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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에 흔들리고 빚에 짓눌렸다…'사진 공룡' 게티이미지, 파산보호 추진 [경제일보] 글로벌 사진·영상 공급업체 게티이미지가 채권단과 투자자의 지원을 받아 파산보호를 통한 재무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스톡 이미지 시장의 경쟁을 키우는 가운데 셔터스톡과의 합병 무산, 높은 차입 비용과 소송 관련 지출이 겹쳤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게티이미지는 12일(현지시간) 주요 금융 이해관계자들과 구조조정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수일 내 회생계획에 대한 채권자 승인을 구하고, 수주 안에 일부 미국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정 방식의 챕터11 절차를 신청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마치는 것이 목표다. 챕터11은 법원의 보호 아래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미국의 기업 회생 절차다. 게티이미지는 사진·영상 공급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거래업체 대금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전액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게티 가문 계열사와 코크에쿼티디벨롭먼트(KED)는 최대 5억3300만달러의 신규 자기자본을 투입한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두 투자자 측이 재편된 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며 게티이미지는 비상장사로 전환한다. 무담보 채권의 83.5%를 보유한 채권자들은 2억7000만달러 규모의 채권 소각에 동의했다. 담보부 채권·기간대출의 약 89%를 보유한 채권자들과 회전신용대출 제공자 전원은 이자 부담 축소와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KED는 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도 최대 1억4300만달러 제공한다. 재무 압박은 실적에 드러난다. 2분기 매출은 2억291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5% 감소했고, 순손실은 8580만달러로 확대됐다. 회사는 순손실 증가 요인으로 세금 비용과 이자 비용 증가 등을 제시했다. 현금흐름에는 소송과 합병 준비 비용이 부담을 줬다. 2분기 신주인수권 관련 소송 판결금과 이자로 1억1090만달러를 지급했고, 현금으로 낸 이자는 전년 동기보다 6290만달러 늘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1억870만달러 순유출을 기록했다. 6월 말 차입금은 약 21억달러였다. 다만 이 금액에는 합병 자금 조달용 채권이 포함돼 있다. 회사는 합병 종료 뒤인 7월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한 자금으로 해당 채권 6억2840만달러를 상환했다고 밝혔다. 합병은 경쟁당국의 조건을 둘러싸고 무산됐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셔터스톡의 보도사진 사업 매각을 조건으로 거래를 허용했으나 게티이미지는 이를 진행하지 않고 7월 7일 합병계약을 종료했다. CMA는 두 회사의 결합이 영국 언론사의 선택지를 줄이고 가격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I의 영향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 CMA는 생성형 AI 기업들이 스톡 콘텐츠 시장에서 게티이미지·셔터스톡과 점차 경쟁할 것으로 봤다. 반면 게티이미지의 2분기 보도사진 매출은 9650만달러로 9.2% 증가했다. 광고·디자인 등에 쓰이는 크리에이티브 부문 매출은 2.6% 줄었다. 게티이미지도 이용 허락을 받은 콘텐츠로 학습한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시장 대응과 함께 재무구조를 다시 짜는 상황이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지난 9월 말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했다. 회사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채권자 표결과 법원 승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6-10-13 16:09:38
① 15년 세금 갈등 매듭지은 권혁…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 [경제일보]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세계 해운시장에 다시 승부를 건다.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2938억원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오랜 분쟁을 일단락했다. 권 회장은 글로벌 선주사업 확대에 경영 역량을 집중하고 세계 정상급 해운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개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납부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하고 전액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15년간 이어진 세금 갈등을 마무리하기 위한 합의가 이뤄진 셈이다. 이미 국고에 들어온 1000억원에 이어 잔여 납부계획까지 이행되면 총 3938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세금 논란에 가려졌던 권 회장의 경영 이력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대규모 선단을 일구며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지만 국내에서는 고액 체납자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거론됐다. 조세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해외에서 쌓아 올린 사업과 국내 조선산업에 남긴 성과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권 회장이 국내 경제에 남긴 성과는 숫자로도 드러난다. 시도그룹이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 조선사에 발주한 선박은 130여척에 이른다. 이 가운데 신조선 121척의 건조 발주액만 약 71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선박관리와 보험, 한국선급(KR) 관련 거래 등을 합치면 약 96억4000만달러로 당시 환율 기준 13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해외에서 일군 해운사업을 한국 조선소의 수주와 관련 산업의 일감으로 연결한 것이다. 권 회장이 국내 조선사들과 거래를 이어온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각별한 애착도 있었다. 중국 등 해외 조선소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수주 경쟁을 벌였지만 권 회장은 한국 조선소에 꾸준히 선박을 발주했다. 일본에서 사업을 시작해 세계 해운시장으로 무대를 넓힌 뒤에도 자신의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해외에서 일군 사업을 통해 모국의 산업 발전에도 힘을 보태겠다는 뜻이었다. 이러한 선택은 국내 조선소의 수주를 넘어 관련 산업 전반에 일감을 안겨줬다. 선박 건조에 필요한 철강과 엔진, 전기설비 등 기자재 업체는 물론 수많은 협력업체가 혜택을 봤다. 대규모 선박 발주가 국내 조선업의 수출과 생산, 고용으로 이어지면서 권 회장이 해외에서 키운 해운사업은 한국 경제에도 적지 않은 힘이 됐다. 이 같은 사업을 일구기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자동차에서 13년간 근무한 권 회장은 1990년 안정적인 직장을 떠나 일본으로 향했다. 넉넉한 사업자금도 확실한 거래처도 없었다. 아내가 분식집과 빵집을 운영하며 어렵게 모은 돈으로 생계를 꾸려야 했을 만큼 초기 형편은 어려웠다. 세계 해운시장에서 사업을 일으키겠다는 뜻은 컸지만 외국인 사업자가 일본에서 신용을 얻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은 높았다. 1993년 일본 종합상사 마루베니의 사무실 한쪽에 책상 하나를 빌려 본격적인 해운사업에 뛰어들었다. 오랜 거래관계와 신뢰를 중시하는 일본 금융·해운업계에서 자본과 실적이 부족한 한국인 사업자가 자리를 잡기는 쉽지 않았다. 권 회장은 거래처를 설득하고 금융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의 기반을 다졌다. 당장의 이익보다 거래 실적을 쌓고 약속을 지키는 데 힘을 쏟았다. 일본 기업과 금융기관의 신뢰를 얻기까지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게 쌓은 신용은 사업 확대의 밑천이 됐다. 자동차 운반선에서 출발한 사업은 벌크선과 컨테이너선으로 넓어졌고 일본에서 홍콩 등 해외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선박을 확보하고 금융을 조달하며 세계 곳곳에서 선단을 운용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250척 규모의 선단을 운용할 정도로 성장했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사업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이름을 알리는 선주기업으로 발전했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사업을 확장하면서도 한국 조선업체들과의 관계를 이어갔다. 1995년 부산에 선박관리회사 시도상선을 설립해 선박 관리와 수리, 보험 등 관련 업무를 국내 기업들과 연결했다. 