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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의 독립, 권력의 선의에 맡길 수 없다
[경제일보] 법의 권위는 권력자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감싸지 않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성경 레위기 19장 15절도 재판에서 공의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법 집행의 공정성이 흔들리면 수사기관은 국민의 신뢰를 잃는다. 지난 14일 열린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남긴 질문도 결국 여기에 있다.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검찰에 집중됐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분리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로 설립됐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다고 해서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조직의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을 막고 수사권 남용을 통제할 제도적 장치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당시 감찰 민원 처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배제 반대 성명 참여 경위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당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직무배제 반대 성명에 참여한 데 대해서는 당사자의 소명 절차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정치적 중립성을 검증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무다. 다만 의혹은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후보자의 해명 역시 같은 기준으로 검증받아야 한다. 어느 진영에 가까운 인물인지를 따지는 데 그친다면 정작 국민이 확인해야 할 수사기관장의 자질과 독립성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청문회에서 더욱 주목할 대목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이다. 중수청법 제6조는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관의 감독권 자체가 법률에 근거한 권한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모든 지휘와 감독을 정치적 외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로 법률상 권한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행사가 언제나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1일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은 이튿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 감찰의 필요성과 적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다만 이번 사례는 장관의 감독권이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고, 그 적절성을 누가 검증할 것인지라는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수사기관의 독립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감독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감독권이 개별 사건의 수사 방향이나 결론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통로가 돼서도 안 된다. 법률이 허용한 지휘권과 정치적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에 대한 기록과 사후 통제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 권력의 선의에 기대는 제도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흔들릴 위험이 있다. 수사 독립을 청장 개인의 소신이나 조직 내부의 결의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우선 인사 절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현행 제도에는 후보추천위원회와 청장 임기 규정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추천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위원회 구성의 객관성과 심사 기준의 투명성을 높이고, 후보자의 전문성과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을 일관된 기준으로 검증해야 한다. 청장의 신분을 보호하되 법률에 따른 정당한 책임 추궁 절차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사건 배당과 수사 진행 과정 역시 외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 객관적인 배당 기준을 마련하고 담당자 교체나 수사 종결에는 합리적인 사유를 기록하도록 해야 한다. 사건의 특수성과 수사 전문성을 고려한 예외가 필요하더라도 그 판단 근거는 남겨야 한다. 표적 수사나 부당한 사건 지연, 선택적 수사 논란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수사권이 커질수록 통제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는 법원의 영장 심사와 적법절차를 엄격히 따라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실효성 있는 구제와 책임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국회 역시 기관 운영과 권한 남용 여부를 감시하되 개별 사건의 수사 결론을 정치적으로 요구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독립은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수사하되 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책임지는 것이 수사기관의 독립이다. 중수청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는 조직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인력 확보율이 약 66%, 물적 인프라 확보 수준은 60∼70% 정도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기관이 법률상 권한을 갖췄더라도 인력과 시설,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 수사 공백을 막기 위한 인력 확보와 전문성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중수청 개혁의 성패는 과거 검찰의 문제를 얼마나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 권력의 향배에 따라 수사 강도가 달라지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선택적으로 처리한다는 의혹이 반복된다면 조직 개편의 의미는 퇴색한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새로운 권한 집중이나 책임 회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관 사이의 역할과 통제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본래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철저히 검증하되 같은 기준을 여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한다. 의혹을 제기할 때는 근거를 제시하고, 해명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청문회가 정치적 공방에만 머문다면 국민이 판단할 정보는 오히려 부족해진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특정 권력자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지다.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의 수장이라면 정치적으로 불편한 사건에서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중수청은 정권의 칼도, 정치권의 방패도 돼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독립 선언이 아니다. 지휘·감독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권한 행사의 근거를 기록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개입에는 책임을 묻는 제도다. 동시에 수사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장치도 갖춰야 한다. 진리와 정의의 저울을 권력자의 손에 맡겨둘 수는 없다. 새 수사기관에 대한 평가는 조직을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권력 앞에서도 법과 원칙을 지켰느냐로 내려질 것이다. 중수청의 독립은 권력의 선의가 아니라 권력조차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제도적 경계에서 출발해야 한다.
