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요일
검색
'침해'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데스크 칼럼]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075314894802.jpg)
커지는 경찰권력 견제는 어디에 있나 [경제일보]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는 속도가 붙었지만 그만큼 커진 경찰을 누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지는 여전히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 권한은 넓어졌는데 견제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가 권력의 균형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한 물음도 결국 하나다. 커지는 경찰 권력을 통제할 장치는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는 질문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형사사법 절차의 출발점이 됐고 국민과 가장 넓게 맞닿아 있는 국가기관이 됐다. 사건 접수부터 초동 대응, 강제수사와 불송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권리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력은 과거와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커졌다. 거대한 권한이 이미 현실이 됐다는 뜻이다. 문제는 권한 확대에 비해 외부 통제 장치는 더디게 움직여 왔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실질적 견제 기구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적지 않다. 자문기구 수준을 넘지 못한다는 지적이 반복돼 왔고 제도 개선 논의도 늘 제자리걸음을 되풀이했다. 같은 처방이 수년째 되풀이된다는 사실 자체가 현재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우려는 수사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최근 경찰은 정보 기능 재정비와 방첩 수사 강화에 다시 힘을 싣고 있다. 범죄와 안보 환경이 달라진 만큼 필요한 대응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보 권한은 늘 신중해야 한다. 수집 대상과 범위가 넓어질수록 시민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과거 정보경찰 논란이 남긴 상처를 아직 잊지 않고 있다. 기술 권력의 확대는 또 다른 과제를 던진다. 경찰은 인공지능을 수사 지원과 민원 서비스, 내부 업무 체계 전반에 도입하고 있다. 치안 현장에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는 일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기술은 만능이 아니다. 어떤 데이터를 학습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판단하는지, 오류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기술 도입 속도만큼 검증 장치와 책임 기준도 함께 세워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자치경찰제의 미완성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역 치안을 지방이 책임지려면 권한과 인사, 재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경찰 틀 안에서 일부 사무만 나눈 수준이라는 평가가 많다. 자치경찰이 이름에 그친다면 새로 늘어나는 권한 역시 다시 중앙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현장의 다양성과 주민 통제라는 자치의 취지도 그만큼 약해진다. 경찰 견제가 왜 중요한지는 정치적 중립의 문제만 봐도 알 수 있다. 국가 권력이 정치와 결합하는 순간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가장 먼저 위축된다. 경찰은 어느 정권의 도구도 되어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만 충성하는 조직이라는 신뢰가 흔들릴 때 민주주의의 토대 역시 함께 흔들린다. 물론 지금도 개별 사건을 다툴 절차는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절차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이는 사후적 통제에 가깝다. 잘못된 처분 하나를 다시 들여다보는 장치와 조직 전체의 권한 팽창을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제도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거대한 권력을 작은 절차 몇 개로 통제할 수는 없다. 경찰이 강해지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뜻은 아니다. 범죄는 더 지능화됐고 사이버 위협과 국제 범죄는 빠르게 늘고 있다. 재난 대응 역량과 첨단 수사 능력도 필요하다. 권한 확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권한 확대와 견제 강화는 서로 반대말이 아니다. 오히려 권한이 커질수록 견제는 더 정교하고 강해야 한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적 의결기구로 키울 것인지, 자치경찰제를 현장 권한을 가진 제도로 바꿀 것인지, 정보 기능과 인공지능 운용을 어떤 방식으로 외부 통제 아래 둘 것인지 분명히 정리해야 한다. 검찰을 견제한다는 명분 아래 경찰을 키워 놓고 정작 그 경찰을 감시할 장치를 비워 둔다면 권력 개편은 반쪽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두려운 경찰이 아니다. 믿을 수 있는 경찰이다. 더 많은 권한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먼저 아는 경찰이다. 수사와 정보, 기술을 함께 쥔 조직이라면 더욱 그렇다.2026-04-17 07:54:21
-
티오리 박세준 대표 행안부 장관표창 수상…세계 최고 보안 기술력 입증 [경제일보] 오펜시브 사이버 보안 전문기업 티오리(대표 박세준)의 박세준 대표가 세계 최정상급 보안 기술력으로 국가 위상을 높이고 사이버 안보 수준을 향상한 공로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표창을 수상했다. 티오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2회 정보통신망 정보보호 컨퍼런스(Network Security Conference Korea, NetSec-KR 2026)’에서 박 대표가 장관표창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NetSec-KR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정보보호 행사로 국가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박 대표의 수상 배경에는 압도적인 세계 무대 성과가 자리 잡고 있다. 그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해킹 방어 대회인 ‘데프콘(DEF CON)’에서 통산 9회 우승과 대회 역사상 최초의 4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하며 대한민국 사이버 보안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 이러한 기술력은 국가 핵심 인프라 보호로 이어졌다. 박 대표는 국가 기간통신망에서 발생한 침해사고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민·관·군을 아우르는 국가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안보 방파제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AI가 새로운 위협으로 떠오르는 시대의 흐름을 먼저 읽고 차세대 기술 혁신을 주도한 공로를 높이 인정받았다.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주관한 ‘AI 사이버 챌린지’에서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AI 해커 ‘진트(Xint)’와 대규모언어모델(LLM) 보안 솔루션 ‘알파프리즘(αprism)’을 개발해 지능형 보안 위협에 대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박세준 대표는 “압도적인 오펜시브 보안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에 기여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보안 혁신을 지속해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 데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티오리는 공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방어하는 오펜시브 보안 분야의 글로벌 리더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등 국내외 유수 기업에 보안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으며 7만5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사이버보안 교육 플랫폼 ‘드림핵(Dreamhack)’을 운영하며 실전형 보안 인재 양성에도 앞장서고 있다.2026-04-16 16:15:02
