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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 광장과 오월]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20521695103.png)
오월은 기념이 됐지만, 진실과 배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경제일보] 5·18민주화운동이 46주년을 맞았지만 오월의 과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국가기념일로 자리 잡고 기념식은 매년 열리고 있지만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확인,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온전한 배상, 왜곡·폄훼 대응,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가장 큰 미완의 과제는 진상규명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4년 종합보고서를 내고 4년여 활동을 마무리했다. 조사위는 민간인 학살과 희생자 사망 경위, 일부 왜곡 주장의 허구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냈지만, 핵심 쟁점인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문제는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활동 종료로 추가 조사는 중단됐고, 조사위는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권고하는 데 그쳤다. 발포명령자 규명은 5·18 진실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이뤄졌다는 사실은 여러 조사와 판결을 통해 확인됐지만, 누가 최종적으로 발포를 명령했는지에 대한 법적·역사적 결론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의혹 역시 유족들에게는 ‘끝나지 않은 5월’로 남아 있다. 배상 문제도 새 국면을 맞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올해 1월 5·18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본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1990년대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별도 위자료 청구 길을 연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기존 보상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다. 그동안 5·18 피해 보상은 사망·부상·구금 등 물리적 피해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계엄군 폭력과 고문, 가족의 사망과 실종, 오랜 낙인과 침묵이 남긴 정신적 피해는 충분히 평가되지 못했다. 유족과 생존자들은 단순 보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의 성격을 다시 규정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왜곡과 폄훼 대응도 여전히 난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에 근거해 5·18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도입됐지만, 실제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하지만,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에 대한 면책 조항이 넓어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온라인 공간에서는 북한군 개입설과 희생자 모욕, 유공자 특혜 주장 같은 허위 정보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5·18기념재단 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삭제 요청에 나서고 있지만, 플랫폼 확산 속도와 익명성을 따라잡기 어렵다. 왜곡은 단순한 표현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2차 가해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헌법 전문 수록 문제도 올해 다시 쟁점이 됐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추진해 온 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개헌안 국회 의결이 무산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5·18 46주년을 앞두고 국립5·18민주묘지 앞에서는 헌법 전문 수록 표결 불참과 무산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시민사회는 5·18정신의 헌법 수록이 특정 지역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헌정사적 정당성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주장했다.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단순한 상징 논쟁이 아니다. 1980년 광주의 저항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핵심 가치로 명문화하느냐의 문제다. 4·19혁명과 부마민주항쟁, 6월항쟁과 함께 5·18을 헌법 질서 안에 분명히 새겨야 한다는 요구는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그러나 정치권의 합의 부족과 개헌 절차의 난맥 속에 매번 문턱을 넘지 못했다. 46주년을 맞은 광주의 과제는 세 갈래로 압축된다. 첫째, 진상규명은 조사위 보고서로 끝낼 수 없다. 발포명령자와 행방불명자, 암매장 의혹 등 남은 쟁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후속 조사와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 둘째, 배상은 금전 지급을 넘어 국가폭력 피해의 실체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보완돼야 한다. 셋째, 왜곡·폄훼 대응과 헌법 전문 수록은 5·18을 현재의 민주주의 가치로 지켜내는 제도적 장치가 돼야 한다. 5·18은 이미 국가기념일이 됐고 광주는 매년 추모의 광장이 된다. 그러나 기념이 제도화됐다고 해서 진실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누가 명령했고, 누가 사라졌으며, 누가 아직도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답은 충분하지 않다. 오월이 광장으로 돌아왔다면 이제 국가는 그 광장 앞에서 남은 질문에 답해야 한다.2026-05-18 1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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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46주년 | 광장과 오월] 다시 열린 광장, 달라진 추모…46년 만에 오월은 시민 곁으로 왔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8/20260518115241318780.jpg)
다시 열린 광장, 달라진 추모…46년 만에 오월은 시민 곁으로 왔다 [경제일보]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옛 전남도청 일원에서 열렸다. 올해 기념식의 주제는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였다. 1980년 5월 시민들이 모여 민주주의를 외쳤던 광장에서 오월 정신을 다시 시민의 일상으로 확장하자는 의미가 담겼다. 올해 기념식의 가장 큰 변화는 장소와 형식이었다. 행사는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각계 대표, 학생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국민의례, 주제 영상, 현장 선언, 기념사, 기념 공연, 특별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50분간 이어졌다. 초청장이 없는 시민들도 금남로 방면 LED 전광판을 통해 함께할 수 있도록 ‘열린 기념식’으로 마련됐다. 무대의 중심에는 복원을 마친 옛 전남도청이 있었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월 27일 새벽 시민군이 마지막까지 계엄군에 맞섰던 최후항쟁지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복원된 도청을 배경으로 국기 게양식이 진행됐다. 1980년 당시 마지막 가두방송을 맡았던 박영순씨가 국기에 대한 경례문을 낭독하며 그날의 기억을 불러냈다. 기념 공연도 달라진 추모 분위기를 보여줬다. 5·18을 소재로 한 시와 소설, 일기 낭독이 무대에 올랐고, 5·18민주유공자인 고 박효선 열사가 주축이 돼 창단한 극단 ‘토박이’가 참여했다. 특별공연에서는 광주시립발레단의 퍼포먼스와 미디어아트가 결합돼 복원된 옛 전남도청과 광장의 의미를 시각적으로 재현했다. 기념식 전날부터 광주의 추모 분위기는 고조됐다. 국립5·18민주묘지에는 유가족과 시민들의 참배가 이어졌고, 금남로 5·18민주광장에서는 전야제가 열렸다. 