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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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초읽기…조선·철강 '납기 리스크' 수주 경쟁 변수로 [경제일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면서 조선·철강 등 수주 기반 제조업 전반에서 납기 지연 가능성이 핵심 경영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제조업 현장에서 협력사 노조의 원청 직접 교섭 요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 노조는 기존 도급 계약 관계를 넘어 미화·보안 등 간접 협력업체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 취지는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데 있지만 업계에서는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조선·철강과 같은 수주 기반 설비산업은 공정이 다단계로 맞물린 구조여서 협력사 한 곳의 생산 차질이 전체 라인 정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조선의 경우 선박 한 척을 건조하는 데 수백 개 협력사가 참여하며 블록 제작·도장·의장 등 공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정 공정이 지연될 경우 후속 공정이 연쇄적으로 밀리면서 인도 일정 자체가 조정될 수 있다. 계약상 납기를 지키지 못하면 지체상금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는 해외 발주처의 추가 수주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철강 역시 자동차·건설·조선 등 전방 산업과 실시간으로 공급망이 연결돼 있다. 자동차 강판이나 건설용 철근 공급이 지연될 경우 완성차 생산 일정이나 건설 공정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파급 범위가 넓다. 실제 조선업계에서는 하청 노조 파업이 건조 일정 지연으로 이어진 전례도 있다. 지난 202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조의 장기 파업과 선박 블록 점거 농성으로 일부 공정이 중단되며 수천억원대 손실 추산이 나오기도 했다. 수주 산업 특성상 공정 지연이 곧 비용 부담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된다. 철강업계 역시 노사 갈등이 생산 차질로 직결된 경험이 있다. 현대제철은 2022~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과정에서 노조의 부분 파업과 총파업이 이어지며 당진제철소 등 주요 사업장 가동에 차질을 빚은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생산 손실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설비 기반 수주 산업은 공정 특성상 한 공정만 멈춰도 전체 생산 일정이 연쇄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며 납기 신뢰가 곧 경쟁력인 구조에서 노무 리스크가 생산 차질로 이어질 경우 손실이 단기간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하며 현장 혼란 최소화에 나섰지만 경영계는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정부 매뉴얼이 제시됐음에도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제 설정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원청이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만 교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하청 근로조건까지 교섭할 경우 하청업체의 경영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역시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하청 노조까지 폭넓게 안내하도록 돼 있지만 그 범위가 모호하다"며 "협력사가 다수이고 지역별로 분산된 사업장의 경우 공고 이행 자체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이 핵심이라며 법 취지에 맞는 해석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원청이 생산 공정과 인력 운용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라면 교섭 책임 역시 져야 한다는 것이 개정 취지라고 보고 있다. 사용자성 판단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할 경우 법 개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이후 실제 교섭 사례가 누적될 경우 수주 기반 제조업의 노무 리스크 관리 체계는 단순 인사·노무 영역을 넘어 그룹 차원의 핵심 경영 변수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법 시행에 따른 영향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파업 수위에 달려 있다는 신중한 입장도 나온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파업이 실제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그 수준과 참여 인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원청 노조의 경우에는 과거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생산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노란봉투법 시행은 처음 있는 제도 변화인 만큼 구체적인 리스크를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관건은 하청 노조의 규모와 교섭 방식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과 관련해서는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설계된 만큼 교섭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지기보다는 일정한 틀 안에서 운영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이 제시된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6-03-03 16: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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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이제는 정상화의 골든타임 ②]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8/20260228170939168669.jpg)
