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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액 장기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경제일보]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2026-10-12 08: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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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대출 비중 57% 넘었다…금리 상승에 가계 부담 우려 [경제일보] 은행 가계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년 새 4.3%포인트(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대출에서 변동금리 비중이 확대된 가운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는 고정금리 선택이 늘어나는 흐름으로, 향후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 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가운데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7.3%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 53.0%에서 1년 새 4.3%p 상승했다.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해 말 53.2%에서 올해 1월 53.4%, 3월 54.0%, 5월 55.2%로 높아졌다. 지난 7월에는 56.7%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지난해 8월 47.0%에서 올해 8월 42.7%로 낮아졌다.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아진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초기 금리가 꼽힌다.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변동형이 연 4.53%로 고정형 4.88%보다 0.35%p 낮았다. 대출 초기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차주에게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구조로 알려졌다. 다만 변동금리는 시장금리와 상품별 금리 산정 기준의 변화에 따라 대출금리가 조정될 수 있다.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 잔액과 금리 조정 주기 등에 따라 차주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기존 대출의 변동금리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시장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 가계의 상환 부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 대출과 달리 신규 대출에서는 고정금리 비중이 반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주담대 가운데 고정금리 비중은 지난 7월 31.9%에서 8월 35.3%로 3.4%p 상승했다. 신규 가계대출 전체에서도 고정금리 비중이 같은 기간 21.0%에서 23.5%로 높아졌다. 금리 유형별 격차가 좁혀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규 주담대의 고정형과 변동형 금리 차이는 지난 5월 0.21%p에서 6월 0.26%p, 7월 0.41%p로 확대됐다가 8월 0.35%p로 축소됐다. 특히 지난 8월 변동형 금리는 한 달 새 0.18%p 올라 고정형 금리 상승 폭인 0.12%p를 웃돌았다. 변동형의 상대적인 금리 이점이 줄어들면서 신규 대출에서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신규 대출의 고정금리 비중이 상승했다고 해서 기존 차주의 금리 위험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변동금리 비중이 여전히 절반을 웃돌고 있어, 금리 변화가 기존 차주의 이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차주도 대환 시점의 금리와 중도상환수수료 등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금리 변동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고정금리 대출은 대출 기간 중 금리 변동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실제 부담은 상품별 금리와 상환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기존 대출의 금리 유형과 신규 대출의 선택 변화가 엇갈리는 만큼 고정금리 상품의 공급 확대와 함께 차주가 부담 없이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로 꼽힌다.2026-10-11 17: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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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IBK기업은행, 취약차주 4700여 명에 2138억원 채무 조정·소각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8/20261008171823360052.jpg)
IBK기업은행, 취약차주 4700여 명에 2138억원 채무 조정·소각 外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700여 차주를 대상으로 2138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과 소각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다시 기업 채무조정'과 소상공인 대상 '상생 재기지원'을 도입했다. 지난 8월에는 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진행했다.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56개사를 대상으로 1143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원금 상환 유예와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였으며 지원 대상을 연간 500개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소액 연체자 737명에게는 원금을 최대 95%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했다. 보유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 3788명의 장기연체채권 713억원도 소각했다. 기업은행은 오는 12월까지 장기연체채권 소각 규모를 총 5000여 명, 1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장기연체 채무자에게는 채권 소각과 채무 감면을 통해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취약차주 5738명에 1343억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하나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343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각은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경과한 장기연체채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소각 대상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포함됐다. 