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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30/20260530115104503317.png)
재판은 끝났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경제일보] 판결문은 남았지만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휴일에도 밀린 업무를 처리하러 법원으로 향했던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다음 날 새벽 법원 청사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맡았던 사건은 사회적 관심이 컸고 판결 전후로 정치적 해석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재판이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먼저 멈춰야 할 것은 단정이다. 고 신종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마지막 선택을 특정 재판이나 특정 판결과 곧바로 연결하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유서에는 김건희 여사 재판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가까운 동료들조차 사정을 알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망 원인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죽음의 이유는 남은 사람들이 편한 언어로 재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그것을 정치적 해석의 재료로 삼는 순간 고인의 마지막은 다시 진영의 소음 속에 묻힌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는 없다. 사망 원인을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가 마지막까지 놓여 있던 업무 환경이 적정했는지는 별개의 검토 대상이다. 원인을 단정하지 않는 태도와 사법 시스템의 문제를 따져보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고인은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맡았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도 그중 하나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가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 지정되면서 기존 주요 사건들이 다른 재판부로 옮겨졌고, 그 과정에서 고인이 속한 재판부의 부담도 커졌다는 말이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사회적 관심 사건은 사건 수 하나로 계산되지 않는다. 기록이 두껍고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무겁지만 부담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기일 하나를 잡아도 해석이 붙고 증거 판단 하나에도 정치적 의미가 덧씌워진다. 법정 안에서는 증거와 법리로 다투지만 법정 밖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목소리들이 판결을 기다린다. 판사가 어느 한쪽의 기대와 다른 결론을 내리면 판결문은 사라지고 판사 이름이 먼저 불려 나온다. 항소심 재판장은 1심 결론을 다시 읽는 자리가 아니다. 사실인정의 빈틈, 증거능력의 경계, 공모관계의 추론, 양형의 균형을 다시 따져야 한다. 특히 1심 판단을 일부 뒤집는 판결은 부담이 더 크다. 판결문 한 문장은 상고심의 검증과 여론의 공격을 동시에 견뎌야 한다. 법률가에게는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쟁점도 정치의 언어로 옮겨지는 순간 배신과 응징의 문제로 바뀐다. 법리 판단은 줄어들고 의도 추궁이 앞선다. 김건희 여사 사건 항소심 판결도 법률적으로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1심과 달리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것이 재판 절차다. 그러나 판결 비판은 판결문 안의 논리와 증거 판단을 향해야 한다. 판사를 향해 정치적 의도를 추정하거나 개인을 몰아붙이는 방식으로 흘러가면 사법 감시는 제 기능을 잃는다. 재판의 독립은 법관이 비판받지 않을 권리를 뜻하지 않는다. 동시에 법관이 진영 정치의 표적이 되어도 괜찮다는 뜻도 아니다.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그러나 판결을 쓰는 사람의 고통까지 판결문에 적히지는 않는다. 선고가 끝나면 사람들은 결론만 본다. 유죄냐 무죄냐, 1심을 유지했느냐 뒤집었느냐, 형이 무겁냐 가볍냐만 남는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재판부가 어떤 기록을 읽고 어떤 문장을 고치고 어떤 부담을 견뎠는지는 법정 밖 관심사가 되기 어렵다. 법관의 직업적 숙명이라고 넘겨온 그 지점에 한국 사법의 오래된 문제가 있다. 법원은 오랫동안 성실한 법관의 밤샘 노동을 제도의 여력처럼 써왔다. 기록을 집으로 가져가고 주말에 법원에 나오고 판결문을 몇 번이고 고치는 일은 법관이라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몫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성실한 법관이 많다는 사실은 제도가 건강하다는 증거가 아니다. 한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제도가 업무 처리 능력으로 계산하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 한계는 무너진다. 법관의 독립은 고립과 다르다. 외부 권력과 여론에서 벗어나 판단하라는 말은 그 무게를 혼자 견디라는 뜻이 아니다. 독립된 판단을 가능하게 하려면 조직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는 그에 맞는 인력과 시간과 행정 지원이 따라야 한다. 사건 배당은 균형을 가져야 하고 일정 조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법관의 건강 이상 신호를 확인하는 장치도 있어야 한다. 판사를 혼자 두면서 독립을 말하는 것은 독립의 의미를 좁게 읽는 것이다. 고인은 불면증 증세가 심각했지만 재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처방받고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목은 무겁다. 판사가 자신의 건강보다 재판 차질을 먼저 걱정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직업윤리로 보면 책임감일 수 있다. 조직 관리의 관점에서 보면 위험 신호다. 재판을 책임지는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업무가 계속 굴러가야 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들여다봤어야 할 문제다. 판사들은 자신의 부담을 밖으로 잘 말하지 않는다.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직업 문화가 강하고 법원 내부 사정을 드러내는 일도 조심스러워한다. 법원 조직은 때때로 그 침묵을 안정으로 오해한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견딜 만한 것은 아니다. 침묵은 법관 사회의 미덕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늦게 발견하게 만드는 요인이기도 하다. 판사가 무너지는 순간이 돼서야 조직이 움직인다면 이미 늦다. 서울고법이 이번 일을 계기로 법관들의 실질적인 업무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로 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다만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법원은 추상적인 업무 경감이 아니라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아야 한다. 사회적 관심 사건의 배당 원칙, 고난도 형사사건 담당 재판부의 사건 수 조정, 재판연구 인력의 보강, 판결문 작성 부담 완화, 장기 미제 사건과 긴급 사건의 우선순위 조정 기준이 필요하다. 법관의 정신건강 관리도 복지 차원을 넘어 재판 안전의 문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 정치권은 불리한 판결이 나오면 법원을 공격하고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한다. 같은 법원, 같은 절차, 같은 법관을 두고 결론에 따라 태도가 달라진다. 그러면서도 사법부 독립을 말한다. 판결 비판은 가능하다. 정치권도 판결에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러나 공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법관 개인을 향해 정치적 낙인을 찍는 일은 다르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압박이다. 정치권의 언어가 재판을 압박한다면 언론의 보도 방식은 그 압박을 키우거나 줄인다. 사회적 관심 재판을 보도할 때 법리보다 파장을 앞세우고 쟁점보다 진영의 반응을 먼저 배치해온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판결문을 충분히 읽지 않은 채 결론만 뽑아 정치적 의미를 붙이는 보도는 재판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하는 일에 가깝다. 법원이 국민을 설득하려면 판결문이 더 친절해야 한다. 그러나 언론도 재판을 전달하려면 최소한 판결의 문맥과 법리의 뼈대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사법 불신이 커진 시대에 법원도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판결문은 더 치밀해야 하고 절차는 더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법관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판사를 공격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재판부의 의도를 단정하는 문화는 결국 법원을 더 약하게 만든다. 