당시 일본인 직원들의 반대에도 싱가포르나 일본 대신 부산을 선택했다. 한국선급이 일본 시장에 진출하는 과정에서도 자신의 선박에 대한 검사 업무를 맡겼다. 해외에서 선박을 소유하고 운용하면서도 국내 조선·해운산업과의 거래를 꾸준히 확대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선택도 눈길을 끈다. 세계 금융시장이 얼어붙고 해운경기가 급격히 악화하면서 선박 건조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권 회장은 당시 일본 조선소에 발주한 선박 37척의 계약을 취소하면서도 한국 조선소에 발주한 30척, 약 1조6000억원 규모의 선박은 손실을 감수하고 인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기로 국내 조선업계까지 어려움에 빠졌던 시기였다. 한국 조선소와의 계약을 유지한 선택에는 오랜 거래관계에서 쌓인 신뢰와 한국 조선업에 대한 애착이 함께 작용했다. 권 회장이 선단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은 훗날 역외탈세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선박 한 척마다 별도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은 국제 해운업계에서 널리 사용된다. 선박 건조자금을 조달하고 특정 선박에서 발생하는 채무와 사고 위험을 분리하기 위해서다. 글로벌 선주회사들이 국제 금융기관을 통해 선박금융을 조달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해 온 방식이다. 2011년 국세청은 권 회장이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해외 법인을 통해 소득을 은닉했다며 역외탈세 혐의를 제기했다. 해외 법인 운영과 국내 거주자 판정 문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특히 선박별 법인 설립과 해외 거점 운영이 국제 해운업계의 관행인지, 조세포탈을 위한 부정행위인지가 형사재판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결과는 당초 제기된 혐의와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권 회장을 2200여억원 규모의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지만 2016년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로 인정된 포탈 세액은 소득세 2억4000여만원에 불과했다. 법인세 포탈을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납세의무와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구분하고 해외 법인 운영 과정에서 형사처벌에 필요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했다. 형사재판에서 역외탈세 관련 주요 혐의에 무죄가 확정된 이후에도 과세처분과 체납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됐다. 권 회장은 해외에서 장기간 사업을 운영한 기업인에게 국내 거주자 기준을 적용한 과세 문제 등을 다투며 법적 대응을 이어왔다. 그사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구축한 사업의 규모와 국내 조선업에 대한 기여보다 세금 논란이 권 회장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력이 됐다. 오랜 갈등을 정리하는 지금 권 회장의 관심은 과거보다 앞으로의 사업에 쏠려 있다. 권 회장은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마음에 쌓인 응어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당 부분 내려놓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오랜 세월 쌓인 아쉬움을 숨기지 않으면서도 지난 문제에 매달리기보다 다시 기업 경영에 힘을 쏟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법과 제도를 존중하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도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뒷받침하고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성과를 거둬 국가경제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갈등을 겪은 뒤에도 과거의 앙금보다 앞으로 해야 할 사업에 더 무게를 실었다. 권 회장이 다시 주목하는 무대는 세계 해운시장이다. 국제 환경규제 강화와 친환경 선박 전환, 선박금융 시장의 변화로 글로벌 선주회사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권 회장은 그동안 쌓아온 선박 확보와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조선업체들과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관계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될지도 관심을 끈다. 권 회장이 내세운 목표는 세계 최상위 선주회사로 성장하는 것이다. 일본의 작은 사무실에서 출발해 세계 바다에 선단을 일군 경험과 국제 금융시장에서 쌓아온 신용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각오다. 한때 '한국판 오나시스'라는 별칭을 얻었던 권 회장은 이제 21세기 한국판 오나시스에 걸맞은 경영 성과를 향해 시선을 돌리고 있다. 15년간 자신을 따라다녔던 세금 갈등을 사실상 마무리한 권 회장은 다시 세계 해운시장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일본에서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세계적인 선단을 일구고 국내 조선·해운산업에 13조원 규모의 거래를 창출한 기업인이다. 오랜 갈등을 뒤로한 권 회장이 세계 해운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쏠린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13일자 14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13 08:14:06
금융사 소액 장기연체채권 시효연장 막는다…조건부 대손인정 시행 [경제일보] 금융권의 장기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줄이기 위한 조건부 대손인정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사가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최초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1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개정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을 시행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끝나기 전에도 법인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금융회사가 지급명령 등을 통해 소멸시효를 반복적으로 연장해 장기연체채권을 장기간 보유하고 추심을 지속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연체채권 관리체계를 '소멸시효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구조로 바꾸기 위해 대손세칙 개정을 추진했다. 장기연체채권의 반복적인 추심과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부담을 낮추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인정을 신청할 때 신청서에 적은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해당 채권의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다. 차주 상환 등으로 시효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채권을 포기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채무자 보호 필요성이 높은 소액 연체채권이다.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에 적용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향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추정손실로 분류되면 대손인정이 가능했다. 개정 후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이 붙는다. 시효 연장 기준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시효가 다가오면 지급명령 등을 통해 연장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이 오면 원칙적으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예외도 마련했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 절차 등 법적으로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금융사가 조건부 대손인정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시효완성 의무가 이어진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고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장기 연체채무자가 반복적인 채권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사도 자산건전성을 관리하면서 연체채권 관리에 투입되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개정안은 올해 4분기 대손상각 신청부터 적용된다. 