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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판에 매물로 나온 공공기관, '정의(正義)'는 어디에 있는가
[경제일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산하가 다시금 ‘이전 공약’의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관을 자기 지역으로 가져오겠다는 여야 후보들의 외침은 사자후(獅子吼)를 넘어 비이성적인 광기마저 느껴진다. 하반기 예정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앞두고, 유권자의 표심을 낚기 위해 기관의 존립 근거와 효율성은 안중에도 없는 ‘묻지 마 유치’가 횡행하고 있다. 필자의 눈에 비친 작금의 풍경은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아니라, 국가의 근간을 떼어 파는 ‘표 도둑들의 장터’와 다를 바 없다. 공자의 가르침을 담은 『논어(論語)』 「안연 편」에는 정치의 근본을 묻는 제자 자공에게 공자가 답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바로 ‘족식(足食), 족병(足兵), 민신(民信)’이다. 경제를 풍요롭게 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되,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신뢰라는 뜻이다. 공자는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民無信不立)고 단언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권이 보여주는 공공기관 이전 공약은 ‘민신’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민심’을 기만하여 사익(표)을 취하려는 술책에 가깝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건의한 40여 개의 기관 명단과,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의 광주 이전 법안 발의는 그 정점이다. 예술 교육의 특수성과 인프라, 강사진의 접근성을 완전히 무시한 채 오직 ‘지역구 챙기기’식 법안을 던져놓고 보는 행태는 전문 예술인 양성이라는 국가적 백년대계를 흔드는 처사다. 학생들과 교수진이 거리로 나와 반대 성명을 내는 것은 집단 이기주의가 아니라, 본질을 잃어버린 정치에 대한 처절한 저항이다. 대구의 상황은 더 점입가경이다. 기업은행 본점 유치를 넘어 이제는 국가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까지 대구로 옮기겠다고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이 발의한 대법원 이전 법안은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이나 법치주의의 상징성보다는 오로지 ‘지역 민심 달래기용’ 매물로 전락했다. 『맹자(孟子)』는 “어질지 못한 자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그 악을 대중에게 퍼뜨리게 된다(不仁者在高位 是播其惡於衆也)”고 경고했다. 국가 기구의 효율적 배치는 고도의 통치 행위이자 전문적인 행정의 영역이다. 이를 선거철의 단기 수익 모델로 삼는 것은 정치의 ‘불인(不仁)’함이 대중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찌감치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국가 생존의 문제’로 규정하며 효율적인 배치를 강조해 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의 1차 이전이 ‘뿌리기식 분산’으로 인해 지역 성장 거점을 만드는 데 한계를 보였다는 뼈저린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공공기관은 지역에 떨어지는 ‘떡고물’이 아니다. 관련 산업과의 시너지를 내어 국가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야 한다. 서양의 고전인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통치자의 덕목으로 ‘지혜’와 ‘절제’를 꼽았다. 자신의 욕망(재선과 당선)을 절제하지 못하고 국가의 자원을 사적으로 유용하려 드는 후보자는 이미 통치자의 자격이 없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마저 망각한 오만한 발상이다. 기업이 어디에 둥지를 틀지는 시장의 논리와 인프라가 결정할 문제지, 정치인의 펜 끝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행정통합특별법이 특정 지역에만 혜택이 집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기해야 한다. 전남·광주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충남·대전의 통합 논의에도 속도를 내어 균형 잡힌 국토 발전의 틀을 짜야 한다. 정치권은 당장의 표를 위해 국가의 미래를 가불(假拂)해 쓰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유권자들 역시 깨어있어야 한다. 감언이설로 무장한 공약이 우리 지역에 당장 이익이 될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준비 없는 이전이 가져올 행정 비용의 낭비와 비효율은 결국 우리 자녀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다. 『도덕경』에 이르기를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다(治大國若烹小鮮)”고 했다. 너무 자주 뒤집고 휘저으면 생선살은 으깨지고 만다. 국가 기관의 배치는 신중하고도 일관된 원칙 아래 진행되어야 한다.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로또 당첨권’처럼 휘두르는 후보들을 엄격히 심판해야 한다.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독배(毒杯)를 마시고 국가의 미래를 망치는 우(愚)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갈구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이다.
