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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지뢰 안보리 대응 "미정"…유엔 국감서 "협의도 안 했나" 공방 [경제일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로 우리 장병들이 다친 사건의 유엔 대응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었다. 야당은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를 위한 외교적 접촉이 없었다고 비판했고, 차지훈 주유엔대사는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조치의 의미를 강조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북한의 접경지역 요새화와 정전협정 위반을 거론하며 안보리 논의 계획을 물었다. 차 대사는 “어떻게 접근할지는 아직 미정”이라며 “정부의 전략적 결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차 대사는 마이크 왈츠 주유엔 미국대사와 다른 안보리 이사국 측에 이 사안을 협의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논의 가능성을 먼저 타진하고 결과를 외교부 본부에 전달해야 정부도 판단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접촉을 촉구했다. 공방의 배경은 지난달 21일 육군 25사단의 DMZ 작전 중 발생한 지뢰 폭발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5일 유엔사 공동조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토대로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매설한 수지반보병지뢰가 폭발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중상자 2명과 경상자 1명이 발생했으며, 폭발 지점과 추가 발견 지뢰는 MDL 이남 10여m로 확인돼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됐다. 차 대사는 지난 8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사건을 알리고 북한의 사과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서한보다 총회 발언의 반향이 더 클 수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김 의원은 회원국에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안보리의 역할을 강조하며 반박했다.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다. 안보리는 회원국이 이행해야 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실질적 사안의 결의에는 9개국 이상 찬성과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불행사가 필요하다. 한국의 비상임이사국 임기는 지난해 말 끝났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지난해 9월 차 대사 취임 이후 북한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 실적을 따졌다. 차 대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안보리나 총회에서 북한 도발을 규탄해왔다고 답했다.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도 쟁점이 됐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 이력을 거론하며 비외교관 출신 임명을 비판했다. 차 대사는 직업외교관이 아닌 대사들도 많다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차 대사의 딸이 뉴욕에 살고 있었던 점이 부임의 고려 요소였는지도 물었다. 차 대사는 딸이 뉴욕에서 근무하다 자신의 부임 몇 달 뒤부터 관저에서 함께 지내고 있으며, 규정상 미혼 자녀의 동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대사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주미대사와 외교부 본부를 통해 정부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자신감을 갖고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북한군 포로 2명 한국 송환 공개와 관련해서는 차 대사가 해당 발언을 놓고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우크라이나 관련 사안은 외교부 본부가 양자 차원에서 대응하며, 유엔 활동이 필요하면 본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26-10-14 08: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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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없이 함포 교범 찾는다…마키나락스, 포항함에 'AI 참모' [경제일보] 마키나락스가 인터넷 연결이 제한된 해군 함정에 장비 운용·정비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탑재했다. 함포 교범과 정비자료를 함정 내부에서 검색·활용하도록 지원해 장병이 필요한 정보를 찾는 시간을 줄이고 숙련도에 따른 정보 격차를 좁히겠다는 구상이다. 마키나락스는 해군 제1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포항함에 ‘장비운용 AI 참모’를 탑재하고 실증 운용을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KRIT)가 주관하는 ‘방산혁신기업 100 기술개발 전용지원사업’의 일환이다. 함정에는 다양한 장비가 집약돼 있어 운용·정비 과정에서 방대한 교범과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은 장병이 필요한 내용을 질문하면 함포 기술교범과 정비자료를 바탕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장비를 다루는 현장에서 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활용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은 마키나락스의 AI 운영체제 ‘런웨이(Runway)’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함정의 외부 네트워크 연결과 연산 자원이 제한되는 점을 고려해 경량화한 온디바이스 AI 환경을 구축했다. 인터넷이나 외부 서버에 접속하지 않고 함정 내부에서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설계했다. 이번 탑재는 지난해 10월 해군 제1함대사령부와 개발에 착수한 뒤 약 1년 만이다. 당시 마키나락스는 올해 10월까지 함정 환경에서 AI 운용 가능성을 검증한다는 개발 일정을 제시했다. 개발 착수 당시에는 운용교범과 정비지침서를 검색에 적합한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한 내용을 찾는 AI 에이전트와 언어모델을 연결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일일 운용·정비 결과를 반영해 장비 관리에 활용하는 것도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에는 실제 함정에 시스템을 올려 현장 적용성과 사용성을 확인하는 단계로 진전됐다. 마키나락스는 포항함 탑재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해군 제1함대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를 대상으로 시연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함정에서 지속적으로 운용하며 장병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마키나락스는 2024년 ‘방산혁신기업 100’ 3기 AI 분야에 선정되며 국방 특화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왔다. 방산혁신기업 100은 우주·반도체·AI·로봇·드론 등 첨단 분야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회사 측은 런웨이가 2023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에 시범 도입됐다고 밝힌 바 있다. 포항함 실증은 산업 현장에서 축적한 AI 개발·운영 기술을 함정의 폐쇄망과 제한된 연산 환경에 적용하는 사례다. 장비별 전문자료를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지원 체계라는 점에서 국방 AI의 적용 범위를 운용·정비 업무로 넓힌다. 윤성호 마키나락스 대표는 “이번 포항함 시연은 실제 함정의 폐쇄망과 온디바이스 환경에서도 AI 기술이 무기체계 운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군의 장비 운용 편의성을 높이고 국방 전력 첨단화를 뒷받침할 피지컬AI 기술을 지속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다른 함정과 국방 분야로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마키나락스도 육·해·공군의 다양한 장비로 적용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2026-10-06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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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배차·라우팅' 기술 국방에 접목…드론·로봇 통합관제 추진 [경제일보] 택시와 물류 차량의 이동을 최적화해 온 카카오모빌리티가 드론과 무인차량, 로봇 등 군의 다양한 무인체계를 통합 관제하는 인공지능(AI) 기술로 영역을 넓힌다. 개별 장비의 자율주행을 넘어 여러 유·무인체계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연결하고 임무와 이동을 최적화하는 '오케스트레이션'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용한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6일 카카오모빌리티는 고려대학교 C5ISRT융합연구원과 '국방 AI 분야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다양한 유·무인 복합체계의 활용이 확대되는 미래 국방 환경에 대응해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빌리티 기술을 국방 분야에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된다. 