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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PS 현금·자사주 지급 쟁점 [경제일보] SK하이닉스 노사가 두 달간 협상을 거쳐 마련한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찬반 표 차이가 25표에 불과한 가운데 성과급 지급 방식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노사는 재협상에 들어갈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노조가 전날 오전 6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진행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전자투표에서 반대는 50.08%(7535명), 찬성은 49.92%(7510명)로 집계됐다. 전체 조합원 1만6083명 가운데 1만5045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3.81%를 기록했다. 재적 조합원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투표자 과반이 반대하면서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찬반 격차는 0.16%포인트에 불과했다. 부결에 따라 노사는 잠정합의안 내용을 다시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성과급인 초과이익분배금(PS)을 현금과 자사주로 나눠 지급하는 방안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SK하이닉스 노조는 2023년과 2024년에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부결된 이후 사측과 재협상한 전례가 있다. SK하이닉스 노사는 지난 20일 올해 임금을 6.3% 인상하고 PS의 40%를 현금, 60%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자사주 지급분 가운데 40%는 해당 연도에 매도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20%는 2년에 걸쳐 매년 10%씩 이연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 초 지급되는 2026년도 PS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 매도가 가능한 주식 지급분을 현금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최대 80%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임금 인상 폭은 6.3%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재협상에서는 PS의 현금과 자사주 배분 비율과 지급 시점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026-08-25 10:39:14
네이버 노조, 계열사 통합교섭 본격화…"9월 9일 단체행동" 예고 [경제일보] 네이버 노조가 계열사별로 흩어진 임금·복지 협상을 하나로 묶는 ‘통합교섭’에 공식적으로 나섰다. 네이버제트의 연봉 동결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도화선이 됐지만, 이번 움직임은 개별 계열사의 임금 문제를 넘어 네이버그룹의 의사결정 구조와 계열사 간 처우 격차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양상이다.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는 20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1784에서 ‘2026년 통합교섭 선포식’을 열고 전사 통합 경영 프로세스, 근무환경, 안전·보건, 복지제도 개선, 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등 5대 요구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행사 직후 네이버에 공식 교섭 요청 공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계열사 조합원 약 300명이 참석했다. 통합교섭의 직접적인 계기는 네이버제트의 임금협상 결렬이다. 제페토를 운영하는 네이버제트는 올해 임금 인상률 0%를 제시했고, 노조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동위원회 조정이 두 차례 모두 중지된 뒤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투표율 88.6%, 찬성률 98%가 나왔다. 노조는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9월 9일을 ‘제트 행동의 날’로 정하고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네이버 본사를 직접 겨냥한 것은 계열사의 경영 의사결정에 모회사의 영향력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오세윤 네이버지회장은 네이버가 이달 초 크림 유상증자에 13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스노우·네이버제트·크림에 돈을 넣을지 말지는 결국 네이버가 결정한다”고 주장했다. 네이버가 투자와 사업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비용 부담은 계열사 구성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문제는 네이버제트의 경영 상황이다. 제페토를 둘러싼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네이버제트의 2025년 매출은 549억원으로 전년보다 13%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457억원에 달했다. 적자 규모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매출을 웃도는 수준이다. 반면 네이버 본사는 지난해 매출 12조350억원, 영업이익 2조2081억원을 기록했다. AI와 커머스 등 핵심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상황에서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의 임금 동결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를 놓고 노사 간 시각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계열사 숫자가 많아지면서 기존의 ‘법인별 교섭’ 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데 있다. 네이버 노조는 올해 8월 기준 28개 법인에 약 620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으며 이 가운데 16개 법인에서 단체협약과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계열사별 교섭에 매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동일 그룹 안에서도 임금과 복지, 근무제도 등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배경에는 노동환경 변화도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 노사관계 변화에 대비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가입했고 올해 2월 정식 회원사가 됐다. IT 기업의 복잡한 자회사 구조에서 모회사의 사용자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둘러싼 법적·제도적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네이버에서 시작된 움직임은 카카오로도 번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 역시 이달 말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공동교섭을 추진하고 책임경영과 공정한 보상 원칙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네이버 노조의 통합교섭은 단순한 임금협상보다 파급력이 클 수 있다. 플랫폼 기업들이 AI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면서 계열사 신설·분사·통폐합이 반복되는 가운데, 모회사의 경영권과 노동자의 교섭권을 어디까지 연결할 것인지가 새로운 노사관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네이버가 통합교섭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 IT업계의 계열사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6-08-20 13:40:14
