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검색
'출판'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한덕수 중형에 드러난 법원 판단… 윤석열 내란 1심 향방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중형이 선고되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디까지 인정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직 국무총리가 형사재판에서 선고와 동시에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번 판결의 의미는 형량 그 자체보다 사건의 성격 규정에 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이 “형법 제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사법적으로 ‘내란’으로 판단한 첫 사례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공개된 포고령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의회 민주주의, 영장주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 헌법 질서를 소멸시키려는 목적에서 발령됐다”며 국헌 문란의 목적을 인정했다.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하고 출입을 통제한 행위에 대해서도 “다수인이 결합해 위력을 행사한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2·3 계엄의 성격에 대해서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 위로부터 실행된 내란”으로 규정하며 “친위 쿠데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계엄이 짧은 시간 안에 종료되고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민과 일부 정치인, 위법한 지시에 저항한 군인과 경찰의 대응 때문”이라며 “내란 성립이나 형을 정하는 데 고려할 사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에 대해서는 국정의 2인자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불법 계엄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방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은닉하고, 계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폐기했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점을 중형 사유로 들었다. 특검의 구형량은 징역 15년이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상회하는 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특검이 처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 중요임무종사, 부화수행으로 역할별 구성요건이 정해진 필요적 공범 범죄로 일반적인 방조범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방조범이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정범으로 처벌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유죄 판단이 내려지면서, 계엄 선포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을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하고, 그 성립 요건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시각을 구체적으로 드러냈다.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놓고 보면, 윤 전 대통령 사건은 세 갈래 판단 가능성 위에 놓여 있다. 먼저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예정된 법정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원칙적 형이다. 재판부가 12·3 계엄을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판단을 그대로 대입할 경우,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에 대해서도 이 형의 범위가 문제 된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배경 역시 여기에 있다. 다음은 법정형 범위 안에서 양형을 달리하는 판단이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계엄이 단기간에 종료된 점이 양형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가 쟁점이 된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계엄이 조기에 종료된 사정을 내란 가담자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판단이 유지될 경우, 유기징역을 선택하더라도 장기간 실형이 문제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통치행위의 범주에 속하고, 군과 경찰의 폭동 실행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통제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계엄 선포의 직접 주체인 대통령의 책임을 그보다 좁게 설정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같은 판단 방식은 과거 판례에서도 반복돼 왔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 대법원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군을 동원한 폭동 여부를 판단의 중심에 두었다. 이번 한 전 총리 판결 역시 포고령의 목적과 국회·중앙선관위 점거 등 군·경 동원 행위를 판단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은 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 이 재판은 한 전 총리 판결에서 드러난 법원의 판단 기준이 계엄 선포의 최종 결정권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가르는 절차가 된다.2026-01-21 17:16:26