2026-04-30 16: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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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서울 문래동 '더샵 프리엘라' 공급 예정 外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송치영)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일대에 들어서는 ‘더샵 프리엘라’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5가 일원 문래 진주 재건축사업을 통해 지하 3층~지상 최고 21층, 6개 동, 총 324가구의 규모로 들어선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44~84㎡ 13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타입별로는 △44㎡ 14가구 △59㎡ 37가구 △74㎡ 43가구 △84㎡ 44가구로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로 구성됐다. 견본주택은 서울 강남구 자곡로 210 더샵 갤러리에 마련되며 입주는 오는 2029년으로 예정돼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문래동은 교통·교육·생활 인프라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15분 생활권’ 입지다.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문래역과 양평역 이용이 가능해 여의도, 광화문, 강남권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는 안양천과 도림천, 안양천체육공원과 문래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조성돼 있다. 영문초는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대형 유통시설과 문화시설도 인접해 있다. 단지 외관에는 독일산 창호와 함께 더샵 브랜드를 상징하는 조명형 강재 측벽이 적용됐다. 주출입구와 동 전면의 필로티 공간은 단지의 접점 공간으로 특화했으며 동 앞 정원과 연계한 휴식 공간으로 계획됐다. 커뮤니티 시설은 보행통로를 따라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배치된다. 1층과 선큰 공간 인접 구조로 설계해 자연채광과 외부 녹지 요소가 유입되도록 했다. 세대 내부는 중소형 평형에 최적화된 수납 강화 설계가 적용된다. 전용면적 44㎡ 타입은 1~2인 가구에 적합한 구조고 전용면적 74㎡ 타입은 실용성을 강조한 평면 설계로 이뤄졌다. 전용면적 84㎡A 타입에는 4베이 판상형 구조와 함께 현관창고, 드레스룸, 팬트리 등 수납공간을 강화했다. 단지는 문래현대2차, 문래현대1차, 문래현대5차, 대원아파트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해 향후 총 5개 단지, 1776세대 규모의 ‘더샵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분양 관계자는 “문래동은 교통과 생활 인프라, 직주근접 여건을 고루 갖춘 지역으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꾸준한 곳이다”라며 “서울 내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브랜드 단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춘 만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6일 견본주택 개관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우석)과 ㈜포스코이앤씨(대표이사 송치영)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인근에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의 견본주택을 개관한 후 분양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천역’은 올해 처음으로 공급되는 2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이자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브랜드 단지다. 간석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사업으로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세대 중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일반분양 면적별 공급은 △전용 49㎡ 46세대 △전용 59㎡A 383세대 △전용 59㎡B 306세대로 구성된다. 견본주택은 오는 6일 개관한다. 주요 분양 일정은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0일 1순위, 11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0일이며 정당계약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실시된다. 입주 시기는 2029년 하반기 예정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인천지하철 1·2호선 환승역인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인 역세권 단지다.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인천시청역으로는 향후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다. 특히 상인천초교를 품은 ‘초품아’ 입지에 반경 1km 내 다수의 학교와 구월동 학원가도 가까이 있다. 여기에 대형 쇼핑·의료시설과 주요 행정기관. 공원 역시 인접해 있다. 체육시설로는 골프연습장과 스크린 골프,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이 마련된다. 자녀 보육과 교육을 위한 특화 공간이 다양하게 조성된다. 특히 입주민의 업무 환경을 고려한 프라이빗 오피스와 스튜디오 등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공간들이 함께 들어선다. 스마트홈 플랫폼인 ‘홈닉’을 도입해 조명·가전 제어는 물론 관리비 확인과 커뮤니티 예약까지 하나의 앱으로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주거 환경도 구축한다. 주차장에는 한화 건설부문이 최초 개발한 천장형 전기차 충전 시스템인 ‘EV 에어스테이션’이 적용되어 주차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충전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거실은 우물 천장 설계를 통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배선기구류에 통합 디자인을 적용한 ‘포레나 엣지룩’으로 세련된 내부 분위기를 연출했다. 주방은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 선택 시 오픈형 구조의 인테리어가 적용된다. 입주자의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상품 역시 도입되고 일부 품목은 유상옵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지상은 차가 없는 보행자 중심의 공원형 단지로 설계된다. 장영기 ㈜한화 건설부문 분양소장은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인천의 행정·교통 중심지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가 손을 맞잡은 2500세대급 대규모 랜드마크 단지”라며 “GTX-B 노선의 직접적인 수혜와 더불어 합리적인 계약 조건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호반그룹, 외부 전문가 참여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출범 호반그룹은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본사에서 진행된 행사에는 박철희 호반건설 총괄사장과 변부섭 호반건설 건설안전부문 대표, 김용일 호반산업 대표를 비롯해 유관부서 임직원, 외부 전문위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안전보건경영 전문위원단은 안전·법률·학계 등 각 분야의 외부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됐다. 현장 안전관리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는다. 전문위원단은 분기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안전보건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수시 자문을 통해 호반그룹 건설 계열의 안전보건 정책과 제도 운영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역할은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관련 법·제도 검토 △사례 분석을 통한 운영 개선 △안전문화 확산 및 안전경영 전략 자문 △임직원 대상 안전 특강 및 전문 교육 지원 등이다. 호반그룹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더 높이고 예방 중심의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문위원단을 도입했다”며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으로 현장 운영 체계를 점검·보완하고 안전경영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5 1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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