱신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기준이 반복적으로 변경될 경우 중장기 사업 전략 수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완성차 업체들은 차량 출시 이전부터 가격과 생산 물량, 인증 일정, 보조금 반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매 전략을 수립한다. 특히 전기차는 보조금 규모에 따라 실제 판매량과 가격 경쟁력이 크게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한달 만에 핵심 평가 기준을 수정하고 향후에도 매년 변경 가능성을 열어둘 경우 시장 혼선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정책 방향에 따라 투자와 판매 전략이 수시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아쉬움이 남는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배터리 안전성과 정비 대응 능력, OTA 이후 사후관리 체계, 부품 공급 안정성 등이 핵심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는 실제 소비자 체감 영역보다 점수 조정과 통과 기준 논쟁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가 전기차 시장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기준 수정이 아니다. 어떤 산업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중장기 로드맵, 예측 가능한 제도 운영 체계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 시장 경쟁이 이미 글로벌 체제로 재편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조건 중 하나는 신뢰와 일관성이다. 정책 방향이 흔들릴수록 부담은 결국 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2026-05-14 16: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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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美 CEO들 만나 "중국 개방 더 넓어질 것"…대만엔 강경 경고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베이징을 찾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들을 직접 만나 중국 시장 개방과 미중 경제 협력 확대를 강조했다. 다만 정상회담에서는 대만 문제를 미중 관계의 핵심 사안으로 규정하며 강한 경고 메시지도 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CCTV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미국 기업인들을 접견했다. 이날 회담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 등이 참석했다. 외신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경제사절단에 미국 주요 빅테크와 산업계 인사들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기업인들을 차례로 소개하며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미국 기업계의 뛰어난 대표들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에게 중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라고 독려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의 개혁개방 과정에 깊이 참여해왔고 양측 모두 이익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의 개방의 문은 더 크게 열릴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넓은 전망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이터도 시 주석이 미국 기업인들에게 중국 시장 접근 확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도 방중 경제사절단의 상징성을 부각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기업인들과 함께 왔다”며 “기업 내 2인자나 3인자가 아니라 최고경영자들만 원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방중이 안보 외교를 넘어 무역과 투자,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협력까지 포괄하는 경제 외교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머스크와 팀 쿡, 젠슨 황의 동행은 미중 경제 관계의 복잡성을 상징한다. 테슬라는 중국을 핵심 생산·판매 시장으로 두고 있고, 애플은 중국 공급망과 소비 시장 의존도가 크다.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수출통제와 중국 시장 접근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다. 젠슨 황은 CCTV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이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제 협력 메시지와 달리 안보 의제에서는 긴장이 드러났다.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양국 관계가 충돌하거나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 주석은 “‘대만 독립’과 대만 해협의 평화는 양립할 수 없다”며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미중 관계의 가장 중요한 공통분모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중 전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시 주석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나온 메시지다. 무역 문제에서는 양측 모두 협상 모멘텀 유지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미중 경제·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협력이라고 말했다. 전날 미국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중국 허리펑 부총리 간 경제·무역 협상이 진행된 데 대해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양국이 희토류와 관세, 무역 휴전 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중동 정세, 우크라이나 사태, 한반도 문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서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약 135분 동안 진행됐다. 