금융회사는 대손상각 신청 때 조건부 손비인정 채권을 신청서에 구분해 적고 향후 시효완성 여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각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 개정안도 함께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관리 절차를 구체화하고 연체채무자가 장기간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멸시효 연장 채권에 대한 재심사 제도도 신설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연장 이후 3년이 지나면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다시 평가한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가 오기 전이라도 채권을 중도 포기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업권의 금융회사별 연체채권 관리 실적도 업권별 금융협회를 통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 항목은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 포기 △채무조정 △채권 매각 실적 등이며 이후 반기 단위로 공시된다.
2026-10-12 08:39:11
IBK기업은행, 취약차주 4700여 명에 2138억원 채무 조정·소각 外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과 취약차주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4700여 차주를 대상으로 2138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과 소각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지난 3월 장기연체 채무자를 위한 '다시 기업 채무조정'과 소상공인 대상 '상생 재기지원'을 도입했다. 지난 8월에는 장기연체채권 소각도 진행했다. 우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256개사를 대상으로 1143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지원했다. 원금 상환 유예와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채무 부담을 줄였으며 지원 대상을 연간 500개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장기·소액 연체자 737명에게는 원금을 최대 95%까지 감면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했다. 보유 재산이 없는 취약계층 3788명의 장기연체채권 713억원도 소각했다. 기업은행은 오는 12월까지 장기연체채권 소각 규모를 총 5000여 명, 12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장민영 기업은행장은 "장기연체 채무자에게는 채권 소각과 채무 감면을 통해 실질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취약 차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포용금융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하나은행, 취약차주 5738명에 1343억원 장기연체채권 소각 하나은행이 금융 취약계층의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343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소각은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경과한 장기연체채권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기간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소각 대상에는 청년층과 고령층 등 금융 취약계층이 포함됐다. 총 5738명의 9215계좌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산한 1343억원 규모의 채무가 소멸됐다. 하나은행은 지난 6월에도 5225명의 1만5105계좌를 대상으로 2218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장기연체채권 소각을 통해 자립 기반이 약한 청년들과 고령층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 곁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포용적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 NH농협은행,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기업금융 활성화 협약 NH농협은행이 기업금융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기업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은 이날 경기 파주시 서원밸리 그린콘서트홀에서 진행됐다. 양 기관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는 경기도 내 22개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 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기업 금융지원 확대 △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류 △기업 지원을 위한 교류·협력사업 발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기업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신심사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8 17:19:51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이억원 "서민금융 부담 낮추고 공급 확대"…가계부채 관리는 유지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기에 대비해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가계부채는 엄격하게 관리하되 청년과 소상공인,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지원은 강화할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에서 "금리 인상기에 대비한 서민·취약계층 지원 및 가계부채 등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상황"이라며 "정책서민금융의 금리수준을 낮추고 신상품 출시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채무자 지원도 확대한다. 새도약기금 등을 활용해 상환이 어려운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고 추심 관행과 연체채권 관리체계도 손볼 계획이다. 청년층에는 청년미래적금 등 자산형성 지원과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한다. 소상공인에는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한다.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급은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과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한다. 이 위원장은 "실수요자 '핀셋형 지원' 강화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역량을 높인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운영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조사권한과 부당이득 환수 수단도 강화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대응에서는 금융·통신·수사 분야 간 의심정보 공유체계를 바탕으로 의심거래 탐지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최근 금융권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망분리 규제 완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혁신과 보안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보안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해제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 분야에서는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서두를 방침이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현재 150조원 규모로 집행 중인 국민성장펀드도 20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도 확대하고 지역대표 전략산업과 지방이전 기업 등에 우대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함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지속가능성 공시와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2026-10-08 10:40:11
