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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랩, 금융기관 사칭 53%…URL·메신저 결합 피싱 증가 [경제일보] 보안 위협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가운데 피싱 문자 공격이 금융기관 사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자에 URL을 삽입한 뒤 메신저나 전화로 연결하는 다단계 피싱 방식이 늘면서 이용자 주의가 요구될 전망이다. 16일 안랩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안랩 AI 플러스를 통해 탐지한 피싱 문자를 분석한 결과가 담긴 '2026년 1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랩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53.62%를 차지했다. 이어 대출 사기 18.72%, 정부·공공기관 사칭 8.49%, 텔레그램 사칭 7.95%, 구인 사기 5.69%, 택배사 사칭 2.7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융기관 사칭과 대출 사기 유형은 직전 분기 대비 각각 9.38%, 205.15% 증가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정부·공공기관 사칭과 텔레그램 사칭은 각각 51.99%, 22.55% 감소했다. 금융기관 사칭은 출금 안내, 계좌 이상 감지 등의 문구로 이용자의 불안감을 유도한 뒤 피싱 사이트 접속이나 전화 연결을 유도하는 방식이 주로 활용됐다. 이후 계좌 정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유도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정부·공공기관 사칭…신뢰 악용 공격 확대 피싱 문자에서 공격자가 사칭한 산업군은 정부·공공기관이 7.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금융기관 2.70%, 물류 0.49%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유형이 89.45%로 집계됐다. 기타 비중이 높은 것은 피싱 공격이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과태료, 배송 안내, 행정 알림 등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정부·공공기관 사칭의 경우 과태료 부과, 세금 안내, 행정 알림 등 공식 문서 형식을 모방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이 활용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공공기관 문자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점을 악용한 공격이 증가하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피싱 시도 방식에서는 URL 삽입이 전체의 81.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모바일 메신저 유도 9.18%, 전화 유도 8.59%, 문자 유도 0.86% 순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 URL 삽입 방식이 98.99%를 차지했던 것 대비 다양한 채널을 결합한 공격이 늘어난 것으로 공격자는 문자로 최초 접촉 후 메신저나 전화로 연결해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탐지를 회피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URL을 대량 발송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 간 대화 형태로 공격을 이어가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피해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모바일 환경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이 확대되면서 피싱 문자 피해 위험도 커지고 있다. 금융 서비스와 공공 서비스가 모바일 중심으로 제공되면서 문자 기반 공격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최근 피싱 공격이 단순 링크 클릭을 넘어 개인정보 입력, 앱 설치 유도, 전화 연결 등 복합적인 형태로 진화하면서 이용자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하는 피싱 공격은 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 예방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스마트폰 보안 솔루션 사용과 의심 문자 차단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 준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안랩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피싱 공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결혼식 등 다양한 행사와 연휴를 악용한 피싱 시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청첩장 위장, 가족 사칭, 선물 배송 안내 등 일상적인 메시지를 활용한 피싱 공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랩은 "이번 1분기 피싱 문자 동향은 직전 분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며, 공격자들이 새로운 수법보다는 성공률이 검증된 방식을 정교화 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오는 5월 가정의 달은 주요 기념일과 긴 연휴 등 시기적 특성을 악용한 다양한 피싱 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청첩장 위장, 가족 사칭 등 익숙한 피싱 유형이라도 안심하지 않고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2026-04-16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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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하한선 맞추자" 텔레그램서 밀약…이마트 납품 돈육 9개사 적발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벌인 육가공업체 9곳을 적발해 제재했다. 서민들의 핵심 식재료인 돼지고기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가 적발된 첫 사례다. 최근 밀가루와 전분당 등 식품 전반으로 담합 조사를 넓히고 있는 정부가 물가 안정을 해치는 카르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2일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돼지고기 가공 및 판매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중 6곳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씨제이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이다. 이들은 2021년7월부터 2023년10월까지 이마트의 일반육 입찰 및 브랜드육 견적 제출 과정에서 사전에 부위별 가격 하한선과 인상 폭을 밀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 경쟁이 치열해지자 단가 하락을 막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개설해 구체적인 가격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고 투찰 가격을 조작했다. 적발된 담합 관련 계약 규모만 총 190억원에 달한다. 이마트는 납품 단가에 일정 이윤을 붙여 최종 판매가를 결정하므로 이들의 부당한 가격 인상은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으로 전가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가격이 오를 때는 시장 가격보다 더 올리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국민 식생활 분야에서 담합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고물가 기조 속에서 서민 경제를 교란하는 식품업계 담합을 뿌리 뽑겠다는 정부의 전방위적 압박과 궤를 같이한다. 