한 판사의 죽음 앞에서 사회가 해야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일이 아니다. 고인을 특정 정치 사건의 상징으로 만드는 일도 아니다. 이제 질문은 사망 원인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도를 향해야 한다. 주요 재판이 왜 소수 재판부에 집중되는지, 사회적 관심 사건을 맡은 판사가 왜 외부 비난과 내부 부담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지, 법관의 건강 문제가 왜 재판 차질이라는 말 앞에서 뒤로 밀려왔는지 따져야 한다. 고인의 마지막 마음은 누구도 대신 말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다. 법관 한 사람이 주요 재판의 무게, 조직 내부의 부담, 외부의 시선, 건강의 한계 속에서 홀로 오래 서 있었다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사법부가 이번 일을 계기로 해야 할 일은 추모의 말을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 재판을 맡은 사람을 지키는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재판도 지켜진다. 재판은 국가가 시민에게 행사하는 가장 무거운 권한 중 하나다. 그래서 판사는 냉정해야 하고 독립적이어야 하며 비판도 견뎌야 한다. 그러나 그 말이 판사를 고립시켜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법정의 권위는 판사의 침묵과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합리적인 사건 배당, 충분한 지원, 절제된 공론장, 판결 비판과 인신공격을 구별하는 사회적 감각 위에서 유지된다. 재판은 끝났다. 판결문은 남았다. 그러나 그 판결문을 쓴 판사는 돌아오지 못했다. 이 문장 앞에서 법원은 업무 부담을 말해야 하고 정치권은 판결 비판의 선을 돌아봐야 하며 언론은 재판을 소비해온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쉽게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죽음 이후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2026-05-30 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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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철거 재개 순조…정치권, 재발방지 한목소리 상판이 무너져 6명의 사상자를 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 재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정치권은 재발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견해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울시가 제출한 철거계획서를 조건부 승인했다. 노동부는 근로자 안전 조치를 동반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는 노동부의 작업계획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29일 0시, 즉각 공사에 착수했다. 공사 재개는 사고가 발생한 지 약 57시간 30분 만이다. 이번 긴급 철거는 잔여 구조물을 신속하게 제거해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현재 차량 통행이 중단된 서소문로와 경의중앙선 운행을 정상화해 시민 불편을 덜려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오전 5시 51분부로 지하철 2호선 전 구간 정상 운행이 재개했다. 서울교통공사는 해당 구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상부 잔여물 조치 시까지 열차 서행 운전 및 토목 분야 추후 정밀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경의중앙선 열차 운행을 재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도 진행될 예정이다. 중장비들이 내는 엔진음과 신호음, 진동음 등이 뒤섞여 근처 상가와 사무실까지 울려 퍼졌고, 현장 관계자들은 분진을 막기 위해 잔해를 향해 쉼 없이 물을 뿌렸다. 정치권도 사고 수습과 안전 문제에 모든 메시지를 집중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사고가 난 뒤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고 전 위험을 예방하는 선제적 행정으로 바꾸겠다”며 “행정의 기준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현직 시장으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고 수습과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점에 무리한 강제 수사는 없어야 한다"고 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찰이 서울시 등을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철거 공사의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와 원청·하청업체 본사, 현장 사무실 등 7곳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광역범죄수사대 33명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등 20명 총 53명을 투입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5-29 1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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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9·25차 막판 표심전…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명의 서한 전달 [경제일보] 포스코이앤씨가 신반포19·25차 재건축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대표이사 명의의 서한을 전달하며 사업 수행 의지와 금융 지원 조건 등을 재차 강조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가 임박한 가운데 조합원 표심 확보를 위한 막판 경쟁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신반포19·25차 조합원들에게 송치영 사장 명의의 서한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대표의 서한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안한 주요 조건과 함께 사업 완수를 위한 책임 의식과 실행 의지가 담겼다. 신반포19·25차 재건축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616가구 규모 단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재건축 이후에는 한강변 입지를 갖춘 새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오는 30일 열리며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수주전에서 금융 조건과 사업 안정성을 주요 경쟁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는 금융지원금 2억원 조기 지원과 CD금리 대비 1% 낮은 금융 조건, 확정 후분양, 확정 공사비 등의 조건을 제안한 상태다. 서한에서도 이러한 조건들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의 이름으로 지켜낼 약속’이라는 표현과 함께 신속한 설계 인허가 추진과 분담금 부담 완화, 금융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업 수행 과정에서의 책임감과 신뢰를 강조하는 내용도 담겼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포스코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순간에도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한 번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켜내며 오늘의 신뢰를 만들어왔다”며 “신반포 사업에 임하는 마음 또한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안한 사업 조건은 단순한 경쟁 수단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삶의 가치와 미래 자산까지 고민하며 준비한 결과”라며 “처음 맺은 약속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앞서 공개한 설계안에서도 한강 조망과 세대 설계, 커뮤니티 공간 등을 주요 요소로 내세운 바 있다.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한강 조망 중심의 단지 배치를 제안했고 금융 지원과 사업 안정성 조건을 함께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2026-05-28 14: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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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안전사고, 서울 민심 향방은 서울 삼성역 GTX-A 철근 누락에 이어 서소문 고가 붕괴, 강남 수서역 토사 붕괴 등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6·3 지방선거에서 ‘안전 이슈’가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가 한층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특히 지난 26일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는 여야가 빠른 대응에 나서며 관심을 끌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현장으로 향했다. 