"절차적 흠결보다 경영 안정이 우선"…4월 '대격변' 예고 [경제일보] 법원이 KT 대표이사 선임 과정의 일부 절차적 논란보다 '경영의 안정성'에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방법원이 KT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국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경영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초래될 막대한 사회·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가 깔려 있다. 법적 족쇄를 푼 박윤영 내정자는 오는 3월 주주총회를 거쳐 4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조직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기각 결정의 법리적 함의는 명확하다. '절차적 정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실체적 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조승아 전 사외이사의 자격 논란이라는 '절차적 흠결'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체 이사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만큼 치명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 KT라는 거대 조직의 리더십 공백을 방치하는 것이 더 큰 리스크라고 봤다. KT는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다. 유무선 통신망, 인터넷, 위성 통신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업이다. CEO 부재로 인한 의사결정 지연이 통신 장애나 보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법원은 이러한 '공익적 가치'와 '주주 가치 보호'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 4월, 미뤄둔 '인사의 칼' 뽑는다..키워드는 'AI'와 'B2B' 법적 리스크를 해소한 KT는 이제 '4월의 변혁'을 준비하고 있다. 통상 연말연초에 이뤄지던 정기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이 CEO 리스크로 인해 1분기 내내 멈춰 있었던 만큼 박 내정자의 취임 직후인 4월에 '매머드급' 인사가 단행될 것이 확실시된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인적 쇄신'이다. 전임 구현모-김영섭 체제에서 중용됐던 임원들에 대한 냉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권 카르텔' 논란이나 '방만 경영' 의혹이 있었던 부서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물갈이가 예상된다. 현재 주요 임원들이 사상 초유의 '월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으며 버티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인사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문책성 인사가 아니라 박윤영 체제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조직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조직 구조도 대폭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박 내정자는 기업부문장 시절부터 B2B(기업간거래) 사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인물이다. 따라서 AI, 클라우드, 로봇 등 신사업 부서에 힘을 실어주고 성장이 정체된 기존 통신(Telco) 조직은 효율화하는 방향의 개편이 유력하다. 특히 최근 마이크로소프트(MS)와 맺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수행할 전담 조직의 신설 및 확대가 예상된다. 'MS-KT 연합군'을 이끌 정예 부대를 구성해 한국형 소버린 AI(Sovereign AI)와 클라우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SK텔레콤의 '앤트로픽 연합', LG유플러스의 '익시오' 등 경쟁사들의 AI 전략에 대응하는 KT만의 승부수다. 또한 연구개발(R&D) 조직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여 기술이 서비스로 즉각 연결되는 '실용주의 R&D'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박 내정자가 평소 강조해 온 '현장 중심 경영'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투명성'이 답이다...'AICT 컴퍼니'로 가속화 지배구조(Governance) 리스크의 완전한 해소도 4월의 과제다. 이번 가처분은 기각됐지만 조 위원장 측이 본안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적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또한 이사회의 과도한 경영 개입 논란을 잠재우고 국민연금 등 주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박 내정자는 3월 주총에서 신규 선임될 윤종수, 김영한, 권명숙 등 사외이사들과 함께 이사회 규정을 정비할 것으로 보인다. CEO의 권한과 이사회의 견제 기능이 균형을 이루는 '예측 가능한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풍에 시달리는 KT의 흑역사를 끊어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박윤영 내정자는 취임과 동시에 '잃어버린 1분기'를 만회하기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며 "4월 조직 개편은 단순한 인사이동을 넘어 KT가 '통신 기업'에서 'AI 기업'으로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원은 KT에게 '시간'을 벌어줬다.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온전히 박윤영 내정자와 KT 임직원들의 몫이다. 4월의 대격변이 KT를 혼란에 빠뜨리는 태풍이 될지, 아니면 묵은 때를 씻어내고 비상하게 하는 순풍이 될지 시장은 냉철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KT의 진정한 봄은 4월에야 비로소 시작될 것이다.2026-03-02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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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본격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 사이버 위협에 신속·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금융보안 통합관제시스템 'FIRST' 구축을 완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통합관제시스템은 상시 수집한 보안 위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하고 중요 정보는 조치 필요 사항과 함께 금융회사에 신속히 전달하는 구조다. 또한 조치 결과 회신도 가능하며 유사시에는 비상 연락망 기능도 병행한다. 금감원은 금융보안원 등과 협력해 국정원·금융위의 사이버 경보, 침해사고 사례, 악성코드·보안 취약점 정보 등을 즉시 입수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금융회사 대응 조치의 적정성과 적시성도 평가·관리할 예정이다. 전 금융권 IT·정보보호 담당자와의 실시간 쌍방향 비상 연락 체계도 구축했다. 중대 위험 발생 시 일괄 전파하고 단시간 내 금융회사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27일 설명회를 진행해 이번에 구축한 소통 채널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향후 통합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한 사전 예방 중심 감독 체계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이버 위협 정보 수집부터 정보 공유, 금융회사 영향 및 대응조치파악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6-02-27 1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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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6/20260226154430304003.jpg)
