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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 구조조정 '실행 단계'로…설비 감축·통상 대응 속도 [이코노믹데일리]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 과제를 본격 실행 단계로 끌어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차관은 13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2026년 철강업계 신년 인사회'에서 "철강산업 구조 전환을 위한 방향과 제도적 기반은 이미 갖춰졌다"며 "이제는 핵심 정책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낼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요 철강사 대표 등 업계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산업부는 우선 공급 과잉 품목으로 분류되는 철근을 중심으로 설비 규모 조정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수소환원제철을 포함한 저탄소 공정 전환과 고부가 제품 중심의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연구개발(R&D) 지원과 신성장 원천기술 지정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통상 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문 차관은 유럽연합(EU)의 저율관세할당(TRQ) 축소 정책 등 주요 통상 현안과 관련해 "업계 의견을 반영해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철강산업은 지난해 글로벌 공급 과잉과 산업 성숙기에 따른 구조적 한계 속에서 미국 등 주요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겹치며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역시 미국의 50%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캐나다의 TRQ 기준 축소, EU의 신규 TRQ 적용 등 관세 장벽 강화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날 철강업계는 정부에 지난해 11월 발표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과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철강산업특별법(K-스틸법)'의 핵심 과제를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K-스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업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고 주요 수출국의 관세 인상과 쿼터 축소에 대한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올해 시장 상황과 수급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업계와 협의를 거쳐 공급 과잉 품목에 대한 설비 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반기 중 △특수탄소강 R&D 로드맵 수립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 발표 △철강·원료·수요산업 간 상생 협의체 구축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026-01-13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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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고철 담합' 과징금 재산정 착수…법원, 위법성은 인정 [이코노믹데일리] 철스크랩 구매 과정에서 8년간 담합을 벌인 혐의로 현대제철 등 제강사 7곳에 부과했던 ‘3000억대 과징금’에 대해 공정위가 재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담합 제재 자체는 정당하지만 과징금 산정 과정에는 다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현대제철이 다툰 과징금 산정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구조를 다시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결 취지를 반영해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은 2021년 공정위가 담합에 가담한 현대제철·동국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대한제강·한국제강·한국특수형강 등 7개 제강사 가운데 현대제철·야마토코리아홀딩스·한국철강·대한제강 등 4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기준가격 변동 시점과 폭을 합의하고 재고·입고·수입계획 등 가격에 영향을 주는 정보를 상시 교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사의 구매팀장들은 권역별 모임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법인카드 대신 현금을 각출하는 등 보안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쓴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당시 해당 7개사에 총 3000억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역대 네 번째 규모로 이 중 현대제철이 909억58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부담했다. 공정위는 현대제철의 구매 비중과 가격 영향력이 가장 컸다는 점을 고려해 높은 과징금을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현대제철은 7개사 중 가장 높은 과징금인 909억58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이에 현대제철 측은 공정위 처분에 납득하기 어렵다며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원고 측 일부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 제재의 근거가 된 담합 사실 자체는 그대로 인정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시 산정하면 그 부분에서 심리가 이뤄질 예정이다”라며 “구체적으로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나온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가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금액 산정 절차를 다시 밟게 되면서 업계에서는 일부 감액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HD현대중공업도 하도급법 위반 사건에서 1심·2심·대법원을 거치며 208억원에서 127억원으로 과징금이 감경된 바 있다.2025-12-03 18: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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