최근 광역급행철도(GTX)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시공 오류를 둘러싸고 두 후보가 안전 책임 공방을 벌여온 만큼, 이번 사고가 민감한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정 후보는 “사고로 인해 희생된 세 분의 명복을 빈다”며 “부상자 세 분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희생자 가족 및 부상자 가족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가 조속히 수습돼 시민의 일상도 지켜지기를 바라고, 공사 관계자들과 서울시에서 빈틈없이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페이스북에도 “참담한 마음”이라며 “무엇보다 지금은 사고가 조속히 수습되고 시민의 일상이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후보도 “현재 직무가 정지돼 있지만 현직 시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두 후보 모두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고인 만큼, 정치적 공방보다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도 서울시장 선거가 막판으로 갈수록 예측하기 어려운 접전 구도로 흐르면서 양측은 대응 수위를 조절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사고 이후 ‘몸조심·입조심’ 기류도 감지된다. 참사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이 자칫 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캠프 차원의 메시지 관리도 한층 강화되는 분위기다. 희생자가 발생한 만큼 정치적 공방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여야는 이번 사고가 서울 선거를 비롯한 선거 판세에 미칠 영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현정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안전 미흡과 사고 책임은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선대본부장은 “지금은 신속한 사고 수습에 힘을 모을 때”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그 어떤 정쟁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KBS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지난 21~25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전화 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정 후보는 42%, 오 후보는 36%를 기록했다. 직전 조사 당시 두 자릿수였던 격차가 줄어들었다.2026-05-28 13: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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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오픈AI,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 공개…한국 정부·기업 첨단 AI 사이버 방어 역량 확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7/20260527104334194953.jpg)
오픈AI,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 공개…한국 정부·기업 첨단 AI 사이버 방어 역량 확대 [경제일보] "우리의 목표는 한국과 함께 첨단 AI를 보다 폭넓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한국의 장기적인 회복력과 성장에 기여하는 것" 27일 제이슨 권 오픈AI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오픈AI가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들에 최신 고성능 AI 사이버 모델에 접근을 확대하는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가동한다고 밝히며 이렇게 말했다. 오픈AI는 이날 한국 사이버 액션 플랜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기업들이 최신 고성능 AI 기반 사이버 보안 기술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최근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사이버 공격 역시 고도화되는 가운데 AI를 활용한 방어 체계 구축이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 차원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슨 권 CSO는 "최신 사이버 AI 역량은 소수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한국의 주요 방어 주체들이 이를 활용해 공동의 안보와 공공 안전을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AI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고도화된 AI를 더 많은 한국 국민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이번 계획이 자사의 사이버 보안 이니셔티브 '데이브레이크' 아래 추진되는 실행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국내에 최신 사이버 AI 모델에 대한 브리핑과 시연을 제공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주요 산업군 기업들의 AI 기반 보안 모델 접근성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의 핵심은 오픈AI의 신뢰 기반 접근 프로그램(TAC·Trusted Access Program) 한국 확대다. 오픈AI는 TAC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이 첨단 사이버 특화 AI 모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향후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는 국내 주요 기업들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픈AI는 최근 한국 정부와 사이버 보안 협력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 제이슨 권 CSO는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등과 만나 사이버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8일에는 샤샤 베이커 오픈AI 국가보안정책 총괄이 방한해 과기정통부와 외교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신 사이버 특화 AI 모델 시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한국을 주요 전략 국가 중 하나로 보고 AI 전환과 공공 인프라 혁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챗GPT 기반 코딩 에이전트 서비스 '코덱스(Codex)' 주간 활성 사용자 수가 올해 초 대비 10배 증가하며 글로벌 상위 5개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내 챗GPT 사용 패턴은 단순 개발 영역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픈AI에 따르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챗GPT 요청 가운데 절반 이상이 문서 작성과 데이터 분석, 리서치, 운영 등 비개발 업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오픈AI는 국내에서 AI가 단순 생산성 도구를 넘어 실제 업무와 공공 서비스 운영 인프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오픈AI는 최근 국내 공공기관 및 산업계와의 협력도 확대 중이다. 지난 26일 한국수자원공사와 글로벌 기후변화 및 재난 대응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AI 기반 물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과도 AI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AI 기반 기술평가 시스템 구축과 국내 AI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번 TAC의 한국 확대는 글로벌에서 일본과 함께 세 번째로 진행된다. 오픈AI는 향후 한국 정부와 기업, 공공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AI 기반 공공 인프라와 사이버 대응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제이슨 권 CSO는 "한국은 AI를 유망한 기술에서 사회 전체가 활용하는 핵심 역량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인재와 인프라, 산업 기반, 공공 부문의 의지를 모두 갖추고 있다"며 "데이브레이크 비전 아래 한국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 핵심 산업 기업들이 첨단 AI 기반 사이버 방어 역량에 더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5-27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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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한국 릴리, AI 날개 달고 제2의 인슐린 찾는다…150년 혁신, 이제 시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22/20260522161626672312.jpg)
