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81건
-
-
-
-
-
-
-
-
-
-
포스코, 美정부 상대 국제무역법원 제소…상계관세 판정 법정공방
[경제일보] 미국 정부로부터 3.64%의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산정받은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의 보조금률을 현대제철의 약 2.8배 수준으로 확정한 지 한 달 만이다. 6일 경제일보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과 미 상무부 자료를 확인한 결과 포스코는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를 피고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번호는 1:26-cv-04229다. 법원 기록에는 원고가 포스코(POSCO), 피고가 미국 정부(United States)로 기재돼 있다. 포스코 측은 소송 제기 당일 소환장(Summons)과 기업정보공개서(Corporate Disclosure Statement), 영업비밀정보 관련 서류 등을 제출했다. 미국 무역·규제 전문매체 MLex도 5일 포스코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미 상무부의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포스코의 3.64% 상계가능 보조금률 확정 사실은 앞서 국내에 알려졌지만, 이번에 새로 확인된 것은 포스코가 해당 행정재심 결과를 놓고 미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무역법원 소송에 나섰다는 점이다. ◆포스코 3.64%·현대제철 1.28%…2.8배 차이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은 지난달 1일 2023년을 조사기간으로 하는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 행정재심 최종 결과를 공개했다. 상무부가 산정한 상계가능 보조금률은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다. 포스코는 지난 3월 예비판정 당시 3.67%에서 0.03%포인트 낮아졌고 현대제철은 1.28%가 유지됐다. 이에 따라 9월 1일 이후 미국으로 수입되는 해당 냉연강판에는 포스코 3.64%, 현대제철 1.28%의 현금예치율(cash deposit rate)이 적용된다. 다만 3.64%가 포스코의 모든 대미 수출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번 상계관세 명령 대상인 특정 냉연강판에 한정된다. 같은 한국산 냉연강판을 대상으로 한 반덤핑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미 상무부는 지난 7월 별도의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조사기간 대상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판매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냉연강판의 덤핑 여부가 아니라 한국 정부 등의 지원 가운데 미국 상계관세법상 상계 가능한 보조금으로 판단된 부분과 행정재심 결과를 둘러싼 별개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홀딩스·퓨처엠 등 그룹 계열사까지 조사 이번 행정재심에서는 미국 정부가 조사 범위를 포스코 한 회사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눈에 띈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엠텍, POSCO Nippon Steel RHF Joint Venture,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 등 5개사를 포스코와 'cross-owned(교차소유)' 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판단했다. 미국 상계관세 제도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관계기업을 cross-owned로 판단할 경우 해당 기업과 관련된 보조금이 조사대상 회사의 보조금률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이들 5개사가 받은 모든 지원이 포스코의 3.64% 산정에 일괄 합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미 상무부는 포스코가 포스코인터내셔널을 통해 일부 대상 제품을 수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보조금을 포스코의 전체 보조금률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결국 미국 정부의 조사 범위가 냉연강판 생산법인을 넘어 지주회사와 소재·가공·무역 계열사와의 관계까지 확대된 셈이다. 다만 포스코홀딩스나 포스코퓨처엠 등에 각각 3.64%의 상계관세가 부과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소송 세부쟁점 아직 공개 안돼 향후 관심은 포스코가 미 상무부의 행정재심 결과 가운데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지에 쏠린다. 상무부의 행정재심에서는 한국 정부의 전력 공급과 배출권거래제(K-ETS),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여러 프로그램이 검토됐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국제무역법원 사건기록만으로는 포스코가 이 가운데 어떤 프로그램이나 산정방식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포스코홀딩스·포스코퓨처엠 등에 대한 cross-owned 판단 자체를 다투고 있다고 단정할 근거도 아직 없다. 현재 확인되는 것은 소환장과 기업정보공개서 등 소송 초기 서류다. 향후 구체적인 청구내용이 공개되면 양측의 법적 쟁점도 보다 분명해질 전망이다. 이번 행정재심 결과는 과거 수입분에 대한 관세 정산뿐 아니라 향후 대상 냉연강판의 현금예치금에도 영향을 준다. 포스코에는 미국 시장에서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의 비용·자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다만 3.64%의 비율이 포스코 전체 대미 수출과 실적에 미칠 영향을 현재 공개자료만으로 산정하기는 어렵다. 포스코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한국산 냉연강판 상계관세를 둘러싼 공방은 행정절차에서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2026-10-06 09:51:41