양측은 국방 AI 기반 지휘통제·감시정찰, 국방 공용·표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유·무인 복합 관제 플랫폼 개발 등을 공동 연구하고 국방 AI 전문인력 양성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주목하는 영역은 여러 무인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관리하는 통합 관제다. 미래 국방에서는 사람이 직접 탑승하는 유인 플랫폼과 드론·무인지상차량(UGV)·다족보행로봇 등 무인 플랫폼이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체계(MUM-T)가 핵심 기술로 꼽힌다. MUM-T는 유인 플랫폼과 한 대 이상의 무인체계가 협업해 공동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병력 자원 감소와 함께 드론과 로봇 등 무인 장비의 활용이 늘면서 단순히 무인 장비 한 대의 주행 성능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여러 장비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는 기술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특히 드론과 UGV, 다족보행로봇 등 서로 다른 형태의 무인체계가 동시에 투입되면 각 장비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하나의 체계에서 통합하고 임무에 따라 자원을 배치하는 관제 기능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장에서 확보한 정보를 분석해 이동 경로를 조정하거나 여러 무인체계에 임무를 배분하는 등 복수 장비를 동시에 운용하는 능력이 핵심이 될 수 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해당 통합 관제 역량을 민간 모빌리티 사업에서 축적해 왔다. 택시·내비게이션·주차·물류 등 다양한 이동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면서 AI 기반 수요예측과 최적 배차, 라우팅, 관제 기술을 고도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차량의 위치와 이동 상황을 파악하고 여러 이동 수단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기술을 국방 분야의 유·무인체계 운용에 접목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려대 C5ISRT 융합연구원과의 협력도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술 확장을 뒷받침한다. C5ISRT는 지휘·통제·통신·컴퓨터·사이버·정보·감시·정찰·표적 처리를 통합한 첨단 지휘통제 및 전장인식 체계를 의미한다. 고려대 C5ISRT 융합연구원은 국방 AI와 첨단 지휘통제체계 등을 연구해 온 조직으로, 국방 기술과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빌리티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는 역할을 맡는다. 양측은 서울 용산에 구축되는 '군·산·학 협력센터' 사업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해당 센터는 국방부가 민·군 AI 협력을 위해 전국 5개 지역에 구축하는 '국방 AX 거점' 사업의 일환이다. 고려대 C5ISRT 융합연구원은 합동참모본부와 함께 서울 용산 군·산·학 협력센터를 운영할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카카오모빌리티에게는 이번 협력이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국방 AI 시장에서 자사 플랫폼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드론·로봇·무인지상차량 등 무인체계가 늘어날수록 개별 장비뿐 아니라 서로 다른 장비를 연결하고 통합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와 관제 플랫폼의 역할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협력을 바탕으로 국방 AI 분야 연구 및 사업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고려대학교와의 협력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축적해 온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과 플랫폼 운영 역량을 국방 분야에도 접목해 나가고자 한다"며 "국방 AX를 적극 지원해 국내 방산 경쟁력 강화와 미래전 대응 역량 확보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강석중 고려대학교 C5ISRT융합연구원장은 "다양한 유·무인체계의 활용이 확대되면서 전장에서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를 통합 분석해 이를 신속히 지휘통제와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C5ISRT 역량이 미래 국방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국내 대표 모빌리티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와의 협력을 통해 미래 국방 기술 발전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6 10: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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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참모'에 위성통신 결합…국방 AI 사업 넓힌다 [경제일보] SK텔레콤이 전장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참모’와 저궤도 위성통신·보안 기술을 묶어 국방 인공지능(AI) 전환 사업 확대에 나선다. 지휘관의 판단을 돕는 소프트웨어와 이를 뒷받침할 통신 인프라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이다. SKT는 지난 1~5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2026 지상군페스티벌’에서 국방 AX(AI 전환) 기술을 전시·시연했다고 6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행사에 참가한 유일한 민간기업이다. 육군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서 국방 사업 브랜드 ‘T 밀리터리’를 내걸고 정책홍보관에 참여했다. 핵심 전시물은 AI 작전 지원 체계인 ‘AI 참모’다. 군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결하고 분석해 지휘관의 상황 인식과 전술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드론·로봇·센서 등에서 쏟아지는 정보를 작전 판단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데이터 플랫폼과 온톨로지, 디지털트윈을 결합했다. 온톨로지는 데이터의 의미와 서로의 관계를 정리하는 기술이다. 디지털트윈은 실제 전장 환경을 가상 공간에 구현한다. SKT는 데이터 수집·분석부터 가상 전장 구현, 의사결정 지원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관람객과 군 관계자가 확인하도록 전시를 구성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지상 인프라를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위한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를 선보였다. 양자암호와 스텔스 와이파이 등 보안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AI가 분석할 데이터를 현장에서 전달하고, 지휘·통제 과정의 정보를 보호하는 통신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전시 기술은 육군의 미래 전투 체계인 ‘아미 타이거 플러스’ 지원을 겨냥했다. AI·데이터와 드론·대드론, 로봇, 사이버·전자기 기술을 전투력에 통합하는 체계다. 무인 장비와 센서가 늘어날수록 여러 장비의 정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데이터 분석의 역할도 커진다. SKT의 국방 AI 사업은 앞서 국방 행정 분야에서도 추진됐다. 지난 5월 국방부와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국방 분야 활용’ 업무협약을 맺고 국방 특화 AI 모델 개발·실증, 공개데이터 활용, GPU 자원 활용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는 전장 상황 분석과 통신·보안 기술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에서 군 대상 사업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이다. SKT는 이번 행사에서 SK텔링크, 테크트리이노베이션, 인핸스, 머큐리, KCS, 파블로항공 등과 협업했다. 