추모제에서는 46년 전 국가폭력 앞에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지켜낸 희생자들을 기리는 제문 낭독과 분향이 이어졌다. 묘역의 분위기는 차분하면서도 무거웠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산된 데 대한 아쉬움과 최근 금남로 일대 극우 성향 집회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시민들의 표정에 남아 있었다. 대학생 참배객들은 고 윤상원 열사 묘소를 시작으로 항쟁 당시 희생자들의 사연을 들으며 묘역을 돌았다. 그러나 올해 오월의 추모는 침묵에만 머물지 않았다. 광장과 금남로 일대에서는 전시, 공연, 시민 참여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학술대회, 전시, 공연, 시민난장 등 141개 기념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주먹밥 나눔, 민중미술 체험, 청년 오월굿즈 박람회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46주년 기념식의 메시지는 ‘기억의 장소’에서 ‘참여의 광장’으로 옮겨가는 데 있었다. 과거 5·18 기념식이 묘역 중심의 엄숙한 추모에 방점을 찍었다면, 올해는 옛 전남도청과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시민 누구나 참여하는 형식을 강화했다. 오월을 특정 세대와 지역의 기억에 가두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권, 공동체의 가치로 확장하려는 변화다. 정치권의 시선도 광주로 향했다. 여야 지도부와 정부 인사들이 기념식에 참석하면서 5·18 정신 계승과 국민통합 메시지가 다시 부각됐다. 다만 헌법 전문 수록과 진상규명, 왜곡·폄훼 대응 등 미완의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올해 광주의 오월은 더 넓어진 광장으로 돌아왔다. 복원된 도청은 1980년의 마지막 밤을 증언했고, 광장에 모인 시민들은 46년 전의 희생을 오늘의 민주주의 언어로 다시 불렀다. 추모는 엄숙했지만 닫혀 있지 않았다. 5·18은 다시 광장을 품었고, 광장은 다시 시민을 불러 세웠다.2026-05-18 11: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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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해당 행위 후보자 즉시 교체…싸울 상대 식별하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를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는 선거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가 41일 앞으로 다가왔다.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발생하는 해당 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제 싸울 상대를 제대로 식별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시·도당별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조치했다"며 "광역단체장 후보가 결정된 지역은 시·도당과 후보가 협의해서 선대위를 구성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이런 조치는 지방선거 때마다 매번 있었던 조치"라며 "공천이 마무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중앙선대위도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도 "국민 재산을 지키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재산을 강탈하는 날강도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미 부동산 시장은 난장판이다. 집값, 전세, 월세 모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후 부동산 세금 폭탄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집값은 정부가 올려놓고 세금으로 몽땅 다시 뜯어가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폐지하겠다고 하는데, 민주당은 장특공 폐지를 논의한 적 없다며 꼬리를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렸다가 세금 핵폭탄을 전 국민에게 날릴 속셈"이라며 "결국 투표로 막는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 지방의회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면 우리 국민은 악 소리 한번 못 내고 살던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국회에 입성하고 처음으로 성공한 국정조사를 보게 될 줄은 몰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보수의 새엄마, 서영교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의 맹활약으로 대북 송금과 대장동 범죄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국민의 심판으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고 민주당 의원총회도 구치소에서 여는 날이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2026-04-23 10:2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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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인 각본…박상용 "국조가 날 위증으로 몬 뒤 특검으로 李 공소 취소" "내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다." 여야가 검찰을 둘러싸고 각각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단독 청문회를 열고 주도권 싸움에 나섰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킨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박 검사를 국회로 불러 단독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 프레임이 허구라며 총공세를 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국정조사특위 회의가 진행되는 같은 시간에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이 별도로 이른바 민주당의 공소 취소·재판 조작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단독 청문회에는 국조특위 소속 김형동 간사와 나경원·윤상현·송석준·곽규택·신동욱·이상휘 의원이 참석했다. 당내 '이재명 죄 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위원이기도 한 이들은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국조특위에서 항의 발언 후 퇴장한 뒤 오전 11시부터 자리를 옮겨 단독 청문회를 진행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힘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위법 국조에 사실의 완전한 왜곡과 호도를 막기 위해 참여했지만, 민주당은 국조가 시작되자마자 한마디로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해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된다는 뜻) 쇼'를 벌이고 있다"며 "민주당이 벌이는 국조는 한마디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공모해 저지른 직권남용의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진실이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언, 진술조차 막고자 했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한민국이 민주당 공화국이 되고 있다. 국조특위가 민주당의 '답정너 이재명 죄 지우기 국조특위'가 됐다"며 "민주당이 의로운 증언을 막고 있어 우리가 별도 청문회를 만든 것"이라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발언 기회를 얻지 못한 박 검사가 출석했다. 앞서 박 검사는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이유를 설명하려 했으나, 국조특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발언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시켰다. 이와 관련 박 검사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증언 거부를 해본 적 없었고 늘 선서도 했다. 