총 5738명의 9215계좌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1343억원 규모의 채무가 소멸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에도 5225명의 1만5105계좌를 대상으로 2218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통해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들과 고령층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용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기업금융 활성화 협약 NH농협은행이 기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경기 파주시 서원밸리 그린콘서트홀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경기도 내 22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기업 금융지원 확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기업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10-08 17: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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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기업 성장부터 취약차주 재기까지…IBK기업은행, 중기금융 역할 넓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07/20261007100903940323.jpg)
기업 성장부터 취약차주 재기까지…IBK기업은행, 중기금융 역할 넓힌다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해온 정책금융 역할을 기업 성장과 취약차주 재기까지 넓히고 있다. 첨단산업과 지역기업, 소상공인으로 생산적금융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와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도 강화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70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1000억원(3.1%) 늘었다. 중소기업금융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24.6%를 기록했다. 생산적금융은 기존 대출 중심에서 투자와 산업 인프라 지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 차원에서 5년간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한다. 올해는 1조35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공급한다. 이 중 8500억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스케일업 등에 투자하고 5000억원은 전력·용수·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인프라에 투입한다. 자금 공급 방식도 기업대출을 넘어 투자와 자본시장 연계로 확장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리서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접점도 넓혔다. 성장 단계에 따라 대출과 투자, 시장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지역과 산업 공급망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지방 중소기업에는 유동성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에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환이 필요한 지역 강소기업에는 투·융자를 병행한다. 현대기아차·기술보증기금과는 1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금융지원에 나서 자동차산업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췄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넓혔다. 기업은행은 이달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소재 소상공인은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우대한다. 포용금융은 신규 자금 공급과 기존 채무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저신용 중소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화 대출을 공급하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도 1조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마련했다. 개인 대상 상품은 연 4.9%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 정리도 병행한다. 기업은행은 연내 5000여명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채권 보유 차주의 원금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감면하고 장기연체자는 최대 95% 수준까지 조정한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부실채무 부담을 낮춰 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다. 사회공헌도 금융교육과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등 본업과 연관된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하남 IBK데이터센터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소비와 저축, 투자, 금융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공간 ‘IBK 디파크’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929명에게 17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중소기업 재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갔다. 기업은행은 생산적금융 관련 조직과 심사체계를 정비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와 산업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10-07 10: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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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뛰자 채권시장 경계 높인 금융위…은행채·여전채 발행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 영향을 점검했다. 금리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를 살피고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채권시장 안정 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신용평가사 △증권사 등 금융시장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금리 상승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인공지능(AI)·반도체 업황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지정학적 리스크 등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을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으로 전환되고 AI·반도체 업황 변화와 중동 정세 등 불확실성이 겹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상하지 못한 지점에서 위험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잠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수단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은 중동전쟁과 글로벌 반도체 업황 변동성 확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 등으로 변동성이 커졌지만 최근에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평가됐다. 