각사의 AI·위성·네트워크·보안 기술을 결합해 군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김구영 SKT 엔터프라이즈본부장은 “SKT가 보유한 AI와 통신 기술을 국방 현장에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발전시켜 국방 AX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대한민국 미래 국방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10-06 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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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러시아 내 북한군 8000명"…1만명 추가 배치 준비 주장 [경제일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 8000명 이상이 있으며, 1만명 규모의 추가 파병 준비도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병력 규모와 드론 생산에 관한 내용은 우크라이나 측 발표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대국민 연설에서 “러시아 영토에 북한군이 8000명 이상 있다”며 “추가로 1만명을 배치하기 위한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군 파견의 대가로 기술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 지원 아래 북한에서 샤헤드형 공격 드론을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러 군사협력이 북한의 전투 역량과 무기 개발을 돕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포로 송환 사실 공개를 둘러싸고 우크라이나 측에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안드리 베쉬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양국 간 비공개 합의에도 우크라이나가 사전 협의 없이 송환 사실을 공개했다며 유감을 표하고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이날 소셜미디어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경험으로 자국 무기를 개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남북 군사분계선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를 거론하며 한반도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정 사고를 직접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지난 21일 비무장지대(DMZ) 수색 작전 중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중간 조사 결과 해당 폭발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우리 군 간부 3명이 다쳤으며, 북한 지뢰로 최종 판정되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는 북러 군사협력이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2026-09-29 07: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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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란 '7일 내 호르무즈 개방' 제안…해상 봉쇄 중간선거 뒤 재공습 가능성 [경제일보] 이란이 조건부로 7일 안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을 미국에 제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는 데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의 해협 개방을 어떤 순서로 이행할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실제로 이행할지 의문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진에게 이란 공습이 재개될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것이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총회가 열린 미국 뉴욕에서 중재국 카타르를 통해 미국에 ‘7일 계획’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는 등 조건을 이행하면 7일째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정상화하고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란은 해당 조건이 새 요구가 아니라 앞선 휴전 논의에 포함됐던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제안의 출발점은 양국에 서로 다르게 보인다. 이란은 미국이 먼저 군사·경제적 압박을 완화해야 해협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미국은 해상 봉쇄를 유지하며 이란의 양보를 끌어내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협 개방에 합의하더라도 미국의 조치와 이란의 조치를 누가 먼저, 어떻게 검증할지 정하지 못하면 실행 단계에서 다시 충돌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을 촉구하며 군사 행동 가능성을 거론했다. 동시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끝나면 이란과 합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란은 선거 전에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며 미국의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산 원유가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주요 항로다. 통항 차질과 미국의 대이란 봉쇄가 이어지면 원유 운송과 공급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길어진다. 이번 제안의 성패는 ‘7일’이라는 기간보다 해상 봉쇄 해제, 적대 행위 중단, 해협 개방을 양측이 검증 가능한 순서로 합의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2026-09-26 1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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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앞에서 '바이든 오토펜' 가리킨 트럼프…웃음 뒤 논란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사진 대신 자동 서명기 사진을 걸어둔 백악관 전시물을 소개했다. 시 주석이 웃는 모습까지 담긴 영상을 백악관이 공개하자, 외국 정상 앞에서 전임 대통령을 조롱한 행동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엑스(X)에 게시한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 업무동 복도에 마련된 ‘대통령 명예의 거리’를 둘러보는 장면이 담겼다. 이곳에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의 초상화와 사진이 걸려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45대와 47대 재임을 나타내는 두 사진 사이, 46대 바이든 전 대통령 자리에는 얼굴 사진 대신 ‘오토펜’ 사진이 전시돼 있다. 오토펜은 서명을 기계적으로 재현하는 장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가리키며 시 주석에게 “이게 오토펜입니다. 바이든이죠”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소리 내 웃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의 팔을 가볍게 쳤다. 오토펜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대통령을 공격할 때 반복해서 꺼내는 소재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재임 시절 참모들이 대통령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동 서명기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다만 오토펜 사용 사실만으로 대통령이 해당 결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영상 속 농담은 이 의혹을 전제로 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꼰 것이다. 비판은 장면이 벌어진 자리에도 집중됐다. 미국의 최대 경쟁국 지도자를 맞은 공식 방문 일정에서 자국의 전직 대통령을 웃음거리로 삼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반대하는 공화당원들의 엑스 계정은 영상을 공유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국가적 망신”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백악관은 두 정상이 웃음을 나눈 장면을 공식 계정에 올려 친근한 분위기를 부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평소 공개석상에서 표정을 절제하는 시 주석이 웃음을 터뜨린 장면에 주목했다. 미중이 기술과 희토류 등 현안을 놓고 경쟁하는 가운데, 정상 간 개인적 친밀감이 드러난 순간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시 주석의 웃음에 정상회담의 성과나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대통령의 ‘바이든 오토펜’ 전시는 지난 3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백악관 방문 때도 논란이 됐다. 이번에는 백악관이 미중 정상의 장면을 직접 공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치적 공격 소재를 정상외교 현장에도 가져왔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됐다.2026-09-2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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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원산서 동해상 탄도미사일 발사…김여정 '반응행동' 경고 이틀 만 [경제일보] 북한이 20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미국 주도의 다국적 군사훈련에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한 지 이틀 만이다. 지난 12일에 이어 8일 만에 이뤄진 올해 14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3시께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현재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세부 제원 등을 분석하고 있다.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경계태세도 강화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인 상황에서 나왔다. 앞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 18일 담화를 통해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이 참여하는 역내 군사훈련을 문제 삼았다. 