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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승 아니면 책임론…6·3 선거 뒤 여야 모두 '권력 재편' 소용돌이 [경제일보]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단순히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14명을 뽑는 선거에 그치지 않는다.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 지도부의 명운,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구상, 차기 총리 인선, 보수 야권의 권력 질서까지 한꺼번에 흔들 수 있는 정치적 분수령이다. 특히 이번 재보선은 ‘미니 총선’ 성격을 띤다. 14개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가운데 대구 달성을 제외한 13곳이 여당 의원 지역구였다는 점에서,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방어전 성격이 강하다. 민주당은 선거 전 자체 판세에서 9곳 우세, 5곳 경합으로 분류했고, 국민의힘은 1곳 우세, 2곳 초경합, 2곳 경합, 9곳 열세로 전망했다. 경기 평택을과 부산 북갑 등 격전지 결과가 여야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압승’ 못 하면 정청래 책임론 불가피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의 기준선은 낮지 않다. 집권 초반 지방선거라는 점, 야권이 아직 재정비 국면이라는 점, 사전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인 23.51%를 기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당 내부 기대치는 ‘선전’이 아니라 ‘압승’에 가깝다. 문제는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다.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또는 야권 후보에게 밀리거나, 재보선에서 기존 의석을 상당수 지키지 못할 경우 정청래 대표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다. 전북은 민주당의 상징적 기반이고, 재보선 13곳은 사실상 여당 방어선이다. 이 두 전선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이길 선거를 못 이겼다”는 평가가 당내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정 대표에게 더 부담스러운 대목은 선거 패배의 원인이 단순한 지역 변수로만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선거 기간 민주당은 지역 공약과 생활정치보다 중앙정치 이슈, 여야 대표 간 공방,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에 더 많이 묶였다. 압승이 좌절될 경우 당내 비주류와 친문·비명계는 “지도부의 강경 노선이 중도층 확장을 막았다”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민주당은 조기 전당대회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론, 지도부 일부 사퇴론 등으로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 정 대표가 버티더라도 당권 경쟁은 조기에 달아오를 공산이 크다. 이미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방선거 직후 사의를 표명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여권 안팎에서 새어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부 권력 재편은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음을 방증하는 셈이다. ◆전북·재보선은 ‘정청래 리더십’의 바로미터 민주당 책임론의 핵심 지점은 전북과 국회의원 재보선이다. 전북은 민주당이 가장 안정적으로 이겨야 하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접전 또는 패배가 현실화하면 단순한 지역 민심 이반을 넘어 ‘민주당 본진 균열’로 해석될 수 있다. 중앙당 공천과 지도부 선거 전략, 지역 민심 관리 실패가 한꺼번에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의원 재보선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기존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국회 운영 주도권은 물론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동력에도 부담이 생긴다. 재보선에서 한두 곳의 상징적 패배가 발생하면 야당은 곧바로 민심의 경고를 앞세울 것이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권 초반 경고등을 지도부가 오판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특히 부산 북갑과 경기 평택을은 여야 모두가 주목하는 지역이다. 부산 북갑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선될 경우, 민주당에는 부산 확장 전략 실패라는 부담이 생기고 국힘에는 한 전 대표의 정치적 복귀라는 또 다른 변수가 열린다. 평택을 역시 수도권 민심의 방향을 보여주는 상징 선거가 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선거 뒤 개각으로 국정 쇄신 나설 듯 선거 결과가 여당에 불리하거나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이재명 정부는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국정 쇄신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취임 1주년과 지방선거 직후라는 시점은 개각 명분을 만들기 쉽다. 국정 동력을 새로 확보하고, 민생·경제 중심으로 국정 메시지를 재정비하려면 내각 개편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총리 후임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라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여권 핵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김 총리가 지방선거 뒤 사의를 표명하고 당권 도전에 나설 경우 총리 교체와 내각 개편, 청와대 참모진 개편이 함께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이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 홍준표 전 대구시장,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도 ‘통합형’ 또는 ‘정무형’ 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총리 인선의 성격도 선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민주당이 압승하면 친정체제 강화형 총리가 유력해진다. 반대로 압승에 실패하거나 전북·재보선에서 충격을 받을 경우에는 중도 확장형, 협치형, 지역 통합형 총리 카드가 부상할 수 있다. 국정 쇄신의 핵심은 사람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는다. 경제·민생·부동산·금융정책의 방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조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참패 땐 장동혁 체제 붕괴 가능성 국민의힘도 선거 뒤 후폭풍에서 자유롭지 않다. 특히 보수 텃밭인 대구를 내주거나, 부산·울산·경남에서 기대 이하 성적표를 받을 경우 장동혁 대표 체제는 즉각적인 책임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은 원래 지방선거에서 정권 견제론을 앞세워 반등의 발판을 만들어야 한다.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지도부가 보수 재건의 구심점이 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국힘의 고민은 단순히 승패가 아니다. 패배 이후 누가 당을 수습하느냐가 더 큰 문제다. 장 대표가 물러날 경우 당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거나 조기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때 친윤계, 비윤계, 개혁보수, 영남 중진, 수도권 소장파가 다시 당권을 놓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한 변수는 한동훈 전 대표다. 부산 북갑에서 한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국힘 내부 권력 지형은 단숨에 흔들릴 수 있다. 선거 전체에서 국민의힘이 참패하면 한 전 대표는 ‘복귀 명분’을 얻는다. 반대로 당이 비교적 선전하더라도 한 전 대표가 원내에 입성하면 장동혁 체제와 차기 당권 구도를 둘러싼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선전해도 내분, 참패해도 내분이라는 역설적 상황인 것이다. 국힘으로서는 대구·부산·울산·경남의 성적이 치명적이다. 대구를 내준다면 보수 정당의 뿌리가 흔들렸다는 상징성이 크다. 부산에서 한동훈 변수가 부상하고, 울산·경남에서 민주당이 선전한다면 영남 전체가 더 이상 보수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단순한 지도부 교체를 넘어 노선 재정립 논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선거 뒤 정국, ‘민생’보다 ‘권력 재편’ 빨려들 수도 이번 선거의 역설은 지방선거임에도 결과 해석은 중앙정치로 빨려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유권자는 지역 일꾼을 뽑지만, 정치권은 선거 결과를 당권·대권·내각·노선 경쟁의 신호로 읽을 것이다. 민주당은 정청래 체제 유지 여부와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맞물리고, 국민의힘은 장동혁 체제 존속 여부와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가 충돌한다. 선거 뒤 정국은 세 갈래로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먼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과 재보선에서 뚜렷한 우위를 확보하면 정청래 대표는 리더십을 방어하고, 이재명 정부는 개각을 통해 국정 드라이브를 강화할 수 있다. 또 민주당이 이겼지만 전북·재보선에서 상처를 입으면 여당 내부 책임론과 내각 쇄신론이 동시에 분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대구 등 텃밭을 잃고 참패하면 보수 재편 논의가 본격화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의 정청래, 장동혁 대표는 선거에 이기더라도 전북, 대구, 한동훈 전 대표 승리 등 변수에 따라 대표직을 내려놔야 할 상황에 몰릴 수 있다”며 “상처뿐인 승리라는 역설이 통하는 게 이번 6·3선거다”라고 말했다.