-
기업 신고 기다리던 보안 당국…KISA, 상반기 내 특사경 도입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민간 대상 사이버 침해사고 조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올해 상반기 안에 특별사법경찰 권한 도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기업의 자진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에 착수할 수 있었던 기존 한계를 넘어 강제 수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14일 이상중 KISA 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올해 업무계획 보고 자리에서 "대통령도 필요성에 공감한 사안으로, 특사경 도입을 상반기 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사법경찰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기관이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 경찰이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 영역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956년 제도화됐다. 민간 침해사고를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 산하 KISA에도 수사 권한이 필요하다는 요구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4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통신, 금융, 유통, 출판 등 전 산업군에서 대규모 침해사고가 잇따랐지만 해킹 정황만으로는 서버 등 현장 조사가 불가능해 대응에 제약이 있었다. KISA는 대형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능형 포렌식실을 구축하고 사고 조사 전담 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관계 기관과 협력해 AI 기반 보이스피싱 공동 대응 플랫폼을 마련하는 등 민생 침해형 사이버 범죄 차단에도 힘을 쏟는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인 ISMS도 손질한다. 롯데카드 등 일부 기업이 인증을 보유하고도 대규모 사고를 겪으면서,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중심 운영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보안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조직을 기존 10곳에서 16곳으로 늘려 현장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의 'AI 기본사회' 정책이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체계도 정비한다. 가명정보 활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확대해 유출 사고 대응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적용 범위도 의료와 교육 분야까지 넓힌다.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기업이나 기관으로부터 직접 전송받거나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2026-01-14 14:56:42
-
교원그룹, 사이버 공격 정황 확인…미성년자 정보유출 우려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교육, 가전 렌털, 상조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 중인 교원그룹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보안 사고가 발생했다. 빨간펜과 구몬학습 등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미성년자 고객 정보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사이버 침해 징후를 최근 인지하고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했다. 침해 정황을 확인한 뒤 약 13시간 만인 지난 10일 오후 9시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관계 수사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교원그룹은 지난 10일 오전 8시경 일부 내부 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움직임이 포착됐으며 즉각 내부 네트워크 망분리와 접근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KISA와 외부 보안 전문 업체와 협력해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백업 데이터를 활용한 시스템 복구와 전반적인 보안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랜섬웨어 감염으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계열사는 출판업체 교원과 교원구몬을 비롯해 유아교육기관 교원위즈,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하는 교원프라퍼티, 장례 및 장의 서비스 계열사 교원라이프, 여행사업자 교원투어(여행이지),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교원헬스케어, 물류 계열사 교원스타트원 등 사실상 그룹 전반에 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자로부터 협박성 메시지도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까지 개인정보 유출 여부는 확인 단계에 있다. 