채권시장에서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국채금리가 연초보다 상승했다. 국채 3년물 금리는 지난해 말 2.953%에서 지난달 30일 4.011%로 105.8bp 올랐다. 9월 중 상승폭은 17.3bp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과거 위기 때보다 크게 벌어지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지난해 말 52.3bp에서 지난달 30일 69.2bp로 16.9bp 확대됐다. 2022년 자금경색기 최대치인 177.2bp와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참석자들은 지난 3월 중동전쟁 발생 이후 시장안정프로그램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12조1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판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영향을 받은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난달 28일 기준 3만7818건, 21조1000억원을 지원했다.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은 위기 대응능력과 충격을 견딜 체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참석자들은 견조한 수출·성장세와 양호한 금융기관 복원력, 대외건전성 지표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 8월 외환보유액은 4423억 달러였고 5년물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2월 말 24.9bp에서 지난달 30일 23.8bp로 낮아졌다. 다만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커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제 주체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이 누적되고 금리 변동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국내외 신용 이벤트가 발생하면 차환 조건이 단기간에 악화되고 취약부문 차환 리스크가 금융권 건전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 △조달과 운용의 만기 불일치 △특정 부문 자금쏠림 △채권 발행·만기 특정 시기 집중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AI·반도체 업황 전망 불확실성도 점검 필요 요인으로 꼽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안정이 생산적 금융과 포용적 금융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극단적 위험과 파급경로까지 포함해 시장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시장 불안이 확산하면 부문별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채권·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시장안정프로그램은 적극적인 집행 기조를 유지한다. 채권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지원 규모를 신속히 늘릴 수 있도록 사전 준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4분기 은행채와 여신전문금융회사채 발행 규모 및 만기구조도 사전 점검한다. 특정 시기 발행 집중으로 채권시장 수급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 상승기 금융권 자산건전성, 유동성 대응 여력, 자금조달 구조도 살필 방침이다. 취약차주 대응도 이어간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추진하면서 대출금리 상승 동향과 취약부문별 상환부담 가중 가능성을 점검한다. 필요하면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위는 재정경제부,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상황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리스크 요인을 점검할 계획이다.2026-10-01 10: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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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30/20260930114040798538.jpg)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2026-09-30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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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美 금리인상 파급 점검…증시·환율 변동성 대비 나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외국인 자금유출과 환율 변동성, 기업 자금조달 여건, 취약차주 금융부담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25bp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지역 불안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리와 자금흐름, 환율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리와 주가, 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가계 금융부담과 금융회사 건전성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점검한다. 한국거래소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면서 거래량 분산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쏠림과 신용거래 추이를 지속 점검한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응한다. 최근 하향 안정화되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금 변화 가능성도 살핀다. 기업 자금조달 여건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국내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살피고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는 중·저신용등급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에 생산적 금융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 부문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별 영향을 점검한다.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차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다. 보험사는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해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해 관련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유지해야 한다"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2026-09-17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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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보] 쌀 창고로 시작해 AI 풀필먼트로…CJ대한통운,95년 연결의 역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17/20260917080414301814.png)