기업 성장부터 취약차주 재기까지…IBK기업은행, 중기금융 역할 넓힌다 [경제일보]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해온 정책금융 역할을 기업 성장과 취약차주 재기까지 넓히고 있다. 첨단산업과 지역기업, 소상공인으로 생산적금융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중·저신용자와 장기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도 강화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올해 상반기 말 중소기업대출 잔액은 270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8조1000억원(3.1%) 늘었다. 중소기업금융시장 점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24.6%를 기록했다. 생산적금융은 기존 대출 중심에서 투자와 산업 인프라 지원으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기업은행은 IBK금융그룹 차원에서 5년간 국민성장펀드에 10조원 규모로 참여한다. 올해는 1조3500억원을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에 공급한다. 이 중 8500억원은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스케일업 등에 투자하고 5000억원은 전력·용수·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인프라에 투입한다. 자금 공급 방식도 기업대출을 넘어 투자와 자본시장 연계로 확장하고 있다.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기업설명회(IR)와 리서치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접점도 넓혔다. 성장 단계에 따라 대출과 투자, 시장 연계를 함께 지원하는 구조다. 지역과 산업 공급망도 주요 지원 대상으로 잡았다. 지방 중소기업에는 유동성 공급과 금융비용 경감에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환이 필요한 지역 강소기업에는 투·융자를 병행한다. 현대기아차·기술보증기금과는 1000억원 규모의 협력기업 금융지원에 나서 자동차산업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췄다. 최근에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까지 넓혔다. 기업은행은 이달 고금리·고물가로 경영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조8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대출을 출시했다. 기업당 최대 20억원을 지원하고 최대 1.5%포인트(p)의 금리 감면을 적용한다. 지방 소재 소상공인은 한도를 최대 30억원까지 우대한다. 포용금융은 신규 자금 공급과 기존 채무 조정을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중·저신용 중소기업에는 1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특화 대출을 공급하고 개인신용평점 하위 50%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도 1조원 규모의 신용대출을 마련했다. 개인 대상 상품은 연 4.9% 단일금리를 적용하고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연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채무 정리도 병행한다. 기업은행은 연내 5000여명을 대상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할 계획이다. 별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특수채권 보유 차주의 원금을 연체 기간 등에 따라 감면하고 장기연체자는 최대 95% 수준까지 조정한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부실채무 부담을 낮춰 금융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구조다. 사회공헌도 금융교육과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등 본업과 연관된 영역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달 하남 IBK데이터센터에는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소비와 저축, 투자, 금융사기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금융교육 공간 ‘IBK 디파크’를 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929명에게 17억4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고 중소기업 재직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지원하는 사업도 이어갔다. 기업은행은 생산적금융 관련 조직과 심사체계를 정비하면서 기업 성장 단계와 산업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2026년 10월 06일자 15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10-07 10:19:58
전세사기 피해 지원 넓어진다…국토부, 피해 보증금 최소보장제 도입 [경제일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에 나섰다.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보전하고 신탁사기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종료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는 방식까지 새로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6일 밝혔다. 지난 5월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 수준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다. 경·공매 종료 후 피해자가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최소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실제 피해 회복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통해 받은 경매 배당금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 공공이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이 회복액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를 통해 2000만원을 배당받고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추가 회복했다면 기존에는 3000만원을 돌려받는 데 그쳤다. 앞으로는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과 실제 회복액의 차이인 2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공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새로 도입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한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다. 이후 경·공매 등을 통해 추가로 보증금을 회수하면 그 금액을 반영해 사후 정산한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매입 요청이 없다면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하도록 했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 또는 별도 처분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피해자는 신청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허용된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통지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는 피해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다시 정산해야 한다. 반환해야 할 금액을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를 손봤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사들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까지 떠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공공이 기존 임차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인정해 매입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다. 피해자들이 직접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넓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전체 발행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또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필요할 경우 임대인의 대출과 연체,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인의 채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 백승록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2026-10-06 17:20:02