-
AI 모델 겨냥 공격 증가…S2W, 새로운 보안 전략 공개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기술 확산과 함께 기존 보안 체계를 우회하는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면서 기업들의 보안 전략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AI 모델 자체를 겨냥한 공격이 늘어나면서 기존 시스템 중심 보안에서 AI 특화 대응 체계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6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기업 S2W는 성남 판교 본사에서 'AI 시대의 새로운 보안 전략: 실사례로 알아보는 대응책'을 주제로 고객사 대상 프라이빗 세미나를 개최하고 AI 기반 보안 위협 사례와 대응 방안을 지난 15일 공유했다고 밝혔다. S2W에 따르면 AI 기술 확산과 함께 기존과 다른 방식의 공격이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AI 특화 공격 방식으로는 '입력 조작', '무결성 침해', '에이전트 연계', '합성 신원' 등이 제시됐다. '입력 조작'은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탈옥 기법을 통해 대형언어모델(LLM)의 보호 장치를 우회하고 민감 정보 유출이나 의도하지 않은 명령 수행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공격자는 모델의 응답 논리를 교란해 시스템 내부 정보를 확보하거나 추가 공격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결성 침해'는 학습 데이터나 검색 증강 생성(RAG) 지식베이스를 오염시키는 데이터 포이즈닝 및 백도어 공격이다. 특정 조건에서만 오작동하도록 조작해 장기간 탐지를 회피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이전트 연계' 공격은 이메일이나 웹 페이지 등 외부 데이터를 처리하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간접적으로 공격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숨겨진 명령을 전달해 API 호출이나 데이터 삭제 등 2차 공격을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합성 신원' 공격은 딥페이크와 음성 클로닝 기술을 활용해 정교한 가짜 신원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생체 인증을 우회하거나 피싱 공격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활용되며 기업 보안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 AI 모델을 직접 공격하는 실제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사용자가 다양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기법을 활용해 AI 모델의 보호 장치를 우회하고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역할 부여나 우회 질문 등 단순 대화만으로도 AI 모델이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S2W는 설명했다. 또한 S2W는 공격자가 내부 식별자 추출, 시스템 프롬프트 탈취, 쿠폰 코드 노출 등을 통해 무료 항공권 예약까지 수행하는 사례도 공개했다. AI 모델뿐 아니라 AI와 연결된 전체 시스템 구조가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멀티모달 환경에서 이미지 조작만으로 검증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이다. AI 환경에서는 기존 보안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기존 보안이 시스템 취약점과 버그를 중심으로 방어하는 구조였다면 AI 보안은 모델의 판단 논리와 인지 구조의 취약점을 방어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AI 모델은 학습 데이터와 프롬프트 입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격자가 논리적 허점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차단 중심 보안에서 실시간 탐지와 대응 중심 보안 체계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완벽한 방어가 어려운 AI 특성상 지속적인 모의 해킹과 취약점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들은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강화해야 할 전망이다. 양종헌 S2W 오펜시브부문장은 "AI를 활용한 보안의 목표는 우회 시도를 신속하게 탐지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동적 방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공격자의 공격 비용과 포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향후에도 공격자 관점에서의 취약점 발굴과 시나리오 검증을 수행하는 오펜시브 연구를 더욱 고도화하며, AI 시대에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26-04-16 16:01:56
-
![[편집인 칼럼]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5/20260415143946274761.png)
교육당국, 학생 폭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 그것도 서서히가 아니라, 노골적이고 반복적으로 붕괴되고 있다. 최근 또다시 학생이 교사를, 그것도 학교장실에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을 안긴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일탈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 ‘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붙는 현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교육 현장의 논쟁은 ‘교사의 체벌’에 집중돼 있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 속에 사회는 일정 부분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한가. 교사가 학생을 폭행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모욕하며 위협하는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균형은 무너졌고, 교단의 권위는 사실상 붕괴 직전에 놓여 있다.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학생 개인의 일탈이 아니다. 시스템의 붕괴이며, 교육당국의 무능이 낳은 구조적 결과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세우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다. 도대체 교육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교사의 기본적인 교육권조차 보호하지 못하는 행정이라면 그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논어』에서 공자는 “君君臣臣父父子子(군군신신부부자자)”라 했다. 