특히 미 해군 7함대사령부가 주관하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퍼시픽 뱅가드'를 거론하며 군사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부장은 당시 "비례성 또는 그를 능가하는 공세성을 띤 반응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주권수호 의지는 더욱 명백한 행동으로 표현될 것이며 핵전쟁 억제력을 고도화해 가는 노정에서도 변침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담화가 공개된 이후 북한은 이틀 만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다만 북한이 이번 발사의 목적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은 만큼 김 부장이 예고한 대응 조치에 해당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은 이달 들어 미사일 발사와 무기체계 관련 군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한미일 정례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가 종료된 다음 날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틀 뒤 해당 발사가 장거리포와 미사일 부대의 협동화력습격훈련이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훈련에는 전술탄도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 공격무인기, 대구경 열압 방사포 등 4종의 무기체계가 동원됐다. 훈련을 참관한 박정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군대가 자기 할 바를 하게 하자는 데 (훈련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발사를 군의 통상적인 훈련 활동으로 설명한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주요 군수공장을 방문하며 무기 생산과 포병 전력 강화를 강조했다. 방문 시설에는 개량형 600㎜ 초대형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공격무인기 등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는 공장들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해당 일정에서 강력한 포병 전력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의 군사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연합군사연습 축소를 지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미국 고위 당국자도 지난 18일(현지시간) 미중 정상회담 관련 전화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전화로든, 직접 만나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대화 의사 표명에 별다른 호응을 보이지 않은 채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 무기 생산시설 점검 등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주요 정상외교 일정과도 맞물렸다. 오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시작되는 제81차 유엔총회 일반토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예정돼 있다. 이어 24일에는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북한도 오는 28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대외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2026-09-20 17: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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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클라우드, 국방 AI '소버린' 전략 공개…공간지능·월드모델로 전장 AI 정조준 [경제일보] 네이버클라우드가 군이 인공지능(AI) 모델과 데이터를 직접 통제하면서 민간 AI 기술을 실제 전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방 소버린 AI' 전략을 내놨다. AI 인프라부터 모델·애플리케이션까지 아우르는 풀스택 역량을 바탕으로 폐쇄망 환경에서 군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고,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AI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18일 네이버클라우드는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각 군 관계자 등 5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방 AI 전략 세미나'를 열고 국방 AI 사업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네이버클라우드는 군의 데이터와 AI 모델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중점으로 다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민간 AI 기술을 단순히 군에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군이 필요한 영역을 직접 선택하고 데이터를 AI 모델과 연결해 실제 임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유경범 네이버클라우드 국방 사업 총괄 전무는 국방 소버린 AI를 위해 민간 기술을 '결집·연결·실증·진화'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인프라와 모델, 애플리케이션 등 민간의 기술 역량을 결집하고 군의 폐쇄망 환경에서 데이터를 AI 모델과 연결한다. 이를 통해 군이 데이터와 모델을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임무부터 단계적으로 실증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적용 과정에서는 FDE를 활용한다. FDE가 군 현장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성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다. 일회성 기술 공급이나 실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용 과정에서 AI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위해 AI 인프라와 모델,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아우르는 풀스택 역량을 앞세운다. 기존 클라우드 사업에서 확보한 인프라 기술에 AI 모델과 서비스를 결합해 국방 분야의 AI 도입 초기 단계부터 실제 임무 적용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방 AI가 실제 전장 환경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센서와 무기체계에서 수집되는 정보를 하나의 상황으로 이해하는 기술도 필요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이를 위한 핵심 기술로 공간지능과 월드모델을 제시했다. 성낙호 네이버클라우드 하이퍼스케일 AI 기술총괄은 자율 무기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센서와 플랫폼이 달라도 동일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공동 의미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간지능은 드론 영상과 각종 센서 정보를 3차원 공간으로 구조화해 AI가 주변 환경을 이해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월드모델은 지형·기상·레이더 등 전장 변수를 가상환경에 반영해 특정 행동에 따른 결과를 시뮬레이션하고 예측하는 데 활용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향후 상황 이해부터 판단·행동·학습까지 AI의 지능화 과정을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특정 AI 모델에 종속되는 방식이 아니라 군이 필요로 하는 지능을 직접 통제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기술을 국방 분야로 빠르게 가져오기 위한 생태계 구축도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군과 방산기업, 스타트업, 연구기관의 역량을 연결해 각 영역의 AI 기술을 국방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선호 전 국방부 차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이 얼마나 빠르게 전력으로 전환하느냐가 국방 AX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간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군이 이를 신속하게 통합하는 '민간기술 우선' 원칙을 바탕으로 민군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향후 민간 AI 기술을 국방 현장에 적용하면서 실제 임무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모델을 축적하고, FDE를 통한 지속적인 성능 개선을 이어갈 계획이다. 단순한 AI 인프라 공급을 넘어 모델과 애플리케이션, 현장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넓히면서 국방 AI 시장에서 풀스택 사업자로 입지를 확대하려는 전략이다.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국방 AI는 기술 도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이 필요로 하는 문제를 정의하고 이를 현장에서 검증해 전력화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의 역할은 전면에 나서기보다 군이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2026-09-18 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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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9/20260909110017813960.jpg)