쌀 창고로 시작해 AI 풀필먼트로…CJ대한통운,95년 '연결'의 역사 [경제일보] 1930년 11월 15일, 서울 을지로 입구의 경성전기 본사 건물에서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가 업무를 시작했다. 일본으로 반출되는 조선 쌀의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보관시설을 운영하고 각종 화물을 취급하던 회사다. 이곳이 95년여 뒤 전국 물류망과 인공지능(AI) 기반 운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CJ대한통운의 출발점이 됐다. CJ대한통운의 성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결'이다. 초기에는 창고와 철도, 항만과 공장을 잇는 물류망을 구축했고 택배 시장이 성장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했다. 이커머스 시대에는 보관·포장·출고·배송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고 최근에는 운송 데이터에 AI와 로봇 기술을 접목해 화주와 차주, 국내외 공급망까지 연결 범위를 넓히고 있다. 쌀과 철도 잇던 회사…전국을 하나의 물류망으로 CJ대한통운의 역사는 한국 산업화 과정에서 물류망이 확대된 흐름과 맞닿아 있다. 조선미곡창고는 1950년 한국미곡창고로 이름을 바꾼 뒤 1962년 한국운수를 합병하고 철도 소운송업 면허를 취득했다. 1965년에는 국제물류 법인을 설립하며 택배 사업 확대의 기반이 된 운송 인프라를 갖춰갔다. 큰 전환점은 2013년 CJ GLS와 대한통운의 합병이다. 대한통운의 계약물류(CL) 인프라에 CJ GLS의 택배·글로벌 사업 역량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CJ대한통운이 출범했다. 통합 첫해 3조원대였던 매출은 2022년 12조원을 넘어섰다. 늘어난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술 투자도 본격화됐다. 2016년 TES Innovation Center를 열어 로봇과 자동화 설비, 데이터 분석 등을 현장에 적용했고 2018년에는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을 열었다. 이곳은 하루 약 170만 상자의 택배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이다. 이후 사업은 풀필먼트로 확장됐다. 2020년 e-풀필먼트를 도입해 재고관리부터 피킹·포장·출고·배송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하면서 익일배송 주문 마감시간을 오후 3시 수준에서 밤 12시까지 늦췄다. 2025년에는 B2B·B2C·B2B2C를 아우르는 통합 브랜드 '더 풀필(THE FULFILL)'을 선보여 국내외 520여개 물류거점을 기반으로 상품별 맞춤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 7일 배송부터 AI 배차까지…물류의 시간을 재설계하다 전국 배송망을 구축한 CJ대한통운은 배송 공백을 줄이고 도착 시간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다. 2023년 3월 통합 배송브랜드 '오네(O-NE)'를 선보인 뒤 익일·새벽·당일·2~4시간 내 배송으로 서비스를 세분화했다. 올해 4월에는 개인 간 배송 서비스 '보내오네'도 추가했다. 가장 큰 변화는 2025년 1월 도입한 주 7일 배송 '매일오네'다. 일요일과 공휴일에도 배송이 가능해지면서 2025년 12월 일요일 배송물량은 연초 대비 67% 증가했다. 식품과 패션 등 휴일 배송 수요가 높은 셀러를 중심으로 이용도 확대되고 있다. 배송 시간대를 촘촘하게 운영하려면 상품 위치와 출고 시점, 운송 차량까지 함께 최적화해야 한다. CJ대한통운은 택배와 풀필먼트에 AI·자동화 기술을 접목하는 한편 물류거점 사이를 잇는 미들마일 운송도 디지털화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AI 기반 미들마일 플랫폼 '더 운반(the unban)'은 운행이력과 노선별 수요, 화물 특성 등을 분석해 운임 산출과 차량 매칭의 정확도를 높인다. 2026년 6월 말 기준 가입 화주는 7000여개사, 차주는 7만여명이며 서비스 초기 50% 미만이던 자동배차 성공률도 80% 이상으로 높아졌다. 물류센터 자동화도 확대하고 있다. TES물류기술연구소를 중심으로 디지털 피킹·분류 시스템과 자율주행 운송로봇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7월에는 AI 기반 과대포장 진단 솔루션 '팩체크'를 전국 26개 물류센터에 도입했다. 자동화 설비와 AI 시스템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하면 향후 경쟁력은 처리 비용과 시간을 얼마나 낮출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미국 물류거점 잇고 E2E 확대…글로벌 사업 '성장의 질' 관건 CJ대한통운은 2013년 통합 이후 현지 물류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며 해외 사업 기반을 넓혔다. 2016년 말레이시아 센추리 로지스틱스를 시작으로 인도 다슬 로지스틱스, 베트남 제마뎁 물류·해운 부문, 미국 DSC 등을 인수해 주요 시장의 창고와 운송망, 고객 기반을 확보했다. 글로벌 사업은 국제운송을 넘어 생산지부터 최종배송까지 공급망 전 과정을 아우르는 E2E(End-to-End) 물류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 이달 일리노이주 엘우드에서 연면적 약 10만2775㎡ 규모 물류센터 가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뉴저지주 시카커스센터와 연계해 북미 공급망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성과는 외형 성장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은 3조38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다. 글로벌사업 매출도 미국·인도 등 전략국가와 초국경 전자상거래(CBE) 물량 확대에 힘입어 9.4% 늘어난 1조2060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016억원으로 11.9% 감소했다. 배송 서비스 고도화와 물류 인프라 투자 비용이 늘어난 데다 글로벌사업도 포워딩 업황 둔화의 영향을 받았다. 국내외에서 넓힌 물류망을 안정적인 이익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CJ대한통운의 성장의 질을 좌우할 핵심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창고업에서 택배·풀필먼트·글로벌 물류로 사업을 넓혀온 배경에는 고객과 시장의 변화를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실행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전국 물류망에서 축적되는 데이터와 AI·로봇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아주경제 2026년 09월 17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2026-09-17 08: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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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증가폭 2.6조로 축소…주담대는 4.3조 늘어 [경제일보]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2조원대로 줄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확대됐지만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기타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6000억원으로 전월(6조4000억원) 대비 3조8000억원 축소됐다. 전년 동월(4조8000억원)과 비교해도 2조2000억원 작았다.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해 5월 9조3000억원에서 6월 8조3000억원, 7월 6조4000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 2조6000억원까지 낮아졌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4조3000억원으로 전월(3조6000억원) 대비 7000억원 확대됐다.