-
국민·신한·하나, 1239억 쓰고도 뚫렸다…고객정보 새나간 '업무 쪽문'
[경제일보] 한 해 정보보호에 1200억원 넘게 투입한 KB국민·신한·하나은행이 업무지원 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다. 상시 보안관제와 전문조직, 국내외 인증을 갖췄지만 고객정보를 조회하는 경로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화 공격 가능성을 조사하면서 외부에 노출된 업무 시스템의 관리 방식도 도마에 올랐다. 5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정보보호 집행액은 하나은행 530억200만원, KB국민은행 392억9700만원, 신한은행 316억7500만원이었다. 세 은행을 합하면 1239억7400만원이다. 은행들이 공개한 보안 체계도 촘촘했다. 연합뉴스가 각 금융지주의 올해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 주관 ‘개인신용정보 관리 및 보호 실태 점검’에서 6년 연속 S등급인 100점을 받았다. 국내외 정보보호 인증과 내부 해킹 대응조직을 갖추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이버방위센터 주관 훈련에도 참여했다. KB금융은 올해 1월 그룹사이버보안센터를 출범시켰다. 공격자 관점에서 취약점을 찾는 ‘레드팀’과 침입을 탐지·차단하는 ‘블루팀’을 함께 운영하는 체계다. 하나은행도 그룹 통합 보안관제센터를 연중 가동하고,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에 접근하도록 관리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공격은 대출모집인과 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지원 경로를 파고들었다.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용 간편조회 서비스, 국민은행에서는 직원용 모바일 업무지원 시스템, 하나은행에서는 영업지원시스템이 공격 대상이 됐다. 피해 규모는 신한은행 고객 약 2만5000명, 국민은행 고객·임직원 119명, 하나은행 고객 89명이다. 고객이 직접 이용하는 금융거래 서비스 밖에서도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경로가 공격 통로로 악용된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4일 긴급 점검회의에서 본인확인 없는 정보조회, 접근통제 누락, 알려진 취약점의 미조치 등을 사고 유형별 취약점으로 제시했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대량 자동화 공격을 추정하고 있으며, 개별 사고의 원인과 공격수법은 조사하고 있다. 이런 위협은 사고 전에도 예고됐다. 금융위는 지난 9월 3일 AI 보안 테스트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하면서, 첨단 AI가 수백만~수천만 줄의 소스코드를 수시간 내 분석하는 취약점 탐색 능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존 취약점을 넓은 범위에서 일관되게 찾아내는 능력도 확인했다. 당시 금융위는 외부에 노출된 전산자산의 식별·관리, 신속한 보안패치, AI를 활용한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공격자가 약한 지점을 찾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금융회사도 점검과 보완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경고였다. 이번 사고가 드러낸 문제는 보안조직이나 장비의 유무와 함께 실제 통제가 적용되는 범위다. 직원용·모집인용이라는 시스템의 명칭과 관계없이, 외부에서 접근해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인증과 접근권한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금융위가 지난 2일 내린 점검 지시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 대고객 서비스 여부와 서비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전체를 파악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조회 과정에서 인증이 누락되는 경로와 불필요한 정보 노출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4일 “아무리 견고한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관리되지 않는 하나의 빈틈이 전체 보안 체계의 취약점이 될 수 있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하는”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접근할 때마다 신원과 권한을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한 보안체계 전환도 강조했다. 중소 금융회사의 대응 여력은 별도의 과제다. AI 도구를 도입하더라도 탐지 결과를 분석하고 취약점을 보완할 전문인력과 운영비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한 회사에서 확인된 공격수법이 다른 회사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공격 IP주소와 침해시도 내역을 공유하는 공동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AI 보안 테스트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금융위가 9월 발표한 2차 망분리 규제 긴급완화 방안은 신청 대상에 중소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를 포함해 대상 기관을 49개사에서 75개사로 늘렸다. 선정 규모는 10개사에서 최대 15개사로 확대했다. 선정된 회사는 망분리를 대신할 통제수단을 마련한 뒤 AI와 보안 서비스를 활용해 취약점을 탐지·개선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달 중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할 계획이며, 테스트에서 축적한 대응 요령은 참여하지 않은 금융회사에도 전파한다는 방침이다.