중국 CCTV는 회담이 오전 10시15분께 시작해 135분가량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이 약 100분간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논의 시간이 길어진 셈이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경제 협력과 전략 경쟁이 동시에 작동하는 현장을 보여줬다. 양국은 무역과 투자, 기업 협력에서는 안정적 관리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대만과 AI, 반도체, 이란 등 안보·기술 의제에서는 입장 차를 그대로 드러냈다. 향후 관건은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 후속 조치다. 미국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확대, 희토류 공급 안정, 무역 휴전 유지 등이 실제 합의로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대만 무기 판매와 AI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는 어느 한쪽이 쉽게 양보하기 어려워 미중 갈등의 불씨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후 베이징 톈탄공원을 방문하고 국빈 만찬과 티타임 등 2박3일 방중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방중이 미중 관계의 전면적 해빙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제 협력 채널을 복원하면서도 핵심 안보 갈등을 관리하는 제한적 안정 국면을 만드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2026-05-14 1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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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의 모든 래미안 넘어설 것"…삼성물산, 신반포19·25차 홍보관 가보니
[경제일보] “신반포19차·25차는 기존 반포의 모든 래미안을 넘어서는 단지가 돼야 합니다.” 14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마련된 삼성물산의 신반포19·25차 재건축 홍보관에서는 반포 재건축 수주전의 핵심 경쟁 구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삼성물산은 반포권 시공 경험과 제자리 재건축·독립 정산제 운영 경험을 전면에 내세운 뒤 조합원 한강 조망과 금융 조건, 사업 추진 속도를 집중적으로 설명하며 조합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날 홍보관 설명은 반포권 재건축 사업 경험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작됐다. 삼성물산 측은 반포 주요 래미안 단지 사례를 언급하며 신반포19·25차 역시 기존 반포 단지들을 뛰어넘는 상징성을 갖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반포권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축적한 제자리 재건축과 독립 정산제 운영 경험을 강조하며 사업 이해도와 안정성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삼성물산은 기존 통합 재건축 합의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각 단지의 권리 관계와 사업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19차와 25차 조합원들이 기존 위치에서 원하는 평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형 배분 계획을 세밀하게 구성했고 임대 세대와 커뮤니티 역시 단지별 독립 정산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것이다. 이후 설명의 중심은 한강 조망과 동 배치 구조로 이동했다. 부지 기준 360도 방향 항공 촬영과 조망 분석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동 위치와 세대 라인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4개 방향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뒤 이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동 위치와 방향을 조정했다”며 “세대 라인 하나하나를 조정했고 인근 단지 재건축 이후에도 조망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조합원 세대 이상 대부분 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구성했다”고 덧붙였다. 평면 설계에서는 판상형 위주 구조를 통해 맞통풍과 환기 성능, 남향 배치,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강화했다고 소개했다. 거실과 주방 모두 개폐형 대형 창호를 적용해 개방감과 환기 성능을 높였고 세대 간 시선 간섭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주거 성능과 관련해서는 1등급 층간소음 시스템과 특등급 내진 설계, 음식물 처리 시스템 등이 주요 특징으로 제시됐다. 사업 추진 속도 역시 핵심 설명 항목 가운데 하나였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건축심의 기준과 관련 법규를 반영한 설계를 적용해 즉시 인허가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통합 시공자 계약 직후 곧바로 통합심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금융 조건 설명에서는 무제한 사업비 지원과 LTV 100% 이주비, 입주 시 분담금 납부 조건 등이 공개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사업비는 총회 의결 금액 기준으로 한도 없이 지원하는 구조”라며 “이주비 역시 LTV 100%를 제안했고 입주 시점까지 분담금 납부를 유예하는 조건을 담았다”고 강조했다. 또 “중간 계약금과 중도금에 대한 대출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업계 최고 수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경쟁력 있는 금융 조건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설명이 끝난 뒤에는 중앙 스크린이 열리며 단지 모형도가 공개됐다. 이 자리에서는 단지명 ‘래미안 일루체라’와 함께 외관 디자인과 조경, 스카이 커뮤니티 계획 등을 소개했다. 삼성물산은 글로벌 설계사 SMDP와 협업했으며 최고 높이 180m에 조성되는 듀얼 스카이 커뮤니티에는 스카이 라운지와 복층형 스카이 라이브러리를 배치했다. 샴페인 골드 색상의 ‘아우라 타워’와 입체형 외관 디자인도 적용된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 사업은 잠원동 일대 신반포19·25차와 한신진일, 잠원CJ 단지를 통합해 지하 4층~지상 49층, 7개 동, 총 614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현재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수주전을 벌이고 있으며 조합은 오는 30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2026-05-14 1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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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
