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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이후 조사해보니…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곳곳서 허점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점검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관련한 여러 문제가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된 현장 점검과 산업안전 감독, 하도급 거래에 대한 심의 결과 개별 사고를 넘어 관리 체계와 책임 구조 전반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이앤씨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했는지를 놓고 소회의 심의를 진행 중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한 심사관의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번 심의는 사고 이후의 현장 대응이 아니라 사고 이전 단계에서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계약 구조에 어떻게 반영돼 왔는지를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둔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계약 조항도 심의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계약 구조는 현장 안전관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산업안전 확보를 위한 비용과 책임이 하도급 단계로 내려갈수록 원청의 관리 책임은 형식적으로 남고 현장과 하도급 업체에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고 발생 이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배경에도 이러한 구조적 요인이 작용했는지에 대한 분석이 뒤따른다. 실제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중대재해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았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비롯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실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5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는 경기 광명 구간과 여의도 인근 공구에서 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사고 이후 수도권 주요 현장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과정에서는 기본적인 안전관리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여의도 공구에서는 작업 방해를 이유로 공사용 통신설비를 무단으로 해체한 사실이 적발됐다. 광명 제5-2공구에서는 추락 방지망과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장기간 방치된 철근의 결속 상태가 느슨해진 점도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감독 결과는 문제의 범위를 한 단계 더 넓혔다. 고용부는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현장을 합쳐 총 4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일부 현장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운 규모로 일각에서는 본사 관리 체계와 현장 실행 사이의 괴리가 누적돼 왔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기관 역시 일부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감독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명~서울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해 현장 관계자들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수사 과정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중대재해 이후 관계 당국의 점검과 후속 절차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수위와 시점은 조사 결과와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당국과 업계의 공통된 설명이다. 향후 관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와 산업안전 감독, 수사 결과가 각각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다. 하도급 계약 구조에서 안전 비용과 책임 전가가 불공정 행위로 판단될 경우 포스코이앤씨의 안전관리 문제는 개별 현장이나 사고 차원을 넘어 경영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반복된 중대재해 이후 드러난 조사 결과들이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2026-02-26 09: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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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등 4곳, 산업안전 특약 문제로 공정위 심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작년 산업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4개 건설사가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관이 포스코이앤씨와 KR산업, 다산건설엔지니어링, 엔씨건설 등 4개 건설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발함에 따라 현재 소회의에서 사실관계와 제재 여부를 심의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건설장비 반입 이후 설치되는 방호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하지 않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안전행동 선행관리제도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난해 포스코이앤씨는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현장 구조물 붕괴, 함양~창녕 고속도로 공사 중 끼임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 중 추락 사고 등으로 총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에서 해당 사고를 언급하며 산업안전 관리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이앤씨의 하도급 거래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보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사건을 소회의에 회부했다. 해당 건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는 별도로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다. 다산건설엔지니어링과 엔씨건설, KR산업은 안전 사고 발생 시 보상비용과 민·형사상 책임을 전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KR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 비용과 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혐의도 함께 심의 대상에 올랐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을 일절 허용하지 않는 특약을 설정한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 고발을 소회의에 건의한 상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4000만원에서 최대 20억원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가중·감경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공정위는 향후 소회의를 순차적으로 열어 각 사의 소명 내용을 청취한 뒤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재해와 연계된 하도급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과 익명 제보 등을 활용해 상시 점검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2026-02-25 1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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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지주, 보호무역·중국 저가 공세 속 영업이익 95%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세아베스틸지주가 고부가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과 계열사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6522억원, 영업이익 1024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0.4% 늘었고 영업이익은 95.6% 급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 전방산업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세아베스틸지주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심화와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 확대로 특수강 범용재 판매량이 감소하는 부담을 안았다. 다만 스테인리스와 고강도 알루미늄 등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가격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전년 실적에 반영됐던 통상임금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세아베스틸은 건설·기계 등 특수강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도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특수강 유입과 원부자재 가격 약세로 롤마진이 축소되며 매출은 2조8억원으로 1.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21억원으로 6.6% 줄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범용 제품 판매 감소로 매출이 전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스테인리스 선재·봉강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니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89.6% 급증한 539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항공·방산 시장에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하는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지난해 매출 1287억원, 영업이익 246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중국발 공급 과잉, 국내 건설 경기 부진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 정부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과 국내 특수강·봉강 반덤핑 제소 효과로 점진적인 수요 회복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품질과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신규 시장 발굴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특수합금 생산법인의 상업 생산 안착과 세아항공방산소재 창녕공장 신규 투자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세아베스틸지주 측은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생산 거점 투자를 통해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2-09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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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사고가 '현재 리스크'로…건설업계, 영업정지 현실화에 긴장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과거에 발생했던 사고를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이 잇따라 확정되거나 소송 절차가 본격화하면서다. 안전사고의 후폭풍이 경영 리스크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지난 2018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발생한 흙막이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해당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관리 소홀을 인정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대우건설은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영업정지 취소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취소소송 판결 전까지 영업활동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한신공영에 대한 영업정지는 최근 확정됐다. 2019년 6월 부산 기장군 일광지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따른 조치로 기간은 2개월이다. 한신공영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에서 패소 후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사고 발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행정처분이 현실화된 셈이다. 대형 사고와 맞물린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광주 학동 철거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처분을 놓고 서울시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화정 사고에 대해 12개월, 학동 사고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를 각각 처분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현재 영업정지 처분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화정 사고 관련 영업정지 취소소송의 변론은 형사사건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재개될 예정이다. 학동 사고 소송은 항소심을 진행하는 중이다. GS건설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GS건설의 경우 2023년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사망자는 없었으나 품질 우려가 존재했던 만큼 GS건설은 해당 단지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했다. 이 사고에 대해 국토부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 역시 품질관리 부실과 안전점검 불성실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GS건설은 현재 서울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에 맞서 집행정지나 취소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하다.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고 신규 수주가 중단되면서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설사의 경우 영업정지 기간 수천억원 혹은 수조원 규모의 수주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집행정지·취소소송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평가다. 중대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정부와 국회가 안전사고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하는 분위기다. 앞서 정부는 9월 범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통해 영업정지 요건을 추가하고 기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올해 대형 건설사 공사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만큼 사고 건설사들이 전보다 강한 제재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런 흐름의 중심에는 포스코이앤씨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공사장 추락 사고를 시작으로 △4월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대구 주상복합 공사장 추락사고 △7월 경남 함양~창녕 고속도로 10공구 현장 사망사고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까지 잇따라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계속된 사고로 대표이사까지 교체했지만 이달 18일 서울 여의도역 인근 신안산선 공사현장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이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또다시 발생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고강도 행정처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실제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신공영 사례처럼 행정처분 확정까지 수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고 수습 후에도 관련 경영 리스크는 장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회사 존립과 직결되는 리스크다”라며 “수년이 걸리는 법적 판결뿐만 아니라 발주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조합이나 공공기관 모두 리스크를 최소화하려 하기에 사고 이후에도 경영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2025-12-22 1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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