각자의 자리가 바로 서야 질서가 유지된다는 뜻이다. 교사는 교사다워야 하고, 학생은 학생다워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교실에서는 이 기본 질서가 무너졌다. 교사는 지도자가 아니라 ‘민원 대상자’가 되었고, 학생은 배움의 주체를 넘어 통제하기 어려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 역할이 전도된 공간에서 교육이 제대로 설 리 없다. 『도덕경』 역시 경고한다. “法令滋彰 盜賊多有”, 법과 규정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혼란이 커진다는 의미다. 지금이 바로 그렇다. 규정은 넘쳐나지만, 정작 현장에서 작동하는 권한과 책임은 사라졌다. 교사는 학생을 제지할 실질적 수단이 없고,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만 떠안는다. 이런 구조에서 누가 교단에 서려 하겠는가. 이제는 분명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교사의 권위를 회복하지 못하면 교육은 무너진다.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질서의 기반이다. 이를 위해 몇 가지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교권 보호를 선언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 제도로 강화해야 한다. 교사에 대한 폭행과 협박에는 즉각적인 분리 조치와 강력한 법적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교육청과 수사기관이 연계된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교권 침해를 중대한 사안으로 다뤄야 한다. 문제 학생에 대한 분리 교육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반복적인 폭력이나 위협 행위를 보이는 학생은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해 상담과 교정을 병행해야 한다. 이는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학부모 책임 역시 분명히 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 학부모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권한을 복원해야 한다. 모든 지도가 ‘아동학대’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에서는 어떤 교사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다. 명확한 기준과 보호 장치를 통해 교사가 안심하고 교육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당국의 태도다. 형식적인 대책을 넘어 책임 있는 결단과 실행이 필요하다. 위기가 반복되는 것은 대응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봉책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교실의 질서다. 교사가 두려움 속에서 수업을 하고, 학생이 이를 조롱하는 교실에서 미래를 말하는 것은 공허하다. 지금의 현실은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초 질서의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한다. 교단을 지키는 일은 곧 사회를 지키는 일이다. 교육당국이 책임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언이 아니라 행동이다. 그리고 그 행동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2026-04-15 14:40:43
-
현대건설 "입찰 서류 도촬은 중대한 위법"…공정 경쟁 훼손 강경 대응 [경제일보]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 재건축 수주전에서 불거진 입찰 서류 무단 촬영 논란과 관련해 현대건설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 경쟁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대응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14일 현대건설은 이번 서류 무단 촬영 사건이 시공사 선정 입찰 마감 직후 진행된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합이 사진 촬영 금지를 재차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 관계자가 펜 형태의 카메라를 이용해 입찰 서류를 촬영하다 적발되면서 절차가 중단됐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이 같은 행위가 입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경쟁사의 조건과 제안 내용이 담긴 입찰 서류는 정보 비대칭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라며 “이를 무단 촬영하는 것은 특정 업체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률적 판단도 함께 제시했다. 법무법인 김앤장의 의견을 인용해 이번 사안이 경쟁 방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입찰 서류의 밀봉과 공개 절차는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이를 침해한 행위는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공정 경쟁 원칙이 무너질 경우 정비사업 전반의 구조가 왜곡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입찰 환경이 흔들리면 그 영향은 결국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응과 별개로 사업 정상화에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절차 진행에는 성실히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향후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법 또는 비정상적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클린수주 원칙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내놨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조합의 의사결정과 절차를 존중하면서 사업이 불필요한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단순 해프닝을 넘어 대형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공정성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압구정5구역 수주전은 물론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입찰 절차 관리와 경쟁 질서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4-14 17:11:07
-
금감원,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점검…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본다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내역과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점검에 나선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하고 올해는 공모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4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한국거래소에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500여곳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에서 △펀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음 △주주권리 침해 없음 △이사 선임에 결격 사유 없음 등 구체성이 떨어지는 사유를 적고 의결권을 일괄 불행사하는 경우는 미흡 사례로 평가된다. 반대로 안건 반대 사유를 자체 내규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모범 사례로 판단할 방침이다. 