2026-06-03 15:13:33
③충암고 라인은 우연인가, 권력의 통로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충암고 라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운 쟁점으로 남아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사건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다. 여기에 군 지휘 라인과 방첩 관련 인사들이 계엄 실행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재판에서 다뤄지면서 특정 인맥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은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군 지휘부에 전달된 명령의 성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지휘 체계 안에서 어떤 기능을 했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대목이다. 다만 충암고라는 학연 자체를 형사책임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출신 학교가 같다는 사정만으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 중요한 것은 친분이나 인맥 그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 행위다. 누가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어떤 권한을 행사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그 지시가 실제 병력 이동이나 기관 장악 시도와 어떻게 연결됐는지가 판단의 대상이다. 이 점을 놓치면 재판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다. 학연 논란이 지나치게 앞서면 계엄의 법적 책임이 사적 관계 문제로 축소될 위험이 있다. 반대로 학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논의를 덮어두면 국가권력의 핵심 의사결정 과정에서 비공식 인맥이 작동했는지를 살피기 어렵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을 보고, 친분이 아니라 명령의 경로를 봐야 하는 이유다. 공식 직책과 비공식 신뢰의 경계 국가비상권한은 공식 절차와 공적 책임을 전제로 움직여야 한다. 계엄은 군과 경찰, 행정부, 헌법기관을 동시에 흔들 수 있는 권한이다. 그래서 그 판단 과정에는 법률상 요건과 국무회의 심의, 국회 통제, 군 지휘 체계의 적법성이 함께 요구된다. 특정 인맥이나 사적 신뢰가 그 판단을 대신했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비상권한이 공식 제도보다 폐쇄적 관계망을 통해 움직였는지가 재판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계통으로 연결하는 자리다.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군 조직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한 것도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무겁게 본 결과로 읽힌다. 이상민 전 장관의 위치도 별도로 살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지방행정, 재난안전 체계와 맞닿아 있는 자리다. 계엄 국면에서 경찰과 행정 조직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함께 중요한 사안이다. 이상민 전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고 어떤 보고나 지시를 받았는지는 관련 재판과 수사에서 계속 다뤄질 수 있다. 이 역시 충암고 출신이라는 점보다 당시 맡고 있던 직책과 권한이 핵심이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경우는 또 다른 층위에 놓인다. 방첩사는 군 내부 보안과 정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계엄 상황에서 방첩 기능이 정치인 체포 의혹이나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수사 구상과 어떻게 맞물렸는지는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된 핵심 대목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목은 항소심에서도 증언의 신빙성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학연 자체가 아니라 기능을 봐야 한다 충암고 라인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다. 그러나 법정에서 필요한 것은 인상비평이 아니다. 형사책임은 구체적 행위와 고의, 공모관계, 실행 관여 정도에 따라 판단된다.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사정은 배경으로 참작될 수는 있어도 유죄 판단의 직접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사와 재판 모두에서 필요한 것은 특정 학교명을 반복하는 일이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하는 일이다. 그럼에도 학연 문제가 완전히 주변부로 밀릴 수는 없다. 대통령과 핵심 국무위원,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특정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다면 국가비상권한이 공적 검증 절차를 거쳤는지 따져봐야 한다. 계엄은 고도의 법률 판단과 군사 판단이 결합된 사안이다. 여러 기관의 견제와 토론이 필요한 영역에서 사적 신뢰가 의사결정의 속도를 높였거나 반대 의견을 줄였다면 이는 형사책임과 별개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군 조직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더 민감하다. 대다수 군인은 출신 학교나 정치적 친분과 무관하게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그러나 윗선의 특정 인맥이 계엄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부담은 일선 장병에게 전가된다. 병사와 실무 간부는 학연 정치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함께 묶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책임의 경계는 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군 전체를 충암고 라인과 동일시하는 방식도 경계해야 한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은 동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집단이 아니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설계한 사람, 실행 가능성을 판단한 사람과 현장에서 움직인 사람은 구분돼야 한다. 특정 인맥의 문제를 군 전체의 문제로 확장하면 정작 계엄 판단에 관여한 핵심 인물들의 책임은 희석될 수 있다. 계엄 의사결정의 폐쇄성 이번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는 계엄 논의가 얼마나 공식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쳤느냐다. 대통령이 비상권한을 행사하려면 법률상 절차와 헌법적 한계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국무회의 심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관련 장관들이 어떤 의견을 냈는지, 군 지휘부에 어떤 사전 설명이 있었는지, 국회 통제 가능성이 어떻게 고려됐는지는 모두 중요한 쟁점이다. 계엄과 같은 중대 사안에서는 반대 의견이 제도 안에서 충분히 제기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 인맥 중심으로 판단이 좁혀졌다면 반대 의견은 형식적으로 처리되거나 배제될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대목도 이런 맥락에서 주목된다. 다만 그의 진술은 다른 증거와 함께 평가돼야 하며 자신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에서 증언을 거부한 사정도 신빙성 판단에서 함께 다뤄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의 역할은 이와 맞물려 있다.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다면 그 가까움은 권한 행사에서 더 높은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통령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면 그 뜻이 군에 미칠 영향을 더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장관이 대통령의 판단을 군 조직에 전달하는 데 그쳤는지, 아니면 실행 방향을 함께 설계했는지는 형량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상민 전 장관과 행정안전부 라인에 대한 판단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경찰과 행정 조직이 계엄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군 병력 투입 문제와 분리해 볼 수 없다. 계엄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를 움직이는 권한이었다면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의 대응 역시 재판과 수사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때도 핵심은 출신 학교가 아니라 실제 권한 행사와 관여 정도다. 전직 대통령과 사적 인맥의 책임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책임은 개인적 친분 관리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을 요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인사가 국가비상권한 행사와 맞물렸을 때 책임의 기준은 달라진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적 절차를 대신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에게도 돌아갈 수밖에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재판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이라면 자신의 판단이 어떤 인맥과 지휘 체계를 통해 실행됐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계엄에 관여한 인물들이 법정에서 서로 책임을 나누거나 기억을 다투는 상황은 그 자체로 국가권력 행사 과정의 취약성을 드러낸다. 