김민석, 호남서 57.54% 압승…누적 과반 넘어 격차 14%p [경제일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5일 호남 순회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승리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히던 지역에서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벌리면서 오는 17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잡았다.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호남 권리당원 투표 결과 김 후보는 13만9307표(57.54%)를 얻었다. 정 후보는 7만9033표(32.65%), 송영길 후보는 2만3749표(9.81%)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4.89%포인트다. 지역별로도 김 후보가 모두 앞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는 권리당원 31만4184명 중 15만1756명이 투표해 김 후보가 8만6558표(57.04%), 정 후보가 4만8324표(31.84%), 송 후보가 1만6874표(11.12%)를 얻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19만2020명 중 9만333명이 투표해 김 후보 5만2749표(58.39%), 정 후보 3만709표(34.00%), 송 후보 6875표(7.61%)로 집계됐다. 투표율은 각각 48.3%, 47.04%다. 정 후보는 앞선 지역 경선에서 승리를 거둔 곳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두 곳 모두 내줬다. 이로써 누적 득표율은 김 후보 52.21%, 정 후보 38.14%로 벌어졌다. 직전까지 3086표였던 표차는 6만3360표가 됐다. 현재 누적 득표율에는 경남·대구·경북 지역 가중치가 반영되지 않았다. 전략지역 가중치는 순회경선이 끝난 뒤 전당대회 최종 집계 때 적용된다. 여기에 수도권 순회경선과 대의원 투표, 전체의 30%가 반영되는 국민여론조사가 남아 있다. 정 후보가 남은 일정에서 큰 폭으로 앞서지 못하면 김 후보의 과반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 경선에서도 순위가 뒤집혔다. 이날 호남에서 박선원 후보가 8만9728표(18.03%)로 1위에 올랐고 서미화 후보가 8만1651표(16.46%)로 뒤를 이었다. 그동안 전체 1위를 지켜온 최민희 후보는 7만1595표로 3위에 머물렀다. 누적 집계에서 박 후보는 15만9462표(17.7%)로 최 후보(15만6061표·17.33%)를 3401표 차로 앞서며 수석최고위원에 다가섰다. 김용·이성윤·한민수·임미애·김영호 후보가 뒤를 이었다. 김 후보는 결과 발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사하다. 호남의 큰 지지는 민주주의와 도약성장에 대한 열망이고, 이재명 정부에 대한 응원과 격려임을 안다"며 "겸손히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오직 국정성공을 위해 절박하게 뛰겠다"고 적었다. 정 후보는 SNS를 통해 "호남에서 크게 졌다. 호남의 선택은 항상 옳다. 겸허하게 존중하고 수용한다"며 "저의 승패와 관계없이 민주당의 승리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8-15 21:37:20
선거의 실수보다 무서운 것은 조직적 은폐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 송파·강남·서초구 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합수본은 선관위 실무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정식 보고와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산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기관은 직원들이 오입력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수치를 나눠 입력하자는 취지의 내부 대화를 나눈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는 아직 수사기관이 확인 중인 혐의다. 실제로 누가 어떤 수치를 왜 수정했는지, 투표 결과나 최종 집계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한다. 성급한 부정선거 주장이나 정치적 예단은 경계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의혹은 단순한 전산 입력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다. 선거 현장에서 숫자를 잘못 입력할 수 있다. 그러나 오류를 발견하고도 정해진 보고·승인 절차를 피한 채 전산상 숫자를 임의로 맞췄다면 문제의 차원이 달라진다. 실수는 고칠 수 있지만 은폐는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를 무너뜨린다. 선관위는 앞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지역별 분배 실패에서 비롯된 실수라고 설명했다.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남았지만 일부 투표소에 충분히 배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용지 관리 부실에 이어 투표율 통계까지 임의로 수정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번 사태는 현장 직원 몇 명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의 보고·통제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사건으로 봐야 한다. 선거관리의 핵심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다. 국민은 자신의 한 표가 정확히 발급되고 집계되며 모든 수정 과정이 기록으로 남는다고 믿어야 투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선거기관 직원이 필요에 따라 통계 수치를 바꿀 수 있고 그 과정이 사후 검증되지 않는다면 선거 결과가 정확하더라도 불신과 음모론을 막기 어렵다. 합수본은 통계 수정이 이뤄진 범위와 지시·보고 체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특정 지역이나 시간대에 한정된 일인지, 비슷한 방식이 다른 선거나 다른 통계에도 사용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최종 투표자 수와 개표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객관적인 전산 자료를 통해 설명해야 한다. 정치권 역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의혹을 정략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수사와 별개로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편도 필요하다. 첫째, 투표자 수와 투표율을 수정할 때 입력자와 승인자, 수정 전후 수치, 변경 사유와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해야 한다. 수정 기록은 담당자가 삭제하거나 덮어쓸 수 없는 방식으로 보존해야 한다. 