현재 공정위는 6조원대 규모로 추산되는 전분당 시장의 가격 담합 사건을 위원회 심의에 회부했으며 검찰 역시 해당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계란과 교복 및 주유소 등 민생과 직결된 전 분야로 감시망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식탁 물가 급등으로 촉발된 애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당분간 범정부 차원의 식품 카르텔 단속이 더욱 매섭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담합이 적발된 기업들은 막대한 과징금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과 브랜드 신뢰도 추락이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료 가격 폭등 등 구조적인 원가 상승 요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사정 당국의 압박만으로 가격을 통제하려 들 경우 장기적으로 육가공 산업의 공급망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2026-03-12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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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사칭·URL 공격 여전…안랩·네이버, 피싱 공격 고도화 진단 [이코노믹데일리] 안랩과 네이버가 잇따라 피싱 공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국내 온라인 환경을 겨냥한 피싱 수법이 여전히 'URL 중심'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경고했다. 금융·공공기관 사칭과 검색 엔진·간편 로그인 악용이 주요 특징으로 나타났다. 5일 안랩은 자사의 에이전트 AI 기반 보안 플랫폼 '안랩 AI 플러스'로 지난해 10~12월 탐지·분석한 결과를 담은 '2025년 4분기 피싱 문자 트렌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발생한 피싱 문자 유형은 '금융기관 사칭'으로 전체의 46.93%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343.6% 급증한 수치다. 공격자들은 '카드 발급 완료', '거래 내역 알림' 등 문구로 불안 심리를 자극한 뒤 문자에 포함된 URL이나 가짜 고객센터 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이어 정부·공공기관 사칭(16.93%), 구인 사기(14.40%), 텔레그램 사칭(9.82%) 순으로 나타났다. 사칭 산업군별로는 정부·공공기관이 10.1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안랩은 금융기관 사칭이 특정 기관명을 직접 언급하기보다 범용적인 금융 키워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 산업군 통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 '기타' 사칭 사례는 공격 방식이 특정 기관 사칭에서 상황 위장형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피싱 시도 방식은 여전히 'URL 삽입'이 98.89%로 압도적이었다. 안랩은 공격자들이 새로운 기술보다는 성공률이 검증된 URL 기반 공격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네이버 시큐리티도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1개월간 네이버를 겨냥한 피싱 URL 11만3471건을 분석한 사례집을 최근 공개했다. 분석 결과 검색 엔진을 통해 유입될 때만 피싱 페이지를 노출하거나 특정 브라우저에서는 피싱 페이지를 숨기는 방식이 다수 확인됐다. 또한 네이버 간편 로그인 제휴 사이트를 악용해 로그인 정보뿐 아니라 네이버페이 결제 비밀번호까지 탈취한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단축 URL, 정상 리다이렉트 서비스, 무료 호스팅·DNS 서비스 등을 활용한 URL 위장 기법 역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양사는 공통적으로 선제적 모니터링 강화와 차별화된 차단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랩은 사용자에게 출처가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의심 번호 평판 확인, 모바일 보안 제품 설치 등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네이버는 민관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과 실시간 피싱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2026-02-05 1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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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억원 과징금 유지…카카오, 개인정보 소송서 1심 패소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51억원의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카카오는 법원의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항소를 통해 다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4년 11월 카카오가 이용자 정보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했다. 오픈채팅은 이용자가 실명이나 기존 친구 관계와 무관하게 익명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이다. 개보위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오픈채팅방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확보한 뒤 카카오톡의 친구 추가 기능과 불법 해킹 프로그램을 활용해 일반 채팅 이용자의 회원일련번호와 관련 기본 정보를 알아냈다. 이후 해당 정보를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했고 이를 텔레그램 등 외부 채널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사 결과를 설명한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특정 사이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 696명의 정보가 게시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해커가 최소 6만5719건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개보위는 카카오가 오픈채팅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임시 아이디를 암호화하지 않아 회원일련번호를 비교적 쉽게 유추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특히 오픈채팅 임시 아이디에 일반 채팅의 회원일련번호가 포함된 구조 자체가 정보 노출을 키웠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이에 대해 카카오는 개보위의 판단에 일관되게 반박해왔다. 카카오는 임시 아이디와 회원일련번호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일 뿐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자가 내부적으로 생성한 서비스 일련번호는 관련 법령상 암호화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유출된 정보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적극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1-15 1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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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원더랜드', OTP까지 탈취 [이코노믹데일리] 정보 탈취를 넘어 원격 조작과 실시간 금융사기까지 가능한 안드로이드 악성코드 '원더랜드'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보안업체 그룹-IB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더랜드는 정상 앱으로 위장한 '드로퍼'를 통해 최초 침투를 시작한 뒤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더랜드는 설치 직후 악성 행위를 시작하는 트로이목마 APK(앱 파일) 방식이 아니라 정상 앱처럼 작동하다가 이용자 환경에서 악성 페이로드를 실행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 방식은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악성코드 설치가 가능하며 초기 보안 검사나 정적 분석을 피할 수 있다. 