2026-05-14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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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신한·우리, 美 공시에만 드러낸 '속내'…생산·포용금융 관치 논란
[경제일보] 주요 금융지주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를 경영상 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국내 공시에서는 뚜렷하게 드러내지 않았던 우려가 해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는 반영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권을 향한 공공성 요구와 정책금융 동원 압박이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관치금융 논란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KB·신한·우리, SEC에 ‘이재명 정부 포용금융, 위험요인으로 추가’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는 최근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제출한 2025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서 생산적·포용금융 정책을 새 위험 요인으로 언급했다. 이들 금융지주는 현지 거래소에 주식예탁증서(ADR)를 상장한 회사들이다. 금융지주들이 해외 사업보고서의 ‘투자 위험 요소’ 항목에 경영상 위험을 폭넓게 나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만, 생산적·포용금융 관련 문구가 지난해 보고서에는 없다가 올해 새로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KB금융은 정부가 저소득층 또는 금융 취약계층 차주에 대한 은행의 우선 대출을 장려하는 포용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정책이 고객 채무불이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사업 관행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연체율 상승과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도 유사한 취지로 포용금융 정책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연체율과 건전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금융의 경우 생산적 금융을 보다 직접적으로 거론했다. 우리금융은 한국 정부가 은행들에 전략적·생산적 산업에 대한 대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 가계대출 중심 사업모델에서 벗어나도록 장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정책 추진으로 인해 “원래대로라면 지원하지 않았을 부문”에 금융 지원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고, 향후 5년간 최대 7조원 투자 계획 등으로 의도치 않은 비용이나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순이자마진 압박, 대출 부실 위험 증가, 연체율 상승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금융권이 특히 주목하는 대목은 이 같은 내용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공시한 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빠져 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지만, 미국 투자자에게는 잠재 위험을 알릴 의무가 있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국내에서는 말하지 못한 우려가 해외 공시의 의례적 문구 속에 우회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현정부 ‘생산·포용금융’...문제는 속도와 방식 정부의 문제의식은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이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라는 공적 안전망 위에서 영업하는 만큼 단순한 이익 극대화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돈 버는 게 능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은행에 대해서도 국가 면허와 예금자 보호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조직인 만큼 상당한 공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융위는 신년사에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첨단산업에 투자하고, 금융산업의 생산적 금융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 △금융회사 기여 제도화 △민간금융과 정책서민금융 연계 등을 통해 포용금융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정책 목표 자체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고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에 장기 자금을 공급하는 일도 한국 경제의 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하다. 