다만 실제 유출이 확인될 경우 피해 규모가 1000만명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교육 사업 비중이 큰 만큼 미성년자의 이름과 주소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구몬학습은 지난 1990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누적 890만명에게 학습지를 제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원그룹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고객에게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 복구 진행 상황 등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지할 예정이다. 교원그룹은 공지를 통해 "최근 일부 시스템에서 랜섬웨어로 추정되는 침해 정황을 인지했다"며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해 서비스 안정화와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2026-01-12 16:40:55
-
넥슨 '헬로메이플', 유니티 어워드 소셜 임팩트 부문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공동 대표 강대현·김정욱)은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 '헬로메이플'이 제17회 유니티 어워드 소셜 임팩트 부문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10일 열린 제17회 유니티 어워드에서 넥슨의 '헬로메이플'이 소셜 임팩트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전 세계 유니티 기반 프로젝트 가운데 기술력과 창의성,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는 글로벌 어워드다. 헬로메이플은 친숙한 게임 IP와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이라는 접근성을 통해 코딩 교육의 대중화와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헬로메이플은 메이플스토리 IP(지적재산권)를 기반으로 한 무료 블록코딩 플랫폼으로 올해 코딩 학습 도구를 넘어 콘텐츠와 커뮤니티, 교육 현장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의 확장에 주력했다. 연간 총 17종의 신규 월드를 선보이며 스토리형, 퀴즈형, 미니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다. 국립국어원, 명지대학교, 대학 게임 개발 동아리 등과 협업해 교육 주제와 활용 가능성도 지속적으로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웹 버전 출시와 댓글 기능 업데이트를 통해 접근성과 이용자 간 소통을 강화했으며 여름 아바타 꾸미기 이벤트와 한글날 댓글 이벤트 등 시즈널 이벤트를 운영해 참여 기반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헬로메이플은 학습 중심 서비스를 넘어 참여와 공유가 이뤄지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했다. 넥슨은 전국 16개 시도 초등교사 300명이 참여한 '헬로메이플 선도연구회 2기'를 운영하며 수업 적용 사례와 교육 콘텐츠 활용 모델을 축적했다. 부산 해운대구, 성남교육지원청 등 지자체 및 교육기관과 협력해 자유학기제, 공유학교,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으로 연계 범위를 확대했으며 교재 출판과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공교육 활용 기반도 마련했다. 신민석 넥슨 총괄 디렉터는 "헬로메이플이 올해 추진해 온 플랫폼 확장과 콘텐츠 다양화 노력이 유니티 어워드 수상으로 이어져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기술과 콘텐츠를 통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전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6:36:28
-
![[류청빛의 요즘 IT] 추천·광고·AI까지 담다 보니…점점 무거워지는 올인원 앱](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9/20251219114946515385.jpg)
"추천·광고·AI까지 담다 보니"…점점 무거워지는 '올인원 앱' [이코노믹데일리] 스마트폰에 설치된 앱(애플리케이션)들이 과거에 비해 매우 무거워지고 있다. 설치 용량뿐만 아니라 동작하는 과정도 무거워지고 복잡해졌다. 최근 몇 년 사이 주요 모바일 앱의 설치 용량은 눈에 띄게 커졌다. 과거에는 수십 메가바이트(MB) 수준이던 서비스들이 이제는 수백 MB를 넘어 기가바이트(GB) 단위로 접근하고 있다. 용량만이 아니라 실행 속도는 느려졌고 단순한 기능을 쓰기 위해 여러 화면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늘었다. IT 보안 및 제품 출판 기업 '세이프티디텍티브즈'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일부 앱들은 설치 후 캐시와 데이터까지 합하면 몇 GB 단위로 증가했고 일부 미디어 스트리밍 앱이 4 GB 이상까지 확장되는 사례가 보고됐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앱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는 흐름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하나의 앱 안에서 결제, 콘텐츠 소비, 커뮤니티, 고객 관리까지 모두 해결하려 한다. 여기에 개인화 추천, 광고, 데이터 분석 기능이 더해지면서 앱 구조는 점점 복잡해졌다. 특히 최근에는 AI 기능이 본격적으로 탑재되면서 앱의 무게는 더 늘어나는 추세다. 