제가 15년간 검찰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런 무도한, 권력에 의한 공소 취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진행되는 국조는 오로지 저를 위증으로 고소·고발하고 특검을 출범시킨 다음 대통령에 대해 공소를 취소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접해 부득이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 법무부의 직무 정지 결정에는 "징계 개시 결정이 났다는 통보도, 어떤 징계 혐의로 직무 정지됐는지 통보도 못 받았다"며 "국조특위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 채택되지 않은 것은 큰 문제다"고 성토했다.2026-04-07 13:5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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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외부 음식·접촉' 논란…교도관 증언과 공식 입장 엇갈려 [경제일보] 국회 특위에서 제기된 수원지검 수사 과정 논란이 교도관 증언과 검찰 공식 입장이 충돌하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편의 제공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당시 수사의 적정성과 위증 기소의 근거까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위’는 6일 회의에서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특혜 조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핵심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외부 음식 제공과 공범 간 접촉 허용 여부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교도관들은 외부 음식 반입과 접촉 상황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전진걸 교도관은 “외부 음식이 반입된 것을 봤고 공범들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 장면도 있었다”고 했다. 김현창 교도관도 “같이 근무한 적은 없지만 유사한 상황을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부인이 구치감 인근 공간에 대기하거나 수용자들과 접촉한 정황도 언급됐다. 김현창 교도관은 쌍방울 관계자들이 특정 호실에서 대기하는 장면을 봤다고 했고 이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함께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부 음식 제공 방식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김동규 교도관은 “검찰청 1층에서 수사관과 함께 외부에서 음식을 받아왔다”고 진술했고 해당 음식이 영상 녹화실에서 피의자들에게 제공됐다고 했다. 이 같은 증언은 기존 검찰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수원지검은 과거 공식 입장문에서 “밀착 계호 상황에서 외부 음식 제공이나 음주는 불가능하며 관련 사실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김봉현 수원지검장은 “증언과 배치되는 점이 있다”면서도 “당시 조사 과정은 이전 시기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쟁점은 단순한 편의 제공 여부를 넘어선다. 해당 사안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논란과 직결돼 있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이 제공됐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이를 허위로 보고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결국 외부 음식과 접촉 편의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는 위증 기소의 정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조사 환경이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다면 진술 신빙성 평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온다. 실무 관행과의 차이도 논란이다. 교도관들은 일반적으로 야간 조사 시 구치소에서 제공된 식사를 구치감에서 제공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사실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에서는 검사실 인근 공간이나 별도 장소에서 외부 음식이 제공됐다는 진술이 이어졌다. 또 공범 간 접촉 문제도 논란의 중심이다. 형사 절차에서는 진술 오염 방지를 위해 공범 간 접촉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도관 증언처럼 공범들이 함께 머무르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는 통상적 수사 방식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만 일부 증언에서는 수사관이 동석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전진걸 교도관은 “근무 당시 수사관이 함께 있었다”고 밝혀 완전한 무감독 상태였는지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논란의 배경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사건은 정치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은 기업 자금이 북한으로 전달되는 과정에 정치권 인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했고 관련 인사들을 기소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수사 과정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결국 쟁점은 두 갈래로 정리된다. 하나는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적정성이다. 외부 음식 제공과 접촉 허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수사 관행을 벗어난 사례로 볼 여지가 있다. 다른 하나는 그 과정이 실제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위법 여부와 유무죄 판단은 별개”라는 신중론과 “조사 환경이 비정상적이었다면 진술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이번 특위 논의는 단순한 사실 확인을 넘어 형사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흐름이다. 수사기관의 재량 범위와 피의자 처우 기준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정립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2026-04-06 15: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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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검사 녹취 공개…조작기소 공세 확대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진술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검사와 변호사 간 대화가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수사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도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상용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변호인 간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2건의 공개된 녹취에는 검사가 특정 진술 방향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대목이 포함됐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법정까지 유지돼야 한다는 취지와 함께, 사건 구조상 특정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하는 진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수사 범위를 조정하거나 추가 수사를 제한하는 듯한 발언도 포함되면서 민주당은 이를 두고 검찰이 사건 흐름을 사전에 설계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민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이 애초부터 결론을 정해놓고 진행됐다며 진술 확보 과정에서 압박과 회유가 반복됐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심 청구 가능성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를 근거로 검찰 수사가 객관적 증거 중심이 아닌 ‘진술 설계’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와 의원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증인 채택과 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말 증인·참고인 채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초 기관 보고, 중순 청문회 등을 이어가는 일정이 제시됐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서해 피격 사건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 검찰 수사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박상용 검사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그는 공개된 녹취 내용이 왜곡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발언은 변호사의 요청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진술 방향 제안 역시 자신이 아닌 변호사 측에서 먼저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정조사 증인 출석도 요구했다. 