내 물건이라는 말로 상표까지 바꿀 수는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명품 가방을 뜯어 다른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이른바 ‘리폼’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다. 개인적 사용 목적의 변형·가공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사건은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번 판결을 두고 “내 물건을 내가 고치는 것이 왜 문제냐”는 반응이 나온다. 감정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간다. 부모가 입던 옷을 고쳐 자식에게 물려주는 일은 오래된 풍경이다. 그러나 법이 다루는 대상은 사적인 감정이 아니라 시장 질서다. 상식은 소중하다. 다만 그 상식이 어디까지 통용되는지 따져보는 일은 더 중요하다. 상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특정 사업자가 일정한 품질과 이미지를 담아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신뢰의 표지다. 소비자는 그 표지를 보고 출처를 짐작하고 품질을 기대한다. 상표법은 그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이 기본 전제가 흔들리면, 시장은 혼탁해진다. 1심과 2심은 리폼 제품이 중고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고 일반 수요자가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형태와 기능이 달라졌음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면 소비자는 여전히 그 제품을 원 브랜드의 산물로 인식할 수 있다.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과 품질 보증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개인적 사용 목적이라는 전제를 강조했다.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문제는 현실이다. 개인적 사용과 사실상의 유통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주문 제작이라는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결과물이 거래의 장으로 흘러들어가는 순간 사정은 달라진다. 상표가 부착된 채 본래와 다른 제품이 시장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브랜드 동일성을 잠식할 수 있다. 대법원 역시 유통 목적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공동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결국 사안별 판단이다. 그러나 그만큼 불확실성도 남는다. 어디까지가 단순 수선이고 어디부터가 새로운 상품의 창출인지, 수선업자가 어느 범위까지 인지해야 책임을 지는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다툼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상식’은 시대와 함께 변한다. 그러나 법의 기본 원칙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재산권은 존중돼야 한다. 동시에 타인의 권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권은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다. 개인의 처분권을 앞세우는 논리가 시장 전체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곤란하다. 이번 판결을 곧바로 ‘합법의 선언’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성급하다. 사건은 환송되었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재판이 다시 이어진다. 중요한 것은 감정의 승패가 아니라 원칙의 정립이다. 상표가 지닌 의미를 가볍게 다루는 순간, 우리가 기대어 온 시장의 기준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상식은 존중하되, 그 상식이 공동의 질서를 해치지 않는지 냉정하게 따져보는 일. 그것이 법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기본이다.2026-02-26 15: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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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이 범죄 통로로…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절반 넘어 [이코노믹데일리]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경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피해 유형이 거래 사기에서 개인정보 침해, 계정 권리 문제 등으로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SNS), 중고거래, 메신저 등 다양한 플랫폼을 넘나드는 연계형 피해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책임과 이용자 보호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총 4181건으로 지난 2022년부터 누적된 상담은 1만44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피해 유형별 상담은 '재화 및 서비스' 관련 피해가 1723건으로 41.2%, '사이버금융범죄 등'은 1014건으로 24.2%, '권리침해' 882건으로 21.1%, '통신' 386건으로 9.2%, '콘텐츠' 109건으로 2.6%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정보 침해, 악성 댓글, 동의 없는 서비스 가입 등 권리침해 유형은 전년 대비 비중이 9.7%에서 21.1%로 11.4%포인트 증가하며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권리침해 유형 중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동의 없는 서비스'는 관련 피해 비중이 전년 0.8%에서 28.8%로 크게 증가했다. 플랫폼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단순 거래 분쟁을 넘어 개인정보, 계정, 콘텐츠 등 이용자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플랫폼별 피해 유형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권리침해 피해 비중이 각각 48.4%, 48.8%로 가장 높았다. 이용자의 콘텐츠 생성과 공유가 활발한 플랫폼 특성상 개인정보 노출과 명예훼손, 계정 관련 분쟁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메신저 플랫폼에서는 금융범죄 피해가 집중됐다. 텔레그램의 경우 전체 상담 중 83.9%가 사이버금융범죄 관련 피해로 나타났다. 익명성과 폐쇄성이 높은 플랫폼 특성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톡 역시 재화·서비스 피해의 45.4%, 사이버금융범죄 피해의 33.5%에 해당하며 동시에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플랫폼 간 연계형 피해가 두드러졌다. 전체 상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커뮤니티·카페 기반 중고거래 사기' 19.2%와 'SNS·메신저 기반 투자·부업 사기' 17.1%, '중고거래·SNS 연계 피해' 17.0% 등 상위 3개 유형이 전체 피해의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공개된 플랫폼에서 접촉한 뒤 메신저 등 폐쇄형 채널로 이동해 금전 이체를 유도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피해 유형의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통신서비스 요금 분쟁이나 단순 구매 취소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분쟁이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계정 탈취, 개인정보 유출, SNS 기반 투자 사기 등 플랫폼 기반 피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4년간 상담 유형 분석 결과 통신 서비스 요금 분쟁과 전자 상거래 환불 분쟁 비중은 감소한 반면 중고 거래 사기와 SNS·메신저 기반 사기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디지털 