인사 참사가 경제를 망친다, 검증 시스템부터 뜯어고쳐라 [경제일보] 또 인사 참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만사”라고 외치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사가 망사”라는 국민의 냉소다.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부동산 투기, 편법 절세, 세금 문제, 도덕성 논란이 꼬리를 물고 있다. 대통령이 지명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들이다. 그런데도 걸러내지 못했다면 대통령실 인사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묻지 않을 수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은 논란이 재연된다. 후보자의 결격 사유를 사전에 걸러내기보다 언론 보도와 야당의 문제 제기로 드러난 뒤 해명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하다. 이것은 검증이 아니라 사후 수습이다. 그런데도 여권은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한다. 청문회가 대통령실의 부실 검증을 대신하는 장치인가. 국민이 묻는 것은 청문회에서 무엇이 밝혀질지가 아니라 왜 이런 사람이 애초에 후보자 명단에 올랐느냐는 것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처럼 법치와 사법 질서를 책임지는 자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국민에게 법과 원칙을 요구하는 사람이 자신을 둘러싼 준법·도덕성 논란조차 명확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어떻게 공정과 법치를 말할 수 있겠는가. 고위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흠잡기가 아니라 국가 운영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인사 실패는 정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경제와 시장의 문제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은 결국 사람이 집행한다. 장관의 전문성과 리더십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속도가 달라지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사가 흔들리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기업은 투자를 늦출 수밖에 없다. 한국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 압력,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저성장 등 복합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정부가 인사 논란으로 국정 역량을 소진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 치명적인 것은 잘못된 정책만이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장관이 바뀌고 정책이 흔들리며 대통령실이 해명에 매달리는 일이 반복되면 기업은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 외국인 투자자 역시 정책의 지속성과 행정 능력을 따질 수밖에 없다. 관료사회도 위축된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보다 정치권과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게 된다. 경제가 속도전을 벌여야 할 때 정부 조직이 인사 논란에 발목 잡히면 그 비용은 결국 기업과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후보자 몇 명을 교체하는 땜질식 처방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인사 검증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뜯어고쳐야 한다. 부동산·세금·병역·논문뿐 아니라 이해충돌, 직무 전문성, 정책 역량, 공직 수행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검증 과정에서 결격 사유를 발견하고도 묵인하거나 축소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코드 인사를 버려야 한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 정치적으로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 능력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인물을 찾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참모가 필요하다. 그것이 대통령과 국정을 지키는 길이다. 대통령도 결단해야 한다. 한번 지명한 사람을 끝까지 감싸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는 아니다. 잘못된 인사를 인정하고 철회하는 것이 오히려 강한 리더십이다. 반복되는 검증 실패라면 최종 인사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기업은 정부에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일관된 정책과 예측 가능한 행정을 요구한다. 시장도 마찬가지다. 인사의 실패가 정책의 실패로 이어지고 정책의 실패가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이번 인사 논란을 또 하나의 정치적 소란으로 넘긴다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사람만 바꿔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다. 시스템과 책임 구조, 인사의 기준을 함께 바꿔야 한다. 대통령실은 더 이상 변명과 방어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 부실 검증의 책임을 인정하고 인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흠결 있는 후보자는 과감히 철회하고 검증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한편, 인재 풀도 백지에서 다시 짜야 한다. 경제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시장의 신뢰도 무한정 용서하지 않는다. 인사에서 무너지면 정책이 흔들리고 정책이 흔들리면 시장의 신뢰도 무너진다. 지금이 인사 시스템을 환골탈태시킬 마지막 기회다.2026-09-09 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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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의원일 때는 공소취소, 장관 후보 되니 권한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4/20260904104837581203.png)
의원일 때는 공소취소, 장관 후보 되니 '권한 없다' [경제일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러나 임명권자에게만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다. 검찰과 교정, 출입국, 인권과 형사사법 행정을 총괄하고 법치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떠맡는 자리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대통령과의 적절한 거리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공소취소를 할 직접적인 권한도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 지휘할 생각도 지금 없다”고 밝혔다.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는 공판검사의 권한이며 이를 존중하겠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문제는 과거 발언과의 간극이다. 김 후보자는 의원 시절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다. 관련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고, 이 대통령 사건은 국가가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정치인의 입장이 공직에 따라 달라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은 역할과 책임이 다르다. 의원은 정치적 주장을 펼치는 자리지만 장관은 법과 절차를 집행하는 자리다. 오히려 장관 후보자로서 과거 정치적 주장과 거리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 말 한마디로 우려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권한의 유무보다 신뢰의 문제다.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없다는 설명은 맞다. 현행 체계에서 개별 사건의 공소유지와 취소는 검사가 판단한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한다. 이 때문에 장관의 과거 정치적 입장과 현재의 태도는 형사사법 시스템의 신뢰와 직결된다. 더욱이 대상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사건이라면 기준은 한층 엄격해진다. 법무부 장관이 과거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장관이 된 뒤에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는가. 검찰이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이를 그대로 존중할 것인가. 대통령과 여권의 정치적 이해보다 형사사법 절차를 앞세울 수 있는가. 김 후보자가 답해야 할 대목도 여기에 있다. 공소취소가 법적으로 가능하냐는 논쟁만으로는 부족하다. 장관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어떤 원칙을 적용할지, 이해충돌 우려가 생길 경우 어떤 방식으로 스스로를 절제할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법치주의는 법 조문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과정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검찰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유지하든 취소하든 국민이 그 결정을 정치적 압력의 결과로 받아들이면 형사사법의 신뢰는 흔들린다. 