'라면'으로 시장 열고 '불닭'으로 세계 뚫었다…삼양식품 63년 시장 개척 [경제일보] 1963년 9월 15일, 무게 100g에 가격 10원인 '삼양라면'이 세상에 나왔다. 당시 쌀과 잡곡이 주식이던 국내 소비자에게 라면은 생소한 음식이었지만 식량난 속에서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체식품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삼양식품 창업주 고(故) 전중윤 명예회장은 이런 식량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던 중 일본의 라면에 주목했고 현지에서 제조 기술과 설비를 들여왔다. 그렇게 탄생한 삼양라면은 국내 최초의 인스턴트 라면으로 시장의 문을 열었다. 새로운 제품과 맛을 앞세워 기존에 없던 수요를 만들어온 '시장 개척'은 삼양식품을 관통하는 핵심 DNA로 자리 잡았다. 63년 뒤 삼양식품을 대표하는 제품은 세계인이 매운맛에 도전하며 즐기는 '불닭'으로 자리 잡았다. 불닭의 인기는 글로벌 판매 확대로 이어져 올해 5월 브랜드 누적 판매량이 100억개를 넘어섰다. 해외 사업 비중도 빠르게 커지면서 2026년 2분기 삼양식품의 해외 매출은 6458억원으로 전체 매출 7703억원의 약 84%를 차지했다. 10원짜리 라면으로 국내에 새로운 식품 시장을 연 회사는 이제 매출 대부분을 해외에서 올리는 글로벌 식품기업으로 성장했다. 라면 원조에서 '불닭 신화'까지…우지파동 극복 후 재도약 삼양라면은 간편하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알려지면서 점차 대중적인 식품으로 자리 잡았고 삼양식품에 따르면 출시 6년 만에 매출은 초기보다 약 300배 늘었다. '원조'의 지위가 계속 성장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 1989년 공업용 우지를 라면 원료로 사용했다는 논란인 '우지파동'이 불거지면서 생산과 판매가 타격을 입었고 시장 주도권도 흔들렸다. 1997년 대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미 오랜 논란으로 경영 기반이 약해진 데다 외환위기까지 겹치면서 이듬해 법원의 관리 아래 채무를 조정하는 화의 절차에 들어갔다. 이후 사업구조를 정비해 2005년 화의를 종결했지만 그 사이 국내 라면 시장은 경쟁사 중심으로 재편된 상태였다. 삼양식품의 두 번째 도약은 2012년 출시한 불닭볶음면에서 시작됐다. 당시 국물라면이 주류였던 국내 시장에서 불닭볶음면은 강한 매운맛을 앞세운 볶음면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매운맛 자체를 하나의 소비 경험으로 만들면서 기존 라면과 색다른 수요를 끌어냈다. 불닭볶음면의 성장은 소비자 참여를 통해 더욱 빨라졌다. 국내에서는 치즈와 계란 등을 더해 매운맛을 조절하는 다양한 조리법이 공유됐고 해외에서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에 도전하는 '불닭 챌린지'가 확산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즐기고 이를 콘텐츠로 공유하면서 불닭은 단순한 라면을 넘어 하나의 놀이와 경험으로 자리 잡았다. 삼양식품은 소비자가 만들어낸 흐름을 제품 확장으로 이어갔다. 까르보·치즈 등 다양한 불닭 라인업을 선보이고 액상스프를 별도 상품으로 만든 불닭소스도 출시했다. 이후 소스와 스낵, 간편식 등으로 제품군을 넓히면서 불닭은 라면 한 제품에서 'K-스파이시'를 대표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수출 비중 84%까지 확대…수출기업 넘어 현지생산 체제로 불닭의 성공은 삼양식품의 사업구조까지 바꿨다. 2014년 별도 기준 224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7%에 그쳤던 해외 매출은 2024년 1조3359억원으로 늘며 비중도 77%까지 높아졌다. 이 같은 해외 사업 성장에 힘입어 2025년 연결 매출은 2조3518억원, 영업이익은 524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글로벌 사업의 존재감은 더욱 커졌다. 2분기 연결 매출 7703억원 가운데 해외 매출은 6458억원으로 약 8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도 미주 2036억원, 중국 1810억원, 유럽 806억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4%, 44%, 61% 증가했다. 해외 판매 확대가 이어지면서 영업이익도 1762억원으로 46.7% 늘었다. 빠르게 늘어난 해외 수요는 생산기지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삼양식품은 2022년 수출 전진기지인 밀양공장을 가동한 데 이어 지난해 밀양2공장을 준공하며 수출 물량 대응력을 높였다. 이제 생산거점도 국내를 넘어 해외로 넓히고 있다. 중국 저장성 자싱에 첫 해외 생산공장을 건설 중이며 2027년 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불닭 성공 이어갈 후속 주자는…탱글·삼양1963로 새 성장축 모색 삼양식품은 해외 매출 확대와 높은 수익성이 불닭 브랜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불닭을 잇는 제2·제3의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았다. 삼양식품은 글로벌 간편식 브랜드 '탱글'을 미국·일본·유럽·중국 등에 선보이며 새로운 수요를 찾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 삼양라면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삼양1963'을 출시했다. 불닭과 다른 국물라면으로 삼양식품이 쌓아온 라면 기술력을 글로벌 시장에 알리려는 시도다. 신규 브랜드 육성에는 불닭을 통해 구축한 해외 판매망도 활용하고 있다. 불닭이 먼저 확보한 현지 유통 채널과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의 해외 진입 속도를 높이고 제품군도 라면 중심에서 소스와 간편식 등으로 넓히는 전략이다. 불닭의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매출을 뒷받침할 브랜드와 카테고리를 추가해 글로벌 사업의 무게중심을 분산하는 것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삼양식품의 핵심 경쟁력은 오랜 시간 축적한 제품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장에 새로운 경험을 제안하고 이를 소비자의 문화로 확장하는 힘"이라며 "앞으로도 불닭이 쌓아온 유통망과 신뢰를 바탕으로 탱글·삼양1963·맵(MEP) 등 차세대 브랜드를 육성하고 라면에 한정하지 않은 '푸드케어(Foodcare)' 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10-06 15:47:44
롯데건설, 공사대금채권 ABS 세 번째 발행…누적 8000억원 조달 [경제일보] 롯데건설이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세 차례 연속 발행하며 누적 8000억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준공 전후 발생하는 공사비 회수 시차를 줄이는 동시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발채무까지 낮추면서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흐름이다. 롯데건설은 자체 개발한 공사대금채권 유동화 금융상품을 통해 최고 신용등급인 AAA로 2000억원 규모의 3차 ABS를 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발행 물량은 만기 1년으로 KB국민은행이 주관하고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롯데건설의 공사대금채권 ABS 발행은 지난 5월부터 이어졌다. 당시 준공을 앞둔 사업장의 공사대금채권을 기초자산으로 3000억원을 처음 조달했다. 1500억원씩 만기 1년과 1년3개월로 나눠 발행했으며 하나증권과 신영증권이 공동 대표주관사를 맡았다.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은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같은 방식으로 3000억원을 추가 조달했다. 2차 ABS 역시 1500억원은 만기 1년, 나머지 1500억원은 만기 1년3개월로 구성됐으며 KB증권과 하나증권,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이번 3차 발행은 2000억원 규모로 줄었지만 세 차례 모두 AAA 등급으로 자금을 조달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1차 3000억원과 2차 3000억원에 이번 발행분을 더하면 공사대금채권을 활용한 누적 조달액은 8000억원에 이른다. 기존 금융권 차입이나 회사채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공사대금 채권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자금 조달 창구를 넓힌 셈이다. 3차 ABS에는 주택사업장과 그룹 계열사 사업장 등 6곳의 공사대금채권이 기초자산으로 담겼다. 계열사 사업장을 편입해 자산의 안정성을 높이고 은행 신용공여와 예금 운용을 결합해 신용도를 확보하는 구조다. 롯데건설은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약 4700억원의 공사비를 앞당겨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대금채권 유동화의 핵심은 실제 공사비 투입과 대금 회수 사이의 시간차를 줄이는 데 있다. 통상 공사비를 먼저 지출한 뒤 평균 2~6개월 후 대금을 회수하는데 채권을 유동화하면 미래에 받을 공사비를 미리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롯데건설은 지난 2차 발행 당시에도 이 같은 방식으로 2027년 1분기까지 약 7700억원의 공사비를 조기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와 함께 PF 부담도 줄이고 있다. 롯데건설은 PF 우발채무 관리를 위해 조성한 2조30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샬롯’에서 선순위 차입금 1조2000억원을 전액 상환했다. 이어 남은 1조원도 추가 상환과 재구조화를 통해 연말까지 8000억원대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전체 PF 우발채무는 2분기 말 기준 2조4262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7276억원 줄었고 8월 말에도 약 2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회사는 올해 2조2000억원대로 추가 감축한다는 목표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1·2차에 이은 이번 3차 ABS 발행 성공은 회사가 자체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라며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와 PF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견고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실적 개선 흐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10-01 08:24:18