추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추가 데이터 처리, 고도화된 그래픽 요소, 실시간 연동 기능 등이 기본 옵션처럼 들어간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체감이 크지 않더라도 앱 내부에서는 상당한 리소스가 상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광고와 트래킹 요소도 앱을 무겁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무료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광고 SDK와 분석 도구가 붙으면서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기능까지 함께 실행된다. 앱을 켜는 순간부터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돌아가 배터리 소모와 발열로 이어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그 원인은 하나의 앱으로 최대한 많은 시간을 붙잡아야 수익과 데이터가 쌓이는 구조에서 기능을 덜어내기보다는 계속 추가하는 쪽을 선택해 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최근 일부 서비스가 '라이트 버전'이나 기능을 최소화한 모드를 실험하고 있지만 일부에 불과해 앞으로 앱들은 더욱더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2025-12-20 08:01:00
-
![[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6/20251026033403962711.jpg)
①'증도가자 문화재 지정 외면' 국가유산청은 어느 나라 기관? [이코노믹데일리] 2010년 국내에서 처음 그 존재가 발표된 뒤 위조 누명부터 문화재 지정 유보까지 25년간 온갖 수난의 겪어 ‘비운의 증도가자(證道歌字)’로 불린 고려시대 금속 활자를 둘러싼 논란이 2025 국감을 계기로 또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2017년 증도가자 국가유산 지정 심의와 관련, 당시 문화재위원회가 지난 2017년 부결 결정을 내린 과정에 주요사항 누락, 통계분석 잘못 적용 등 다수 위법·부당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최근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 질타와 함께 재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기 때문이다. 이에 허민 문화재청이 재조사에 응하며 ‘증도가자’가 ‘직지심체요절’을 100년 이상 앞서는 세계 최고(最古)의 고려시대 금속 활자로 인정받게 될 기회를 다시 한번 갖게 됐다. ◆고려시대 제작된 증도가와 증도가자 ‘증도가자’란 불교 경전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의 줄임말인 ‘증도가’ 인쇄본에 사용된 고려 활자다. 남명천화상송증도가는 고려시대 남명 법천선사(南明法泉禪師)가 당나라 영가대사 현각의 ‘증도가’ 각 구절 끝에 320편의 계송(繼頌)을 덧붙여 선가(禪家)에서 깨달음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힌 불교 경전이다. 고려 고종 26년인 1239년 원나라 침공으로 수도를 강화로 옮긴 상황에서 최고 권력자 최이(?~1249년)에 의해 주자본(금속활자본)을 바탕으로 목판으로 복각(새김)돼 간행됐으며 권말에는 1239년 당시 무신정부의 1인자였던 최이가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을 목판으로 복각해 찍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복각에 참여한 각수 11명의 각수 이름이 명시돼 있다.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가지고 나온 금속활자본을 더 이상 찍기 힘들게 되자 목판본을 만든 것이란 설명이다. 다시 말하면 목판본인 증도가보다 앞선 금속활자본이 이미 제작돼 유통됐다는 이야기다. 증도가 발문에는 최이가 “이 책이 제대로 유통되지 않으니 주자본(금속활자본)으로 판각한다. 기해년(1239년)”이라고 기록했다. 이 책은 안타깝게도 복각본만 전해지고 있다. 국내에 현존하는 총 4벌의 증도가 복각본은 2012년 6월 29일 대한민국 보물 제758-2호로 지정됐다. 먹의 농암에 따라 대구 반야사, 대구 개인 소장, 서울 출판박물관, 양산 대성암 복각권이 각각 시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도가자’란 번각본 말미에 언급된 ‘더 이상 전해지지 않는 금속활자본’에 사용된 활자로, 2010년 9월 1일 서지학자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이 증도가자의 실물 활자를 공개했다. 직지심체요절이 1377년 인쇄됐고 목판본 증도가가 1239년, 그리고 기록상 증도가 금속활자는 그 이전이므로 직지심체요절보다 적어도 138년 이상 앞선 것이다. 남 교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으로 꼽히는 직지심체요절이나 서양의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본만 남아 있는 반명 증도가는 금속본을 본뜬 번각본과 함께 활자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어느 기록물보다 독보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난 문화재 지정위의 ‘비겁함’ 2010년 9월 남 교수가 “고려시대 금속활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한 이후 걸쳐 여러 차례 관련 정부 기관이 진위 조사를 벌였으나 “고려 시대 제작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부결 의견을 내려 지금까지 공식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국감에서 지적을 받은 2017년 4월 13일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진행된 8인의 ‘증도가자(고려금속활자) 보물지정 관련 조사관련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방사선 분석을 기반으로 한 조사 결과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이룬 의원들이 많았다. 