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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PI·PS는 임금 아냐"...삼성은 주고 하이닉스는 안 줘도 된다 [이코노믹데일리]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PI·PS)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지 않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변동되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달성장려금(TAI)을 임금으로 인정한 판결과 대조를 이루며 재계 임금 체계 개편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SK하이닉스 퇴직자 A씨 등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경영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없고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지급 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며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해도 있다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SK하이닉스가 지급한 성과급은 경영 성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은혜적 급부 성격이 강하다"며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삼성전자와 무엇이 달랐나 반면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삼성전자의 TAI(목표달성장려금)를 임금으로 인정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인 '급여 규정'에 지급 기준과 시기를 명시하고 있고 매년 상·하반기 고정적으로 지급해왔다는 점이 결정적 차이였다. 즉, 회사가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정기적으로 지급한 '고정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으로 인정되지만 경영 실적에 따라 유동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적 성격'의 금원은 임금이 아니라는 가이드라인이 확립된 셈이다. 이번 판결로 재계는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 판결 이후 HD현대, LG전자 등 유사한 성과급 제도를 운용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된 상황에서 이번 SK하이닉스 판결은 기업별 '취업규칙'과 '지급 관행'이 승패를 가른다는 점을 명확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성과급의 임금성을 배제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정비하거나 지급 기준을 더욱 보수적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로 노동조합 측은 성과급의 지급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문화해 임금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성과급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급 근거와 관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향후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성과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2-12 1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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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지주, 보호무역·중국 저가 공세 속 영업이익 95%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세아베스틸지주가 고부가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과 계열사 실적 개선에 힘입어 지난해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6522억원, 영업이익 1024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대비 0.4% 늘었고 영업이익은 95.6% 급증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내수 전방산업 침체 등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수익성 중심의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세아베스틸지주는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 심화와 중국산 저가 수입재 유입 확대로 특수강 범용재 판매량이 감소하는 부담을 안았다. 다만 스테인리스와 고강도 알루미늄 등 고부가 제품 판매를 확대하고 가격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수익성을 끌어올렸다. 전년 실적에 반영됐던 통상임금 충당금 등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도 영업이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주요 계열사별로 보면 세아베스틸은 건설·기계 등 특수강 전방산업 수요 둔화에도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판매량이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산 저가 특수강 유입과 원부자재 가격 약세로 롤마진이 축소되며 매출은 2조8억원으로 1.2%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321억원으로 6.6% 줄었다. 세아창원특수강은 범용 제품 판매 감소로 매출이 전년 대비 2.7% 감소했지만 스테인리스 선재·봉강 등 고부가 제품 판매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니켈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안정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89.6% 급증한 539억원을 기록했다. 글로벌 항공·방산 시장에 고강도 알루미늄 소재를 공급하는 세아항공방산소재는 지난해 매출 1287억원, 영업이익 246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세아베스틸지주는 올해도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와 중국발 공급 과잉, 국내 건설 경기 부진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국 정부의 철강 산업 구조조정과 국내 특수강·봉강 반덤핑 제소 효과로 점진적인 수요 회복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품질과 납기 경쟁력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는 한편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믹스 개선과 신규 시장 발굴을 통해 수익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미국 특수합금 생산법인의 상업 생산 안착과 세아항공방산소재 창녕공장 신규 투자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세아베스틸지주 측은 "고부가 제품 확대와 글로벌 생산 거점 투자를 통해 시장 경쟁력과 수익성을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2-09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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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LG유플러스, 2025년 4분기 실적발표 D-1…AI 전환 성과 가늠대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오는 5일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본업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용 구조 관리와 AI·B2B 등 신사업 성과가 실적에 어떻게 반영됐는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핵심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4일 증권가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으로 107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1705억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된다. KT는 2099억원의 영업이익이 전망되며 실적 발표는 오는 10일로 예정돼 있다. SK텔레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은 수익성 측면에서 다소 부진한 흐름이 예상된다. 해킹 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 비용이 대거 반영됐던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484억원과 비교하면 수치는 개선됐지만 일부 잔여 보상 비용과 인력 구조 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이 이번 분기에도 반영되며 전년 동기 대비 수익성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5G 가입자 증가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마케팅 비용 효율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회성 비용 요인이 4분기 실적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AI 데이터센터와 기업용 AI 서비스 등 신사업 부문은 단기 실적 기여도는 제한적이지만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서의 방향성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이 기대된다. 