'뉴노멀 5% 금리'의 경고, 아직도 저금리의 망령에 취해 있나 [경제일보] 돈의 시대가 바뀌었다. 공짜에 가깝던 돈이 사라지고 돈의 가격이 정상화되고 있다. 미국 장기 국채금리가 5% 안팎을 오르내리는 고금리 환경이 새로운 질서로 굳어질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경제와 정치권은 여전히 저금리 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혀 있다. 빚을 내 버티고,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치며, 금리가 다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는 안이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이제 ‘저금리의 망령’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난 수년간 우리 경제가 누린 초저금리는 값비싼 착시를 만들었다. 가계는 빚을 늘려 집을 샀고, 기업은 싼 자금에 의존했으며, 정부는 재정지출 확대를 성장의 만능 처방처럼 활용했다. 그 결과 가계부채는 경제의 뇌관이 됐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의 부실 위험은 커졌다. 금리가 오르자 감춰졌던 경제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저금리가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뒤로 미뤄놓았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재정이다. 고금리 시대에 빚을 늘리는 것은 저금리 때보다 훨씬 위험하다. 국채 이자가 불어나면 미래의 재정 여력이 그만큼 줄어든다. 복지와 연구개발, 산업투자에 쓸 돈이 이자 상환으로 빠져나가고, 정부가 시장의 자금을 과도하게 흡수하면 민간의 투자와 자금 조달을 위축시키는 구축 효과도 커진다. 국가채무가 늘어날수록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런 냉혹한 산수를 외면하고 있다. 선거와 민심을 앞세워 현금성 지원과 각종 사업을 쏟아내고, 재정 확대를 경제 활성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국민에게 지금 돈을 나눠주는 것은 쉽지만 그 청구서는 결국 국민이 미래에 갚아야 한다. 재정에는 공짜가 없다. 세금을 더 걷거나, 국채를 더 발행하거나, 미래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이를 외면한 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은 책임정치가 아니라 미래세대에 대한 청구서 떠넘기기다. 정부와 국회는 이제 재정의 브레이크부터 점검해야 한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재정준칙을 서둘러 마련하고, 의무지출을 포함한 재정사업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중복사업,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만들어진 사업부터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재정은 인기 경쟁을 위한 지갑이 아니라 국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축해야 할 최후의 안전판이다. 경제의 체질도 바꿔야 한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돈을 풀어 연명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규제를 걷어내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며 기술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가로막는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무조건 연명시키는 정책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 구조조정을 미루면 부실의 규모만 커질 뿐이다. 가계부채 역시 ‘연착륙’이라는 말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에 대한 선별적 지원과 함께 대출 규율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도 한층 엄격하게 해야 한다. 부실이 터진 뒤 국민 세금으로 수습하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돼서는 안 된다. 5% 금리의 시대에는 1% 금리 시대의 경제정책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빚으로 성장률을 떠받치고 재정으로 민생을 포장하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 정치권이 국민에게 해야 할 말은 ‘더 드리겠다’가 아니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은 만들지 않겠다’여야 한다. 고금리는 우리 경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냉혹한 청구서다. 이를 외면하면 국가채무와 가계부채, 기업부실이 한꺼번에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달콤한 재정 살포도, 금리 인하에 대한 막연한 기대도 아니다. 재정의 군살을 도려내고 국가채무의 증가 속도를 낮추며,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뼈 를 깎는 구조개혁이다. 정치권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과 결별하고 정부는 인기 없는 개혁이라도 밀어붙여야 한다. 그것이 지금 세대가 미래세대에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2026-09-30 11:41:31
반복되는 세수 오차, 재정 당국은 책임을 피하지 말라 [경제일보] 국가 재정의 출발점은 거창한 경제철학이 아니다. 정확한 숫자와 투명한 관리다. 얼마를 걷을 수 있고 얼마를 쓸 수 있는지를 제대로 계산하는 것이 나라살림의 기본 중 기본이다. 그런데 최근 수년간 재정 당국의 세수 추계는 이 상식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수조 원은 예사고 때로는 수십조 원에 달하는 오차가 반복됐다. 한두 번의 예측 실패라면 경제의 불확실성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러나 해마다 대규모 오차가 되풀이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그것은 불확실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실패이자 관리 능력의 문제다. 더 큰 문제는 큰 오차가 발생하고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세수 추계는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다. 국가 예산의 규모와 지출 우선순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를 결정하는 핵심 기초자료다. 이 숫자가 틀리면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줄줄이 어긋난다. 민생에 필요한 돈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거나 뒤늦게 지출을 조정해야 한다. 반대로 세수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잡으면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데도 재정 당국은 세수 오차가 발생할 때마다 경기 변동, 기업 실적, 자산시장 급변 등 외부 요인을 앞세워 설명하는 데 급급했다. 물론 세수는 누구도 정확히 맞히기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예측이 어렵다는 것과 부실하게 예측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같은 오류가 반복된다면 먼저 물어야 할 것은 경제 상황이 왜 그랬느냐가 아니라 정부의 예측 모형과 의사결정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느냐는 것이다. 특히 세수 추계가 정부 내부의 폐쇄적인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해 왔다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성장률 전망 하나가 달라지고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전망이 흔들리면 세수 규모는 크게 달라진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망과 모형을 놓고 서로 검증하는 것이 상식이다. 