그런데 활자에 묻는 먹을 시료로 채취해 연대측정을 했다는 보고서 결과를 놓고 “고려시대 먹을 묻히거나, 고려시대 나무를 태워 먹을 만들면 가짜 고려 활자로 조작하는 게 가능한 게 아니냐”, “중국의 먹일 수도 있다”는 부정적 질의가 오갔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심각한 비과학적 사고의 산물”이라며 “고려 시대 먹을 사용해도 먹물을 만들기 위해 함께 쓰는 물은 현대의 것이기에 탄소연대 검사에서 고려 시대 것으로 나올 수가 없다”며 “고려시대 나무 운운하는 것은 더 말할 가치조차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록은 또 “고려시대 금속활자로 인정하는 것만으로 보물 지정을 하자면 출토지가 불분명한데 몇 년 전 일본에서 가져 온 데다 출토됐다는 개성은 북한 지역이어서 국제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만일 그렇다면 (보물) 지정을 않는 게 우리가 마음이 편해진다”는 비겁하기 짝이 없는 대화가 이어진다. 이어 “우리나라가 실력이 모자라 아직 진품 여부를 판단 못해 보류했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니 보물 신청 신청자에게 첫째, 출처에 관한 것을 명백하게 하라, 둘째 (증도가자와 함께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청동 소반·초두를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하라고 요청하자”는 것으로 일종이 ‘면피성’ 결론을 내린다. ◆‘진정한 전문가’ 없는 문화재위원회 이번 위원회는 총 8명의 위원장 및 위원들로 구성돼 있었으나 다들 전문 분야가 한문, 기와, 서화, 도자기, 범종, 문헌 정보 등이었다. 금속활자나 판본학까지 다루는 서지학 분야 전문가는 전무한 구성이었다. 그러면서 위원들 사이에 출처에 대해서도 “출처란 영원히 보완이 안 된다”, “보완이 되어도 말을 바꾸었으니 출처 보완해도 보완이 안 된다” 는 등 발언이 오가며 “설사 출처를 보완한다 하더라도 지정해줄 수 없다”는 등 앞뒤가 많지 않는 논의가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데이터로 인식해 동일 글자체가 얼마나 유사한지 중도가자와 조선시대 금속활자인 임진자를 비교한 결과 증도가는 평균 0.92로 나타난 반면 임진자는 평균 0.95로 나타났다는 점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남 교수는 “활자문화가 고려시대보다 한층 발달한 조선시대 영조 때 만든 임진자가 중도가자보다 훨씬 얇아 그만큼 편차가 크지 않고 유사한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3D프린트로 증도가자를 만들어 조판해봤는데 “번각본대로 ‘8행에 15자’로 조판이 되지 않는다”며 증도가자가 증도가를 조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남 교수는 “당시 조판 여건을 알 수 없고, 임진자만 해도 15만자에서 20만자 정도를 갖고 인쇄를 했고, 증도가자의 경우도 고려 무신시대 문장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集)'에도 사용된 것으로 확인돼 전체를 따지면 1만자 가까이 되지 않나 싶다”며 “오히려 59자만으로 조판을 완벽하게 하려는 게 말이 안 되는 행동”임을 지적했다. 증도가자는 현재 국내에 국립박물관에 1점, 증도가자 보물 신청자 소유 고려시대 금속활자 101점 중 59자 등 총 60점이 있으며, 2015년 11월 고려왕조의 정궁 개성 만월대를 공동조사하던 남북한 학자들이 발굴한 5점(북한 소유)도 증도가자로 밝혀졌다. 남 교수는 “몇 년 전 중국에선 한국에서 들여온 증도가자 90여 점을 가지고 '세계 최고 금속 활자'라며 포럼까지 열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직지보다 오래된 금속활자뿐 아니라 금속활자 원각본까지 갖고 있어 이를 문화재로 지정하면 얼마든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 금속활자 역사를 다시 쓸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출처’ 관련해서도 “국립박물관에 있는 증도가자 1점도 1930년대 일본인이 기증한 것”이라며 “전 세계 박물관이나 지정 문화재 가운데 출처와 구입 경로가 확실한 게 대체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라고 반문했다. 유럽의 경우 간혹 벼룩시장이나 농가에서 유명 화가 그림이 발견돼 전문가와 과학적 탄소연대 측정, 물감 성분 분석 등으로 진품 여부를 판정한다. ‘증도가자 사건’은 전문가가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취약점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2025-10-28 06:00:00
-
카카오 브런치 10주년, 작가와의 '창작의 낭만' 이어가다… 10월 팝업 전시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찰나의 자극이 지배하는 시대,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이라는 낭만적인 비전을 내걸고 묵묵히 다른 길을 걸어온 카카오의 콘텐츠 퍼블리싱 플랫폼 ‘브런치(Brunch)’가 서비스 10주년을 맞았다. 지난 10년 동안 브런치는 작가 9만5000여 명을 품고 800만개가 넘는 글을 쌓아 올리며 작가와 독자 그리고 출판계를 잇는 독보적인 창작 생태계를 구축했다. 카카오는 지난 19일 브런치 서비스 10주년을 맞아 주요 성과를 공개하고 오는 10월 16일부터 나흘간 서울 서촌 유스퀘이크에서 기념 팝업 전시 <작가의 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0년간 브런치가 지켜온 ‘창작의 낭만’과 그 속에서 꿈을 현실로 만든 작가들의 이야기를 조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 ‘품질 우선’ 철학, 9만5천 작가를 품다 2015년 6월 첫선을 보인 브런치는 시작부터 달랐다.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대신 엄격한 심사를 통과한 사람에게만 ‘작가’의 자격을 부여하는 폐쇄적인 모델을 택했다. ‘브런치 고사’라는 신조어를 낳을 만큼 높은 진입장벽은 역설적으로 플랫폼의 정체성이자 가장 큰 경쟁력이 되었다. 