지난해 3분기 영업이익 1617억원 대비 개선된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통상임금 관련 일회성 비용 부담이 해소된 데다 기업용 회선, IDC, AI 기반 B2B 서비스 매출이 실적을 뒷받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동통신 서비스 매출의 성장세는 제한적이지만 비용 통제 기조가 이어졌고 고부가가치 사업 비중 확대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AI 콜센터, 보안·클라우드 연계 서비스 등 기업 대상 사업이 점진적으로 매출에 반영되며 실적 안정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4분기 실적을 통해 국내 통신사들의 AI 전환 전략이 실제 재무 성과로 연결되기 시작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일회성 비용과 규제 환경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AI, 데이터센터, B2B 사업 확대가 이동통신사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2026-02-04 1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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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노조, 임단협 결렬로 12월 1일부터 준법운행 돌입 저 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타결되지 않자 내달 1일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한다. 3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제1노조인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제2노조인 한국노총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는 1일 첫 차부터 준법운행을 시행하기로 했다. 준법운행은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차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안전 중심 운행’ △규정에 없는 추가 업무를 거부하는 방식 등으로 진행된다. 공사에는 총 3개 노조가 있으며 1노조와 2노조 조합원은 각각 9036명(57.4%), 2577명(16.4%)이다. 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1988명(12.6%) 규모다. 이번 조치가 파업은 아니기 때문에 대규모 운행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평소보다는 열차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혼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단협 결렬로 준법운행을 벌인 바 있다. 당시에는 코레일이 1·3·4호선을 공동 운영하는 구간에서 동시에 준법투쟁을 진행해 첫날 125대, 둘째 날 27대가 20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혼잡 역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승강장에서 정상 업무 수행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차량 정비 시간이 길어져 열차 출고가 늦어질 상황에 대비해 간부 직원과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조합원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조를 구성할 방침이다. 올해 임단협의 핵심 쟁점은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문제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는 정부가 제시한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3% 준수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사는 재정 여건상 1.8% 인상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공사는 만성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나 노조는 업무 과부하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신규 채용 역시 서울시 승인 없이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현재 3개 노조 모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중지됐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도 가결돼 합법적 파업권을 확보한 상태다. 1노조와 3노조는 사측과 서울시가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12월 1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 했다. 2노조 역시 12월 중순을 목표로 파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2025-11-30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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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그레, 3분기 영업이익 589억원…전년比 9% 감소 [이코노믹데일리] 빙그레가 올해 3분기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수익성이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스템에 따르면 빙그레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58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8.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792억원으로 3.3% 증가했고, 순이익은 454억원으로 8.2% 줄었다. 올해 3분기 누적 매출은 1조1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지만, 누적 영업이익은 992억원을 기록하며 24.0% 감소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원부자재 가격 상승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가 상승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매출 확대와 비용 절감 노력으로 상반기 대비 영업이익 감소폭은 완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2025-11-14 18: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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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성과금 450%+158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10만원 인상과 성과금 지급을 골자로 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83일 만으로 노조가 7년 만에 파업에 돌입한 지 불과 닷새 만에 극적 합의가 이뤄졌다. 9일 현대차에 따르면 울산공장에서 열린 제21차 교섭에서 노사는 △기본급 10만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 △성과금 450%+1580만원 △회사 주식 30주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지급 등에 합의했다. 성과급에는 경영 목표 달성 인센티브, 하반기 위기 극복 격려금, 현장 안전문화 정착 격려금 등이 포함된다. 임금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명절 지원금, 여름 휴가비, 연구능률향상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각종 수당 산정 기준이 확대됐다. 고용·생산 부문에서는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차세대 파워트레인 핵심부품 생산 확대 등 국내 공장 경쟁력 강화 방안이 담겼다. 또 안전체험관을 신설해 산업재해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팀워크 활동비 명목으로 연간 29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쟁점이던 정년 연장은 현행 촉탁제도(정년 후 1+1년 고용)를 유지하되 향후 법 개정에 맞춰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사는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등 현안을 논의할 공동 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 잠정합의안은 오는 15일 조합원 총회에서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확정된다. 노조는 이달 초 임단협 지연에 반발해 3일간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이는 2018년 이후 7년 만에 발생한 파업이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 노사가 미래 생존과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담아 잠정합의에 이르렀다”며 “고객 신뢰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고 품질의 차량 생산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2025-09-10 11: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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