올해는 공모운용사 77곳을 대상으로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도 별도로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구체적인 행사 지침,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 관련 체계가 구축돼 있는지 확인하고 수탁자책임 활동을 위한 조직·인력 체계와 이해상충 관리 여부도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그간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3년 10월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 점검과 지난 2월 최고 경영자(CEO) 간담회 등을 진행해왔다. 실제 이전 점검에서는 일부 개선 흐름이 확인됐다.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의 불성실 기재 비율은 지난 2024년 96.7%에서 지난해 26.4%로 낮아졌다. 의결권 행사 자체 지침 공시 비율은 55.8%에서 79.1%로 올랐고 지난 2023년 10월 개정됐던 가이드라인 반영 비율도 18.6%에서 59.3%로 상승했다. 공시서식상 의안명 미흡 기재 비율도 89.8%에서 31.5%로 낮아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우수, 미흡 운용사 등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운용사 간담회를 통해 모범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관행을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14 13:35:36
-
'압구정5구역' 리스크 자초한 DL이앤씨…입찰 도찰 논란 파장 [경제일보] 압구정5구역 수주전에서 DL이앤씨가 돌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입찰 현장에서 서류를 무단 촬영하다 적발되며 논란을 자초했고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스스로 리스크를 키운 셈이 됐다. 경쟁 한복판에서 발생한 돌발 변수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1일 박상신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 공문을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에 전달했다. ‘입찰마감 후 발생사안에 대한 사과’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촬영 논란과 관련한 경위와 입장이 담겼다. 사실상 사태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논란은 입찰 마감 직후 발생했다. 지난 10일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이 마감된 뒤 현대건설과 DL이앤씨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DL이앤씨 직원이 현장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이 사실이 확인되면서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조합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관할 구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칫 입찰 무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행정 판단은 다소 신중한 방향으로 정리됐다. 강남구청은 입찰 전 사전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한 정황이 아니라는 점과 서류 개봉 이후 발생한 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입찰 무효 사유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합 집행부도 입찰 절차를 유지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예정된 총회 일정 역시 변경 없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되면서 이번 사안은 일단 절차적으로는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DL이앤씨는 즉각 수습에 나섰다. 박상신 대표이사는 공문에서 해당 사안을 개인의 과도한 업무 의욕에서 비롯된 일탈로 규정하며 조직 차원의 개입이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직원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됐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이어 제출 서류가 이미 개봉된 이후 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전 정보 취득이나 공정성 훼손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조합원의 선택권을 침해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거듭 설명하며 논란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안이 수주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가볍지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압구정5구역은 단순한 정비사업을 넘어 강남권 재건축 시장의 상징성과 기준점을 동시에 갖춘 사업지다.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돌발 논란이 향후 경쟁 과정에서 DL이앤씨의 이미지와 신뢰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압구정5구역 수주전은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양강 구도로 진행 중이다. 논란이 일단락되며 일정은 유지됐지만 경쟁 한복판에서 스스로 리스크를 노출시켰다는 점에서 DL이앤씨가 감수해야 할 부담으로 남게 됐다. 향후 조합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은 압구정 한양 1·2차 아파트를 지하 5층~지상 68층, 8개 동, 1397가구로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조합 측이 제시한 총 공사비는 1조4960억원이다.2026-04-13 17:28:07
-
삼성전자 '노조 블랙리스트' 의혹…개인정보 유출에 수사 의뢰 [경제일보]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정리한 '블랙리스트' 작성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회사가 수사 의뢰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를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 방에서 부서명, 성명, 사번, 노조 가입 여부 등이 포함된 명단이 공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업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직원 정보를 추출·공유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라며 지난 9일 경기도 화성동탄경찰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명단은 일부 직원들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활용해 특정 임직원의 노조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작성·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사내 메신저를 중심으로 노조 미가입자 명단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특히 노조가 총파업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면서 이번 명단 작성에 노조가 관여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근무하는 인원을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향후 인사 조치 시 참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업무방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른 영역인 만큼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 자체가 심리적 압박과 불이익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는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한편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2026-04-13 16:57:31