한국 릴리, AI 날개 달고 '제2의 인슐린' 찾는다…"150년 혁신, 이제 시작" [경제일보] “150년 전 창립자 일라이 릴리 대령이 인디애나폴리스의 작은 건물에서 회사를 세웠을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과학적 토대 위에 인공지능(AI)이라는 날개를 달고 향후 150년의 혁신을 향해 ‘이제 막 시작(Just getting started)’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존 빅클 한국릴리 대표가 20일 본사에서 창립 15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의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미디어 행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어 “1923년 세계 최초로 인슐린 상용화 공정을 개발해 당뇨병을 사형 선고에서 만성 질환으로 바꾼 혁신, 1950년대 소아마비 백신의 대량 생산 체계 구축 등 릴리는 인류 보건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릴리의 역사적 변곡점들을 짚었다. 특히 지난 10년간 릴리는 업계 평균인 15개를 훌쩍 뛰어넘는 24개의 신약을 출시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빅클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창립자의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며 독립성을 지키고 있는 보기 드문 회사”라며 “최고의 약을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한다는 책임감은 1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빅클 대표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맺고 제약업계 최대 규모의 슈퍼컴퓨터를 가동 중이며 인실리코 등 AI 전문 기업들과 협력해 신약 후보 물질 발굴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릴리가 현재 제약업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인프라를 구축했음을 시사했다. 실제로 릴리의 전 직원은 클로드와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등 생성형 AI를 업무에 도입해 사용 중이다. 이는 한국 시장에도 즉각적인 영향을 미쳐 신약의 규제 승인 및 서류 제출 과정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가장 주목받은 발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의 협업이다. 빅클 대표는 “2027년 송도 삼성 캠퍼스 내에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모델인 ‘게이트웨이 랩 코리아’를 개소할 예정”이라며 “이는 글로벌 최초의 파트너십 모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로 최대 30개의 한국 바이오 벤처들이 이곳에서 연구 개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시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 계획도 눈길을 끌었다. 한국릴리는 2024년 국내 제약 시장 순위 39위에서 2025년 17위로 급상승하는 전례 없는 성장을 기록했다. 이에 발맞춰 현재 한국에서만 26개의 고유 분자를 대상으로 한 64건의 임상 시험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에만 한국 바이오 기업에 약 45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기술 라이선스 투자를 진행한 릴리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허브의 핵심 거점으로 낙점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강민주 한국릴리 의학부 부사장은 이어진 발표에서 “과거 임상 개발부터 출시까지 11년이 걸리던 기간을 6년으로 단축했다”며 “현재 2단계(Phase 2) 29개, 3단계(Phase 3) 42개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릴리는 ‘제약회사이기 이전에 과학회사’라는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약 7100만 명의 환자가 릴리 의약품의 혜택을 받았으며 2030년까지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의 3000만 명에게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30x30’ 목표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강 부사장은 “작년 한 해에만 약 40건의 파트너십을 통해 파이프라인을 적극적으로 확장했으며 글로벌 릴리의 과학적 성과가 한국 환자들의 삶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한국릴리 역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진숙 한국릴리 인사부 총괄 전무는 “1920년대 미국 제약사 최초로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했던 릴리의 전통은 오늘날 유연근무제와 패밀리 데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릴리의 기업 문화와 인사 철학이 소개했다. 실제 한국릴리는 리더급 인사의 60%가 여성일 정도로 다양성을 존중하며 남성 직원을 포함한 전체 직원의 12%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등 수평적이고 유연한 문화를 구축하고 있다. 최 전무는 “직원이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면 약은 따라온다는 ‘Build men, then medicines’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릴리의 이번 150주년 기념 행사는 단순한 기업 홍보를 넘어 인공지능이라는 첨단 기술과 한국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결합해 향후 150년을 이끌어가겠다는 거인의 야심을 확인시킨 자리였다.2026-05-22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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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았다…카카오 AI '카나나'에 워터마크 적용 [경제일보] 카카오가 구글 딥마인드와 손잡고 AI 생성 콘텐츠 추적 기술 도입에 나선다. 생성형 AI 확산과 함께 딥페이크·허위정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AI 콘텐츠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카카오는 구글 딥마인드와 AI 생성 콘텐츠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카카오는 자체 AI 모델 '카나나'에 구글 딥마인드의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신스ID'를 적용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아시아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신스ID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AI 업계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에 대한 식별 기술 필요성이 커지면서 워터마킹 기술 경쟁이 확대되고 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 음성, 텍스트가 실제 콘텐츠와 혼재되면서 진위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스ID는 구글 딥마인드가 개발한 AI 생성물 식별 기술이다. 이미지·영상·오디오·텍스트 등에 사람의 눈이나 귀로는 인식하기 어려운 비가시적 워터마크를 삽입해 AI 생성 여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단순 로고 삽입 방식과 달리 편집이나 재가공 이후에도 AI 생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푸시미트 콜리 구글 딥마인드 과학·전략 이니셔티브 부문 부사장은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업계 선도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신스ID 기술을 더 많은 플랫폼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보다 투명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강조했다. AI 업계에서는 해당 기술이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 확산 대응을 위한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은 생성형 AI 콘텐츠 범람에 대응하기 위해 AI 생성물 표기 체계와 워터마킹 기술 도입을 확대하고 있다. 카카오는 올해 하반기부터 이미지 생성 모델 '카나나 콜라주'와 영상 생성 모델 '카나나 키네마'에 신스ID 워터마크를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카카오톡 기반 AI 영상 제작 기능인 '카나나 템플릿'에 해당 기술이 우선 적용된다. 카나나 템플릿은 이용자가 카카오톡에서 주고받은 이미지를 활용해 짧은 AI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기능이다. 기존에는 AI 생성 영상에 카나나 로고를 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향후에는 신스ID 기반 비가시적 워터마크까지 함께 삽입된다. 