독자에게는 ‘믿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신뢰를 작가에게는 ‘브런치 작가’라는 자부심을 부여하며 양질의 콘텐츠가 모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 결과 올해 9월 기준 브런치 작가는 9만50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이 쓴 800만개 이상의 글은 브런치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깊이 있는 사유와 이야기가 샘솟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브런치는 작가들에게 막연한 꿈을 꾸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구체적인 경로를 설계했다. 매년 개최되는 ‘브런치북 출판 프로젝트’는 브런치 생태계와 전통 출판 산업을 잇는 가장 중요한 다리 역할을 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지난 10년간 총 336명의 작가가 탄생했으며 브런치를 원작으로 출간된 도서는 1만권을 돌파했다. 《90년생이 온다》,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등 브런치에서 시작된 베스트셀러들은 사회적 담론을 이끌거나 국경을 넘어 번역되는 등 문화 현상이 되었다. 브런치 원작 베스트셀러 상위 10종의 누적 매출액만 470억원에 달하며 브런치가 한국 출판계의 새로운 ‘팜 시스템’이자 가장 신뢰도 높은 인큐베이터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다. ◆ 지속 가능한 창작을 위한 ‘낭만적 연대’ 브런치는 최근 창작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을 도입하며 작가와의 ‘낭만적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24년 정식 도입된 독자 후원 모델 ‘응원하기’는 누적 후원금 4억5000만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초 시작된 유료 구독 서비스 ‘브런치 작가 멤버십’은 2026년 6월까지 플랫폼 수수료 0%라는 파격적인 정책을 내걸며 창작자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오성진 카카오 브런치 리더는 "브런치는 지난 10년간 글을 사랑하는 작가들과 함께 성장해 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창작 활동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자신의 삶을 확장시킨 작가를 조명한다"며 "브런치는 앞으로도 작가와 독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한 창작 생태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런치의 지난 10년은 속도와 자극이 아닌 깊이와 사유를 담은 긴 호흡의 글에 대한 대중의 갈증이 여전히 존재함을 증명한 시간이었다. 오는 10월 서촌에서 열릴 10주년 기념 전시는 그 낭만적인 여정을 함께한 작가들과 독자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이다.2025-09-20 21:12:25
-
![[서평]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5/20250915142257282334.jpg)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 논객 조갑제 선생은 수십 년간 한국 현대 정치사의 주요 국면을 기록하고 해석해온 인물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법치, 반공, 시장경제 등 전통 보수주의의 가치를 중심에 두고 한국 사회의 흐름을 비판적으로 조명해왔다. 그가 2025년 8월 출간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는 제목부터 충격적이다. 과거 윤석열을 ‘체제 수호의 희망’으로 간주했던 저자가, 이제는 그를 ‘체제의 위협자’로 규정한다는 점에서, 이 책은 단순한 실정 비판이 아닌 철학적 배반과 이념적 파산 선언서에 가깝다. 그는 머리말을 통해 “이 책은 공화국의 적(敵)이 된 대통령을 대한민국이 헌법의 힘으로 어떻게 단죄했는지 그 과정을 다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기대에서 절망으로–보수의 붕괴를 진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진보적 이념정책에 대한 반발 속에서 등장했다. 그는 검사 시절 조국·추미애·이재명 등을 수사하며 보수 진영의 ‘정의 구현자’로 추앙받았고, 법치와 공정, 상식이란 메시지로 보수 유권자의 기대를 모았다. 무엇보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의 말은 서릿발 같은 기개로 사람들의 뇌리에 깊히 박혔다. 조갑제 역시 그러한 기대를 공유한 대표적 인물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이 책에서 조갑제는 윤석열 대통령을 ‘가장 위험한 대통령’이라고 규정하며, 보수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리고 좌파의 유산을 수용하거나 방치한 대통령으로 기록한다. 그는 “윤석열은 문재인의 계승자”라는 급진적 결론을 내리고, 그 논리를 조목조목 펼친다. 이는 단순한 정권 실정 비판이 아닌, 체제 수호자에서 체제 위협자로의 정체성 전복에 대한 고발이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한 해부 책의 전개는 윤 대통령의 주요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공개된 일부 내용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갑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즉 인사 실패와 검찰 중심 제왕적 대통령제, 대북 정책의 기만성, 경제·사회 정책의 좌향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비판은 인사 문제였다. 검사 출신 인사들이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대거 중용되면서 권력의 편중이 심화됐고, 이는 국정 운영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해쳤다는 지적이 많았다. 조갑제는 이러한 인사 구성이 ‘문재인의 코드 인사’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다. 