대통령의 권한은 개인의 결단만으로 설명될 수 없고 그 결단을 실행한 사람들의 권한과 책임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라인 논란은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부수적 소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이 사건 전체를 학연 문제로만 설명할 수도 없다. 이 논란의 본질은 특정 학교 출신들이 많았다는 사실보다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공식 제도와 비공식 신뢰가 어떻게 교차했는지에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살필 부분도 그 지점이다. 인맥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그 인맥이 권한 행사와 지시 전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이 문제는 대다수 군인의 억울함과도 맞닿아 있다. 군인들은 학연 정치의 주체가 아니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는 특정 인맥의 판단을 알 수 없었고 그 판단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계엄이 실행되자 그 부담은 군 전체에 남았다. 그래서 책임은 더 위로 올라가야 한다. 명령을 받은 사람과 명령을 가능하게 한 사람을 구분하지 못하면 군 조직은 계속 논란의 전면에 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쟁점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학연은 책임의 직접 근거라기보다 의사결정 경로를 살피는 배경 사정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항소심에서는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각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군 정보기관 지휘부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판단을 했는지, 행정안전부와 경찰 지휘 체계가 계엄 국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함께 다뤄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정 인맥이 공식 절차를 우회하거나 보완하는 통로로 기능했는지도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계엄 재판은 군 전체를 향한 비난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 사건에서 우선 살필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다수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이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충암고 라인 논란도 같은 기준에서 봐야 한다. 학교가 아니라 권한, 친분이 아니라 지시, 인맥이 아니라 실행 관여 정도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려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그 기준을 확인하는 자리다.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가 국가비상권한 행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 그 결과 대다수 군인에게 어떤 부담이 남았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남은 재판은 특정 인맥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책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가려내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2026-05-29 15:00:00
②김용현의 계엄, 국방부는 어디까지 움직였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핵심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이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위치에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지휘부 사이에서 결정적 연결 고리 역할을 하는 자리다. 계엄처럼 국가비상권한이 군을 통해 실행되는 사건에서는 그 지위 자체가 책임 판단의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뒤 항소심 절차로 넘어갔다. 김 전 장관 측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계엄 준비 과정과 실행 지시 여부, 각 군 지휘관에게 전달된 명령의 성격,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사이의 의사 교환 내용이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이 군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고 부정선거 수사와 관련한 별도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도 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항소심에서 이 같은 판단을 다툴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은 김 전 장관이 단순히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한 것인지, 아니면 계엄 실행 과정에서 독자적 역할을 수행했는지다. 김 전 장관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그가 군 조직 전체와 대통령 권력 사이에 놓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고 국방부 장관은 그 판단을 군사적 실행 가능성의 영역으로 옮기는 위치에 있다. 대통령의 뜻이 곧바로 일선 장병에게 도달하는 것은 아니다. 국방부와 합참, 각급 사령부, 현장 지휘관을 거쳐 명령은 구체화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을 따지는 일은 계엄이라는 정치적 판단이 어떤 과정을 거쳐 군의 작전 명령처럼 전달됐는지를 살피는 일이다. 군 전체를 향한 비난과 김 전 장관 책임론은 구분돼야 한다. 일선 장병과 실무 간부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지만 김 전 장관은 그 명령 체계가 작동하는 상층부에 있었다. 하급자가 명령을 받는 자리였다면 장관은 명령이 내려가기 전에 그것이 헌법과 법률의 경계 안에 있는지 따져야 하는 자리였다. 그 판단을 하지 않았거나 위법한 실행을 가능하게 했다면 책임의 무게는 달라진다. 대통령과 군 사이의 연결 고리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거리에서 계엄 국면을 맞았다. 그 가까움 자체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을 군사적 실행 계획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계엄은 대통령이 선포하지만 군은 장관과 지휘 계통을 통해 움직인다. 이 사이에서 김 전 장관이 제동 장치였는지, 실행 통로였는지가 항소심에서도 다뤄질 수밖에 없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동시에 있다. 하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을 관리하고 지휘 체계를 운용하는 책임이다. 다른 하나는 그 명령이 헌법과 법률의 한계를 벗어날 때 군이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책임이다. 계엄은 헌정질서의 예외 상황을 전제로 한 제도다. 그래서 더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요구된다. 장관이 그 문턱을 낮추거나 비상권한의 남용 가능성을 외면했다면 단순한 참모 역할로 설명되기 어렵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계엄의 성격과 목적을 다투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계엄이 실제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표현보다 실행이다. 실제로 병력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어떤 기관을 대상으로 했는지,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그 명령을 받은 지휘관들이 무엇을 인식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계엄을 경고라고 설명하더라도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였다면 그 실행의 의미는 법정에서 따로 평가된다. 김 전 장관의 책임론은 이 지점에서 커진다.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 있었다고 해도 국방부 장관은 이를 군사 명령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독자적 판단을 해야 했다. 장관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다. 군 조직을 움직일 수 있는 공적 권한을 가진 국무위원이다. 대통령의 결심을 이유로 장관의 책임이 사라질 수 없고 장관의 실행 관여를 이유로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두 사람의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따로 평가돼야 한다. 계엄의 명령은 어디서 구체화됐나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주목한 부분은 계엄 선포 자체만이 아니다. 계엄이 선포된 뒤 군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였는지, 그 이전에 어떤 준비와 논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하다.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향한 병력 투입,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방첩사와 정보사 등 특정 부대의 역할은 모두 계엄이 추상적 선언에 그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다뤄졌다. 김 전 장관은 이 과정에서 군 지휘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장관의 말은 지휘관에게 단순한 의견으로 들리지 않는다. 