-
![[정보운의 강철부대]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0/20260410144457700686.jpg)
데이터는 원유다…AI 산업, '무상 원료' 끝나면 밸류체인 뒤집힌다 ※ '강철부대'는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 경쟁과 기술 전쟁을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보이지 않는 칩부터 글로벌 공급망까지, 산업의 최전선을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산업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한 가운데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AI 산업의 '원가 구조'로 향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무상에 가까웠던 데이터 활용 방식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AI 산업이 기술 경쟁을 넘어 자원 산업으로 성격을 바꿔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초지능 시대에 대비한 정책 제안이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AI를 움직이는 핵심 원료인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며, 기업이 이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실제로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특히 뉴스·출판물·이미지·개인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학습 과정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가운데 데이터 생산 주체와 활용 주체 간 권리·보상 체계가 명확히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이 산업 전반의 구조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AI 산업은 반도체·전력기기·정유 등 전통 제조업과 달리 명확한 원가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 철강 산업이 철광석 가격에, 정유 산업이 원유 가격에 수익성이 좌우되는 것과 달리 AI 기업들은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을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활용해왔다. 이 같은 무상 원료 구조는 AI 산업의 고수익성을 떠받친 핵심 기반이었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연산 인프라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정작 모델 성능을 좌우하는 데이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는 '밸류체인 비대칭'이 고착화된 셈이다. 하지만 이 구조는 점차 균열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각국에서 개인정보 보호 규제가 강화되면서 데이터 활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데이터가 더 이상 공짜가 아닌 가격이 붙는 자원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 경우 AI 산업의 수익 구조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는 데이터 비용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사용료가 제도화되면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빠르게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데이터 확보 능력과 비용 관리 역량이 곧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로 전환되는 셈이다. 최근 논의되는 '로봇세' 역시 이러한 흐름과 맞닿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방향이 다소 어긋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동화로 인한 이익을 사후적으로 과세해 분배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 체계가 우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활용,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다. 결국 AI 산업은 현 시점 '기술 경쟁'에서 '자원 경쟁'으로 넘어가는 분기점에 서 있다. 반도체가 연산 능력을, 데이터가 성능과 수익성을 좌우하는 구조에서 데이터는 더 이상 부수적 요소가 아닌 핵심 원료로 자리 잡고 있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본격 도입될 경우 AI 기업의 사업 모델과 시장 내 경쟁 구도 전반이 다시 짜일 것으로 보고 있다. 데이터 확보 전략, 비용 설계, 그리고 이를 둘러싼 규칙을 누가 먼저 정립하느냐가 향후 산업 주도권을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 AI 산업의 경쟁 기준은 이미 바뀌고 있다. 연산 능력과 알고리즘 성능이 시장을 좌우하던 시대를 지나 데이터 확보 방식과 비용 구조 설계가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원가 경쟁' 단계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은 연산 속도만이 아니다. 데이터의 출처를 정당하게 확보하고 그 대가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를 지속 가능한 비용 구조로 통제할 수 있는 역량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이 아니라 데이터를 둘러싼 질서를 설계할 수 있는 기업만이 다음 판에서 살아남는다.2026-04-12 08:00:00
-
LCD는 풀고 OLED는 잠근다…LG디스플레이, 기술 '개방·봉쇄' 이중 전략 본격화 [경제일보] LG디스플레이가 저수익 LCD 특허는 개방해 로열티 수익을 늘리는 동시에 고부가 OLED 기술은 소송으로 방어하는 '기술 개방·봉쇄' 이중 전략을 본격화하며 제조업의 수익 구조가 생산에서 기술 운용으로 전환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는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사업 철수 이후 관련 특허를 활용한 로열티 수익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회사의 특허 로열티 수익은 지난 2022년 124억원에서 2023년 163억원, 2024년 606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최근에는 연간 1100억~12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시장 경쟁력이 약화된 LCD 영역에서 직접 생산 대신 기술 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LCD 패널 사업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자 기존에 축적한 특허를 경쟁사에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전환한 것이다. 반면 LG디스플레이는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분야에서는 기술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회사는 지난해 중국 디스플레이 기업 티엔마를 상대로 OLED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라이선스 협상이 장기간 지연되자 기술 주도권 유지를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동일 기업이 특허를 개방해 수익을 창출하는 영역과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영역을 구분하는 전략은 제조업 전반의 구조 변화 신호로 읽힌다. 