경제의 중심이 플랫폼으로 이동하면서 피해 양상도 함께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중심 디지털 경제가 확대될수록 이용자 보호 정책과 플랫폼 책임 강화가 핵심 과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플랫폼이 단순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거래, 콘텐츠,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경제 활동의 기반으로 기능하면서 이용자 권리 보호와 피해 대응 체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2026-02-25 17: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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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AI 학습용데이터 구매비 R&D 세액공제 포함…최대 50% 지원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용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전격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막대한 데이터 구축 비용에 시달리던 국내 AI 기업들의 오랜 숙원이 풀리면서 K-AI 생태계 전반에 새로운 활력이 돌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어 2026년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에 따라 AI 개발을 위해 구매한 학습용데이터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최대50% 중견 및 대기업은 최대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가 AI를 국가전략기술 R&D로 지정하고 클라우드 이용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데 이은 추가적인 생태계 육성 조치다. 정부가 세제 혜택의 문턱을 대폭 낮춘 배경에는 심화하는 글로벌 AI 패권 경쟁과 이른바 '데이터 가뭄' 현상이 자리하고 있다. 초거대 AI 모델의 성능은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량에 절대적으로 좌우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 따르면 학습용데이터 구축 시 전체 비용의 약75%가 수집과 정제 및 라벨링 과정에 소모된다. 더욱이 최근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오픈AI 간의 소송전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침해 논란이 격화되면서 웹 크롤링을 통한 무단 데이터 수집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라이선스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수백조원의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 국내 기업들의 재무적 부담은 한계에 달해 있었다. 영국이 데이터 라이선스 비용을 R&D 비용으로 인정하고 캐나다가 연구 목적의 데이터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주요국들이 발 빠르게 자국 기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트렌드도 이번 제도 개편에 영향을 미쳤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데이터는 AI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며 "클라우드에 이어 세액공제 적용 확대를 통해 AI 기업 혁신과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민간 데이터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국내에 '합법적인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으로 분석한다. 그동안 무단 도용 우려에 시달렸던 언론사 출판사 문화예술계 등 지식재산권(IP) 보유자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고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이 열리기 때문이다. AI 기업은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수급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특화된 '소버린 AI(Sovereign AI)' 고도화에 집중하고 콘텐츠 산업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구매한 데이터의 실제 R&D 활용 여부를 증빙하는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자금력이 부족한 초기 스타트업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세부 지원 가이드라인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6-02-24 17: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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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성적 이미지 범람에 경고등…개보위, GPA 공동선언 채택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그록(Grok)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악용한 딥페이크와 미성년자 성적 이미지의 생성·확산이 전 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면서 국제사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GPA) 차원의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동선언문' 채택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생성형 AI 플랫폼에서는 텍스트 명령만으로 특정 인물을 지목해 노출·성적 행위를 묘사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을 학습 데이터로 활용해 유사 이미지를 제작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기술 접근 장벽이 낮아지면서 청소년 이용자까지 손쉽게 딥페이크 제작에 가담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국내외 통계 역시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업계와 아동보호 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딥페이크 음란물 유통 건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당수가 10~20대 여성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성적 이미지 범죄 역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생성형 AI의 고도화로 이미지·영상의 정교함이 높아지면서 피해 확산 속도와 2차 피해 위험도 함께 커지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언은 실제 인물이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묘사·확산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 의지를 공식 목표로 정했다. 선언문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활용 기관이 준수해야 할 4가지 핵심 원칙이 담겼다. 개인정보 오남용 및 동의 없는 성적 콘텐츠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이행, 인공지능 시스템의 이용 가능 범위와 한계에 대한 투명성 확보, 신속한 신고·삭제를 위한 효과적인 구제 절차 마련, 연령 적합 정보 제공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화된 보호조치 이행 등이다. 