특히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장관의 지시와 전달 사항이 작전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 장관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었는지,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지시 내용이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었는지는 김 전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 판단에서 핵심 변수가 된다. 하급 지휘관들이 처한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지휘관들은 장관과 상급 부대의 지시를 받는 동시에 현장에서 부하를 움직여야 한다. 이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는 중요하다. 그러나 책임의 출발점이 현장 지휘관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명령을 설계하고 전달한 윗선의 책임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으면 계엄의 부담은 군 조직 내부로만 흘러 들어간다. 그 경우 군은 정치적 결정을 수행한 조직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정작 정치적 결정을 만든 이들의 책임은 뒤로 밀릴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쟁점은 적지 않다. 내란의 고의가 있었는지,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는지, 각 지시가 실제 실행 가능성을 가진 명령이었는지, 윤 전 대통령의 판단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장관이라는 지위는 그 자체로 양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가능성이 크다. 계엄 관련 결정이 군 조직을 통과해 현실의 병력 이동으로 이어졌다면 그 연결 지점에 있던 사람의 책임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재판 절차와 책임 있는 태도 항소심 첫 공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법원은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심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는 개인 방어권을 넘어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두 사람은 계엄 당시 국가권력과 군 지휘 체계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 그런 이들이 법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는 계엄에 동원됐던 군인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절차적 다툼만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칠 경우, 명령을 받아 움직였던 군인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다. 국방부 장관이 계엄 실행의 통로였다면 대통령은 그 권한의 출발점에 있었다. 전직 대통령이라면 법정에서 혐의를 다툴 수는 있어도 자신의 결정이 군 조직에 남긴 부담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법정과 수사 과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압박을 생각한다면 책임의 방향을 아래로 돌리는 듯한 인상은 피해야 한다. 김 전 장관 사건은 윤 전 대통령 재판과 분리해 볼 수 없지만 윤 전 대통령 책임을 덮는 방식으로 다뤄져서도 안 된다. 김 전 장관에게 책임이 무겁다는 말은 대통령의 책임이 줄어든다는 뜻이 아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계엄 책임의 경로를 보여준다. 대통령의 결심이 있었고 장관이 이를 군 지휘 체계로 옮겼으며 그 아래에서 지휘관과 장병들이 움직였다면 책임은 각자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위에서부터 규명돼야 한다. 김용현 재판이 남길 기준 김 전 장관에 대한 형량 분석에서 법원이 살필 요소는 계엄 준비 관여 정도, 병력 투입과 기관 장악 시도에서의 역할, 대통령과의 공모관계, 하급 지휘관에게 전달된 지시 내용,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이다.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도 중요한 요소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에 따라 책임의 무게도 달라질 수 있다.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뜻을 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장관은 대통령의 참모이지만 동시에 국가기관의 책임자다. 군이 헌법기관을 향해 움직이는 상황에서 장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는 그의 독자적 책임과 직결된다. 계엄이 실제로 무엇을 목표로 했고 어느 수준까지 실행됐는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살필 부분이다. 그러나 장관이 군 조직을 정치적 위기 대응의 수단으로 연결한 통로였는지 여부는 남은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군 전체에 대한 신뢰이기도 하다. 계엄에 동원된 대다수 군인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사람이 아니다. 그들은 지시를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부담 속에 놓였다. 반면 김 전 장관은 그 지시가 군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책임은 넓게 퍼지고 핵심은 흐려진다. 김용현 재판은 한 전직 장관의 유무죄와 형량만을 따지는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이 군 지휘 체계로 이동할 때 국방부 장관이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함께 책임져야 하는지를 살피는 재판이다.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도 책임의 경계는 정확히 그어져야 한다. 남은 항소심은 군을 움직인 의사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의 책임 범위를 다시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2026-05-29 09:58:21
'성공의 비용'이라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안이한 현실 도피 [경제일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최근 고환율·고금리·고물가의 이른바 ‘3고(高)’ 중첩 위기를 두고 “한국 경제가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성공의 비용”이자 “위기의 전조가 아니라 도약의 마찰음”이라고 진단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의 호황, 명목성장률의 상승, 세수 확충 등을 근거로 들며 우리 경제에 선순환이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한 현상 역시 코스피 급등에 따른 외국인의 차익 실현 환전 수요 때문이라며 ‘성공이 만들어낸 역설적 현상’으로 포장했다. 시장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고충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지나친 낙관론을 넘어 통계적 착시와 수사적 논리로 위기를 은폐하려는 현실 도피에 가깝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라진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라는 김 실장의 말은 현장의 비명과 철저히 동떨어져 있다. AI 붐을 탄 일부 첨단 대기업의 실적 폭발이 한국 경제 체질 전반의 도약을 의미하진 않는다. 대기업의 호실적이 고용이나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하는 탓이다. 늘어나는 대출 이자와 치솟는 장바구니 물가에 자영업자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서민들은 최소한의 소비마저 줄이며 지갑을 닫고 있다. 거시지표의 화려한 숫자가 만드는 ‘반도체 착시’에 가려져 정작 민생 경제는 고통스러운 비용만 떠맡은 채 생존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외환 시장의 변동성을 두고 성공의 증거라 강변하는 논리 또한 견강부회다. 글로벌 긴축 기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등 대외적 악재가 겹친 상황에서 원화 가치 하락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고물가를 고착화하는 주범이다. 이는 결국 금리 인하를 가로막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최저선이 5%를 넘고 상단이 7%를 돌파하는 고금리 장기화로 이어진다. 1993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운영자금 부족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에 고금리와 고물가는 감내해야 할 ‘마찰음’이 아니라 목을 죄어오는 ‘치명상’이다. 그런데도 청와대 최고위 경제참모가 이를 안이하게 바라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다. 대통령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소회가 아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 즉각 반영되고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된다는 점을 인식한다면 발언에 무게와 신중함을 더했어야 했다.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거시지표의 장밋빛 환상만 설파하는 것은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새로운 시각만을 강조하다 정작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한다면 그것은 현실을 호도하는 곡학아세에 불과하다.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은 미사여구로 고통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위한 한계기업 구조조정과 실물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는 방어막을 시급히 구축하는 일이다.