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4조원으로 전월(3조5000억원) 대비 5000억원 늘었고 제2금융권은 3000억원으로 전월(1000억원) 대비 2000억원 증가했다. 기타대출은 1조7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8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신용대출이 5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1000억원 증가) 대비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업권별로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3조4000억원으로 전월(5조5000억원) 대비 2조1000억원 축소됐다. 은행권에서는 자체 주담대 증가액이 2조9000억원으로 전월(2조5000억원) 대비 4000억원 확대됐다.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성대출 증가액도 1조1000억원으로 전월(1조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반면 기타대출은 6000억원 감소해 전월(2조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은행권 주담대 세부 항목을 보면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2조원이었다. 집단대출 증가액은 1조2000억원으로 전월(9000억원) 대비 3000억원 확대됐고 전세대출은 4000억원 감소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8000억원 감소해 전월(9000억원 증가)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다. 상호금융권 감소액은 5000억원으로 전월(6000억원 감소)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 저축은행 증가액은 3000억원으로 전월(5000억원) 대비 2000억원 줄었다. 보험과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각각 3000억원 감소해 전월 증가세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 금융위는 이날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열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신 사무처장은 8월 주담대 증가와 관련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와 7~8월 입주물량 증가에 따른 잔금대출 실행 확대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등으로 기타대출이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은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을 이사철 등 계절적 자금 수요와 8·13 대책에 따른 집단대출 별도 관리 영향으로 주담대 확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지속하기로 했다. 8·13 대책 후속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했다. 이주비대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생애최초 요건 합리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장래소득 인정기준 적용 활성화 등은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는 주택공급 촉진, 청년 주거 안정, 실수요자 자금애로 해소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자금은 적시에 공급하되 금융회사별 총량관리 목표 이행 노력도 이어가라고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과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 상환부담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권의 고정금리 주담대 취급 현황을 점검하고 은행권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출시를 유도한다.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도 추진한다.2026-09-09 13: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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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담대 연체 2조2000억원…3년 반 새 120% 증가 [경제일보] 국내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이 지난 2022년 말 이후 3년 반 만에 두 배 이상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전체 대출 잔액은 21% 늘어나는 데 그쳐 연체 증가 속도가 대출 확대 속도를 크게 웃돌았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국내 은행의 1개월 이상 주택담보대출 연체 채권은 2조2000억원으로 2022년 말(1조원) 대비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채권 잔액은 779조2000억원으로 2022년 말(644조3000억원) 대비 21% 늘었다. 연체 채권 증가율이 대출 잔액 증가율의 약 6배에 이른 셈이다. 연체 규모는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9000억원 △2025년 말 2조100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올해 6월 말에는 2조2000억원으로 2025년 말(2조1000억원) 대비 1000억원 늘었다. 은행별로는 전북은행의 연체율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95%로 2025년 말(0.19%) 대비 0.76%포인트(p) 상승했다. 연체 잔액도 328억1000만원으로 2025년 말(52억6000만원) 대비 275억5000만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전북은행의 연체 증가와 관련해 올해 일부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에서 거액의 연체가 발생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에서도 연체율이 상승했다. 경남은행의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41%로 2022년 말(0.14%) 대비 0.27%p 높아졌다. Sh수협은행은 0.45%로 2022년 말(0.17%) 대비 0.28%p 상승했다. 반면 신한은행의 6월 말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2022년 말(0.11%) 대비 0.08%p 상승하는 데 그쳤다. 카카오뱅크는 0.16%로 2022년 말(0.38%) 대비 0.22%p 하락했다. 연체 잔액 규모로는 NH농협은행이 가장 컸다. 올해 6월 말 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연체 잔액은 5117억3000만원으로 2022년 말(1346억1000만원) 대비 약 3.8배로 늘었다. 연체 잔액은 △2023년 말 2417억6000만원 △2024년 말 3822억2000만원 △2025년 말 4434억3000만원으로 증가했고, 올해 처음 5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외 은행의 연체 잔액은 △KB국민은행 3680억2000만원 △우리은행 3419억6000만원 △하나은행 3026억6000만원 △신한은행 2168억8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다만 연체 잔액은 은행별 대출 규모의 영향을 받는 만큼 건전성을 비교할 때는 연체율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기 연체와 부실채권 관련 지표 역시 악화했다.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올해 6월 말 1조4000억원으로 2022년 말(5000억원) 대비 9000억원 증가했다. 