둘째, 통계 오류는 숨길 일이 아니라 즉시 공개할 일이라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 선관위는 오류 발생 지역과 원인, 수정 시각과 절차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잘못된 숫자를 잠시 공개한 것보다 그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이 더 큰 불신을 낳는다. 셋째, 전산 수치 수정에는 이중 승인제를 적용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은 중앙선관위 감사·감찰 부서에 자동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현장 직원 한두 명이 수치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구조라면 내부통제라고 부를 수 없다. 넷째,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부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 정당과 정보기술·통계·보안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인 검증기구를 구성해 선거가 끝난 뒤 전산 로그와 수정 내역을 점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외부 감시가 서로 충돌하는 가치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잃었다. 독립은 견제를 받지 않을 권리가 아니라 정치권의 부당한 압력에서 벗어나 법과 절차를 지킬 책임이다. 다섯째, 오류와 비위를 스스로 신고한 직원은 보호하되 은폐나 무단 수정에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수를 처벌할까 두려워 보고하지 못하는 조직문화가 있다면 바꿔야 한다. 반대로 조직의 체면을 위해 오류를 감춘 행위까지 관행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 이번 수사는 부정선거 논란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과 기록으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수사기관은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를 구분해 설명하고 선관위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침묵해서는 안 된다. 확인된 사실과 기존 절차의 문제점, 개선 계획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그 독립성은 선거를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된 것이다. 관리 부실과 내부 비위를 외부 검증에서 보호하기 위한 방패가 아니다. 선거 통계까지 임의로 손댄 사실이 확인된다면 몇몇 직원의 징계로 끝낼 수 없다. 지휘·감독 책임과 전산 통제 체계, 조직문화까지 모두 수술해야 한다. 선거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실수를 숨기기 위해 숫자를 바꾸고 조직이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선관위가 신뢰를 되찾는 길은 의혹을 방어하는 데 있지 않다. 모든 기록을 공개하고 누구도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
2026-07-24 11:12:08
선관위 '투표자 수 통계 수정 정황' 수사…노태악 책임론 다시 부상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전산 통계 수정 정황을 포착하고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과 서울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자 수와 관련된 전산 통계를 임의로 수정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수정 시점과 횟수, 수정 전후 수치, 전산 접속 기록과 내부 보고 자료 등을 확보해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는 투표용지 인쇄량 산정과 현장 대응을 넘어 선거 이후 전산 통계가 처리된 과정으로 확대됐다. 누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수치를 바꿨는지, 정상적인 오류 정정 절차를 거쳤는지, 변경 사실이 상급자에게 보고됐는지가 확인 대상이다. 합수본은 지난달에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구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해 투표용지 인쇄 계획과 투표록, 내부 결재 문서 등을 확보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됐고 출국금지 조치도 받았다. 투표자 수 통계가 수정됐다는 정황만으로 선거 결과에 손을 댔다고 볼 근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합수본도 현재는 통계 수정의 목적과 절차,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의 관련성을 확인하는 단계다. 그렇다고 선관위 내부의 통상적인 업무 처리로 가볍게 넘길 사안도 아니다. 투표자 수는 투표용지 교부 수량과 잔여 수량, 투표록의 기록을 대조하는 기초 자료다. 전산 수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었다면 근거 자료와 승인 절차, 변경 전후 내역이 남아 있어야 한다. 합수본은 전산 통계가 실제 투표소별 기록과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실이 발생한 뒤 수치가 변경됐다면 변경 사유와 보고 경로도 살펴야 한다. 부족 수량이나 추가 공급량을 사후에 맞추기 위한 수정이었는지도 수사 대상에서 빠질 수 없다. 수사가 전산 통계로 확대되면서 노 전 위원장의 재임 중 책임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까지 중앙선관위를 이끌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달 5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합수본은 노 전 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을 금지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결정은 인쇄 기준 축소였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인 수 대비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췄다.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준이었지만 중앙선관위원회의 공식 회의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사무총장과 선거정책실장의 전결로 처리됐다. 어떤 사항을 위원회 의결에 부치고 어떤 사항을 사무처 전결로 처리할지 판단하는 내부 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지만 선거1국장은 규칙과 편람·지침을 구분하는 별도 기준이 없다고 답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10%포인트 낮추는 결정은 비용 절감이나 행정 편의에 머물지 않는다.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이 나오거나 지역별 투표율 편차가 커지면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 송파구의 최종 투표율은 65.8%로 서울 평균보다 높았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거나 마감 시간이 연장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각 투표소의 용지 수량을 직접 계산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나 선거인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기준이 어떤 절차로 정해지고 있는지, 사무처의 결정이 현장에서 어떤 위험을 낳을 수 있는지는 감독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이 인쇄 기준 축소를 언제 보고받았는지, 관련 위험에 관한 검토를 지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상황도 투표 종료 약 40분 전에야 보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이라면 선거 현장의 중대한 문제가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전달되는 보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따져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이 인쇄량 축소와 전산 통계 수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직접 지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재임 당시 수장의 지휘·감독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는다. 