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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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정기국회 대여공세 본격화…'정책 전환' 압박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안보·인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1야당의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치안과 부동산, 주식시장, 법치, 국방, 국가 재정, 국민 안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짚고 ‘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와 여당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의 자기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에 도구로 쓰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정 원내대표는 먼저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예정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지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 무너진 치안부터 바로 세우겠다"며 "보완수사권을 부활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은 부동산이 아니라 국민을 잡았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집권 후 정책은 정반대다. '공약사기'"라고 비판하며 전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누렸던 제도의 혜택을 왜 청년세대는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 사다리를 지키겠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폐지해 주택공급부터 확 늘리겠다. 1가구 1주택자는 세금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신혼부부의 생애최초주택은 취득세를 감면하고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롤러코스피' 원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는 "투자 손실은 54조 원에서 56조 원 이상까지도 추산된다"며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해야 한다. 상품 도입에 권력의 압박이 있었는지, 그 압박이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독단인지 윗선이 따로 있는지, 왜 지방선거 직전에 출시됐는지 모두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 기준을 시행 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가채무 증가 속 확장 재정 기조도 지적, "휘발유를 뿌려 불을 끄겠다는 소리다. 미래 대응이 아니라 미래 약탈"이라며 "국가의 재정을 지키겠다. 초과 세수가 생기면 나랏빚부터 갚고 미래세대에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정부 개입을 차단하고, 수익성과 안전성을 원칙으로 운용될 수 있게 하겠다"며 "근로소득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도 폐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외교·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맞서 한미 간 핵 공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F-35 전투기 전술핵 탑재 훈련 등으로 핵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북 정책에 대해선 "대북 굴종 노선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시작해서 대국민 인질극으로 끝난 것"이라고, 국방 정책에 대해선 방첩사 해체와 사관학교 통합 등을 언급하며 "국방을 안으로부터 썩어들어가게 할수록 환호하는 사람은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의 이번 연설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어떤 야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연설을 시작으로 오는 9일부터 대정부질문이 이어지고, 이후 개각 인사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성과와 민생 정책을 앞세워 맞설 가능성이 크다.2026-09-08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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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영끌의 청구서, 금융 안전망 다시 짜야 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21/20260721094339331576.jpg)
'영끌'의 청구서, 금융 안전망 다시 짜야 한다 [경제일보] 금융시장은 언제나 탐욕과 공포 사이를 오간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부채가 성공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금리와 시장 환경이 바뀌는 순간 부채는 가장 무거운 짐으로 돌아온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기조와 국내 금리 상승 압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다. 유동성 장세가 끝나면서 초저금리 시대에 누적된 가계부채의 위험성이 다시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취약 차주의 상환 능력 악화다. 저소득·저신용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이자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고, 자산 가격 조정까지 겹치면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집값과 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기대 속에 '영끌'과 '빚투'에 뛰어든 청년층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상승기에는 레버리지가 수익을 키웠지만 하락기에는 손실을 배가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이런 부실이 개인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취약 차주의 연체가 확대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훼손되고 신용 공급이 위축된다. 이는 소비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의 회복세마저 흔들 수 있다. 과거 금융위기가 보여주었듯 시스템 리스크는 작은 균열에서 시작된다. 선제적 대응이 늦어질수록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금 거시적 구호보다 정교한 미시 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취약 차주를 대상으로 고정금리 전환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이며, 일시적인 상환 유예와 채무 재조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새출발기금 등 기존 지원 제도도 실제 재기 지원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면적인 점검이 요구된다. 연체가 발생한 이후보다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를 조기에 선별해 관리하는 예방 중심의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동시에 원칙도 분명해야 한다. 