과거에는 기술 확보 자체가 경쟁력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술 활용 방식과 통제 역량이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 업체들의 대규모 증설과 저가 공세로 범용 LCD 시장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대표 사례로 꼽힌다. BOE·차이나스타(CSOT) 등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빠르게 확대하며 글로벌 LCD 공급을 주도했고 이에 따라 패널 가격이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사업 철수로 이어졌다. 실제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사업에서 잇따라 철수하며 구조 재편에 나섰다. 이에 국내 기업들은 경쟁력이 약화된 범용 영역에서는 특허 라이선싱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한편 OLED 등 고부가 제품에서는 기술 유출 차단과 특허 권리 행사를 강화하며 수익성을 방어하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OLED는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이 진행 중이지만 수율과 수명, 프리미엄 제품 적용 측면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해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LG디스플레이는 대형 LCD 사업 종료 이후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면서 실적 개선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매출에서 OLED 비중은 지난 2020년 32%에서 2022년 40%, 2024년 55%, 2025년 61%로 높아졌고 이에 따라 고부가 제품 중심의 매출 구조가 강화됐다. 2025년 4분기 면적당 평균판매가격(ASP)은 1297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해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 효과를 보여줬다. 회사는 2025년 연간 영업이익 5170억원을 기록하며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흐름이 반도체, 배터리 등 다른 첨단 제조업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핵심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반도체 산업에서도 생태계 확대를 위한 협력은 강화하는 반면 핵심 공정과 설계는 철저히 보호하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2026-04-10 16:13:28
-
과기정통부·통신 3사 대표 첫 간담회 진행…보안·요금·AI 투자 공동 쇄신 [경제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대표와 첫 간담회를 열고 보안 강화와 통신요금 개편, AI(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 등 통신 산업 전반의 쇄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국민 신뢰 회복과 민생 기여, 미래 통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협력 의지를 공식화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총회관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 신임 대표 취임 이후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알려졌다.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의 신뢰 회복과 민생 안정, AI 시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통신 3사의 쇄신 의지를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통신사의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보보안 강화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배 부총리는 통신 3사에 보안 사고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투자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오는 2027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 포용법 개정에 따라 침해사고 발생 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체계 마련에도 협조를 당부했다. 민생 분야에서는 통신요금 개편과 서비스 품질 개선이 논의됐다. 통신 3사는 기본통신권 정책 취지에 공감하고 데이터 이용 보장 확대,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제공 확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지하철 LTE를 5G로 전환하는 와이파이 고도화와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통신 서비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대응 통신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산불·화재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 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상용망 기반 긴급통신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고 통신 3사도 관련 서비스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협력할 뜻을 밝혔다. 미래 통신 인프라 투자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배 부총리는 AI 시대 대응을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을 국가 핵심 인프라 투자로 규정하고 통신 3사의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요청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과 대규모 실증사업 지원 계획도 밝혔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통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인프라로서, 엄중한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며 "오늘 이 간담회는 국민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통신에 대한 신뢰와 본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하겠다"며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 시대 국제적 리더십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4-09 16:47:53