인쇄 기준 축소를 보고받았다면 결정의 타당성과 위험을 검토한 과정을 밝혀야 한다. 보고받지 못했다면 투표권 행사와 직결된 사안을 사무처가 자체 판단하도록 둔 경위를 설명해야 한다. 선거 당일 전국의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한데 위원장에게 보고가 늦어진 이유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전산 통계 수정 정황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관계 직원 개인이 임의로 수치를 바꾼 것인지, 지역선관위와 중앙선관위 사이에 보고가 오갔는지, 지휘부가 수정 사실을 알았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통계 수정이 여러 기관에서 이뤄졌다면 동일한 지침이나 지시가 있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은 사의를 밝히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임기 종료를 앞둔 사퇴가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사실 규명까지 대신할 수는 없다. 누가 기준을 낮췄고 누가 위험을 검토했으며 사고 발생 뒤 어떤 보고와 조치가 있었는지는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정치권이나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받는 대신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투표용지조차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고 사후 전산 통계까지 수정한 정황이 드러났다면 독립성만 내세울 수 없다. 합수본 수사가 통계 수정에 관여한 실무자를 확인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춘 결정 과정과 선거 당일 보고 지연, 전산 통계 수정 경위가 서로 연결돼 있는지 살펴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을 비롯한 당시 지휘부가 각 단계에서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의 가장 기본적인 준비물이다. 투표자 수 통계는 투표용지의 교부와 잔여 수량을 검증하는 자료다. 두 업무에서 동시에 문제가 드러난다면 현장 직원 몇 명의 착오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노태악 전 위원장 개인의 형사책임은 증거와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할 문제다. 재임 중 선거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은 별개로 남는다. 이번 수사는 선관위 직원들이 전산 수치를 왜 고쳤는지만 확인하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가능했던 의사결정과 보고 체계, 당시 선관위 수뇌부의 관리 책임까지 규명해야 한다.
2026-07-23 10:04:39
포스코노조, 쟁의행위 가결…중노위 조정이 분수령 [경제일보]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 올해 단체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당장 파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조정과 추가 교섭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면 포항·광양제철소를 둔 국내 최대 철강사의 노사 갈등이 쟁의 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다. 9일 포스코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8∼9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조합원 97.1%가 참여했다. 투표 조합원 가운데 92.2%가 찬성표를 던졌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달 12일 상견례 이후 세 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투표는 파업 선언이라기보다 쟁의권 확보를 위한 절차적 압박에 가깝다. 고용노동부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노동쟁의 상태와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법정 절차 충족 여부를 함께 본다고 설명한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사전조정과 본조정을 거쳐 조정안을 제시하고, 한쪽이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노조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노조는 높은 찬성률을 현장 불만의 신호로 보고 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은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 찬성은 파업을 원해서가 아니라 회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현장의 절박한 경고”라며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겠지만 회사가 끝내 현장 목소리를 외면하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사 측은 교섭 지속에 무게를 두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 간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교섭에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포스코 노사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4년에도 포스코노조는 임금교섭 결렬 뒤 쟁의권을 확보했고, 포항과 광양에서 파업 출정식까지 열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격려금 지급 등을 담은 잠정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창사 이후 첫 파업은 현실화하지 않았다. 2023년에도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되며 창사 55년 만의 첫 파업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 전면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관건은 올해 단체교섭 의제를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느냐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7조8760억원, 영업이익 707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철강부문에서는 판매량 증가에도 환율 상승에 따른 원료비 부담으로 포스코 이익이 감소했다. 회사는 업황과 비용 부담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고, 노조는 현장 처우와 조직문화 개선을 앞세울 것으로 보인다.