은행이 예대마진에 안주해 왔다는 비판 역시 금융권이 외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하지만 정책 목표가 은행의 리스크 평가와 가격 결정 기능을 지나치게 압박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중저신용자 대출을 단기간에 확대하면 연체율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략산업 투자가 정책 목표에 따라 배분될 경우 민간 금융회사의 수익성·건전성 기준과 충돌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하면 그 부담은 결국 주주, 예금자, 금융소비자, 나아가 금융시스템 전체로 전이될 수 있는 것이다. 관치금융 논란은 여기서 비롯된다. 정부가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것과 금융회사에 특정 대출·투자 방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다르다는 게 금융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성 강조는 금융의 사회적 환기하는 일이다. 그러나 특정 대출이나 투자 방향 설정은 신용 배분의 정치화로 흐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은행권이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겉으로는 상생과 포용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수익성 악화, 자산건전성 부담, 주주가치 훼손, 책임 소재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쌓일 수 있어서다. 실제 금융권의 긴장감은 인터넷은행으로도 번지고 있다. 최근에는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와 신용평가체계 개편, 인터넷은행의 설립 취지 점검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인터넷은행들은 이미 평균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신용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규제를 받고 있는데 향후 목표 비율 상향이나 신용평가모형 외부 검증 강화가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입장에서는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상황에서 사회적 책임을 더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정책금융 부담이 누적되는 상황에서 건전성까지 흔들린다면 결국 대출 여력 축소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가계부채, 자영업자 연체, 중소기업 신용위험이 동시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책 압박이 과도해지면 은행의 방어적 영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간 금융에 공공역할만 요구...손실 책임 시장에 맡겨선 안돼" 이에 경제전문가들은 생산적·포용금융의 성패는 ‘정부가 얼마나 세게 밀어붙이느냐’가 아니라 ‘누가 위험을 부담하고 손실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학회장인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책 목적의 대출과 투자가 필요하다면 정부 보증, 정책금융기관의 위험 분담, 세제 지원, 자본규제 조정 등 정교한 장치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며 “민간 금융회사에 공공 역할만 요구하고 손실 책임은 시장에 맡기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물론 금융은 공공성과 수익성이 충돌하는 산업이다. 은행은 사기업이지만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일부다. 그래서 정부의 감독은 필수다. 그러나 감독이 지시가 되고, 지시가 대출과 투자 배분의 기준이 되면 금융의 가격 기능은 약해진다. 금융회사가 위험을 정확히 평가하지 못하면 자본은 필요한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요구되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권에선 이번 해외 공시 논란은 금융지주들이 정부 정책에 공개 반기를 들었다기 보단 정책금융 확대에 따른 잠재 비용을 투자자에게 알린 사건에 가깝다는 평이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분명한 신호가 담겨 있다. 금융권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기조를 거스를 수는 없지만 그 부담이 건전성 악화와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한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을 동원하고 싶다면 그에 맞는 책임 구조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은행도 공공성을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정부 역시 시장의 위험 평가 기능을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며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이 성공하려면 관치의 속도전이 아니라 시장과 정부의 위험 분담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6-05-14 10: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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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협력사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실시 外
[경제일보]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청년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협력회사 건설 및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가 주관해 2018년부터 운영해 온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 중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 지난해까지 총 586명이 참여해 551명이 수료했다.335명은 협력회사를 포함해 취업에 성공했다. 모집 대상은 전문대졸 이상 학력을 보유한 만 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안전·건축·전기·설비·토목 관련 전공자나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는 우대한다. 