검찰 중심 권력 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이는 민주적 통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담대한 구상’ 등을 내세우며 강경한 대북 기조를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조갑제는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 기조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으며, 실질적인 국가안보 전략 없이 외교적 수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특히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해양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안보적 직무유기’로 규정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시장경제를 강조했지만 실제 정책은 문재인 정권의 유산을 상당 부분 유지하거나 심지어 강화했다고 본다. 탈원전 정책의 잔존,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소극적 접근, 민노총과의 불분명한 관계 등이 그 근거다. 그는 이러한 정책이 보수정부가 갖춰야 할 기업 친화적, 자유시장 중심의 구조개혁 노선과 충돌한다고 판단한다. ◆ 대통령, 왜 헌법 수호자가 아니라 공격자가 됐나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조갑제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를 단순한 국정 실패가 아닌, 헌법 체제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윤 대통령이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사법 시스템의 독립성 훼손, 표현의 자유 억압 논란, 경찰·언론 통제 등의 문제는 조갑제의 눈에 권력의 독점과 권위주의 회귀로 보인다. 그는 “문재인이 외부에서 체제를 흔들었다면, 윤석열은 내부에서 체제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실로 무거운 비판이며, 조갑제가 대통령의 행위를 체제 파괴적이라 규정하는 결정적 이유다. ◆조갑제의 철학적 기준…자비 없는 잣대 조갑제의 비판은 충동적이거나 감정적인 비난이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대한민국 헌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하나의 기준에 따라 모든 정치 세력을 평가해왔다. 그 기준에 따르면,보수건 진보건 간에 체제 위협 세력은 적이며, 체제 수호 세력은 동지다. 따라서 그는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던 기준과 같은 잣대로 윤석열 정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에게 윤석열의 실책은 단지 정책의 오류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에 대한 배신이다. 그런 점에서 조갑제는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극단적이라기보다는 정교한 이념적 원칙주의자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책에는 조갑제 특유의 강한 도식화와 일면적 시각도 존재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나 구조적 한계를 모두 ‘좌경화’나 ‘배신’이라는 틀에만 가두다 보면, 현실 정치의 복잡성과 타협의 필요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특히 윤 정부가 실제로는 여러 보수적 개혁을 추진한 사례, 예컨대 노동시장 개혁 시도, 반중 외교 기조, 친미 안보라인 유지 등을 지나치게 폄훼하거나 평가절하한 부분도 보인다. 또한 조갑제의 비판은 때때로 개인화되며, ‘윤석열=위험한 대통령’이란 단정적 서술은 독자에 따라 불편함을 줄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이상적인 원칙과 항상 일치하지 않으며, 대통령 개인만으로 모든 정책 실패나 국가적 혼란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결론: 보수의 자기비판인가, 파괴인가? ‘윤석열 몰락의 기록’은 단순한 정권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보수가 자신에게 던지는 가장 냉정한 질문이다. “우리가 선택한 대통령이 정말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권력은 왜 늘 체제를 위협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라는 근본적 질문 앞에서, 조갑제는 쉬운 길을 택하지 않는다. 그는 지지했던 인물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판을 던지는 용기를 보인다. 하지만 그 비판은 독자들에게 새로운 불편함을 제공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공허하게 남기 때문이다. 조갑제는 해체를 말하지만, 그 해체 이후의 건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침묵한다. 음모론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보수는 재기할 것이라고 했지만 ‘어떻게’가 제시돼 있지 않다. 그 점이 이 책의 가장 아쉬운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보수적 문제 의식이 얼마나 깊고 치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진귀한 문서다.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든 비판하든, 한국 정치의 현실을 통찰하고 싶다면 한 번쯤 읽어야 할 책이다. 지은이: 조갑제 / 출판: 조갑제닷컴 / 출간: 2025년 8월 25일2025-09-15 14:26:55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단종 유배지 청령포의 봄, 이벤트 행정 아닌 신뢰 행정이 지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03/2026030310434187302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