2026-05-26 09:44:07
美·이스라엘, 이란 공습 재개 경고…중재국들 휴전 연장 총력전 [경제일보]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확전 기로에 섰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 진전이 없을 경우 며칠 안에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가운데 카타르와 파키스탄 등 중재국들은 휴전 연장과 협상 재개를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현지시간 미국과 이란 간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재개할 수 있으며 중재국들이 이를 막기 위해 의향서나 양해각서 형태의 제한적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논의의 초점은 정식 종전 합의가 아니라 휴전을 연장하고 향후 핵 협상의 틀을 만드는 데 맞춰져 있다. 로이터도 카타르 협상단이 미국과의 조율 아래 이란 테헤란에 도착해 전쟁 종식을 위한 합의 도출을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카타르는 그동안 중동 분쟁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왔지만, 이번 전쟁 과정에서 자국 액화천연가스 시설이 이란의 미사일·드론 공격 피해를 입으면서 한동안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영국 가디언은 카타르 중재단의 테헤란행을 두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국 제재 완화를 둘러싼 협상이 중대 국면에 접어든 신호라고 해석했다. 보도에 따르면 논의 중인 방안에는 30일간 핵 협상을 이어가도록 하는 양해각서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재고 문제는 후속 협상으로 미루는 방식이 거론된다. 핵심 쟁점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장기간 중단하고 무기급에 근접한 핵물질을 해외로 반출하거나 미국 측에 넘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즉각적인 합의는 전쟁 종식, 호르무즈 해협 제한 해제, 금융 제재 완화에 국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과 이란이 핵물질 재고와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약간의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할 수 없다는 미국의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는 이란의 농축 능력과 핵분열 물질 재고 문제를 반드시 다뤄야 한다는 의미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WSJ은 제한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에너지 인프라 등 경제 분야 표적을 겨냥해 단기간 공습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지만 이란은 추가 공격이 있을 경우 광범위한 보복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확전을 감수하고 군사 압박을 재개할지 아니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기존 요구를 일부 완화하고 외교적 시간을 더 줄지 결정해야 한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공습을 요구하는 보수 진영과 참모들의 압박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외교에 시간을 더 주려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의 온도 차도 변수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능력을 충분히 억제하지 않는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과 협상을 통해 전쟁을 관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미국과 이스라엘 간에도 전술적 견해차가 드러나고 있다. 중재국들의 목표는 당장 완전한 평화협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휴전 붕괴를 막고 핵 협상과 제재 완화,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다음 단계로 넘길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문서를 만드는 데 있다. 파키스탄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주된 중재자로 움직이고 있고 카타르는 테헤란 현지 협상을 통해 접점 찾기에 나섰다. 문제는 시간이다. 휴전이 흔들릴수록 군사적 오판 가능성은 커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은 에너지 시장과 글로벌 물류망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란이 해상 통행 제한과 제재 완화를 먼저 요구하고 미국이 핵물질 처리와 농축 중단을 먼저 요구하는 한 협상의 접점은 좁다. 이번 협상은 단순한 미국·이란 양자 갈등을 넘어 중동 안보 질서 전체와 연결돼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와 LNG 수송의 핵심 통로다. 전쟁이 재개되면 에너지 가격 상승, 해상 보험료 급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동시에 번질 수 있다.
2026-05-23 09:00:27
갑질 당한 국민통합위원장의 고언에 귀 기울여야 [경제일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이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경고성 이메일을 받았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국정과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보고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고지한다”는 표현이 쓰였다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부총리급 위원장에게 실무 행정관이 이런 문구를 보낸 것은 공직사회 상식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대통령실은 경위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 보고와 국정과제 자료 제출은 중요하다. 그러나 행정에도 절차와 품격이 있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민통합위와 본인의 행보에 불필요하게 관여하고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행정관 개인의 과잉인지, 윗선의 기류가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돼야 한다. 다만 사실이라면 출범 1년을 앞둔 이재명 정부의 공직 기강과 참모 문화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이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 성향 인사다. 그럼에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진영에 합류했고, 현 정부 출범 이후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내 편만의 정부’가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목소리까지 듣겠다는 상징적 인사였다. 국민통합은 비슷한 사람끼리 악수하는 행사가 아니다. 불편한 사람의 말을 제도 안으로 들이는 일이다. 그런 이 위원장이 여권의 정책 추진 방식에 쓴소리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법 왜곡죄와 사법개혁 3법 추진 방식에 대해 위헌 소지와 숙의 부족을 지적했다. 최근 대통령 자문회의·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집단사고의 함정을 조심해야 한다”, “토론과 반대 의견 개진 없이 내려진 결정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귀에 거슬릴 수 있지만 정권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말이다. 어느 정부든 지지율이 높고 선거 승리가 예상될 때 가장 위험하다. 국정 동력은 강해지지만 내부 견제는 약해진다. 참모들은 대통령의 생각을 앞질러 읽고, 관료들은 반론보다 순응을 택한다. 여당은 속도를 미덕으로 삼고, 반대 의견은 개혁의 발목 잡기로 몰기 쉽다. 그러나 숙의 없는 속도는 개혁이 아니라 독주가 될 수 있다. 국민통합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대통령이 놓칠 수 있는 민심, 여당이 외면하는 반론, 관료사회가 말하지 못하는 위험을 전달해야 한다.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복하는 기관이라면 국민통합위원회라는 이름이 무색하다. 통합의 본질은 동원과 일사불란이 아니라 조정과 경청이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보수 인사를 장식품처럼 써서는 안 된다. 통합의 상징으로 영입했다가 막상 불편한 말을 하면 거리를 두는 방식은 곤란하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사람은 박수치는 참모만이 아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번 이메일 논란은 단순한 말투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실이 자문기구를 협력 파트너가 아니라 하급 집행기관처럼 여기는 문화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공직사회에서 절차와 예우는 행정 질서를 지탱하는 기본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권한은 쉽게 오만으로 흐른다. <논어>에는 “군자는 화이부동하고, 소인은 동이불화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서로 다르더라도 조화를 이루지만,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속으로 화합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통합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는 상태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공통의 규칙 안에서 조화를 찾는 과정이다. 대통령실은 이메일 작성 경위와 지시 라인, 국민통합위와의 소통 과정에 부당한 압박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단순한 문구 실수라면 사과와 재발 방지로 바로잡아야 하고,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면 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자문기구의 독립성과 직언 기능도 보장해야 한다. 국민통합은 선거 때 필요한 수사가 아니다. 나라를 운영할 때는 지지층의 열광보다 반대편의 우려를 듣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 이석연 위원장의 고언은 여권에 불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야말로 통합의 출발점이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 모두의 정부가 되려 한다면 지금 귀 기울여야 할 말은 칭찬이 아니라 경고다.