2026-10-05 11:03:04
-
-
-
-
美 백악관 위트 "클래리티법 차질에도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두나무 UIS서 밝혀
[경제일보] 패트릭 위트 미국 백악관 대통령 디지털자산 자문위원회 사무국장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차질에도 현행 권한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디지털상품 현물시장 감독과 은행의 디지털자산 업무 범위는 입법으로 명확히 하고, 토큰화와 탈중앙화금융 등은 규제기관의 기존 권한으로 추진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는 지난 29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업비트 인스티튜셔널 서밋(UIS) 2026’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위트 사무국장은 “CLARITY Act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하나의 차질이지만,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매우 분명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디지털자산 분야의 미국 리더십을 강조해왔고, 금융 규제기관 역시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력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법률을 강조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규제기관도 상당한 수준의 규칙을 만들 수 있지만 담당자가 바뀔 수 있다며, 법률이 가장 지속적이고 견고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시장구조 법안의 재추진 가능성도 열어뒀다. 추가 입법이 필요한 분야로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상품 현물시장 감독 권한을 꼽았다. 그는 이를 시장구조 입법의 핵심 가운데 하나로 지목하고 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업무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토큰화와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현재 보유한 권한으로 계속 움직일 여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토큰화는 자산의 권리 등을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며, 탈중앙화금융은 블록체인에서 금융 기능을 구현하는 서비스다. 위트의 설명은 입법을 통한 감독 체계 정비와 기존 권한을 활용한 정책 추진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장기적인 목표로는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통합을 제시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디지털자산과 새로운 형태의 담보, 블록체인에서 검증되는 자산 등을 활용하면 기존 금융의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결제와 정산 속도, 유동성, 서로 다른 서비스를 결합하는 기능 등을 기술의 가능성으로 꼽았다. 그는 “두 영역은 결국 서로 합쳐질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의 금융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 이용자가 디지털자산과 기존 금융상품을 지금처럼 구분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의 제도 설계에는 위기 이전의 대응을 강조했다. 위트 사무국장은 미국의 주요 금융법이 역사적으로 큰 위기 뒤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다며, 위기 상황에서는 충분한 숙고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이 자체 제도를 검토하는 지금이 적절한 규율을 고민할 기회라는 의견도 밝혔다. 국가 간 규제 비교도 주문했다. 디지털자산이 세계 여러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만큼, 각국은 다른 나라의 제도가 자국 시장의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동성이 충분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만들면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금융사기에 대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UIS에는 조나단 휴로위츠 미국 재무부 특별자문관과 국내외 금융·디지털자산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서 축사했고, 브라이언 스틸 미국 연방 하원의원은 영상 축사를 전했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태국 규제당국 관계자들도 각국의 규제 방향을 공유했다. 국내 금융의 온체인 전환 세션에는 하나금융지주, 삼성금융네트웍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가 참여해 은행·결제·자본시장을 블록체인에서 연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두나무는 관련 인프라로 ‘기와 체인’, 온체인 인증 체계 ‘도장’, 프라이버시 기술 ‘보자기’를 제시했다. 한편 두나무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블록체인 위크(KBW) 2026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간다. 오경석 대표는 ‘디지털자산 거래를 넘어, 연결을 위한 금융 인프라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2026-09-30 09:3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