-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인권유린 '파장'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 기초 훈련 중 부적절한 훈육과 과도한 통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낳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관련자 징계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9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공군사관학교 예비생도로 가입교했다가 자퇴한 A씨는 기초 훈련 중 지도생도와 교관 등 6명으로부터 폭행, 폭언, 얼차려, 강제 취식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올해 2월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구보 중 무릎과 허리를 다쳐 최소 1~2주간 훈련 열외를 권장하는 군의관 진단을 받았으나, 생활지도생도가 "가라(가짜) 환자 주제에"라며 부상 부위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1.5L(리터) 쿨피스와 맘모스빵을 지급한 뒤 빨리 먹게 강요하고 이후 "식사할 필요가 없다"며 밥을 2회 굶게 하기도 했다고 진정서에 썼다. A씨는 다른 훈련지도생도가 훈련 중 다른 생도 앞에서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네 얼굴만 보면 화난다" 등 지속해서 폭언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도생도와 교관들은 "예비생도들에게 훈육한 사실은 있으나, 과도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인권위에 답했다. 예를 들어 "네 애비가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말을 했으나, '애비'라는 표현이 예비생도들의 담당 지도생도를 지칭하는 은어였을 뿐이라고 했다. 국가인권위 군 인권보호위원회가 지난 2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와 후속 면담 등 현장 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초 훈련을 받고 있던 다수의 예비생도에게서 얼차려, 폭행, 단체 기합, 욕설, 폭언, 강제 취식, 식사 제한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확인했다. A씨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을 손으로 밟거나, 식고문(음식을 억지로 먹이는 행위)한 사실을 목격했다고 한다. A씨뿐만 아니라 가혹 행위 수준의 얼차려를 경험했다는 예비생도가 더 있었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생활관 내부 등에서 유격 체조 8번(온몸 비틀기) 등을 50회에서 100회 시키거나, 버피 테스트를 200개 시키고 욕설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나체로 목욕탕에서 얼차려를 받아 수치심을 느낀 사례도 있었다. 또 취침 시간 이후 개인 물품을 던지고 부수고 문을 발로 차서 소리치며 위협했다 등의 피해 진술이 있었다. 상당량의 빵과 음료를 일정 시간 내에 먹게 하고 이를 모두 먹지 못하는 경우 다음 날 밥을 먹지 못하게 했다는 진술이 다수 있었다.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을 경험한 예비생도들도 여럿이었다. 생활실에서 동작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모와 애인을 들먹이며 "너는 근본이 안 됐다. 역겹다"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했다. "눈을 그렇게 뜨면 뽑아내겠다"라거나 "머리를 밟아서 터트려 죽여 버리기 전에 내려가라" 등의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는 관련자 징계와 함께 공군 참모총장에게 기초 훈련에 대한 특별 정밀 진단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또 교육생 신분인 사관생도들이 민간인 신분의 예비생도들을 대상으로 사실상의 군기 훈련을 하는 지금과 같은 교육 형태는 법령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이에 국방부 장관에게 각 사관학교 입교 전 기초 훈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권 친화적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기초 훈련 제도는 장교 양성이라는 사관학교의 목적을 고려할 때 교육적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강제 합숙, 생활 규율 등 병영 생활에 준하는 강도 높은 기본권 제한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만큼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실시돼야 한다"고 했다.2026-04-09 16:06:25
-
AI 산업,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흔들…로봇세 논의 이전 '사용료 체계' 부상 [경제일보] 글로벌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업 OpenAI가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개념인 '로봇세' 도입 등 세제 개편을 제안하며 AI 시대의 부 재분배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가운데 정작 AI 산업이 '데이터 무상 활용' 구조 위에서 성장해온 점이 부각되며 비용 체계 재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지능 시대의 산업 정책' 제안서를 통해 자동화된 노동에 대한 과세, 고소득 자본 과세 강화, 공공기금 조성 등을 골자로 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확산으로 노동 소득은 줄고 자본 소득은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표면적으로는 미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안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를 계기로 AI 산업의 근본적인 수익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AI 모델이 학습 과정에서 활용하는 뉴스, 출판물, 이미지, 개인 데이터 등 핵심 자원이 사실상 무상에 가깝게 사용돼 왔다는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반도체·전력기기 등 전통 제조업이 원재료와 설비, 인건비를 모두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과 달리 AI 산업은 데이터라는 핵심 원료에 대해 명확한 가격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성장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AI 산업이 '원가 없는 성장 모델' 위에 구축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글로벌 언론사와 출판사들은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콘텐츠를 생산하는 주체와 이를 학습에 활용하는 플랫폼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데이터 사용료 체계 도입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로봇세 논의 역시 이러한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증가분을 과세해 사회에 환류하겠다는 취지지만 시장에서는 사후 과세 이전에 데이터 제공 주체에 대한 사전 보상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도 개인정보 활용, 저작권 침해, 노동 대체 과정에서의 보상 문제는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I 기업들이 공공기금 조성이나 수익 공유를 제안하고 있지만 이는 미래 분배 구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현재 발생하고 있는 권리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부담 논의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에 따라 AI 산업이 '이익은 민간이,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향후 AI 산업의 경쟁력은 단순한 기술력이나 연산 능력을 넘어 데이터 확보 방식의 정당성과 비용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데이터 사용에 대한 대가 지급이 제도화될 경우 지금까지 사실상 무상 원료에 기반해 형성된 수익 구조가 흔들리면서 기업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 격차가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데이터 사용료 체계가 정립되면 AI 기업의 사업 모델은 물론 시장 내 경쟁 구도까지 전반적으로 재조정되는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2026-04-09 15:49:03
-