2026-10-15 10: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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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인도 푸네공장 준공…2030년 연 32만대 생산체제 구축
[경제일보] 현대자동차가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아 푸네 신공장을 준공하고 현지 생산능력 확대에 나섰다. 오는 2030년까지 연간 생산 규모를 32만대로 늘리고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으로 생산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7년간 155억달러를 투입해 인도를 글로벌 생산·수출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14일 현대차에 따르면 이날 인도 마하라슈트라주 탈레가온에서 푸네 신공장 준공식이 열렸다. 행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장재훈 부회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 타룬 가르그 현대차 인도법인 대표이사를 비롯해 데벤드라 파드나비스 마하라슈트라주 주총리, 슈리랑 아파 바르네 연방 하원의원, 이성호 주인도대사 등이 참석했다. 정 회장은 환영사에서 "30년 전 처음 인도에 진출했을 때부터 현대차는 현지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다"며 "현지 첫 차종인 쌍트로를 출시한 이후 인도는 현대차의 글로벌 성장 과정에서 핵심 축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푸네공장 준공식은 현대차가 인도 현지에서 새로운 장을 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푸네 공장은 현대차가 지난 2023년 미국 제너럴모터스(GM)로부터 인수한 기존 생산시설을 재정비한 사업장이다. 해당 공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 가동을 중단했으나 현대차의 설비 개선과 스마트 제조 기술 도입을 거쳐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전환됐다. 현대차가 인도에서 확보한 세 번째 완성차 생산시설로, 기존 첸나이 1·2공장에 이어 현지 공급망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장에는 완성차 조립라인과 엔진 생산시설, 주행시험장, 직원 교육시설 등이 들어섰다. 초기 연간 생산능력은 17만대다. 현대차는 2028년 25만대, 2030년 32만대까지 단계적으로 생산 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다. 향후 하이브리드차(HEV) 생산도 추가해 시장 수요에 따라 차종별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유연 생산체제를 구축한다. 첫 생산 모델은 2세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올 뉴 베뉴'다. 인도 내수시장에 공급하는 동시에 멕시코와 칠레,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우디아라비아 등 30여개 국가로 수출할 계획이다. 생산 공정에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적용했다. AI 기반 균열 감지 시스템으로 차체 패널의 미세한 결함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차체 용접 공정에는 산업용 로봇 200여대를 투입해 작업 정확도와 생산 효율을 높였다. 신규 직원 교육에는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다. 실제 생산라인에 투입되기 전 가상 환경에서 작업 절차를 익히도록 해 숙련도를 높이고 공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푸네공장 준공으로 현대차의 인도 내 연간 생산능력은 첸나이 1·2공장 82만4000대와 푸네공장 17만대를 합쳐 99만4000대로 늘었다. 기아 아난타푸르공장의 43만1000대까지 포함하면 현대차그룹 전체 생산능력은 142만5000대에 달한다. 2028년 푸네공장 생산능력이 25만대로 확대되면 그룹의 인도 생산 규모는 연간 150만대 수준으로 증가한다. 현대차 인도법인은 2030년까지 전체 생산 물량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30%로 높일 방침이다. 생산시설 재편은 전동화 전략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 첸나이공장에서 생산하던 베뉴를 푸네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첸나이 생산라인을 전기차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력이 확보됐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을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현지 생산과 부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생산연계인센티브(PLI) 제도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제조업체에 재정적 혜택도 제공한다. 현대차는 이러한 정책에 대응해 현지 전기차 제품군을 확대한다. 현재 판매 중인 아이오닉 5와 크레타 일렉트릭에 이어 2027년 1분기에는 인도 시장에 특화한 소형 전기 SUV를 출시할 예정이다. 신공장 준공과 함께 중장기 투자도 본격화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인도에 총 155억달러를 투자해 생산시설과 연구개발(R&D), 부품 공급망,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R&D 분야에서는 현지 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인도 소비자의 요구에 적합한 차량과 신기술 개발에 집중한다. 현지 협력업체와의 합작투자를 통해 부품 조달 비중을 높이고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한다. 자율주행 기술의 현지 적용도 추진한다. 신규 출시 차종에는 인도 도로와 교통 환경을 고려한 레벨 2 수준의 운전자 보조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신규 모빌리티 사업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한다. 현대차는 인도 이륜차 제조업체 TVS와 공동으로 전기 삼륜차 시제품을 개발했으며, 2027년 말 상용화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투자 과제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현지 전문 법인 설립도 추진한다. 신설 법인은 연구개발과 미래 기술 확보, 현지 스타트업 투자 등을 지원하고 계열사별 투자 계획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대차는 2010년 누적 수출 100만대를 시작으로 2016년 200만대, 2020년 300만대를 넘어 올해 400만대에 도달했다. 주요 수출 차종은 그랜드 i10 약 175만7000대, 엑센트 약 67만9000대, 쌍트로 약 63만7000대 등이다. 첸나이공장은 현재도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 연간 약 18만대를 수출하고 있다. 현대차는 푸네공장을 추가 수출 거점으로 활용해 신흥국 시장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2026-10-14 17: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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