연체 채권은 △2023년 말 9000억원 △2024년 말 1조1000억원 △2025년 말 1조4000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은 1조7000억원으로 2022년 말(8000억원)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은행들이 쌓은 대손충당금은 9000억원으로 2022년 말(3000억원) 대비 세 배로 증가했다. 대손충당금을 고정이하여신으로 나눈 적립률은 51.1%로 2022년 말(44.5%) 대비 6.6%p 상승했다. 박 의원은 가계의 채무 상환 능력이 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는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과 집단대출 부실 위험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2026-09-08 08: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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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D 수리비 논란, 중국차 전체로 번질까…'구매 이후 비용' 시험대 [경제일보] BYD의 사고 수리비 논란이 중국차의 가격 경쟁력을 가늠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국내 시장에서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중국 브랜드가 차량 가격을 앞세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사고 수리비와 부품 수급, 수리기간 등 구매 이후 비용까지 경쟁력으로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BYD에서 시작된 논란이 지커 등 후발 중국 브랜드의 AS 역량으로 확산될 경우 중국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7월 BYD 돌핀의 사고 수리 견적과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왔다. 견적서상 총 수리비는 368만9620원으로 차량 판매가격 2450만원의 약 15%에 달했다. 공임은 292만8750원이었으며 운전석 뒤 도어 교환 15시간, 뒷펜더 판금·도장 9시간, 리어 범퍼 보수·도장 11시간 등이 작업 항목으로 기재됐다. 견적서에 적용된 시간당 공임은 7만5000원이었다. 시간당 단가보다 도어·펜더·범퍼 등에 책정된 작업시간이 길어 전체 공임이 커졌다. 작업시간을 다른 수입차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하다. 한성자동차가 공개한 메르세데스-벤츠 소형차 표준 작업시간은 도어 교환 3시간, 펜더 도장 2.5시간, 범퍼 도장 3.5시간이다. 시간당 공임은 탈·부착 21만6700원, 차체·도장 9만5920원으로 돌핀보다 높았다. 돌핀 견적에 기재된 작업시간과 한성자동차의 표준 작업시간을 단순 적용하면 세 작업의 공임은 돌핀이 262만5000원, 메르세데스-벤츠가 약 122만6000원으로 계산된다. 시간당 공임은 벤츠가 높지만 작업시간 차이로 전체 공임은 돌핀 쪽이 더 크게 나온다. BYD코리아는 사고 차량의 실제 손상 상태와 수리 공정을 반영해 견적을 산정한다고 밝혔다. 제조사 부품 정보와 표준 작업시간을 기반으로 한 아우다텍스(Audatex) 시스템을 활용해 사고 수리 견적을 산출한다는 설명이다. BYD코리아가 공개한 국내 공식 서비스센터 일반 수리 공임은 시간당 평균 11만5000원(부가세 별도)이다. 사고 수리는 보험사와 정비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별도의 공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일반 수리 공임과 사고 견적의 시간당 단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돌핀보다 수리 범위가 큰 씨라이언7의 사고 견적도 공개됐다. 같은 커뮤니티에 차주가 사고 수리 견적을 묻는 글과 함께 견적서를 게시했다. 총 수리비는 1093만4330원으로 차량 판매가격 4490만원의 약 24% 수준이었다. 공임은 569만7890원으로 기재됐다. 견적에는 리어 범퍼와 트렁크 리드 교환·도장, 후방 패널 교환 외에 고전압 배터리 탈·부착, 후방 파워트레인 탈·부착, 전·후륜 얼라인먼트 측정 등의 작업이 포함됐다. 전기차는 사고 정도에 따라 배터리와 구동계까지 수리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 차체 부품뿐 아니라 전동화 부품의 공급과 수리 대응 체계도 중요하다. BYD코리아는 부품 공급망과 서비스망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주요 정비·사고 수리 부품을 국내에 사전 비축하고 있으며 전국 20개 서비스센터와 92개 작업대를 운영하고 있다. 연말까지 서비스센터를 26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의 국내 진입도 이어지고 있다. 지리자동차그룹의 전기차 브랜드 지커는 첫 국내 판매 모델인 7X를 오는 10월부터 고객에게 인도할 예정이다. 국내 판매가격은 프로 5299만원, 맥스 5999만원, 울트라 6999만원이며 국내 사전계약 물량은 1500대를 넘어섰다. 향후 지커에서도 사고 수리 과정에서 공임이나 수리 견적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경우 중국 전기차가 차량 가격을 앞세워 확보한 가격 경쟁력이 구매 이후 비용까지 포함한 경쟁에서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전기차가 국내에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차량 판매가격과 사고 수리비를 따로 볼 수 없다”며 “판매 초기부터 차종별 부품 가격과 표준 작업시간, 사고 수리 데이터를 투명하게 축적하고 이를 보험사·정비업계와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2026-09-08 06: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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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강원도, 서민금융 복합지원 협약…강원센터 구축 추진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강원특별자치도,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와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 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강원 지역 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 센터와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한다. 4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 겸 신용회복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지역별 복합지원 협업체계의 하나다. 부산과 광주, 전북에 이어 네 번째 지역 협약이다. 금융위는 지난 2024년부터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과다 부채와 고금리 등 금융 문제가 실업, 생활고와 맞물려 있는 만큼 정책서민금융 공급뿐 아니라 고용·복지 연계가 함께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국 5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금융 △고용 △복지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연계하고 있다. 복합지원 도입 이후 지난 6월까지 금융에서 고용·복지 등 유관 서비스로 연계된 건수는 누적 약 32만건이다. 지방 거주 취약계층은 센터 접근성에 한계가 있었다. 서울에는 6개 센터가 운영 중이지만 면적이 서울의 30배인 강원 지역에는 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강원 인구 비중은 서울의 약 16%지만 복합지원 연계자 수는 서울의 10% 수준이다. 협약기관은 강원 지역 안에 '강원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한다. 센터에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민간 금융사 등이 입주해 정책서민금융과 채무조정, 고용·복지 상담, 민간 금융상담을 함께 제공한다. 