원더랜드의 가장 큰 특징은 양방향 통신을 통해 공격자가 실시간으로 명령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공격자는 이를 통해 문자메시지(SMS)와 일회용 비밀번호(OTP) 탈취, USSD(이동통신사 서버 정보 교환 기술) 명령 실행, 연락처·전화번호 수집, 알림 차단, 추가 SMS 전송 등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공격자는 금융 인증 절차를 우회해 자금을 빼돌릴 수 있으며 감염된 기기를 추가 공격의 발판으로 삼을 수도 있다. 원더랜드 공격자는 텔레그램을 주요 인프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자가 권한을 승인하면 공격자는 해당 기기의 전화번호로 텔레그램 계정을 탈취하고 이 계정의 대화 목록과 연락처를 대상으로 악성 앱을 다시 유포한다. 현재 다크웹에서는 탈취된 텔레그램 계정이 거래되며 공격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원더랜드 외에도 넥서스루트, 프로그블라이트 등 다른 악성코드들도 안드로이드 OS를 겨냥해 유포되고 있다. 이들 역시 정상 앱으로 위장하거나 OTP·결제 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양상은 단순한 공격 기법의 발전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해킹이 완전히 체계화된 범죄 산업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2025-12-25 14: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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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초점은 김건희가 아니다…국정 신뢰 흔든 결정 구조 규명이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비상계엄 사태가 일단락된 지 시간이 꽤 흘렀지만, 당시 국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둘러싼 의문은 오히려 더 짙어지고 있다. 최근 김건희 여사의 수사 개입 의혹이 구체적 정황과 함께 다시 드러나면서, 그 시기 대통령실·법무부·검찰 간 권력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파헤치는 작업이 특검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김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메시지와 검찰 수사팀 관련 ‘지라시’를 전달한 사실이 내란특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명품백·주가조작 등 본인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직후였다. 같은 시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했고, 검찰 지휘부는 하루 사이에 크게 교체됐다.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특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누가, 어떤 판단을 내렸는가”로 향한다. 조은석 내란특검팀은 김 여사·윤 전 대통령·박 전 장관을 하나의 결정축으로 보고, 이 축이 사법리스크 관리를 위해 움직였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박 전 장관에게 이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만큼, 특검의 다음 칼끝은 김 여사에게 향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김건희특검은 직권남용 공범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점이다.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권한 행사에 김 여사가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입증돼야 한다. 과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서원씨가 직권남용 공범으로 처벌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법원은 “사적 이해가 권력의 공식적 결정 과정에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도 결국 동일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여사의 메시지 전달이나 문의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이었는지, 아니면 수사 지휘라인의 실제 판단에 개입한 것인지다. 검찰 인사 직전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의 잦은 통화 기록,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발표 직전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는 모두 반드시 짚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이번 특검의 목표는 김건희 여사 개인의 비위 여부를 밝히는 데 머물지 않는다. 지난 정권의 의사결정 구조가 공적 기준에 따라 작동했는지, 국가 시스템이 사적 이해에 흔들린 적은 없는지를 확인하는 일에 가깝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정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짚어야 하는 문제다. 특검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은 또 다른 변수다. 활동 기한은 다음 달 28일까지로, 불과 몇 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김 여사의 소환 조사는 4일과 11일, 윤 전 대통령은 17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공범 구조가 부분적으로라도 확인된다면, 수사 방해·직무유기 등 김건희특검법이 규정한 사건들의 윤곽이 달라질 수 있다. 특검이 규명해야 할 것은 결국 “어디까지가 정무 판단이고, 어디서부터가 사적 개입이었는가”라는 질문이다. 국정 신뢰는 투명한 절차에서 나온다. 당시의 결정 과정이 그 기준을 충족했는지는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몫이다.2025-12-01 08: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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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광고 '파워링크' 뚫렸다…텔레그램 위장 악성코드 유포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검색 광고 서비스인 '파워링크'가 악성코드 유포 경로로 악용된 사실이 드러나 플랫폼의 보안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용자들이 신뢰하는 검색 최상단 광고 영역이 해킹의 통로가 되었다는 점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달 중순 네이버에서 '텔레그램'을 검색했을 때 노출된 파워링크 접속 시 악성코드가 담긴 앱이 다운로드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최 의원실은 해당 기간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네이트온' 등 대중적인 메신저 서비스를 검색했을 때도 동일한 방식의 악성 앱 유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파워링크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에 입찰해 낙찰받으면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되는 네이버의 대표적인 수익 모델이다. 