내부 전망에 의존한 뒤 결과가 빗나가면 사후 설명으로 끝내는 구조라면 같은 실패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제 재정 당국은 세수 추계의 독점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 정부가 산출한 전망을 민간 전문가와 학계, 독립 연구기관이 교차 검증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추계에 사용한 주요 변수와 전제, 전망치가 실제 세수와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면 국회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후 검증을 의무화해 원인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순히 담당자를 문책하거나 자리를 내놓게 하자는 뜻이 아니다. 잘못된 전망이 반복되는데도 시스템을 고치지 않는 조직적 무책임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전망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데 대한 책임까지 묻는 체계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재정 관료들이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낙관적인 숫자나 편의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더구나 지금은 재정 여건이 과거와 같지 않다. 고령화와 복지지출 증가로 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고 국가채무 부담도 커지고 있다. 한번 잘못된 세수 전망으로 수십조 원의 재정 운용이 흔들릴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서 세수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차원을 넘어 국가재정의 생존 문제다. 지출 구조도 함께 손봐야 한다. 세수가 부족하다고 무조건 긴축하거나 경기가 어렵다고 무작정 돈을 풀어서는 안 된다. 효과가 불분명한 보조금과 관행적 사업부터 구조조정하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투자와 꼭 필요한 민생 분야에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 재정 건전성과 민생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낭비를 줄이고 재정의 생산성을 높이면 두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면서 정부가 정작 걷힐 세금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다면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제는 변명보다 책임이 먼저다. 반복되는 세수 오차를 경제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해진 재정 당국의 안이한 관행부터 뜯어고쳐야 한다. 나라곳간의 숫자를 틀리는 것은 단순한 통계의 오류가 아니다. 국민의 돈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잘못 계산하는 일이다. 재정 당국은 더 이상 세수 오차 뒤에 숨지 말고 추계 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실패에 대한 책임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국가재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에서 시작된다.
2026-09-27 13:49:17
급여이체 우대금리 받으려면 정보 등록해야…금감원 소비자 주의 [경제일보] 대출 금리감면 조건으로 급여이체를 약정했다면 은행에 급여정보를 등록하거나 계좌 적요에 급여임을 표시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누락하면 실제로 매달 돈을 이체하더라도 은행 시스템상 급여이체로 인정되지 않아 금리감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거래 관련 주요 민원사례를 토대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번 안내에는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 △대출원리금 상환방식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대출 기한연장 시 금리변동 등이 포함됐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이체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해서는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명과 급여일자, 급여입금 계좌 등 급여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비대면 대출을 신청할 때도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관련 정보를 입력해야 금리감면이 적용된다. 다른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쓰고 있어 대출받은 은행 계좌를 급여계좌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은행은 일정금액 이상을 해당 계좌로 이체하면 급여성 자금으로 인정하지만 이때도 계좌 적요에 급여·임금·월급·상여 등 급여성 자금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필요하다. 계좌 적요에 급여 관련 표시가 없으면 매월 일정한 날 돈을 이체해도 급여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직장이 바뀐 경우에도 급여입금 계좌가 같더라도 대출받은 은행에 직장 변경 사실을 알리거나 급여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대출원리금 상환방식도 본인의 재정상황과 자산형성 계획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상환방식은 크게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으로 나뉜다. 만기일시상환은 매월 이자만 내고 대출원금은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대출기간 중 상환 부담은 낮지만 만기 시점에는 부담이 커진다. 원리금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대출기간으로 균등하게 나눠 갚는 방식이다. 매월 상환액이 같아 지출관리에 유리하지만 초기 원금상환 비중이 낮아 원금균등상환보다 총 이자 부담이 크다. 원금균등상환은 대출원금을 매월 같은 금액으로 갚고 남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초기 상환 부담은 크지만 전체 이자 부담은 세 가지 방식 중 가장 낮다. 대출 연체 시 기한이익 상실 요건도 확인해야 한다. 기한이익은 만기까지 대출잔액을 한꺼번에 갚지 않아도 되는 채무자의 권리다. 가계대출은 이자를 1개월간 납부하지 못하거나 월별 분할상환대금을 2회 이상 연속으로 내지 못하면 기한이익을 상실할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은 각각 2개월, 3회가 기준이다. 기한이익을 상실하면 대출잔액 전부를 상환해야 하고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다만 대출원금이 5000만원 미만이면 만기까지 월별 상환대금에만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은행은 연체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키는 경우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7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지난 뒤 기한이익이 상실된다. 변동금리 대출을 연장할 때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기준금리에는 자금조달비용지수(COFIX·코픽스), 금융채 금리 등이 활용된다. 가산금리는 소비자의 △신용위험 △예상 손실비용 △인건비 △은행 목표수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금리가 결정되면 기준금리 변동이나 금리감면 조건 미이행이 없는 한 만기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다만 만기가 도래해 대출기한을 연장할 때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다시 산정한다. 이에 따라 당초 대출약정 때보다 금리가 오르거나 내려갈 수 있다. 대출 연장 시점에 신용이 크게 악화되면 은행이 △기한연장 거절 △금리인상 △만기단축 △대출금 일부상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026-09-21 08:01:58