신청은 오는 6월 26일까지 가능하며 교육은 7월 1일부터 약 6주간 강남역 인근 교육장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6시간 일정으로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건설업 공통역량인 건설안전관리를 위주로 △안전개인역량 강화 △AI를 활용한 안전업무 적용 △건설 안전 관리 실습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비는 중식 지원을 포함해 무료이며 출석률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훈련수당도 지급된다. 교육 기간 동안 약 40개 협력회사와의 채용 연계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모집인원은 건설관리자 분야 50명과 안전관리자 분야 50명 총 100명 규모이며 삼성물산은 채용상담 지원 등 협력회사의 인력 채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예병용 조달본부장은 "건설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구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며 "협력회사와의 상생은 물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DL이앤씨. ‘아크로 리버스카이’ 주택전시관 개관 예고 DL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뉴타운에 선보이는 ‘아크로 리버스카이’의 주택전시관을 개관하며 분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노량진8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조성하는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36~140㎡ 총 987가구 규모다. 일반분양은 285가구이며 △36㎡ 43가구 △44㎡ 9가구 △51㎡ 39가구 △59㎡ 16가구 △84㎡A 73가구 △84㎡B 59가구 △84㎡C 37가구 △84㎡T1 3가구 △84㎡T2 3가구 △140㎡P 3가구 등으로 구성됐다. 주택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일원에 오는 15일 마련된다. 입주는 2029년 8월 예정이다. 정약은 26일 특별공급 △27일 1순위 해당지역 △28일 1순위 기타지역 △29일 2순위 접수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5일, 정당 계약은 20일~24일 5일간 이뤄진다. 아크로 리버스카이는 단지 중앙에서 직선거리 600m 내에 지하철 1∙9호선 환승역인 노량진역이 위치해 서울 전역으로 이동이 편리하다. 여의도역까지 두 정거장, 시청역까지 네 정거장, 고속터미널역까지 두 정거장 등 서울 3대 업무지구를 10분대에 이동할 수 있다. 여의상류IC를 통해 올림픽대로 등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다. 영화초교와 연접한 ‘초품아’ 단지이며 영등포중과 영등포고, 숭의여중, 숭의여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단지 인근 하나로마트를 비롯해 대형 쇼핑시설이 가깝고 병원 접근성도 뛰어나다. 이 밖에 여의도 샛강생태공원 수변광장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주변 노량진역 일대에 ‘한강철교 남단 저이용부지 일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개발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량진에서 여의도까지의 이동 거리가 기존 3km에서 약 800m로 단축돼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분양 관계자는 “단지가 들어서는 노량진뉴타운은 개발 완료 시 반포와 흑석을 잇는 한강변 고급 주거벨트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다”라며 “그 중에서도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아크로’를 적용하는 단지인 만큼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호반건설, AI 로봇으로 외벽 균열 탐지…진단 기술 고도화 호반건설은 경기도에 위치한 공동주택 현장에서 AI 기반 외벽 균열 점검 로봇의 실증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실증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경제진흥원의 ‘AI 브릿지 사업화 유망기술 선정기업’인 에프디테크와의 협업을 통해 진행됐다. 호반건설은 현장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고 기술 검증을 지원했다. AI 기반 점검 로봇은 외벽 내부 상태까지 점검하고 AI 분석을 통해 균열 여부와 손상 위치를 자동 판별함으로써 점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고위험 작업 인력 투입을 줄여 현장 안전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봇은 4대 카메라를 활용한 밀착 촬영과 비파괴·청음·초음파 기술을 통해 외벽의 균열 및 손상 부위를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다. 간편한 휴대와 조립이 가능해 점검 준비 시간을 단축한 것이 특징이다. 실증 작업에 사용된 기술이 향후 건설 현장에 적용될 경우 외벽의 내·외부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한 품질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 데이터는 축적해 향후 균열 발생 이력 관리, 손상 추적, 보수 우선순위 판단 등 건축물 유지관리 전 과정에 활용할 수 있다. 호반건설은 이번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의 정확성과 활용성을 종합 검증하고 현장 적용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술 고도화를 통해 균열 점검부터 보수까지 연계한 ‘균열 관리 올인원(All-in-One) 프로세스’ 구축도 추진한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현장 실증까지 연계함으로써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며 “혁신 기술 도입을 통해 현장 안전성과 시공 품질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4 1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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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인도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인키' 인수…글로벌 호텔 SaaS 확장