정책서민금융 상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는 민간 금융사 상담으로 바로 연결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는 정책서민금융으로 연계된다. 지역 맞춤형 금융상품도 마련한다. 협약기관은 복합지원 이용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금리 우대 등 특화 적금·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한다. 상환의지가 있는 지역 금융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다. 찾아가는 복합지원 상담도 활성화한다. 협약기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강원 지역민을 대상으로 현장 상담을 제공하고 서민금융과 고용,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다. 기관 간 상담 역량도 높인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행정복지센터가 서로 상대 기관을 방문해 상담직원 교육을 진행하고 강원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정책 홍보도 함께 추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균형 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며 "금융위원회도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국민 누구나 복합지원의 혜택을 온전히, 더 세심하게 누리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9-04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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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BIS 취약은행이 좀비기업 연명…한국 생산적 금융에 경고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100632776252.png)
BIS "취약은행이 좀비기업 연명"…한국 생산적 금융에 경고등 [경제일보] 자본력이 취약한 은행이 회생 가능성이 낮은 이른바 ‘좀비기업’의 대출을 계속 연장하면서 부실기업의 퇴출을 늦추고 정상기업으로 흘러갈 자금까지 막는다는 국제결제은행(BIS)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 정부와 금융권이 부동산·담보금융 중심의 자금 흐름을 첨단산업과 혁신기업으로 돌리는 ‘생산적 금융’을 추진하는 가운데, 단순한 기업대출 확대보다 어떤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경고로 읽힌다. 4일 경제일보가 BIS가 전날 공개한 워킹페이퍼 ‘아시아 신흥국의 좀비기업: 국내 및 국경 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진은 한국·중국·인도·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 등 아시아 10개 경제권의 2005~2021년 기업과 거래은행 연결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내놨다. 연구진이 분석한 15년간 아시아 10개국의 좀비기업 비중은 50% 이상 증가했다. 분석기간 말 기준 이들 기업이 전체 기업 자산에서 차지한 비중은 약 13%, 기업부채에서는 약 20%에 달했다. 한 번 좀비기업으로 분류된 기업이 이듬해에도 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비율은 약 95%였다. 연구진은 이처럼 높은 생존율의 배경으로 취약은행의 ‘에버그리닝(evergreening)’을 지목했다.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됐는데도 기존 대출을 회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거나 신규대출을 통해 기존 채무를 갚도록 하는 방식이다. 실제 좀비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의 평균 부실채권(NPL) 비율은 5.15%로 정상기업 거래은행의 4.43%보다 높았다. 총자산이익률(ROA)은 각각 0.59%, 0.73%로 반대였다. 좀비기업 거래은행은 이미 수익성이 낮고 부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태에서 좀비기업 여신을 더 많이 안고 있었다. 은행의 건전성이 나쁠수록 좀비기업 대출을 유지하는 경향도 뚜렷했다. BIS 연구진은 부실채권 비율이 높은 은행에서 기존 좀비기업 대출 비중이 다음 해까지 이어지는 정도가 더 높고, 자기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이 같은 현상이 약해졌다고 분석했다. 손실을 즉시 인식하기 어려운 취약은행이 부실기업 대출을 장기간 끌고 갈 유인이 더 크다는 의미다. 문제는 부실기업 지원이 해당 기업과 은행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진은 좀비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생존하면 생산성이 높은 정상기업이 확보할 수 있는 대출과 투자자금을 구축하고 기업의 투자·고용·생산성까지 떨어뜨린다고 분석했다. 아시아 신흥국의 좀비기업 증가로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약 0.2%포인트(p) 낮아진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 자체의 건전성에도 차이가 나타났다. 은행의 좀비기업 대출 비중이 1%p 늘어날 때 전체 표본의 NPL 비율은 0.019%p 높아졌고 ROA는 낮아졌다. 특히 아시아 10개국의 국내은행 대출에서는 NPL 비율 상승과 수익성 저하가 통계적으로 뚜렷한 반면 외국계 은행에서는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외국계 은행의 경우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해당 익스포저가 상대적으로 작고 대출약정과 모니터링, 구조조정 등을 통해 위험을 통제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결과는 국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의 자금을 부동산·담보대출에서 첨단전략산업과 혁신기업 등 실물경제로 이동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들도 기업여신 확대에 나서면서 지난 5월 말 예금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408조3000억원으로 한 달 새 10조6000억원 늘었다. 다만 BIS 연구결과대로라면 생산적 금융의 성패를 단순한 기업대출 증가액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것과 부실기업의 기존 대출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정반대이기 때문이다. 한국은행도 지난 6월 은행권 기업대출 연체율이 향후 완만하게 상승해 0.68% 수준에 이를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기업 부문의 신용위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택시장 침체 시나리오에서는 기업대출의 신용위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이 대출 목표액을 채우는 방식으로 흐르면 기존 거래기업의 만기 연장이나 한도 확대가 손쉬운 수단이 될 수 있다”며 “기업의 성장성과 상환능력을 제대로 가려 자금을 재배분하는 것이 생산적 금융의 본질”이라고 말했다.2026-09-04 0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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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7개 지자체서 무료 상생보험 출시…소상공인 100만명 지원 예상 [경제일보] 보험업계가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총 140억원 규모로 질병·사고·영업위험 등에 취약한 소상공인 약 100만명에게 안전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계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충북 등 7개 지자체에서 각 2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 상품을 출시한다. 