장관이 실제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과거의 정치적 발언이 결정 과정 전체에 의심을 덧씌울 수 있다. 그래서 권력기관의 장에게는 법에 적힌 권한보다 더 넓은 자기 절제가 요구된다. 로마 공화정 시기 법과 권력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원칙 가운데 하나가 ‘법은 사람보다 오래가야 한다’는 사고다. 통치자의 이해에 따라 법이 흔들리는 순간 공화정의 토대도 함께 흔들린다고 봤다. 오늘날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원칙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대통령과 정치권의 사정이 바뀌어도 형사사법의 기준은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한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면서 동시에 법치의 관리자다. 두 역할이 충돌할 때 어느 쪽을 앞세우느냐가 중요하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 법무행정의 목표로 읽히는 순간 장관의 독립성은 약해진다. 반대로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라도 법과 절차 앞에서는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신뢰는 유지된다. 우리 정치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된 이유도 이 경계가 자주 흐려졌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 인사와 수사 방향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여권은 검찰개혁을, 야권은 권력수사를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과 법무부는 정치의 중심으로 끌려 들어갔다. 정치적 사건이 생길 때마다 장관의 말과 검찰의 판단이 정쟁의 소재로 소비되는 구조가 굳어진 셈이다. 이제는 이 악순환을 줄여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발언을 문제 삼는 데서 멈출 일도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취임 이후 대통령 사건을 비롯한 정치적 사건에서 어떤 원칙을 적용하느냐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을 자제하고 검찰의 법적 판단을 존중하며, 지휘권 행사 기준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태도가 관건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같은 기준에서 접근하는 편이 낫다. “공소취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단답형 공방보다 대통령 사건에서 장관의 이해충돌을 어떻게 관리할지, 수사지휘권 행사의 기준은 무엇인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보장할지를 묻는 편이 생산적이다. 김 후보자가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것은 방향 자체로는 타당하다. 하지만 국민이 궁금한 것은 현재의 말보다 취임 이후의 행동이다. 의원 시절의 정치적 주장을 장관이 된 뒤에도 법과 원칙보다 앞세운다면 우려는 현실이 된다. 반대로 정치적 이해와 거리를 두고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면 과거 발언과의 간극도 설명력을 얻는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다. 정권의 이해를 지키는 자리도 아니다.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본래의 책무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봐야 할 것도 결국 그 점이다. 과거의 발언 자체보다 앞으로 어떤 기준을 지킬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리를 스스로 확보하고, 법과 절차를 흔들지 않는 태도로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신뢰는 강한 권한 행사에서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과 가까울수록 법 앞에서는 더 멀리 서는 절제에서 나온다.2026-09-04 16: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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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정책실장 소임 마쳤다…정부 성과 뒤엔 최고의 인재들 있었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이재명 정부 첫 정책실장으로서의 소임을 마쳤다며 정책실 동료들에게 작별 인사를 남겼다. 김 실장은 별도의 공식 퇴임 인사 대신 자신과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책실 구성원들에게 보낸 글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며 1년 3개월간의 소회를 밝혔다. 김 실장은 1일 페이스북에 “오늘 이재명 정부의 첫 정책실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마쳤다”며 “별도의 퇴임 인사 대신 저와 가장 가까이에서 일해온 정책실 동료들에게 보낸 작별 인사를 공유한다”고 적었다. 공개된 글에서 김 실장은 “여러분께 쓰는 작별 인사가 제일 어렵다”며 “몇 차례 썼다 지웠다”고 했다. 이어 “1년 3개월 동안 참 많은 일을 함께했다”며 “아침에 시작한 회의가 밤까지 이어진 날이 많았고, 하나를 겨우 넘기면 또 다른 현안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를 붙들고 함께 고민한 날은 세지도 못하겠다”며 “그런데 이상하게 힘들었다는 기억보다 그때 옆에 있던 여러분의 얼굴이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 “제 능력보다 큰 책임, 동료들이 채웠다” 김 실장은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자신의 능력보다 컸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실장을 맡으면서 제 능력보다 훨씬 큰 책임을 졌다고 생각했다”며 “그 빈 곳을 여러분이 채웠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놓친 것을 찾아주고, 생각이 짧을 때는 더 멀리 봐주고, 일이 터지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기 일처럼 달려들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저는 주문도 많이 했고 재촉도 많이 했다. 힘들게 한 일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끝까지 같이 뛰어주셨다.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다. 김 실장은 정책실의 성과를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다. 그는 “우리가 한 일을 여기서 다시 늘어놓지는 않겠다”며 “여러분이 저보다 잘 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묻곤 했다. 그렇게 정책을 직접 챙기시는 대통령님을 모시고 그 휘몰아치는 일을 어떻게 다 해내느냐고”라며 당시 업무 강도를 언급했다. 그는 “저는 늘 같은 답을 했다. 우리 정책실에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 있다고”라며 “인사치레로 한 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 하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설득과 조정이 필요한지, 저는 여러분 옆에서 똑똑히 봤다”고 했다. ◆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 김 실장은 정책실 구성원들에 대한 신뢰와 자부심도 드러냈다. 그는 “정책실이 해낸 일은 여러분이 해낸 일”이라며 “우리가 만든 결과가 자랑스럽고, 그보다 여러분이 더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퇴임 배경에 대해서는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많지만, 이제는 제가 자리를 비우고 다음 사람들이 또 자기 몫을 해나갈 때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먼저 떠나 여러분에게 짐을 더 얹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있다”면서도 “그래도 걱정은 별로 없다. 여러분이 있으니까”라고 했다. 김 실장은 “제가 없어도 잘하실 것”이라며 “아니, 어쩌면 제가 없어서 더 잘하실지도 모르겠다”고 적었다. 그는 퇴임 이후에도 정책실의 성과를 알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실장은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일했는지, 이 정부의 성과 뒤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더 많이 이야기하겠다”며 “앞으로 여러분이 만들어갈 일들도 누구보다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 “커리어 마지막에 여러분 만난 건 큰 행운” 김 실장은 공직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정책실 동료들과 함께 일한 것을 큰 자산으로 꼽았다. 그는 “아시다시피 저는 정부를 떠났다가 한참 뒤 다시 돌아와 여러분과 일했다”며 “돌이켜보면 그 긴 시간을 돌아 제 커리어의 마지막에 여러분을 만난 것이 참 큰 행운이었다”고 했다. 이어 “좋은 사람들과 좋은 뜻을 가지고 마음껏 일해봤다”며 “그리고 여러분을 얻었다”고 적었다. 그는 이를 “지난 1년 3개월 동안 제가 얻은 가장 큰 자산”이라고 표현하며 동료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실장은 마지막으로 “함께해서 참 좋았다. 많이 고맙다”며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글을 맺었다. 김 실장의 퇴임 메시지는 정책 성과를 직접 열거하기보다 이재명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함께한 참모진과 실무진에게 공을 돌리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가까이에서 보좌해온 핵심 참모가 물러나면서 향후 정책실 개편과 후임 인선에도 관심이 모일 전망이다.2026-09-01 20: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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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2547499286.png)