2026-07-09 15:29:59
삼성SDS '주식 성과급' 좌초…하루 만에 과반노조 키웠다 [경제일보] 삼성SDS의 ‘자사주 성과급’ 승부수가 무산됐다. 현금 중심 성과급을 주식 보상으로 바꾸려던 개편안은 직원 과반 동의를 얻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창사 첫 과반 노동조합이 등장했다. 성과급 제도 개편 실패가 단순한 인사 실험의 좌절을 넘어 노사관계의 판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8일 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인사제도 개편 관련 임직원 투표 결과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이 40%에 그쳤다고 사내에 공지했다. 투표율은 55.6%,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시행 요건인 전체 직원 과반 동의에는 미치지 못했다. 반대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움직임이 확산되며 투표 불참이 사실상 반대표 역할을 한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를 폐지하고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연 1회 자사주를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전년 대비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최대 2배까지 늘리는 구조도 포함됐다. 1년간 주식을 보유하면 해당 주식 수의 15%를 추가 지급하는 장기 보유 인센티브도 제시됐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와 보상을 연계하고 공개 지표로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직원들이 받아들인 위험은 달랐다. 고연차 직원은 기존 성과급 항목 변경이 퇴직금 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고 저연차 직원은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보상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봤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삼성전자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한 판결도 영향을 줬다. 성과급 제도 변경이 퇴직급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개편안은 단순 보상 확대가 아니라 임금 체계 변화로 받아들여졌다. 갈등은 노조 결집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하루 만에 5800명을 넘어 과반노조 지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가입자는 6000명 안팎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SDS 전체 임직원이 약 1만1000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속도다. 노조는 단체교섭 요구서를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했다. 그동안 삼성SDS는 사원대표기구를 중심으로 인사·보상 제도를 논의해 왔지만 과반노조가 등장하면서 앞으로 취업규칙 변경과 보상체계 개편은 노조와의 공식 협의가 핵심 절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희 대표는 개편안 부결 이후 임직원에게 사과 메시지를 냈다. 이 대표는 제도 개편 과정에서 임직원의 마음을 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며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번 사태는 삼성SDS에 보상제도보다 더 큰 질문을 남겼다. 회사는 자사주 보상으로 기업가치와 임직원 보상을 묶으려 했지만 직원들은 예측 가능한 현금 보상과 퇴직급여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봤다. 제도 개편은 숫자 설계만으로 통과되지 않는다. 구성원이 신뢰할 절차와 보호장치가 먼저다. 삼성SDS의 다음 과제는 새 보상안을 다시 내는 일이 아니라 과반노조와 마주 앉아 신뢰의 출발선을 다시 긋는 일이다.
2026-07-08 18:04:01
삼성SDS '자사주 성과급' 막혔다…전체 동의율 40% 그쳐 개편안 부결 [경제일보] 삼성SDS의 성과급 제도 개편안이 직원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금 성과급을 자사주 중심 보상으로 바꾸려던 회사의 구상은 일단 멈췄고 투표 과정에서 급성장한 창사 첫 노조는 과반 조합원을 확보하며 협상 테이블의 새 변수로 떠올랐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는 이날 인사제도 개편 관련 사원 의견 투표 결과를 사내에 공지했다. 전체 직원 기준 최종 동의율은 40%로, 제도 시행 요건인 과반 동의에 미치지 못했다. 투표율은 55.6%였고 투표 참여자 중 동의율은 71.9%였다. 결과만 보면 투표한 직원 다수는 찬성했지만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넘지 못했다. 개편에 반대하는 직원들을 중심으로 미투표 운동이 확산된 점이 부결의 결정적 배경으로 꼽힌다. 회사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체 직원 과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개편안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PI)를 폐지하고 연봉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연봉의 20%를 기준선으로 삼고 세전이익 증가율, 삼성SDS 주가 수익률, IT서비스 업종 대비 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지급 배수를 정하는 구조다. 지급받은 주식은 즉시 매도할 수 있고 1년간 보유하면 추가 주식 15%를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 측은 보상 기준을 공개 지표와 연동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가치 상승을 임직원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직원들은 보상이 개인 성과보다 주가와 업종지수 같은 외부 변수에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존 PI가 폐지될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도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갈등은 창사 첫 노조 출범으로 이어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 지부는 지난 6일 출범했고 7일 오후 6시50분께 조합원 수가 5650명을 넘어서며 전체 임직원 과반을 확보했다. 노조는 같은 날 이준희 삼성SDS 대표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했고 회사도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하며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출범 선언에서 성과급 기준 변경과 인사제도 개편이 충분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무지성의 성과급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 과정”을 원했다는 메시지도 냈다. 개편안 부결은 보상 수준 자체보다 절차와 신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컸다는 의미로 읽힌다. 제도 개편 배경에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 목표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을 인정했다. 성과인센티브는 부정했지만 목표인센티브 임금성을 인정한 판결 이후 기업들은 성과급 제도 재점검에 들어갔다. 삼성SDS의 자사주 보상 전환도 이런 법적 리스크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2026-07-08 10:47:00