블루엘리펀트, 외형 성장 속 수익성 '급락'…부채 3배 증가·이자비용 상승 [경제일보] 국내 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가 빠른 매장 확장과 함께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블루엘리펀트의 지난해 매출액은 506억9471만원을 기록하며 전년(약 300억1574만원) 대비 약 69% 급증했다. 2024년 말 기준 14개였던 국내 매장을 2026년 4월 현재 27개까지 공격적으로 늘리고 일본 시장 등 글로벌 영토 확장에 나선 결과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28억2043만원에서 33억2933만원으로 74%나 급감했다. 한때 42%에 달했던 영업이익률은 단 1년 만에 6%로 곤두박질쳤다. 이 같은 변화는 비용 증가 영향으로 분석된다.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는 104억원에서 350억원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특히 매장 확대에 따른 임차료가 12억원에서 88억원으로 7배 넘게 뛰었으며 인건비,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등 모든 항목에서 지출이 크게 늘었다. 재무 건전성 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공격적인 투자를 위해 차입금을 늘리면서 부채 규모는 209억원에서 680억원으로 세 배 가까이 불어났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124%에서 307%로 치솟았다. 늘어난 빚은 이자 비용이라는 추가 부담을 낳았다. 이자 비용은 6억원에서 16억원으로 커졌고 대손상각비 등 기타 비용까지 반영되면서 영업외비용도 대폭 확대됐다. 고정비 부담에 금융 비용까지 겹치며 기초 체력이 급격히 약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무적 위기보다 더 뼈아픈 대목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법적 리스크다. 블루엘리펀트는 현재 국내 아이웨어 1위 기업인 ‘젠틀몬스터(아이아이컴바인드)’와 약 31억원 규모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젠틀몬스터 측은 블루엘리펀트가 자사의 고유 디자인과 브랜드 정체성을 무단으로 모방했다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도 블루엘리펀트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젠틀몬스터의 인기 모델과 지나치게 유사한 제품을 저가에 판매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특히 젠틀몬스터의 시그니처로 통하는 특정 로고의 위치나 프레임의 곡선 등을 교묘하게 비틀어 출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업계에서는 ‘카피캣’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다. 젠틀몬스터 관계자는 “창의적인 디자인 자산에 대한 명백한 침해”라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소송 결과에 따라 블루엘리펀트가 배상금 부담과 함께 브랜드 이미지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2026-04-08 11:15:04
-
"에스패스 특허 논란 정면돌파"…삼천당제약, 계약서 공개로 의혹 전면 반박 [경제일보] 최근 삼천당제약의 약물전달 플랫폼 기술인 '에스패스(S-PASS)'의 특허 소유권을 둘러싸고 시장의 의구심이 증폭되자 삼천당제약이 일부 계약서를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삼천당제약은 공식 입장을 통해 에스패스 기술 출원인으로 기재된 대만 '서밋바이오테크'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했다. 기술 출원인이 타사로 돼 있어 권리 관계가 불투명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계약서 근거를 제시하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삼천당제약은 "2018년 체결한 계약은 모든 연구개발비와 연구원 급여, 동물실험 비용을 자사가 전액 지급하는 '포괄적 연구 용역 계약'이었다"며 "그 대가로 특허 소유권과 상업화 권리 등 모든 법적 권리는 삼천당제약에 귀속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출원인인 ‘서밋’은 에스패스 기술을 전담하는 연구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논란은 국제 특허(WO 2025/255759 A1)의 출원인이 삼천당제약이 아닌 서밋바이오테크로 기재된 점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삼천당 제약은 "연구 수행 주체를 명시하는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제약·바이오 업계의 위탁 연구(CRO) 통례상 자금 제공자가 결과물을 소유하는 것이 당연하며 실제 수익권 역시 자사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허 확보로 삼천당제약은 오는 2045년까지 에스패스 기술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에스패스는 ‘이중 경로 흡수 기전’을 적용해 기존 SNAC 기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주사제 수준의 빠른 효과와 경구 복용의 편의성,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적으로는 생리활성 물질과 생체고분자, 계면활성제를 결합해 나노 크기의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인슐린과 GLP-1 계열 약물의 체내 흡수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계면활성제를 통한 투과성 증가와 특정 수용체 결합을 동시에 활용하는 ‘이중 흡수 경로’ 구조가 핵심이다. 이는 기존 SNAC 기술이 국소 pH 조절에 의존하는 단일 기전인 것과 비교해 차별화된 접근이다. 또한 오일이 없는 고체 제형으로 구현돼 제형 단순화와 보관 안정성, 복용 편의성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진다. 실험 결과에서도 세마글루타이드 제형이 기존 대비 혈당 조절과 체중 감소에서 유사하거나 일부 구간에서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 이 기술은 위산 환경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인슐린과 GLP-1뿐 아니라 mRNA, 백신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플랫폼으로 평가된다. 삼천당제약의 논란은 지난달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를 중심으로 제기된 주가조작 의혹으로 시작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회사가 호재성 공시 시점을 조절해 특정 세력의 차익 실현을 도왔다"는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에스패스 기술은 실체가 없는 깡통 기술"이라며 삼천당제약에 대한 자극적인 의혹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삼천당제약은 지난달 말 해당 블로거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법적조치를 취하며 강경 대응에 착수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삼천당제약은 지난 6일 긴급 주주 간담회를 열고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전인석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삼천당제약의 기술은 이미 미국 FDA와 유럽 EMA 등 글로벌 규제기관에 공식 문서로 제출돼 검증 절차를 밟고 있다”며 “실체가 없는 기술로는 해당 기관과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경구용 비만·당뇨 치료제 플랫폼(S-Pass)의 실체 논란과 관련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및 유럽 의약품청(EMA)에 제출된 문서를 근거로 기술 검증이 진행 중”이라며 “특정 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구조로 특허 침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상 신청 역시 특허와 기술 완성도를 전제로 이뤄지는 만큼 이는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근거”라고 차별성을 강조했다.2026-04-08 09:49:10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