각국 감독기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혁신'이라는 공동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집행·교육 분야의 대응 경험을 적극 공유하고 초국경적 사안에 대한 공조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사전적 위험 평가와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피해자 중심의 구제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선언문은 GPA 산하 국제집행협력 작업반 주도로 마련됐으며 사안의 시급성에 공감한 52개국 61개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서명에 참여했다. 한국을 비롯해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캐나다,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의 규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유럽연합은 인공지능 규제 체계 내에서 고위험 AI와 불법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미국과 영국 등도 딥페이크 음란물과 아동 성적 이미지에 대한 처벌 규정을 확대하거나 별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아시아 주요 국가들 역시 플랫폼 사업자의 삭제 의무와 투명성 보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규범 정립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이용자 교육이 병행돼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생성형 AI의 혁신성과 사회적 편익을 살리면서도 딥페이크와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부터 개인정보와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공조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콘텐츠 생성 기술의 오남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위험에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국내외의 신뢰 기반 인공지능 활용 환경 조성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23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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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미 국헌문란이라 했다… 남은 건 정점 책임 판단 [이코노믹데일리] 법원은 이미 12·3 계엄을 국헌문란으로 판단했다. 주요 기관 봉쇄와 단전 단수 조치는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결론도 내렸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정점에 선 인물에 대한 책임 판단이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정리한 뒤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밝히고 주문을 낭독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쟁점은 ‘내란’ 성립 여부다. 앞서 이진관 부장판사와 류경진 부장판사가 각각 맡은 내란중요임무종사자 사건 1심은 12월 3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부는 주요 국가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 단수 지시 문건을 근거로 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를 침해한 행위라고 봤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이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류경진 부장판사 역시 관련 문건이 내란 행위의 구체적 실행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줄곧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계엄은 대국민 메시지였을 뿐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왔다. 여러 수사기관이 내란을 목표로 왜곡 수사를 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수사권을 둘러싼 다툼도 법원에서 정리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체포방해 사건을 맡은 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수사권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탄핵심판과 체포방해 사건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을 거치며 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일관되게 이어졌다. 이제 재판부는 그 행위의 정점에 선 인물의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결론을 내리게 된다. 헌정 질서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이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2026-02-19 10: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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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익시젠', MWC서 'AI 레드팀 챌린지' 출전 [이코노믹데일리]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는 생성형 AI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기간 중 열리는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주관하는 AI 검증 프로그램으로 내달 2일(현지시간)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진행되는 MWC 2026에서 개최된다.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는 MWC와 공식 공동 개최되는 개발자·디지털 인재 행사 '탤런트 아레나 2026'의 핵심 프로그램 중 하나로 글로벌 통신사와 테크 기업이 개발한 AI 모델을 대상으로 실전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챌린지에 자체 개발한 통신 특화 AI 모델 '익시젠'을 출품해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점검할 계획이다. 총 180분간 약 100명의 참가자가 '레드팀'으로 참여해 무작위로 배정된 AI 모델을 대상으로 프롬프트 설계만으로 AI의 취약점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는 3명의 심사위원이 평가하며 성공 미션 수와 성공률을 기준으로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는 기술적 해킹이 아닌 대화·프롬프트 기반 공격을 통해 AI의 정책과 안전 장치를 우회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다. 참가자들은 안전장치 우회, 편향·차별, 인권 침해, 사이버 공격, 불법 콘텐츠, 허위정보, 응답 비일관성 등 7개 항목에서 AI의 대응 수준을 평가한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AI 응답의 정확성 여부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응답을 했는지'를 성공 기준으로 삼는다. 해당 AI가 제공한 불법 행위나 인권 침해 등과 관련한 정보가 사실과는 다르더라도 AI가 정보를 제공했다면 취약점으로 판단한다. 