2026-05-22 09:20:33
5·18 묘역 찾은 이재명 대통령…유가족 손잡고 함께 울었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맞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에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 대통령은 희생자 묘역에서 유가족의 손을 잡고 위로했으며, 유가족들이 눈물을 흘리자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차림으로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았다. 부인 김혜경 여사도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5·18정신’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국민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대통령 부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함께 고 박인배 열사 묘소를 참배했다. 이경률 국립5·18민주묘지 관리소장이 박 열사의 생애를 설명하자 유가족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김 여사는 유가족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국화를 묘비에 헌화한 뒤 한 유가족에게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다. 유가족이 “누나”라고 답하며 눈물을 보이자 이 대통령은 두 손을 잡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박 열사는 가난으로 중학교를 중퇴한 뒤 서울에서 자개 기술을 배웠고 이후 광주로 내려와 공장에 취업했다. 1980년 5월21일 광주 금남로에서 계엄군의 총격으로 숨졌다. 어머니는 이튿날 동사무소에서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고, 5월24일 전남도청 지하실에서 시신을 찾았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 양창근 열사와 고 김명숙 열사 묘역도 차례로 참배했다. 양 열사는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동호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이다. 1980년 5월19일 숭일고 1학년 재학 중 계엄령에 따른 휴교 조치 이후 시위대에 합류했고, 5월21일 송암동에서 목에 총상을 입고 숨졌다. 김 열사는 서광여중 3학년이던 1980년 5월27일 전남대 정문을 지나던 중 계엄군의 총격으로 사망했다. 2남4녀 중 셋째였던 김 열사는 노동에 나선 어머니와 출가한 언니를 대신해 집안 살림을 도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통령은 김 열사 묘역에 헌화한 뒤 쪼그려 앉아 한동안 묘비를 응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이어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오월, 다시 광장을 품다’를 주제로 열렸으며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인사, 시민 등 3000여명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의지를 밝히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그는 5·18을 끊임없이 기록하고 보상과 예우를 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6-05-18 14:31:39
"이자 60% 넘기면 원금 상환도 전면 무효"…이재명 대통령, 불법 사금융 '망국 징조' 강력 비판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서민을 상대로 한 약탈적 금융 행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제재와 엄격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14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불법 사금융을 강하게 비판하는 게시물을 올렸다. 그는 서민을 위한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당국의 내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서 사진을 한 장 덧붙였다. 해당 문서에는 범정부 차원의 특별 단속 결과가 상세히 기록돼 있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 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그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원칙을 다시 한번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경고한 불법 사금융 관련 핵심 조치 사항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 처리 △명목 불문 이자율 60% 이상 시 원금 상환 의무 소멸 △불법 대부업자 및 무허가 업자 형사처벌 등이다. 불법으로 돈을 빌려준 업자는 이자는 물론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게 된다. 무허가로 영업하는 대부업자 역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대통령의 금융권 인식은 최근 참모진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청와대 회의실에서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을 호평했다. 당시 김 실장은 민간 금융기관을 준공공기관으로 지칭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 대해 아주 잘 지적했다며 칭찬했다. 이는 금융권이 민간 영역에 속하더라도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 역시 국가 발권력에 기대어 영업하는 금융권이 서민을 위해 포용적 금융 확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널리 장려하기 위한 의도로 보여진다. 이 대통령은 "고리대 도박은 망국 징조이며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5-14 17:54:15
'국민배당금'이라는 위험한 수사(修辭), 정책 사령탑의 가벼움이 시장을 흔든다 [경제일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쏘아 올린 ‘인공지능(AI) 국민배당금’ 논의가 우리 경제계와 자본시장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I와 반도체 산업의 유례없는 호황으로 발생할 최대 70조 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전 국민에게 현금 형태로 환원하자는 제안이다. 국가 정책의 물줄기를 잡는 정책 사령탑이 SNS를 통해 던진 이 화두는 논쟁적인 수준을 넘어 위태롭기까지 하다. 국정 운영의 핵심 참모는 그 입의 무거움이 곧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사태는 정책의 본질을 망각한 채 수사적 포퓰리즘에 기대어 시장의 질서를 교란한 전형적인 '메시지 리스크'다. 김 실장의 논리는 AI 시대의 과실이 특정 기업의 노력이 아닌, 수십 년간 축적된 국가적 산업 기반 위에서 피어난 것이니 이를 '구조적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공정의 가치를 담은 듯 보이지만, 이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기업가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기업의 이윤은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생존을 건 투자와 기술 혁신의 결과물이다. 이를 '국민 배당'이라는 이름으로 강제 환원하려는 움직임은 자칫 기업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자본의 해외 유출을 가속화할 뿐이다. 실제로 김 실장의 발언 직후 코스피 지수가 5% 이상 급락하며 8,000선을 넘보던 장세가 순식간에 얼어붙은 것은 시장이 이 제안을 얼마나 심각한 위험 신호로 받아들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정책 결정권자의 '지나친 낙관론'이다. 현재의 반도체 호황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거액의 사용처를 미리 정해놓는 것은 재정 운용의 기본 원칙인 '신중함'을 저버린 처사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의 변동성이 극심하며,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 붇으며 우리 턱밑까지 추격해 오고 있다. 지금은 초과 이윤을 어떻게 나눠 쓸지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초격차 유지를 위해 R&D 지원을 확대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때다. 또한, 국가재정법은 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랏빚이 산더미처럼 쌓인 상황에서 미래 세대에게 짐을 넘기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이를 두고 '포퓰리즘적 긴축'이라 비난하며 현금 살포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이나 노령연금 강화 등을 언급하는 것은 정책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며, 국가 재정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킨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정책의 책임 있는 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중하고 조심해도 과하지 않다. 설익은 아이디어를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던져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외신이 이를 '횡재세'로 오인해 보도하게 만든 뒤 해명에 급급한 모습은 볼썽사납다. 국정의 최고위 경제 참모라면 장밋빛 전망에 취해 대중의 인기를 좇을 것이 아니라, 냉혹한 글로벌 경제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실효적 전략을 먼저 내놓아야 한다. 세금은 정부가 국민에게 베푸는 '시혜적 현금'이 아니다. 국가의 존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배당금'이라는 선정적인 수사를 거두고, 초과 세수를 국가 경쟁력 강화와 재정 건전화라는 본연의 목적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신중하지 못한 입이 시장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우(愚)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경제 정책 사령탑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자 상식이다.