현대건설, 100MW급 수전해 플랜트 국책과제 참여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진하는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100MW 이상급 대용량 수전해 플랜트 설계 기술 개발’ 과제는 대규모 수소 생산 시장을 타깃으로 한 수전해 플랜트의 설계 패키지 확보를 목표로 한다. 시스템, 핵심 공정 설계부터 운영 구성을 아우르는 종합 솔루션을 개발하고 실증 및 상용화 가능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함이다. 본 국책과제는 현대건설이 주관사로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자동차, 한화글로벌, 한국중부발전, 미래기준연구소, 서울대학교 및 고려대학교와 컨소시엄으로 과제를 수행한다. 현대건설은 기본설계 패키지 개발 및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다. 특히 이번 과제에 인공지능(AI)과 동적 시뮬레이션 모델을 적용해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플랜트 가동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현대건설은 전북 부안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제주 5MW급 플랜트형 PEM 수전해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며 수전해 분야의 기술력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해온 바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연구개발을 통해 얻는 결과는 향후 국내외 수전해 프로젝트의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자산이 될 것이다”라며 “이번 과제를 수행하는 HMG건설기술연구원은 한국형 그린수소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차세대 수전해 수소 사업의 선도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 확대 ㈜한화 건설부문은 한화포레나 천안아산역 공사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맞춤형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건설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언어·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안전교육과 응급상황 대응 역량 강화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화 건설부문은 지난해부터 한국창직역량개발원, 중앙응급처치교육원과 협력해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를 활용한 맞춤형 안전교육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안전교육은 중국·베트남·태국·캄보디아·미얀마 5개국으로 나눠 실시했으며 각국 출신의 외국인 안전문화 지도사가 직접 교육을 맡았다. 응급처치 전문 강사가 함께 참여한 체험형 응급처치 교육도 진행됐다. 교육은 △기도폐쇄 발생 시 하임리히법 등 응급처치 방법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CPR) 및 초기 대응 방법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및 응급상황 대응 절차 등으로 구성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외국인 근로자의 자율적인 안전활동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국적별 ‘안전보건 리더’도 선발·운영하고 있다. 안전보건 리더는 현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와 외국인 근로자 안전교육 등을 지원하며 회사는 이들에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료 등을 제공해 적극적인 활동과 역량 향상을 돕고 있다. ㈜한화 건설부문 김윤해 안전환경경영실장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언어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안전교육이 중요하다”며 “현장 대면교육과 체험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위험상황을 스스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안전역량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LH,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협약 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다. LH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전세임대 계약 시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의 보증관리 체계를 지속 운영해 왔다. 양 기관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맺고 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전세임대주택에 적용한다. 가입 물건은 대략 20만여 호에 달한다. 아울러 각 기관이 보유한 전세임대 관련 정보도 연계해 보증가입 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보증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안심전세App’을 활용해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 물건지 권리분석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간 여러 기관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안심전세App’을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한편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를 지속 개선하여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든든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뜻깊은 협력 모델이다”이라며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9-18 09:23:33
금감원, 美 금리인상 파급 점검…증시·환율 변동성 대비 나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이후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점검했다. 외국인 자금유출과 환율 변동성, 기업 자금조달 여건, 취약차주 금융부담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에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25bp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동향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점검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이다. 이 원장은 최근 중동지역 불안 지속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글로벌 금리와 자금흐름, 환율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리와 주가, 환율 등 주요 금융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기업·가계 금융부담과 금융회사 건전성 등 부문별 잠재 리스크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점검한다. 한국거래소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애프터마켓을 운영하면서 거래량 분산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출과 인공지능(AI) 투자 둔화 가능성 등으로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개인투자자의 고위험 상품 쏠림과 신용거래 추이를 지속 점검한다.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도 대응한다. 최근 하향 안정화되던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는 만큼 금융회사의 외화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일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에 따른 엔화 강세와 외국인 투자자금 변화 가능성도 살핀다. 기업 자금조달 여건도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국내 회사채와 단기자금시장 상황을 살피고 은행권의 자금중개 기능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금조달 애로가 커질 수 있는 중·저신용등급 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에 생산적 금융 자금이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가계 부문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차주별 영향을 점검한다. 새희망홀씨와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 중·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취약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 때 발생할 수 있는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차환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한다. 보험사는 자산·부채관리(ALM)를 강화해 금리 상승에 따른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시장 상황 변화에 대비해 관련 대응체계를 지속 점검·유지해야 한다"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는 등 적극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2026-09-17 15: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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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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