노태악 선관위, 홍명보호보다 더 위험한 실패 [경제일보] 홍명보 감독은 월드컵 32강 진출이 좌절된 뒤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표팀은 결과로 평가받는 조직이고, 감독은 그 결과의 책임을 피할 수 없었다. 한국 축구는 또 한 번의 실패를 기록으로 남겼다. 아프지만 대표팀에는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전술과 선수 구성을 다시 손 볼 시간이 남아 있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선관위 역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는 조직이다. 다만 선관위가 책임져야 할 결과는 경기의 승패가 아니라, 국민이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두 사람 모두 물러났다. 그러나 사퇴가 남기는 무게까지 같을 수는 없다. 축구대표팀의 실패는 국민에게 실망을 남기지만, 다음 대회에서 만회할 기회가 있다. 반면 투표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렸거나 언제 투표할 수 있을지 모른 채 투표소 앞에서 기다려야 했던 유권자에게는 다음 경기가 없다. 그 한 표는 선거 당일, 그 투표소에서 보장됐어야 했다. 이번 사태는 몇몇 투표소의 우발적 혼선으로 정리할 수 없다.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국 1만4288개 투표소 가운데 140곳이 부족 가능성 때문에 추가 투표용지를 받았다. 이 가운데 실제 추가 용지를 사용한 곳은 91곳이었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잠시라도 중단됐다. 선관위가 처음 파악한 범위를 넘어 피해 실태가 계속 드러난 것도 국민 불안을 키웠다. 사태의 시간표는 더욱 답답하다. 송파구선관위는 선거 당일 오전 11시 40~50분께 이미 무번호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예상해 서울시선관위에 일련번호 부여 방안을 문의했다. 그러나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가 함께 대응에 나선 것은 약 5시간 뒤였다. 오후 4시 46분이 되어서야 송파구선관위가 일련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투표소에 내보내겠다고 알렸고, 중앙선관위는 오후 5시가 넘어 민원을 계기로 서울시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확인했다. 선거를 총괄하는 기관이 현장의 경고를 제때 받아내지 못하고, 민원과 혼란이 번진 뒤에야 대응에 나섰다면 이는 단순한 전달 실수의 문제가 아니다. 투표소별 투표율과 남은 용지를 누가 점검했는지, 어느 단계에서 위험 신호가 끊겼는지, 중앙 상황실은 왜 먼저 움직이지 못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보고가 올라오지 않았다는 말은 중앙의 책임을 덜어주는 근거가 아니라, 보고와 지휘 체계가 왜 그토록 허술했는지를 묻게 하는 출발점이다. 진상규명위원회도 결론을 흐리지 않았다. 상급위원회에 대한 신속한 보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상급위원회의 지휘권도 발동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선관위는 중앙선관위와 논의하지 않은 채 투표시간 연장을 결정했고, 송파구선관위에서는 투표가 끝나기 전 개표가 시작되는 일도 있었다. 전국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선거일 하루 동안 같은 지휘선 아래 움직이지 못한 셈이다. 투표용지 인쇄 하한을 유권자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결정도 비켜갈 수 없다. 해당 지침은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다. 노태악 전 위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이를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사전 보고에 대해서는 짧은 보고가 있었을 수 있으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인쇄 비율은 서류철 안의 작은 행정 항목이 아니다. 본투표일에 유권자가 몰릴 경우를 대비하는 최소 안전장치다. 보관 공간과 관리 비용을 고려할 수는 있어도, 그 판단이 투표소의 용지 부족으로 이어졌다면 선관위는 그 우선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의 기준과 지휘 체계를 책임지는 자리다. 투표용지 인쇄 기준이 낮아졌다면 그 위험을 점검했어야 하고, 선거일 현장에서 부족 징후가 나타났다면 보고와 대응이 지체되지 않도록 조직을 움직였어야 한다. 최고 책임자의 역할은 현장의 숫자를 대신 세는 데 있지 않다. 현장이 흔들릴 때 조직 전체가 즉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데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노태악 개인의 사퇴로만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 진상규명위원회는 노태악 전 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수뇌부 12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고, 관련 실무자 6명에 대한 징계도 권고했다. 이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다만 이번 사태를 일선 직원 몇 명의 과실로 돌려 봉합할 수 없다는 뜻은 분명하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의 표현이었다. 노태악 전 위원장의 사퇴는 참정권 보장에 실패한 국가기관 수장의 책임과 맞닿아 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야 할 절차도 달라야 한다. 누가 인쇄 기준을 낮췄는지, 현장의 경고가 어디에서 멈췄는지, 중앙은 왜 위험을 먼저 감지하지 못했는지, 그 판단과 지연에 책임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 선관위의 독립성은 외부 권력이 선거 관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가 내부 실패에 대한 설명 의무까지 덜어주지는 않는다. 오히려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준비와 책임이 요구된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개혁 구호가 아니다. 투표소에 가면 투표용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사고가 나면 국가기관이 즉시 수습할 것이라는 당연한 믿음이다. 홍명보호의 탈락은 한국 축구에 숙제를 남겼다. 노태악 선관위의 실패는 민주주의의 기본을 다시 묻게 한다. 축구는 다음 대회를 기약할 수 있다. 하지만 선거는 다르다. 그날 투표소에서 행사되지 못한 한 표는 다음 선거가 아니라, 바로 그날 국가가 지켜냈어야 할 권리였다.