이는 생성형 AI가 초래할 수 있는 간접적·잠재적 위험까지 점검할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참여를 통해 '익시젠'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확인된 취약점을 바탕으로 모델을 지속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글로벌 통신사 및 AI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AI 보안과 책임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이혜진 LG유플러스 기술전략담당은 "AI가 통신과 고객 서비스 전반에 빠르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성능뿐 아니라 신뢰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글로벌 AI 레드팀 챌린지 참여를 통해 익시젠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2-19 0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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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제미나이, 음악 생성 기능 추가…'딸깍'으로 30초 음악 만든다 [이코노믹데일리]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비서 앱 제미나이에 맞춤형 음악 생성 기능을 추가했다. 18일(현지시간) 구글은 데스크톱 버전 제미나이 앱에 음성 기반 음악 생성 기능을 베타 형태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사용자는 텍스트, 이미지, 영상 등을 입력해 약 30초 분량의 음악을 제작할 수 있으며 가사 자동 생성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이번 기능은 구글의 AI 이미지 생성기 나노 바나나를 통해 커버 아트 제작까지 연계할 수 있다. 음악 제작부터 시각 요소 구성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기술적 기반은 구글 딥마인드의 최신 생성형 음악 모델 리리아 3다. 리리아 3는 영어, 독일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힌디어, 일본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등 8개 언어를 지원한다. 모바일 앱에도 수일 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리리아를 지난 2023년 처음 선보인 이후 음악 커뮤니티와 협력해 기술을 개발해 왔다고 설명했다. '뮤직 AI 샌드박스' 등 실험 프로그램을 통해 창작자 의견을 반영했으며 리리아 3 학습 과정에서도 저작권과 파트너 계약을 신중히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리리아 3를 이용한 음악 생성은 기존 아티스트를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독창적인 표현을 위해 설계됐다"며 "제미나이 앱에서 생성되는 모든 트랙에는 구글 AI 생성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한 눈에 띄지 않는 워터마크인 'SynthID'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아티스트가 언급될 경우에도 이를 직접적인 재현이 아닌 폭넓은 창의적 영감으로 해석해 유사한 분위기나 스타일의 트랙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콘텐츠와의 유사성을 점검하는 비교 필터도 마련했다. 다만 이러한 장치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구글은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를 발견할 경우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으며 서비스 이용자는 타인의 지적 재산권과 개인정보 보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서비스 약관과 생성형 AI 관련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이러한 방식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업데이트의 목적은) 훌륭한 음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재미있고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2026-02-19 08: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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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각지대·생활 위험 공략…디지털보험사 이색 상품·편의 서비스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페이손해보험·교보라이프플래닛·신한EZ손해보험 등 디지털보험사가 디지털 환경에 맞춘 보험 상품·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 보험 대비 특정 수요에 집중한 미니보험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서비스 등을 찾고 있다면 확인해 볼 만하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손보는 국내 보험업계 최초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 '전월세안심보험'을 운영한다. 해당 상품은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보호하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보장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SGI(서울보증) 등이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주로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보장한다. 이에 카카오페이손보는 계약 체결 후 대항력 확보 전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계약 △위조 등기부등본 제공 △가짜 임대인 계약 등의 전세사기 유형 담보를 마련했다. 주요 보장 대상은 아파트·다세대 빌라·연립주택 등의 전세·월세 계약 보증금으로 최소 1000만원부터 10억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옵션은 두가지로 계약금 및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 계약금만 보장하는 '알뜰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전월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카카오페이 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상품 가입 후에는 '우리집 리포트',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우리집 리포트는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등 잔금 납부전 필요 정보를 제공한다.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는 가입 즉시부터 계약 기간까지 발생하는 등기부등본 변동 사항을 고지한다. 교보라플은 생활 밀착형 초소액 보험 '미니보험'을 판매한다. 해당 상품은 △회식보험(통풍·대상포진 진단비 보장) △직업병 보험(안과관련 질환·VDT증후군 보장) △익스트림 스포츠 보험(깁스치료비·힘줄손상 수술비 등 보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쉬운 건강 리스크를 보장한다. 또한 교보라플은 모바일 보장분석 서비스 '바른플랜'을 운영한다. 바른플랜은 고객이 가입한 보험 상품을 분석해 중복 보장·불필요 지출을 줄인 보험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다. 주요 기능은 △한국신용정보원 정보 기반의 보험료 줄이기 플랜 △개인 보험 종합 보장 분석 △보험견적 비교 △예상 보험금 조회 서비스 등이다. 