이를 통해 영상이 편집되거나 재가공되더라도 AI 생성 콘텐츠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는 올해부터 시행된 AI 기본법과 AI 생성물 표시제에 대응해 관련 기술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단순 의무 표시를 넘어 비가시적 워터마킹 기술까지 선제 도입하며 책임형 AI 체계 구축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번 협력은 카카오의 AI 안전 전략 강화 차원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카카오는 최근 자체 AI 모델 카나나를 중심으로 AI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으며 동시에 AI 윤리와 신뢰성 체계 구축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 기반 AI 콘텐츠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생성형 콘텐츠 식별 체계의 중요성 역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메신저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 간 콘텐츠 유통 속도가 빠른 만큼 AI 생성물에 대한 신뢰 확보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김경훈 카카오 AI 세이프티 리더는 "AI 기술이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AI 생성 콘텐츠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며 "신스ID 적용을 시작으로 구글과 책임감 있는 AI 영역에서의 기술 협력을 지속하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5-20 17: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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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22일 출시…금융위, 전산·불완전판매 점검 [경제일보] 금융위원회가 오는 22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를 앞두고 판매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가입자 쏠림에 따른 전산 장애를 막고 원금 손실 가능성 등 상품 구조를 충분히 안내해 불완전판매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판매 준비상황 점검회의가 진행됐다. 회의는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판매직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간 판매된다. 금융위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가입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판매 첫 주 온라인 판매 물량을 전체 판매물량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판매 과정의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봤다. 권 부위원장은 일시적인 가입자 쏠림에 대비해 각 판매사가 서버 용량을 확충하고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테스트를 충분히 실시해 전산 장애 발생 가능성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입 수요 분산을 위한 사전 안내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가입 희망자가 필요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접속 수요를 분산하기로 했다. 정부도 연계 시스템 처리용량을 일시적으로 늘리고 판매기간 중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완전판매 방지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금융위는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상품인 만큼 상품 구조와 원금 손실 가능성, 5년 만기 등을 오인하지 않도록 판매직원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사들은 자체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를 활용해 펀드 가입 절차와 기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관련 내용을 몰라 가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판매사들이 문의 응대와 홍보에도 책임감 있게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일반 국민 대상 판매 규모는 6000억원이다. 선착순 판매 방식으로 진행되며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첫 2주 동안에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이 서민 전용으로 배정된다. 서민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가입은 주요 은행 10개사와 증권사 15개사에서 가능하다. 1인당 연간 가입 한도는 1억원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전용계좌는 5년간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일반계좌의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판매사별로 100만원 또는 10만원으로 다르다. 투자자가 유의할 부분도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적금처럼 매달 넣는 적립식 상품이 아니라 가입 시 투자금을 일시 납입하는 상품이며 5년간 환매가 불가능하다. 또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 1등급으로 투자자성향분석 결과 적합한 투자성향으로 진단돼야 가입할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판매를 위해서는 국민과 접점에 있는 판매사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임해야 한다"며 "이번 회의를 통해 미흡한 점이 없는지 함께 살피고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5-20 15: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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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결혼이주 프레임을 넘어…변화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오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160740323212.png)
'결혼이주' 프레임을 넘어…변화하는 베트남 여성들의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베트남 여성은 종종 ‘결혼이주여성’이라는 단일한 이미지로 소비되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선만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와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트남은 전쟁과 재건,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며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가 활발한 사회 구조를 형성해 왔다. 현재 베트남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며, 자영업과 서비스업,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스타트업과 콘텐츠 산업, 국제 비즈니스 분야에 진출하는 여성들도 늘어나고 있다.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유지하면서도 개인의 성장과 경력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모습 역시 점차 확대되는 분위기다. 베트남 여성 특유의 관계 중심 문화도 자주 언급된다. 가족과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감정 표현에는 비교적 솔직한 편이라는 평가가 있다. 다만 이 역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특징이라기보다 문화적 경향성 가운데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확대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존재했던 것은 아니다.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과 오해, 국제결혼과 정착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 역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사례가 과장되거나 특정 집단 전체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베트남 여성을 단순히 ‘적응해야 하는 대상’ 혹은 특정한 이미지 안에 가두기보다, 변화하는 베트남 사회의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한국 사회 곳곳에서 베트남 출신 여성들은 노동 현장과 지역사회, 교육과 서비스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웃이자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은 이미 경제와 문화, 인적 교류 측면에서 긴밀하게 연결된 관계가 됐다. 특히 인구 구조 변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베트남 여성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특정 국가 여성들에 대한 이미지 소비를 넘어, 빠르게 변화하는 아시아 사회와 다문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중요한 것은 일방적인 미화나 편견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일 것이다.2026-05-19 15: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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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변하는 동북아 격랑(激浪), 안동 한일회담이 전략적 공조의 이정표 되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9/20260519093951572151.jpg)