2026-06-30 07:54:09
현대차 노조, 파업 찬반투표 가결…중노위 조정중지 여부 결정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과 관련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완전 월급제,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고용 보장 등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올해 교섭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현대차 노조에 따르면 전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3만9668명 가운데 86.65%가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율은 94.15%를 기록했으며, 투표자 기준 찬성률은 92.03%로 집계됐다. 노조는 조합원 과반의 동의를 확보한 만큼 중앙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조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합법적인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중노위는 오늘 조정중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노조는 오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향후 쟁의 일정과 투쟁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파업권 확보가 곧바로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이후 교섭 진행 상황과 회사 측의 대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파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파업이 된다.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 과정에서도 세 차례 부분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노사는 지난달 6일 상견례 이후 모두 11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회사가 노조 요구안에 대해 구체적인 제시안을 내놓지 않자 노조는 지난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AI 도입에 따른 고용 및 노동조건 보장, 완전 월급제 시행, 상여금 750%에서 800% 인상,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 연장(최장 65세), 신규 인력 충원 등을 요구안에 담았다. 특히 올해 교섭에서는 AI 확산에 따른 고용 안정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조는 생산 현장에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입될 경우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해 완전 월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현대차 생산직은 시급제를 기반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다. 노조는 완전 월급제로 전환해 근무시간 변동과 관계없이 매월 지급되는 고정급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등 자동화 기술이 생산라인에 적용될 경우에도 조합원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회사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9.5% 감소하는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금 인상 폭과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가 커 협상에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6-06-25 09:19:53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경제일보] 대법관까지 지낸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출국금지됐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했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 선거 준비와 당일 대응을 보여줄 자료들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출국금지는 유죄 판단이 아니다. 압수수색 역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그러나 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선관위의 공적 권위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선거관리의 최종 책임자였던 인물이 대법관 출신 노태악이라는 점은 이 사안을 더 무겁게 만든다.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하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투표용지가 모자랐다는 말은 사소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갔는데 국가가 표를 줄 준비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선거관리에서 가장 기초적인 물적 준비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는 추상적인 민주주의 의식이 아니다. 유권자 명부, 투표소, 기표대, 투표함, 투표용지가 있어야 작동하는 국가 절차다. 그중 투표용지는 선거의 시작점이다. 그것이 부족했다면 선거관리 기관은 가장 낮은 문턱도 넘지 못한 셈이다. 더 심각한 것은 규모다. 처음에는 일부 투표소의 돌발 상황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 자체 조사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전국 50곳으로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유권자는 줄을 서서 기다렸고, 선거관리 직원들은 현장에서 혼란을 수습했다. 투표소 현장의 실무자만 탓할 일이 아니다. 이런 사태가 선거 당일 전국 곳곳에서 발생했다면 중앙선관위의 준비, 점검, 보고, 대응 체계 전반이 허술했다는 뜻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와 투표함 작성·송부의 실무 주체를 구·시·군선관위로 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지역 실무 뒤에 숨을 수는 없다. 중앙선관위는 전국 선거관리 기준을 세우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선거 당일 돌발 상황에 대응할 체계를 갖춰야 하는 기관이다. 선거관리의 독립성은 책임을 피하라는 방패가 아니다.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라는 헌법적 신뢰다. 그 신뢰가 투표소 앞에서 무너졌다. 노 전 위원장의 이력은 화려하다. 법원 주요 보직을 거쳤고, 법원장을 지냈고, 대법관까지 올랐다.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법부 엘리트가 밟을 수 있는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런 인물이 마지막 공직의 장면으로 남긴 것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출국금지라면, 국민은 그의 공직 생활 전체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다. 