신한EZ손보는 지난해 말 '신한 SOL EZ손보' 모바일 앱을 리뉴얼했다. 먼저 걸음 수 기반 건강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walk'가 추가됐다. 쏠walk는 고객이 하루 걸음 수 6000보 이상을 달성한 일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달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 또한 T맵 운전점수 기반 보험료 할인 서비스 '쏠Drive'를 운영하며 가족·지인에게 미니보험을 선물할 수 있는 '보험 선물하기' 기능도 신설했다. 신한EZ손보는 보험 분석 앱 시그널플래너와 제휴를 통해 보장분석 서비스도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상품 추천과 함께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리포트 형태로 제공한다.2026-02-17 09: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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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개편…게시물 삭제·노출 중지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 지식인에서 1만5000명 규모의 활동 내역 공개 사고가 발생하면서 네이버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네이버 인물정보에 지식인 프로필 링크가 연동되면서 1만5067명의 지식인 활동 내역이 공개됐다. 사고 발생 이후 네이버는 지난 4일 네이버 인물정보에서 지식인 프로필 링크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지식인 공개 대상자에게는 메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관련 부서에 연락 시 지식인 활동 내역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네이버는 개인정보·본인 데이터 관리를 위한 '내 데이터 관리 도구' 페이지를 신설했다. 해당 페이지 내 프라이버시센터에서는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해 처리 중지를 요청하거나 제3자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개인정보 이용현황 바로가기 탭을 통해 맞춤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서비스별로 처리 중지 또는 동의 철회가 가능하다. 권리보호센터에서는 이용자가 작성한 글·사진·영상 등을 직접 삭제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게시물의 노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이용자가 작성한 게시물로 인해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인격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권리 침해 신고를 지원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게시물은 권리 침해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침해 당사자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신고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개별 서비스별로 본인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기능도 '내 데이터 관리 도구' 페이지에 추가됐다.2026-02-16 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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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규제 놓고 여야 충돌…"불로소득 수호" vs "재산권 침해"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강화 기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를 문제 삼으며 강하게 비판했고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와 정치적 낙인찍기라며 반박했다. 15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지키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며 당명까지 바꾸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설 연휴 민심과 무관하게 투기 세력의 주장만 대변하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의 다주택 보유 사례를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특히 장동혁 대표가 6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약 40%가 다주택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1주택자인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보유를 비판하는 것은 이중 기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부 사례를 확대 해석해 정쟁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다주택 보유 자체를 문제 삼아 당 전체를 부동산 불로소득 옹호 세력으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주택 처분을 강요한 적은 없으며 규제 대상은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직장·부양 등 다양한 사정으로 다주택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이 아니라 낙인찍기”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 다주택자를 일괄적으로 비판하는 접근이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투기 행위는 엄정히 규제하되 정상적인 자산 형성과 보유까지 문제 삼는 것은 갈등을 키울 뿐이라는 입장이다. 여야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맞서면서 향후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6-02-15 17: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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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질 처방에 그친 KT 이사회…'국민연금 찬성파' 윤종수 연임에 '쇄신 의지' 퇴색 [이코노믹데일리]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 출범을 앞두고 내홍을 겪어온 KT 이사회가 결국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CEO 인사권 개입 논란과 노조의 사퇴 압박에 밀려 임기 만료 사외이사 3명 중 2명을 교체하고, CEO 권한을 제약했던 규정도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일부 이사가 자리를 지키면서 '반쪽짜리 개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9일 KT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 추천할 사외이사 후보로 윤종수 전 환경부 차관, 김영한 숭실대 교수, 권명숙 전 인텔코리아 대표 등 3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과 노동조합의 압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최양희 한림대 총장과 안영균 세계회계사연맹 이사는 연임하지 못했다. 현 이사 중에서는 ESG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종수 전 차관만 연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또한 겸직 논란으로 퇴임한 조승아 전 이사의 공석까지 총 4석을 채워야 했지만 1석은 공석으로 남겨뒀다. 