급변하는 동북아 격랑(激浪), 안동 한일회담이 전략적 공조의 이정표 되어야 [경제일보] 국제 정세의 지각변동이 가히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 만큼 가파르다. 중동발(發) 전운이 짙어지며 미·이란 간의 무력 충돌이 세계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을 혼돈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형국이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중 정상이 전격적인 회담을 통해 자국 이익에 따라 이합집산(離合集散)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어제의 맹방(盟방)과 동맹이라는 철석같던 신뢰마저 자국의 실리 앞에서는 언제든 형해화(形骸化)될 수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엄중한 현실이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각자도생(各自圖生)’의 외교 안보 지형 속에서, 우리 정부에 요구되는 책략은 유연하면서도 국익 중심의 단단한 중심추를 잡는 일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맞춰 매일 새로운 외교적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할 만큼 다변화된 전략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런 격랑 속에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머리를 맞댄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여섯 번째이자, 셔틀외교의 모멘텀을 이어가는 이번 정상회담에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안동 회담은 단순한 외교적 연례행사를 넘어,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를 관리하고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엄중한 책무를 안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우면서도 역사적 앙금으로 인해 멀게만 느껴졌던 양국이지만, 지금의 복합 위기 상황은 과거의 프레임에 갇혀 있을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다. 미·중 패권 경쟁의 틈바구니와 중동 전쟁의 여파 속에서 한일 양국이 긴밀하게 공조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의 안보 공백과 경제적 타격은 고스란히 양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정부 발표대로 이번 회담에서 장기화하는 중동 전쟁 관련 현안과 자유 통상 질서 확립, 동북아 안전 보장 및 공급망 위기 타개책 등이 심도 있게 논의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 경제와 안보가 분리될 수 없는 ‘경제 안보’의 시대에, 첨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한일 간의 전략적 스크럼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안보 협력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야 한다. 주목할 점은 이번 회담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한국의 선비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안동 하회마을에서 열린다는 사실이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과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 부자가 찾았던 외교적 명소에서, 양국 정상이 안동의 전통 불꽃놀이인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하고 전통 음식을 나누며 신뢰를 쌓는 장면은 그 자체로 의미가 깊다. 양국의 화합을 상징하는 안동소주와 나라현의 사케가 만찬 테이블에 함께 오르듯, 외교적 갈등의 실타래도 이처럼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태도에서 풀리기 시작하는 법이다. 다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도 국익을 위한 냉철한 손익계산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정부 역시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데 보다 전향적이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상호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는 전략적 공조는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다. 우리 정부 또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강화하되, 국익의 마지노선을 확실히 지키는 균형 잡힌 외교력을 발휘해야 한다. 전통문화의 온기가 흐르는 안동에서 열리는 이번 정상회담이, 한일 양국이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함께 돌파하는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의 대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거친 파고가 몰아치는 국제 사회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이 곧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강력한 방파제가 될 수 있음을, 양국 정상은 무거운 책임감으로 증명해 보여야 할 것이다.2026-05-19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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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장단, 총파업 위기에 대국민 사과…"노조와 조건 없이 대화할 것"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사장단이 총파업 위기 속 노사 갈등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노동조합에 대화 재개를 촉구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로 반도체 생산 차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사장단이 직접 입장문을 내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며 수습에 나선 것이다. 삼성전자는 15일 사장단 명의 입장문을 통해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라며 "노동조합도 국민들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사장단은 최근 노사 갈등이 사회적 부담으로 확산한 데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들은 "삼성전자의 노사 문제로 국민과 주주, 정부에 큰 부담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성취가 커질수록 삼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 역시 더 엄격하고 커지고 있는데 이를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단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현재 상황을 단순 노사 갈등이 아닌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 위기 상황으로 규정했다. 사장단은 "지금은 글로벌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무한경쟁 시대"라며 "회사 내부 문제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 특성을 언급하며 생산 차질 우려도 드러냈다. 