이용자들은 네이버의 검수를 거친 공식 사이트라고 믿고 링크에 접속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 허점은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네이버 측은 이번 사태가 광고 등록 이후 사이트를 변조하는 수법에 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광고주가 파워링크 입찰 및 검수 단계에서는 정상적인 사이트를 등록해 심사를 통과한 뒤 낙찰 이후 실제 광고가 집행되는 시점에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 연결 페이지를 몰래 바꾸는 '변질' 사례라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해당 사례는 광고 검수 시에는 정상적으로 통과했지만 이후 부적절한 사이트로 변질된 경우"라며 "변질이 확인된 즉시 해당 광고를 중단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에 따르면 악성코드가 포함된 파워링크가 노출된 기간은 일주일 이내이며 현재는 차단된 상태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 검수에만 의존하고 사후 모니터링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지능화되는 사이버 범죄 수법에 맞춰 플랫폼의 방어 체계도 실시간 탐지 중심으로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민희 위원장은 "네이버 파워링크가 피싱과 악성코드 유포에 이용된 것은 플랫폼의 기본적인 보안 책임을 방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네이버는 파워링크 업체 선정 이후에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사이트 변조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이용자 보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네이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등록 제한 및 탐지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변질 사이트를 신속하게 탐지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하고 악성 행위가 적발된 광고주의 재등록을 제한하는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정비할 방침이다.2025-11-26 0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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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악 사이버성폭력 '자경단' 총책 김녹완, 무기징역…261명 피해에 재판부도 "반사회성 극단" [이코노믹데일리] 국내에서 확인된 사이버 성폭력 범죄 가운데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이른바 ‘자경단’ 조직의 총책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크게 뛰어넘는 피해 규모가 드러나자 재판부는 “반사회성이 극단적”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범죄단체 조직과 성착취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온라인 기반 성폭력 조직 ‘자경단’을 만들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포함 피해자 261명에게 조직적으로 가학행위를 저질렀다. 자경단은 SNS와 텔레그램을 이용해 조건만남 여성이나 음란물방 이용자들을 협박해 신상 정보를 빼낸 뒤 나체사진과 성착취물을 강요해 제작·유포했다. 실제로 성폭행까지 이어진 사례들도 확인됐다. 피해자는 총 261명으로, 유사 사건이었던 텔레그램 ‘박사방’(73명)의 3배를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200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삶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지속적·반복적 가학행위와 범죄단체 운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교화 가능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경단 사건은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조직화, 해외 서버와 익명 플랫폼 악용, 청소년 대상 범죄 확산 등의 흐름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사건의 장기간 은밀한 운영을 고려하면, 수사기관이 온라인 기반 성범죄의 신·변종 형태를 더 적극적으로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조직화된 디지털 성착취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처벌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5-11-24 17:3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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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캄보디아 사태'에 동남아 불법 구인광고 긴급 삭제 지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의 후속 조치로 동남아시아 전역을 대상으로 한 불법 구인광고를 긴급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범죄의 진짜 온상이 되는 해외 소셜미디어와 메신저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7일 이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범죄 조직이 다른 동남아 국가로 거점을 옮기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즉각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와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불법 광고에 대한 자율 심의 및 삭제 절차에 돌입했다. 이규연 수석은 “이들 기관은 불법 광고가 노출되는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게 전달할 방침”이라며 “이번 긴급 삭제 조치를 통해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대응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언론과 피해자들을 통해 위험성이 경고됐음에도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진 뒤에야 나온 ‘뒷북’ 대책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실제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의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사례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더 큰 문제는 실효성이다. 정부의 협의체에 포함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용이하지만 실제 불법 구인광고가 대량으로 유포되는 주된 경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등 해외에 서버를 둔 소셜미디어와 메신저다. 이들 플랫폼에서는 ‘#고수익알바’, ‘#해외취업’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버젓이 청년들을 유혹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의 강제력은 제한적이다. ‘자율 심의’라는 권고적 수준의 협조 요청만으로는 광고를 삭제해도 계정을 바꿔 다시 올리는 ‘두더지 잡기’식의 숨바꼭질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이번 긴급 삭제 조치는 당장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범죄 조직의 서버 자체를 차단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 없이는 ‘제2의 캄보디아 사태’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0-17 18: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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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지방은 없고 공학만 남은 선거,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4/17/2026041717143070109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