경제라인 갈아치우면 정책도 달라지나 [경제일보]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계해 온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이 물러났다. 김 실장은 지난달 31일 사의를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 정부 초대 정책실장으로 부동산과 산업정책, 대미 관세협상 등을 조율해 온 핵심 참모가 출범 1년3개월여 만에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도 단행했다. 시점도 예사롭지 않다. 리얼미터가 지난달 24~28일 전국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38.9%로 나타났다. 취임 후 처음 30%대로 내려왔고 7주 연속 하락했다. 조사기관은 집값과 전월세 불안 등을 지지율 하락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 정권이 국정 동력을 잃을 때 인적 쇄신은 오래된 처방이다. 장관과 참모를 바꾸면 국민에게 변화의 신호를 줄 수 있고 조직에도 긴장감을 불어넣는다. 정책 실패에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인사는 필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사람을 바꾸면 정책도 달라지느냐다. 김 정책실장 개인의 공과를 따지는 것만으로는 최근의 문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부동산과 세제, 금융, 재정 같은 핵심 정책은 정책실장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대통령실과 관계부처, 여당, 관료조직이 함께 논의하고 대통령의 최종 판단을 거쳐 실행된다. 결과가 좋을 때는 ‘정부의 성과’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장관이나 참모 한두 명의 책임으로 정리한다면 같은 오류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최근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목표 자체에 반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과 금융, 세제 정책이 시장에 어떤 신호를 줬는지다. 대출을 억제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실수요 지원을 확대하고,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재개발이나 토지 활용 문제를 놓고 정책 메시지가 엇갈리면 시장은 혼란스러워진다. 정책을 만든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런 엇박자가 왜 생겼는지부터 찾아야 한다. 세제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시장이 움직일 때마다 세율과 공제, 대출규제를 꺼내 들면 국민은 정책의 원칙보다 다음 규제가 무엇일지를 먼저 생각한다. 정책이 시장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대신 정부 발표 때마다 새로운 불확실성을 만드는 구조라면 담당 장관 교체만으로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 재정정책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산적 재정을 내세우며 AI와 미래산업, 청년과 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필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지출 확대와 국가채무 관리, 기존 사업 구조조정의 원칙이 동시에 제시되지 않으면 결국 돈을 더 쓰겠다는 메시지만 시장에 남을 수 있다. 산업정책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지나치게 커지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 반도체와 AI부터 SMR·양자·우주·바이오까지 정부가 미래산업을 선정하고 금융과 세제, 연구개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전략산업 육성은 필요하지만 정부가 산업의 승자를 모두 골라주려 하면 민간의 판단과 경쟁이 약해질 수 있다. 어느 선까지 정부가 개입하고 어디서부터 시장에 맡길 것인지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책 하나하나보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 있을 수 있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실로 정책 결정이 집중되기 쉽다. 장관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책임자지만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전달되는 순간 다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청와대가 방향을 정하면 부처는 세부안을 만드는 집행기관으로 밀리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실장과 장관을 아무리 유능한 인물로 바꿔도 한계가 있다.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올라가는 조직에서는 정책 실패가 반복된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 “이 정책은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다른 선택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대통령의 철학을 가장 빠르게 실행하는 참모만큼 그 정책의 위험을 냉정하게 경고하는 참모도 필요하다. 장관 역시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아 적는 자리가 돼선 곤란하다. 경제부처 장관이라면 시장과 기업, 가계의 현실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집값이 정부의 기대와 다르게 움직이면 그 원인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정책 수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수정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바뀔 필요가 있다. 한번 발표한 정책을 고치는 것을 실패나 후퇴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정책을 오래 끌고 가게 된다. 상황이 달라졌거나 부작용이 확인됐다면 빨리 수정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있는 정부다. 다만 여론이 나빠질 때마다 정책을 뒤집는 것도 답은 아니다. 수정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 부동산이라면 집값과 거래량, 입주 물량, 가계대출과 전월세 가격 등 사전에 정한 지표를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할 수 있다. 재정사업이라면 투자 대비 생산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일자리 창출 같은 성과를 측정하면 된다. 정책을 발표할 때부터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유지하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면 수정하겠다는 기준을 공개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정부의 체면보다 정책 효과를 앞세우는 구조다. 여당의 역할도 중요하다. 집권당이 정부 정책을 무조건 방어하면 민심의 경고가 대통령실에 전달될 통로가 사라진다. 여당은 야당보다 먼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대통령을 돕는 길이다. 이번 인사가 책임 회피용이라는 뜻은 아니다. 김 정책실장이 스스로 사의를 밝혔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만큼 새로운 경제라인이 정책을 다시 정비할 기회가 생긴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장관과 참모들이 기존 정책을 원점에서 점검한다면 인적 쇄신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얼굴만 바꾸고 정책 결정 구조가 그대로라면 개각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지지율 38.9%라는 숫자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한 차례 여론조사를 국정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다. 다만 7주 연속 하락이라는 흐름은 정부가 국민이 느끼는 불안을 돌아보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만하다. 그 신호에 대한 답이 사람 몇 명을 바꾸는 데 그쳐서는 부족하다. 정권의 실패는 흔히 사람과 정책, 시스템이 복합적으로 만든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가장 빠르고 눈에 잘 보인다. 정책을 고치는 것은 더 어렵고,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는 일은 그보다 더 어렵다. 그렇지만 어려운 문제를 건드리지 않으면 같은 장면을 다시 보게 된다. 이번 개각과 정책실장 교체가 진정한 쇄신이 되려면 새 경제팀에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주고 대통령실도 다른 목소리를 듣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잘못된 정책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수정하고, 효과가 없는 사업은 접을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가 자리에서 물러났다는 뉴스만이 아니다. 집값과 생활비 부담이 줄고 일자리가 늘고 기업이 투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이다. 인사의 성패도 결국 그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사람을 바꾸는 것으로 국정 쇄신은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또 다른 인사만 기다리게 된다. 