사장단은 "반도체는 24시간 공정이 멈추지 않고 운영돼야 하는 장치 산업"이라며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신뢰 자산을 완전히 잃게 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 사장단이 공식 사과문을 통해 노조와 국민을 동시에 향한 메시지를 낸 것은 총파업 장기화가 국가 경제와 글로벌 공급망 신뢰에 미칠 파장을 의식한 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제도화 등을 요구하며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총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최대 5만명 참여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장단은 "내실 있는 경영과 끊임없는 기술 혁신, 과감한 미래 투자를 통해 국가 경제의 흔들림 없는 버팀목이 되겠다"며 "현재 경제 상황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며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문에는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노태문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DS·DX 부문 주요 사장단이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2026-05-15 15:3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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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사외이사 독립성·윤리성 강화 [경제일보] KT 이사회가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윤리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이사회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를 정비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운영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 이사회는 지난 12일 회의에서 이사회 윤리강령 개정과 사외이사 위임계약서 정비를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사외이사 윤리강령에는 “사외이사는 회사의 인사·사업·투자 등과 관련해 공정성 또는 독립성을 저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사외이사가 회사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이사회는 윤리강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가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사외이사들은 반기마다 ‘사외이사 윤리실천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윤리강령 준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된다. KT는 이를 통해 준법과 윤리에 기반한 이사회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위임계약서도 정비됐다. 개정 계약서에는 사외이사가 법령과 정관, 기업지배구조헌장, 사외이사 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됐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거나 독립성·윤리성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경고,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심의 참여·의결권 미행사 권고, 사직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선은 KT가 이사회 중심의 책임경영과 지배구조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은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하고 회사의 장기적 가치를 판단하는 데 핵심 요소다. 특히 인사와 투자, 사업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외이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은 지배구조 신뢰도를 높이는 장치가 될 수 있다. 향후 관건은 제도 개선이 실제 이사회 운영에서 얼마나 작동하느냐다. 윤리강령과 계약서 정비가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자가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관리와 규정 위반 시 일관된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KT가 이사회 독립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경우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 신뢰 회복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새로운 이사회 출범과 함께 법령준수는 물론 개별 이사의 윤리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보다 책임감 있는 이사회 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꾸준한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고객과 주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5-14 10: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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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14/20260514085226817200.jpg)
국회의장 후보, 삼권분립과 협치를 보여줘라 [경제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제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6선의 조정식 의원을 선출했다. 조 후보는 5선의 박지원·김태년 의원을 꺾고 결선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을 얻었다. 원내 제1당 후보가 국회의장으로 선출돼 온 관례를 감안하면, 본회의 표결을 거쳐 후반기 입법부 수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남인순 의원,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후보로는 박덕흠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국회의장 후보 선출은 한 정당의 내부 행사가 아니다. 국회 운영의 방향을 가늠하는 정치적 신호다. 더욱이 지금 국회는 대화와 타협의 언어를 잃어가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재정과 세제, 연금과 노동개혁처럼 협상이 필요한 의제 앞에서도 먼저 상대를 공격하고, 나중에 명분을 찾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책무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의장은 다수당의 승리 전리품이 아니라 입법부 전체의 균형추여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는 수락 발언에서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전환과 도약을 국회도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말까지 정부 국정과제 입법을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집권세력과 국회 다수당이 국정과제 추진에 책임감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문제는 국회의장이 그 책임감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다. 의장이 행정부의 입법 지원 창구처럼 보이는 순간 국회의 권위는 스스로 낮아진다. 국회가 정부와 협력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하위 기관이 돼서는 안 된다. 삼권분립은 교과서 속 장식물이 아니다. 권력이 스스로 절제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가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막기 위해 만든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과 권력의 충돌을 심판한다. 이 세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을 때 국가 운영은 안정된다. 국회의장은 그중 입법부의 얼굴이다. 여당 출신일 수는 있지만 의장석에 앉는 순간 당의 사람을 넘어 국회의 사람이 돼야 한다. 지금 국민이 국회에 느끼는 피로감은 단순히 말싸움이 많아서가 아니다. 싸움의 방식이 낡았고 결과가 빈약하기 때문이다. 정쟁은 거칠지만 민생 성과는 더디다. 회의장은 열리지만 합의는 닫힌다. 법안은 쏟아지지만 숙의는 줄어든다. 다수당은 의석의 힘을 앞세우고 소수당은 반대의 명분만 쌓는다. 이런 구조에서는 어느 쪽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국회의장의 역할은 바로 이 악순환을 끊는 데 있다. 첫째, 의장은 본회의와 상임위 운영에서 절차의 공정성을 지켜야 한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리지만 다수결만으로 민주주의가 완성되지는 않는다. 충분한 토론, 소수 의견의 반영, 법안 심사의 투명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함께 있어야 한다. 의장이 의사봉을 빠르게 두드리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왜 지금 표결해야 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다. 둘째, 의장은 여야 지도부의 정쟁을 중재할 정치적 권위를 세워야 한다. 지금의 국회에는 싸움을 말릴 어른이 부족하다. 당 대표는 당의 이해를 대변하고, 원내대표는 표결 전략을 짠다. 그래서 국회의장은 더더욱 정파의 계산에서 한 발 물러서야 한다. 여당이 밀어붙일 때는 속도를 조절하고 야당이 발목잡기에 머물 때는 대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이 의장의 균형이다. 셋째, 의장은 민생 입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 물가, 주거, 고용, 자영업, 금융소비자 보호, 지역경제, 저출생과 연금 문제는 여야가 끝없이 대치할 사안이 아니다. 입장이 다르더라도 합의 가능한 지대는 있다. 모든 법안을 이념 전선으로 끌고 가면 국회는 문제 해결 기관이 아니라 갈등 증폭 장치가 된다. 의장은 여야가 최소한의 공통분모부터 처리하도록 회의 구조와 협상 테이블을 설계해야 한다. 넷째, 의장은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 본령을 회복해야 한다. 여당 정부라고 해서 감시가 약해져서는 안 된다. 예산은 국민의 돈이고 법률은 국민의 삶을 바꾼다. 