2026-05-13 07:50:23
"다주택자 배제" 지시에…청와대 참모들 주택 처분 속도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를 배제하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자산 정리에 나서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정책 논의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책 결정에서 배제할 것을 지시했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이해관계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시장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조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문제도 빠르게 정리되는 모습이다.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자산 정리에 나서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조성주 인사수석비서관은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와 본인 명의 세종시 주상복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현재 세종시 주상복합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도 주택 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김 실장은 부부 공동명의 경기 성남 대장동 아파트와 배우자 소유 청주 아파트를 보유한 2주택자로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자산 정리에 나섰다. 세종시 아파트와 강남권 주택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현재 주택 처분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참모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 자산 조정 차원을 넘어 정책 메시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차단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정책 담당자의 자산 구조 역시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문제는 최근 부동산 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고가 주택 보유자나 투자 목적 주택 보유자가 정책 설계에 관여할 경우 시장 신호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부동산 자산 구조가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책 방향과 개인 자산 간 괴리를 줄이려는 흐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정책 신뢰도 제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매물 증가 등 일부 시장 영향도 나타날 수 있어 향후 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6-03-27 09:59:20
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서 배제하라"…'이해충돌' 원천 차단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 부동산 과다 보유 공직자를 전면 배제하라는 고강도 지시를 내렸다.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정책에 반영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적 불신이 깊은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세우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전격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집값 상승으로 이익을 볼 수 있는 당사자들을 제외해 정책의 순수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금융·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정조준했다. 특히 제도적 허점을 방치하거나 이를 악용해 사익을 취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 대통령은 “잘못된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이를 방치한 공직자가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는 게 마땅하다”며 향후 인적 쇄신이나 징계 등 후속 조치가 따를 수 있음을 암시했다. 또한 부동산 문제를 단순한 경제 지표가 아닌 ‘국가 존망’의 문제로 바라봤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떠냐”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는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앞두고 여론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청와대 참모진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 내 부동산 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전수 조사가 불가피해졌다. 다주택 보유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보직 해임이나 업무 배제 등 대대적인 인사가 뒤따를 전망이다.
2026-03-22 14:58:41
이재명 대통령, "청와대 과로 해소하라"… 인력 보강 및 탄력 근무 지시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진과 직원들의 극심한 과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인력 운용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국정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또 병원에 간 직원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안타까움을 표하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인력 보강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지난해 6월 정부 출범 이후 약 9개월간 이어진 강행군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공무원에게 휴일과 밤이 어디 있느냐고 했던 발언을 두고 누군가 저를 '악덕 사업주'라고 하더라"며 "모범적인 사용자가 되어야 할 대통령이 워라밸을 무시하고 혹사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권력을 누리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나,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이 쓰러지는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시의 핵심은 '탄력적 인력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원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규정을 고쳐서라도 업무가 과중한 곳에는 인력을 보강하라"며 야근이나 휴일 근무에 대비한 대체 인력 투입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참모진에게는 "할 일은 하되, 쉬어가면서 하라"며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지만 쓰러지는 직원이 없도록 잘 관리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현안에 대한 메시지도 함께 전달했다. 국회의 '대미 투자 특별법' 합의 처리에 대해 여야 모두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위기가 경제 산업 대전환의 기회가 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곧 있을 'BTS 광화문 공연'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인파에 대비한 안전관리와 교통, 응급의료 체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관광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바가지 상술'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과 제재를 예고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12 15:42:29
해상 방공 무기 경쟁 격화…LIG넥스원, 함대공유도탄 개발 기반 확대 [경제일보] 글로벌 정밀유도무기 기업 LIG넥스원이 함정 방공체계 핵심 무기인 '함대공유도탄-II'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며 해군 유도무기 개발 역량 확대에 나섰다.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될 차세대 함대공 무기 개발을 통해 국내 함정 방공체계 국산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5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4일 경북 구미하우스에서 '함대공유도탄-II 유도탄 조립·점검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를 비롯해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해군,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등 군·방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함대공유도탄-II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에 탑재될 대공방어 유도무기다. 적 항공기와 순항유도탄 위협을 요격해 아군 함정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해군의 차세대 함정 전력과 연계되는 핵심 무기체계라는 점에서 개발 성공 여부가 국내 해상 방공 능력과 직결된다는 평가다. 이번 시설 구축은 지난 2024년 방위사업청과 체계개발 계약을 체결한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졌다. LIG넥스원은 전용 조립·점검 설비를 기반으로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통합해 오는 2030년까지 체계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국내 방산업계 최초의 '업체 주관 대공방어 유도무기 체계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정부 연구기관 중심 개발이 일반적이었지만 기업 주도 개발 모델이 확대되면서 방산 기업의 기술 책임과 역할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가 LIG넥스원의 핵심 경쟁력인 정밀유도무기 분야 기술 축적과도 맞닿아 있다고 본다. LIG넥스원은 함대함·지대공·공대지 등 다양한 유도무기 체계를 개발해온 기업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해군 방공체계 분야에서도 기술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함대공유도탄-II는 국산화율 90%를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국내 방산 공급망 확대와 참여 협력사 기술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산 무기체계의 국산화율이 높아질수록 해외 수출 협상에서도 기술 자율성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해상 방공체계 중요성이 빠르게 부각되고 있다. 미사일 위협이 다양화되면서 함정 생존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함대공 방어 능력이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시아·중동 국가들이 해군력 증강에 나서면서 함정 방공 무기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국내 방산 기업들도 해군 무기체계 개발과 수출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함정 건조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국내 조선업과 연계해 '함정+무장체계' 패키지 수출 모델을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난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육·해·공을 아우르는 유도무기 기술력과 인프라를 기반으로 현재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비롯해 향후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번 시설 준공을 계기로 LIG넥스원이 정밀유도무기 개발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해군 무기체계 수출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차세대 함정 전력과 연계된 유도무기 개발이 국내 방산 기술 자립도와 산업 경쟁력 확대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평가다.