이번 녹취 공개를 계기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와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 증언과 자료가 공개될 경우 정치적 파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2026-03-29 16:5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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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조작 기소 국정조사 정치가 재판의 문턱을 넘어서면 법은 무너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3/20260323084702439288.jpg)
조작 기소 국정조사 정치가 재판의 문턱을 넘어서면 법은 무너진다 [경제일보] 정치가 사법의 문턱 앞까지 들어왔다. 국회가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의결하면서다. 진실을 밝히겠다는 명분은 선명하다. 다만 그 접근이 재판의 영역을 건드리는 순간 사안의 성격은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진상 규명이 아니라 사법의 경계에 관한 문제로 옮겨간다. 22일 국회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켰다. 대장동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미 수사와 재판이 이어진 사안들이 포함됐다. 여당은 검찰권 남용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한다.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개입이라고 맞선다. 시각은 갈리지만 쟁점은 하나다. 국회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다. 국회에는 국정조사권이 있다. 동시에 법은 선을 그어둔다.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 선이 흔들리면 권력 분립이라는 전제가 흔들린다. 입법이 사법의 판단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법의 무게도 함께 가벼워진다. 이번 국정조사는 그 경계 위에 놓여 있다. 검찰 수사를 점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조사 과정이 사건의 사실관계나 법적 판단을 다시 짜는 방향으로 흐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수사의 정치화를 바로잡겠다는 시도가 또 다른 정치로 이어질 수 있다. 그 경우 남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결론뿐이다. 시점도 가볍지 않다.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국정조사가 이어졌다. 제도 개편과 과거 수사에 대한 재평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 두 흐름이 겹치면서 국정조사는 사실 확인을 넘어 정치적 의미를 띨 여지가 커졌다.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공소 취소 연계 해석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다. 정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런 해석이 반복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 사법 절차에 대한 신뢰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법은 결론보다 과정으로 신뢰를 얻는다. 과정이 흔들리면 결론도 온전히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기준은 단순하다. 진실은 결론을 정해놓고 찾아가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증거와 절차를 따라가며 드러난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 역시 여기에 있다. 의혹은 확인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이 재판의 방향을 미리 규정하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국회가 스스로 정한 선을 넘어서는 순간 그 조사 역시 설 자리를 잃는다. 사법의 독립이 흔들리면 그 여파는 한 사건에 머물지 않는다. 권력의 흐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전례가 쌓일 수 있다. 그 환경에서 법은 더 이상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렵다. 조작 기소 여부는 가려져야 한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정치가 아니라 재판의 몫이다. 정치가 결론을 앞서 정하는 순간 재판의 의미는 옅어진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큰 주장보다 더 단단한 절차다. 법은 그 위에서만 버틴다.2026-03-23 08: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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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與 주도로 국회 통과… 10월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공소청법이 20일 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그 기능을 맡게 된다.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을 재석 의원 165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공소청법은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했다. 공소청의 장은 위헌 논란 등을 고려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행 검찰청법에 없는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또 검사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속한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은 법안 통과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처럼회가 발의한 공소청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혁의 70%를 완성했고, 남은 30%도 흔들림 없이 채우겠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 완성을 위한 후속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공소청법 처리 직후 상정된 중수청법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이달희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중동 전쟁 등으로 엄중한 시기에 민생법안도 아닌 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중수청·공소청법은 수사와 기소를 정치권력의 영향 아래 두려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21일 중수청법 처리에 나서는 한편,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국정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 참여 명단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지만, 국정조사 자체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필리버스터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2026-03-20 18: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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