정부가 잘하면 뒷받침하되, 무리하면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이 협치다. 협치는 야당을 달래는 기술이 아니라 권력이 독주하지 않도록 제도를 작동시키는 일이다. 동양 고전 <논어> 는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한다”는 말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무작정 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겉으로 같아 보여도 진정한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회가 배워야 할 말이다. 협치는 여야가 생각을 같게 만드는 일이 아니다. 다름을 인정하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을 찾는 일이다. 국회의장은 이 ‘화이부동’의 정치가 가능한지 보여주는 자리다. 여당과 뜻이 같다는 이유로 야당을 밀어내면 ‘동이불화’가 된다. 야당의 반대가 두렵다는 이유로 아무 결정도 못 하면 그것 역시 책임 회피다. 의장은 다름을 조정하고, 충돌을 절차 안으로 끌어들이며, 최종 결정에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한다. 조 후보에게 따라붙는 정치적 평가는 분명하다. 그는 6선 중진이자 민주당 내 핵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지냈고,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로 분류된다. 이런 정치적 이력은 강점일 수도 부담일 수도 있다. 강점은 여권 내부를 설득할 힘이 있다는 점이다. 부담은 국회의장이 여권의 입법 드라이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평가는 의장 취임 이후의 행동으로 갈릴 것이다. 후반기 국회는 쉽지 않다. 6·3 지방선거 이후 정국은 더 거칠어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선거 결과를 각자의 방식으로 해석하며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 할 것이다.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다. 성장, 물가, 가계부채, 부동산, 기업 투자, 연금개혁 등 어느 하나 간단한 문제가 없다. 이럴 때 국회가 정쟁의 무대에 머물면 그 비용은 국민이 치른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의 관리자이자 헌정 질서의 수호자다. 박수를 많이 받는 자리보다 욕을 덜 두려워해야 하는 자리다. 여당에는 절제를 요구하고 야당에는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행정부에는 협력하되 견제해야 하고 국민에게는 국회가 아직 문제를 풀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조 후보가 진정으로 민생 국회를 말하려면 첫 출발은 명확해야 한다. 국회의장석은 정당의 연장선이 아니라 헌법의 자리라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여당의 속도전과 야당의 반대정치 사이에서 절차와 숙의를 지켜내야 한다. 그것이 삼권분립이다. 그것이 협치다. 국회가 다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은 거창하지 않다. 덜 싸우라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다. 국민 앞에서 근거를 놓고 다투고 절차 안에서 양보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정치가 필요하다. 후반기 국회의장은 그 첫 장면을 만들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 후보가 보여줘야 할 것은 당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헌법에 대한 충성이다. 지금 국회에 필요한 의장은 강한 의장이 아니라 공정한 의장이다.2026-05-14 10: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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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사 사후조정 2일차…노조 "조합원 만족할 결과 만들 것" [경제일보] 글로벌 전자기업 삼성전자 노사가 성과급 체계를 둘러싼 사후조정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노조 측이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겠다"며 협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최승호 위원장은 12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사 사후조정 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합의든 결렬이든 조합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어 "초기업노조는 지난해 단체협약이 체결된 신생 노조였고 당시에는 활동 인원이 많지 않았다"AU "반도체(DS) 부문에서도 혼자 활동하다 6개월 만에 과반 노조가 됐다. 현재 삼성전자 근로자 대표이자 노조 대표라는 책임감을 갖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사측 대표 교섭위원인 김형로 부사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회의장으로 들어갔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과 이날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아래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이 종료된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다시 실시하는 중재 절차로 조정안이 마련돼 노사가 수용할 경우 단체협약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앞서 노사는 지난 2~3월 조정 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지만 이후 고용노동부 설득을 거쳐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노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약 11시간30분 동안 1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현재 최대 쟁점은 성과급 재원 기준과 제도화 여부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고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단체협약 형태로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국내 업계 최고 수준 성과를 달성할 경우 특별 포상을 통해 최고 수준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체계 제도화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중노위 조정안 수용 여부에 따라 오는 21일 예고된 총파업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2026-05-12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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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노동장관 "삼성전자, 노사관계도 세계적 모범 만들어야" [경제일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절차 개시에 대해 "노사관계에서도 새로운 모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점검회의 겸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사의 동의 하에 중노위 사후조정이 개시된 것을 환영한다"며 "삼성전자가 기술 혁신으로 세계 일류 기업을 만들었듯 노사관계에서도 상생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노사 모두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조정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과 협력의 관점에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단순 임금·성과급 갈등을 넘어 국내 노사문화와 성과 분배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의 바람직한 성과 공유와 분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과 12일 이틀간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후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사후조정은 기존 조정이 결렬된 이후 노사 합의를 통해 다시 실시하는 중재 절차로 중노위가 조정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협력업체 생태계까지 고려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도 "쉽지 않은 조정이지만 해법은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 있다"며 노사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또 하나의 가족' △'협력업체도 가족' △'비난보다 응원' 등의 해시태그를 남기며 상생 메시지를 강조했다.2026-05-11 15: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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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젠슨 황의 말 한마디에 춤추는 한국 경제의 빛과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02/20260602105044276558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