이번 사업은 보험업계가 조성한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을 활용해 추진된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가 각각 150억원씩 기금을 조성했고 전북과 처음으로 상생보험 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후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6개 지자체를 추가로 선정했다. 생명보험 상품으로는 신용생명보험이 출시된다. 대상 지자체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제주 △충북 등 6곳이다. 경남은 행정 준비 절차에 따라 다음달부터 가입할 수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가입이 시작된다. 신용생명보험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주는 상품이다. 지자체 내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가운데 대부업을 제외한 지정 금융회사 대출 보유자 또는 정책서민금융 이용 차주가 무상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3대 질병 진단을 받으면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으로 대출이 상환된다.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을 초과하는 보험금은 차액이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정책금융 우대도 함께 제공된다. 상생신용생명보험으로 담보되는 대출을 IBK기업은행에서 받으면 기본 우대금리에 더해 최대 0.3%포인트(p)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햇살론 신규 대출을 이용할 경우 1년 차 보증요율도 0.3%p 낮아진다. 손해보험 상품은 7개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운영된다. 상품은 지역별 일정에 맞춰 이달 중 출시된다. 전북 풍수해보험은 지난 6월 15일 지원을 시작했고 제주 기후보험은 지난달 28일 출시됐다. 경남 상품은 다음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경남은 소규모 음식점에서 화재가 발생해 제3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경우 등을 최대 1억원까지 배상하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경남 소재 100㎡ 미만 일반·휴게 음식점이다. 경북은 소상공인이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치료를 받아 휴업할 경우 영업이익 상실 등을 하루 5만원 한도로 보장하는 휴업손해보상보험을 제공한다. 광주는 사업 관련 사고로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출시한다. 전남은 만 15~49세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사망, 업무 중 상해 등을 보장하는 소상공인 안심보험을 운영한다. 전북은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지원하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상해위로금과 화재보상을 담은 소상공인 종합보험을 제공한다. 제주는 폭염경보 발령에 따라 건설현장 작업이 중단될 경우 소득상실금액을 보장하는 기후보험을 운영한다. 충북은 소상공인의 피싱, 스미싱, 휴대폰 분실 부당결제 피해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보장하는 사이버보험을 출시한다. 손해보험 상품은 전북 풍수해보험을 제외하면 별도 신청 없이 보험 가입조건을 충족할 경우 자동 가입된다. 다만 보험금은 대상자가 직접 청구해야 하며, 청구 시 보험 가입조건 유지 여부 등을 증빙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무료 상생보험이 질병·사고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유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생보험 상품을 통해 7개 지자체 내 약 100만명에 이르는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위는 지자체와 보험업계가 상생보험 상품 가입과 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상생기금 잔여재원 174억원을 활용해 독거노인과 고령층 등 보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무료보험 제공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2026-09-01 10: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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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대출 늘리라는 당국…카드업계 "금리 올라 마진 줄어드는데" 딜레마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해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놨지만 여신업계는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금리 상승으로 마진이 줄어든 데다 건전성 리스크까지 고려해야 하는 탓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중금리대출 증가분 전액을 금융회사 가계대출 총량 한도에서 제외해 별도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에 각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물량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여신금융협회 등 제2금융권을 소집해 중금리대출 총량 규제 완화 방침을 설명했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주요 카드사를 불러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재차 당부했다. 여신업계에서는 대출 여력이 늘어나는 것을 반기면서도 중금리대출을 무작정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대출 금리 상한이 약 12.3%로 정해져 있어 조달비용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마진이 제한적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신 기능이 없는 여신업계는 채권을 주요 자금조달 수단으로 삼는다. 채권금리는 올해 초 대비 1%포인트(p) 넘게 올랐다. 금리 인상기에는 차주의 상환 여력이 취약해질 수 있어 연체 리스크와 건전성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7일 발표한 올해 상반기 여신금융회사 잠정 영업실적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드사 총채권 연체율은 1.54%로 지난해 말(1.52%) 대비 0.02%포인트(p) 상승했다. 비용 상승은 카드론 금리에도 일부 반영되는 모습이다. 지난달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4.15%로 지난 1월(13.63%) 대비 약 0.52%포인트(p)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금리가 오르면 차주의 상환 여력이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부실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 상각채권 증가 등이 수익성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2026-08-31 1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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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