[경제일보] 글로벌 트래블 테크 기업 야놀자(총괄대표 이수진)가 인도 기반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기업 ‘인키’를 인수하며 글로벌 호텔 솔루션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중소형 숙소부터 중대형 호텔 체인까지 아우르는 운영 솔루션을 확대하고 AI 기반 호텔 운영 자동화 역량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야놀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멤버사 야놀자클라우드솔루션(Yanolja Cloud Solution, 이하 YCS)은 인도 호스피탈리티 기술 플랫폼 인키를 인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거래는 야놀자의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호스피탈리티 사업 확장을 가속하기 위한 것으로,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인키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프런트 오피스, 식음료, 재무, 고객 경험 관리 등을 단일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급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기업이다. 인도와 주요 신흥 시장에서 500개 이상 호텔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더 펀(The Fern), 프라이드(Pride), 오키드(Orchid), 트리트(Treat), 어코드(Accord) 등 인도 주요 호텔 그룹에 솔루션을 공급해왔다. 야놀자는 이번 인수를 통해 YCS의 기존 솔루션 라인업과 인키의 호텔 운영 플랫폼을 결합한다. 이를 통해 중소형 숙소뿐 아니라 중대형 호텔과 글로벌 호텔 그룹까지 대응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키의 호텔 운영 시스템을 야놀자의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에 통합해 체인 호텔과 독립 호텔 모두에 더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인수의 배경에는 글로벌 호텔 소프트웨어 시장의 빠른 성장이 있다. 호텔 운영은 예약, 객실 배정, 정산, 고객 응대, 가격 관리, 채널 연동 등 복잡한 업무를 포함한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기반 PMS와 호텔 관리 소프트웨어가 기존 수기·분산 시스템을 대체하며 운영 효율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글로벌마켓인사이트는 글로벌 호텔 자산관리시스템 시장이 2024년 36억달러에서 2034년 85억달러로 성장하고 2025~2034년 연평균 9.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조사기관 코히어런트마켓인사이트는 호텔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이 2026년 57억4000만달러에서 2033년 103억7000만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봤다. AI 도입도 호텔 솔루션 시장의 핵심 변수다. 호텔 업계에서는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예약 관리, 가격 최적화, 고객 응대, 체크인·체크아웃, 객실 운영을 자동화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소프트웨어 기업 메우스는 AI 기반 호텔 운영 도구 확장을 위해 3억달러 투자를 유치했으며 기업가치 25억달러를 인정받았다. 야놀자가 인키를 인수한 것도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 단순 예약 플랫폼을 넘어 호텔 운영 전반을 디지털화하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방향이다. 야놀자는 인키의 솔루션 인프라에 자사의 AI와 데이터 기술을 결합해 예약·운영·고객 응대 등 호텔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시장 확장도 중요한 포인트다. 인도는 호텔 디지털 전환 수요가 빠르게 커지는 신흥 시장이고, 인키는 현지 주요 호텔 그룹과의 공급 경험을 갖고 있다. 야놀자는 이를 기반으로 인도뿐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성장성이 높은 지역에서 엔터프라이즈 고객을 확대할 수 있다. 인도 시장에서는 AI 기반 호텔 관리 시스템 경쟁도 이미 본격화하고 있다. 현지 호스피탈리티 기업들은 독립 호텔과 중소형 호텔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운영 솔루션을 내놓고 있으며 주 정부 관광공사도 AI 기반 호텔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인도 호텔 시장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야놀자 입장에서는 국내 플랫폼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B2B SaaS 사업 비중을 키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여행·숙박 예약 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고 수수료 중심 수익 구조가 제한적이다. 반면 호텔 운영 솔루션은 장기 계약과 반복 매출을 만들 수 있어 사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인수 이후 통합 속도다. 호텔 솔루션은 각 국가의 세무·결제·규제·언어·회계 기준과 긴밀히 연결된다. 인키의 현지 운영 노하우와 야놀자의 AI·클라우드 기술을 얼마나 빠르게 하나의 제품군으로 묶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또 글로벌 대형 호텔 체인 시장에서는 오라클 호스피탈리티, 메우스, 라이트하우스 등 강력한 경쟁자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야놀자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AI 기반 운영 자동화, 채널 연동, 현지화, 고객 경험 관리에서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줘야 한다. 이번 인수는 야놀자가 ‘여행 플랫폼’에서 ‘글로벌 여행 기술 인프라 기업’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호텔 운영 데이터와 AI 기술을 결합하면 객실 가격 최적화, 수요 예측, 인력 배치, 고객 응대 자동화, 재방문 유도까지 서비스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인키 인수가 야놀자의 글로벌 호텔 SaaS 사업을 키우는 발판이 될지 주목된다. 이준영 야놀자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부문 대표는 “야놀자는 AI를 호텔 운영 전반의 혁신에 활용하고 있다”며 “여행 사업자의 운영 환경을 AI 기반으로 효율화 및 자동화해 현장의 직원들이 고객 이용 경험 향상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5-14 1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