금융 안전망은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한 장치이지 투자 실패를 무조건 보상하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과도한 채무를 반복적으로 떠안는 행태까지 보호한다면 금융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지원은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는 방향이어야 하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 금융교육의 빈약한 현실도 그대로 드러냈다. 금리 상승기의 위험과 레버리지의 양면성, 분산투자의 원칙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시장의 과열 심리에 휩쓸린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지금 사지 않으면 평생 기회를 잃는다'는 포모(FOMO) 심리가 합리적 투자 판단을 대신했다. 금융 문해력은 개인의 자산관리 능력을 넘어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도 직결된다. 학교와 사회에서 실질적인 금융교육을 체계화해야 하는 이유다. 리스크 관리는 위기가 시작된 뒤가 아니라 호황기에 준비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시장을 왜곡하는 무분별한 지원도, 방관도 아니다. 금융 시스템의 안정과 시장 원칙, 취약계층 보호라는 세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달성하는 정교한 정책이다. 정부와 금융권, 그리고 시장 참여자 모두가 부채의 위험을 다시 인식하고 기본과 원칙으로 돌아갈 때만이 또 다른 금융위기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 위기는 언제나 준비된 경제에는 기회가 되고, 준비하지 못한 경제에는 재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2026-07-21 09: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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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금리'에 공기 경쟁까지…서울 재건축 수주전 과열 경고음 [경제일보] 서울 주요 재건축 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기간과 초저금리 사업비 조달 조건을 앞다퉈 내세우면서 수주전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무리한 공사 일정에 더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수준의 금융 지원까지 등장하면서 향후 공사비 증액과 품질 저하, 사업 안정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 사업지에서는 시공사들이 공사기간 단축을 핵심 제안 요소로 내세우고 있다. 압구정5구역과 신반포19·25차 재건축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압구정5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한양1·2차 아파트를 1664가구 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만 1조5000억원대로 추산돼 한강변 핵심 사업지 중 하나로 평가된다. 현재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양사는 조합에 서로 다른 공사기간을 제시했다. 현대건설은 약 68개월 수준의 공기를 제안했고 DL이앤씨는 57개월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업지에서 제시된 공사기간 차이가 최대 1년에 육박하는 셈이다. 공사기간이 짧아지면 조합원의 금융 부담은 그만큼 줄어든다. 이주비 대출 이자가 감소하고 입주 시점이 앞당겨지는 만큼 최근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브랜드 가치보다 실제 사업 기간과 금융 조건을 더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물론 지나치게 공격적인 공기 단축에 대한 우려 역시 적지 않다. 압구정 재건축은 국내에서도 드문 초고층·초대형 하이엔드 사업인 데다 고급 마감재와 특화 설계 비중도 높아 일반 재건축보다 공정 관리 난도가 훨씬 높은 사업으로 꼽힌다. 공기 단축 경쟁이 과열될 경우 향후 공정 안정성과 품질 관리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 논란은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19·25차 재건축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은 최고 49층 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삼성물산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가 맞대결 중이다. 삼성물산은 56개월을 제안한 반면 포스코이앤씨는 49개월을 제시했다. 인근 유사 사업지와 비교해도 포스코이앤씨의 공기는 상당히 짧은 수준이다. 앞서 신반포2차 재건축 사업은 지난해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공사기간을 57개월로 제시한 바 있다. 이곳에서는 금융 조건 경쟁도 격화되는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사업비 조달 조건으로 ‘CD-1%’를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사업비 전액 한도 없는 최저금리에 책임 조달하겠다고 제안했다. 입찰보증금 250억원은 시공사 선정시 CD+0% 금리의 조합사업비로 전환하기로 했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이 같은 ‘마이너스 금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위법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시중 금융기관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할 경우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초구는 신반포19·25차 조합 측에 해당 금융 조건이 문제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규정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최종 판단은 조합이 자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마이너스 금리’ 문제는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앞선 입찰 과정에서 대우건설이 ‘CD-0.5%’ 수준의 사업비 조달 조건을 제시하자 조합은 재입찰 과정에서 ‘마이너스 금리 금지’ 조항을 새롭게 입찰 기준에 반영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특정 금융 조건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경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최근 정비사업 수주전에서는 실제 금융 부담과 사업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따지는 경향이 강해지는 추세다. 시장 판도 역시 현금 동원력이 큰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공기와 금융 경쟁 모두 일정 수준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고층 재건축 사업의 적정 공사기간과 사업비 조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이 과열될 경우 향후 분쟁과 사업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적정 공사기간이나 금융 지원 기준이 없으면 결국 건설사들은 더 공격적인 조건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 보호와 사업 안정성 차원에서 공공 차원의 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6-05-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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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AI가 내 돈을 쓰는 시대, 책임은 누가 지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10/16/20261016135030302549_518_323.jpe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