이는 현 이사진의 '셀프 연임' 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KT 노조는 최근 "이사회가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며 전원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연금 역시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상향하며 경영 개입을 예고했다. 이사회의 태도 변화는 규정 개정에서도 드러난다. 이사회는 지난해 11월 CEO의 임원 인사 시 '심의·의결'을 받도록 해 경영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규정을 '사전 협의'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이 "정관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부분을 전격 수용한 것이다. 또한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외이사 평가제를 도입하고, 일부 사외이사의 인사 청탁 의혹에 대해서도 제3의 독립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하지만 쇄신 의지는 곳곳에서 흔들렸다. CEO 인사권 제약 규정에 찬성표를 던졌던 윤종수 이사가 연임된 반면, 반대했던 안영균 이사는 교체되면서 논리적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지적을 수용하겠다면서도 정작 책임 소재는 묻지 않은 셈이다. 또한 취업 청탁 의혹 등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이승훈 이사가 자리를 지킨 것도 논란이다. 이사회는 "독립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겠다"고만 밝혔을 뿐 거취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이번 이사회 개편을 '미완의 개혁'으로 평가하면서도 박윤영 신임 대표 체제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정지 작업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당장 CEO의 인사권이 회복되면서 박 내정자는 취임 후 신속하게 조직을 정비하고 경영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됐다. 관건은 3월 주총 이후다. 박 내정자가 취임 후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나면, 이번에 자리를 지킨 일부 이사들에 대한 '2차 물갈이'가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KT새노조 등은 "경영 공백 사태를 초래한 현 이사진은 전원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연금의 행보도 변수다. 국민연금이 '일반투자' 목적을 유지하며 이사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경우, 향후 임시 주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이사회 개편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T가 소유분산기업의 고질적인 지배구조 리스크를 끊어내고 경영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3월 주총을 기점으로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2026-02-1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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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방패'가 삼성의 '창'으로...'친정'에 비수 꽂은 안승호 前부사장, 1심 징역 3년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전자의 '특허 방패' 역할을 했던 전직 부사장이 퇴사 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특허 괴물'로 돌변, 친정을 공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을 지켜야 할 최고 책임자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유출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철퇴를 내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는 11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보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안 전 부사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안 전 부사장은 2010년부터 9년간 삼성전자의 IP 전략을 총괄하며 글로벌 특허 소송을 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2019년 퇴사 직후 특허관리기업 '시너지IP'를 설립한 뒤 삼성전자 내부 직원과 공모해 핵심 기밀 자료를 빼돌렸다. 그는 빼낸 '테키야 현안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용해 "삼성전자가 음향기기 업체 테키야의 특허를 무단 도용했다"며 2021년 미국 텍사스 동부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의 특허 방어 전략을 훤히 꿰뚫고 있던 그가 거액의 합의금(9000만달러 요구)을 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친정을 공격한 것이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여러 부서가 수개월간 상당한 비용과 노력을 들인 영업 비밀을 취득해 소송 상대방이 유리한 위치에 서게 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기업 재직 기회를 이용한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 꼬리 무는 '기밀 거래'…삼성디스플레이 前 임원도 실형 이번 재판에서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의 기밀 유출 사건도 함께 드러났다. 안 전 부사장에게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직원 이모씨가 이모 전 삼성디스플레이 출원그룹장과 또 다른 '기밀 거래'를 한 사실이 포착된 것이다. 이 전 그룹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특허 매입 관련 내부 정보를 흘리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정부 출자 NPE 대표와 공모해 회삿돈으로 가치 없는 특허를 사들인 뒤 리베이트를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과 추징금 5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개별 기업에 피해를 입히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다루는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 법원이 한국 검찰의 수사 결과를 근거로 안 전 부사장의 소송을 기각한 데 이어, 국내 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서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단 의지가 재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안 전 부사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던 것에 비해 형량이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부사장 측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2026-02-11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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