이번 개각이 남겨야 할 진짜 변화는 새 얼굴이 아니라, 잘못된 정책을 스스로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정부 시스템이다.2026-09-01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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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컨트롤타워' 김용범 물러났다…청와대 정책 라인 새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약 1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실장급 교체로, 최근 개각에 이어 청와대 정책 라인까지 인적 쇄신의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실장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구체적인 사퇴 배경이나 후임 인선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김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는 최근 금융시장 혼란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책임론, 이에 따른 여론 악화 등이 거론된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 책임론이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경제·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 쇄신이 필요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김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동안 경제·산업·재정 분야 정책 입안과 국정과제 이행을 총괄하며 사실상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한미 통상 협상 등 주요 현안을 지휘했고, 정부의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애초 김 실장이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최근 개각에서 교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 등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국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책 라인 재편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퇴는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출범 15개월 만에 교체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큰 관심은 정책실장 교체가 경제 담당자 전반의 인적 쇄신으로 확대될지다. 이미 일부 부처 장관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청와대 정책실장까지 바뀌면서 경제정책 의사결정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향후 최대 변수는 후임 정책실장 인선이다. 경제관료 출신을 기용해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할지, 새로운 인물을 통해 쇄신 이미지를 강화할지가 관심사다. 김 실장의 사퇴가 단순한 참모진 교체에 그칠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는 후임 인선과 향후 정책 변화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2026-09-01 10: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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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jpg)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1일 사표가 수리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초대 정책실장에 임명된 지 15개월 만이다. 지난달 30일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물러난 것이다. 김 실장은 전날인 8월 31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사표를 수리했다. 이번 사퇴를 단순한 인사 쇄신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정책실장 한 사람을 바꾼다고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인적 교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 그친다면 국민의 불안만 키울 수 있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을 전면 재점검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현재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와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자금 이동, 환율 불안은 언제든 우리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다. 그런데 대외 충격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충격을 견뎌낼 국내 경제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계부채는 소비와 내수를 짓누르고 있고 기업 부채와 부실 위험은 금융시장의 잠재적 뇌관이다. 환율 변동은 수입물가를 자극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키운다. 생산성과 잠재성장률은 정체되고 노동·규제 개혁은 이해집단의 벽에 막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다시 단기 처방과 시장 달래기에만 매달린다면 다음 위기는 지금보다 훨씬 큰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특히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사이에서 혼선을 거듭했고, 금융시장에서도 정책 설계와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불거졌다. 실제 김 실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등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됐다. 이제 정부는 사람만 바꿀 것이 아니라 정책 자체를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경제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시장의 신뢰 회복에 둬야 한다. 외환·금융시장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상시 위기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시장에 혼선을 주는 정책 메시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회생 가능한 기업은 지원하되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부실을 덮는 것이 민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낡은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규제·산업·교육 개혁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서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다. 재정을 풀어 단기 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경제의 체질을 바꿀 수 없다. 후임 정책실장 인사 역시 정치적 코드보다 경제적 전문성과 시장 신뢰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참모가 아니라 잘못된 정책에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현장의 경고를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대통령실의 정책 조정 기능과 책임도 함께 돌아봐야 한다. 국정의 주요 정책은 장관 한 사람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방향을 정하고 부처가 집행하는 구조라면 정책 혼선에 대한 책임 역시 인사 교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인적 쇄신과 함께 정책 결정 과정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 정권이 어려울수록 인사는 더욱 원칙적이어야 한다. 가까운 사람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기용하고 정치적 유불리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성과가 없으면 책임을 묻는 원칙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 사퇴가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인적 쇄신의 진정한 의미는 정책 쇄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살아난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과 보여주기식 처방에 시간을 허비한다면 그 대가는 결국 국민과 기업이 치르게 된다. 대통령은 이번 사퇴를 경제정책의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부채와 환율, 금융과 산업, 규제 전반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인기 없는 구조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경제가 무너진 뒤 책임질 사람을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을 바꾸는 인사가 아니다.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과 실행 체계를 함께 바꾸는 일이다.2026-09-01 10: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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