2026-03-05 15:44:29
"버티면 손해" 정책 기조에 청와대도 반응…참모진 다주택 행보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청와대 참모진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잇따라 주택 매도에 나서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기조가 내부에서부터 현실화되고 있다. 청와대 참모진 중 약 20%에 해당하는 1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의 추가적인 매도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청와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강유정 대변인은 경기 용인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고 매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 대변인은 본인 명의로 신고가액 3억3700만원의 용인 아파트와 함께 공시가격 기준 35억5700만원으로 신고된 배우자 명의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3㎡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에 매도 대상이 된 용인 아파트는 부모가 거주하던 주택으로 실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이었으며 강 대변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청와대 참모진 53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1명으로 강선우 대변인과 △김상호 춘추관장 △봉욱 민정수석 △문진영 사회수석 △최성아 해외언론비서관 △권순정 국정기획비서관 △이태형 민정비서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이성훈 국토교통비서관 △이주환 과학기술연구비서관 △김소정 사이버안보비서관 등이다. 이 중 김상호 춘추관장 역시 다주택 정리에 나선 인물로 꼽힌다. 김 관장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다세대주택 6채를 포함해 광진구 구의동 아파트 등 다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대치동 다세대주택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과도 맞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누구에게 팔라고 해서 파는 정책은 효과가 없다”며 “제발 팔지 말고 버텨달라고 해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을 해소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라는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히며 강경한 정책 기조를 재확인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다주택자를 향해 ‘망국적 부동산’, ‘망국적 투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투기 근절 의지를 분명히 한 바 있다.
2026-02-04 15:16:27
'한강의 기적'은 끝났다, 이제 'AI 질서'를 설계하라 대한민국은 ‘기적’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나라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반세기 만에 제조·수출 강국을 일궈냈고 세계 공급망의 심장부로 진입했다. 그러나 역사는 냉정하다. 한 번의 성공 방정식이 두 번 통하는 법은 없다. 지금 인류는 증기기관과 인터넷을 넘어 지능을 설계하고 확장하는 ‘AI(인공지능) 문명’으로 진입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문명사적 전환 앞에서 우리는 다시 벼랑 끝 질문과 마주했다. 과거의 영광인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문명의 규칙을 만드는 선도국으로 도약할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대 AI 강국(G3)’.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한 유일한 실천 목표여야 한다.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이제 ‘경쟁자’가 아닌 ‘국가 AI 원팀’이 되어야 한다. 산업화 시대의 성공 모델이 개별 기업의 각자도생이었다면 AI 시대의 생존 모델은 국가 단위의 총력전이다. 미국이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엔비디아를 국가 안보 자산으로 다루고 중국이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를 국가 전략의 축으로 묶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술은 기업이 만들지만 그 기술이 통용되는 패권의 질서는 국가가 만들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시하는 제언들은 필자 개인의 단상을 넘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문명의 파고를 넘어 비상하기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진심 어린 충언(忠言)이다. 이것은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반드시 완수해야만 하는 시대적 필수 과목이다. 가장 시급한 것은 리더의 ‘AI 문해력’이다. 다섯 명의 리더는 AI의 가장 깊은 이해자가 되어야 한다. AI는 참모가 올리는 요약 보고서로 판단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모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 학습의 원리, 컴퓨팅 파워의 비용 구조, 윤리적 딜레마까지 리더가 직접 체화해야 조직이 움직인다. 젠슨 황과 마크 저커버그가 엔지니어링의 디테일을 놓지 않는 이유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인식 수준이 곧 그 나라와 기업의 혁신 속도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출’이 아닌 ‘문명 건설’ 차원의 투자가 뒤따라야 한다. 10년 단위의 초대형 청사진이 필요하다. 미국은 칩스법을 넘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 자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은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을 통해 굴기를 멈추지 않는다. 우리도 국가 차원의 100조원 단위 장기 계획과 4대 그룹의 과감한 전략 투자가 맞물려야 한다. 이것은 비용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한 고속도로를 까는 일이다. 그 고속도로 위를 달릴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국경 없는 ‘인재 동맹’이 절실하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UAE의 AI 전략에서 배워야 할 점은 개방성이다. UAE는 세계 최초로 AI 장관을 임명하고 전 세계 석학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우리도 인재를 단순히 고용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라는 AI 테스트베드를 함께 설계할 동반자로 예우해야 한다. 동시에 국내 인재들이 글로벌 리더들과 섞이며 성장하는 ‘교학상장(敎學相長)’의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기술의 방향성도 재설정해야 한다. 범용 모델 경쟁은 이미 치열하다.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것에 AI를 입혀야 한다. 삼성의 AI 반도체, 현대차의 AI 모빌리티, LG의 AI 로봇·가전, SK의 AI 에너지·통신 인프라처럼 각 산업의 도메인 지식에 AI를 결합해 세계 표준을 선점해야 한다. ‘K-AI’라는 브랜드는 곧 기술 신뢰의 다른 이름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허와 표준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장이다. AI 패권은 코드가 아니라 지식재산권(IP)과 국제 규범에서 갈린다.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싸우게 둬선 안 된다. 국가적 차원의 공동 특허 전략과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주도할 표준 연합이 절실하다. 그 기반에는 데이터 주권이 있어야 한다. 양질의 데이터는 AI의 식량이다. 과학, 의료, 법률, 역사 등 공공과 민간에 흩어진 데이터를 통합하고 정제해 ‘국가 AI 데이터 허브’를 구축해야 한다. 한국어와 한국의 맥락을 이해하는 AI, 소버린 AI의 경쟁력은 여기서 나온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돌릴 에너지가 필수다. AI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 불린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현실적이고 정교한 믹스 없이 AI 강국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대한민국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하나 더 있다. 바로 ‘AI 외교’다. 본지는 단순한 관찰자를 넘어 아세안, 중동, 중앙아시아 등과 한국을 잇는 ‘AI 협력 코디네이터’가 될 수 있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AI 교육 시스템, 데이터 인프라 모델을 패키지로 묶어 신흥국에 수출하고 그들의 자본과 인재를 한국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이다. 이는 비즈니스를 넘어선 AI 생태계 외교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3대 강국이 될 수 없다. 아시아 전체와 함께 커야 한다. 선택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실행의 시간이다. 5인의 리더가 원팀이 되어 대한민국을 AI 문명의 설계자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기술 변곡점에서 추격자로 남을 것인가.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훈장일 뿐 미래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2026년 대한민국은 기적을 바라는 나라가 아니라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2026-01-28 14: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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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AI를 소모하고, 산업은 시간을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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