그는 법정에서, 법원에서, 선관위에서 어떤 긴장감으로 일했는가. 물론 이번 사태만으로 과거 판결까지 싸잡아 의심할 수는 없다. 판결은 기록과 법리에 따라 평가돼야 한다. 그러나 최고 법관 출신에게 기대했던 공적 자세와 관리 능력이 이번 사태에서 너무 초라하게 드러난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대법관이라는 이력은 단순한 명예가 아니다. 국가 의사결정의 최상층에서 법과 절차의 무게를 다뤄본 경력이다. 그런 사람이 선거관리 기관의 수장이 됐다면 적어도 선거의 기본 절차만큼은 누구보다 엄격하게 챙겼어야 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선관위는 유권자가 투표소에 온 뒤에야 투표용지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선거 전에 예상 투표율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인쇄 매수를 어떻게 정했는지, 지역 선관위의 준비 상황을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점검했는지, 부족 가능성을 보고받고도 묵살한 정황은 없었는지 수사가 밝혀야 한다. 그러나 법적 책임과 별개로 행정적 책임은 이미 분명하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가 모자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노 전 위원장에게 이번 일이 처음 맞은 위기는 아니었다. 그는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중앙선관위원장에 취임했다. 사전투표 부실 관리로 선관위 신뢰가 흔들린 뒤 조직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 속에서 자리에 올랐다. 그 뒤 선관위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터졌고, 선관위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번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다. 사과는 반복됐고 쇄신 약속도 있었다. 그러나 국민이 본 것은 바뀐 선관위가 아니라 또 무너진 선관위였다. 이쯤 되면 문제는 한 번의 실수가 아니다. 책임지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책임지지 않는 조직 문화, 독립성을 말하면서 내부 통제를 미루는 관행, 선거가 끝나면 논란도 지나간다는 안이함이 누적된 결과로 봐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헌법기관이라는 지위에 기대어 외부 감시에는 예민하게 반응해왔다. 그러나 독립성은 무능을 덮어주는 명분이 될 수 없다. 헌법기관일수록 책임의 기준은 더 높아야 한다. 노 전 위원장의 사퇴도 충분하지 않다. 물러나는 것은 정치적·도의적 책임의 시작일 뿐이다. 사퇴했다고 해서 선거 당일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은 유권자의 문제 제기가 사라지지 않는다. 선관위 내부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누가 보고했고 누가 승인했는지, 어떤 지침이 내려갔는지, 예산과 인쇄 물량 산정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책임선이 실무자 몇 명에서 끊겨서도 안 된다. 실무자는 지시와 기준에 따라 움직인다. 기준을 세운 사람, 점검하지 않은 사람, 위험 신호를 놓친 사람이 함께 드러나야 한다. 대법관 출신이라는 경력은 이번 사태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질문을 부른다. 법관은 절차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이다. 작은 송달 하자 하나, 증거조사 절차 하나, 기일 통지 하나가 재판 전체의 적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다루는 사람이 법관이다. 그런 법관 출신이 선거관리 기관의 정점에 있었다면 투표 절차의 작은 허점이 얼마나 큰 불신으로 번지는지 몰랐다고 할 수 없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막지 못했다면 더 큰 책임이다. 국민은 선관위원장에게 선거 당일 투표소마다 서 있으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국 선거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점검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이라고 요구한다. 그 자리는 명예직이 아니다. 선거가 끝난 뒤 사과문을 읽는 자리도 아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책임지는 자리다. 노 전 위원장은 그 책임을 다했는가. 이번 사태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여기에 있다. 수사는 차분하게 진행돼야 한다.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파적 공방으로만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선거관리 실패를 이유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키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그러나 정쟁화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책임 규명을 흐려서도 안 된다. 투표용지 부족은 실제로 발생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로도 전국 50곳의 문제를 확인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조직 내부 감사나 위원장 사퇴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노태악 개인의 불명예로만 볼 사안도 아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 공직사회 엘리트 시스템의 취약한 단면을 보여준다. 높은 자리에 오른 경력과 실제 관리 능력은 같지 않다. 법복의 권위가 행정 능력을 보증하지 않는다. 요직을 두루 거쳤다는 사실이 현장의 위험을 읽는 감각까지 보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높이 올라간 사람일수록 조직의 보고서와 의전 뒤에 숨어 현장의 균열을 놓치기 쉽다. 그 균열이 선거 당일 투표소 앞에서 터졌다. 국민이 느끼는 허탈감은 여기에 있다. 선관위는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다. 도로 포장도, 재난 구조도, 산업 정책도 아니다. 선거가 본업이다. 그런데 본업의 가장 기본인 투표용지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국가기관이 자신의 존재 이유에 해당하는 일을 실패한 것이다. 그 실패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대법관 출신 중앙선관위원장이었다. 이것이 이번 사태를 더 부끄럽게 만든다. 노 전 위원장은 사과했고 물러났다. 그러나 사과와 사퇴만으로 끝낼 수 없는 공적 실패가 있다. 이번 일이 그렇다. 합수본 수사는 누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가려야 한다. 동시에 중앙선관위는 선거관리 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열어야 한다. 투표율 예측, 투표용지 인쇄 기준, 예비 물량 관리, 지역 선관위 보고 체계, 선거 당일 비상 대응, 중앙의 지휘 권한과 책임 구조를 모두 공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만 지켜지지 않는다. 투표소 문이 열리고, 유권자가 신분을 확인받고,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하고, 투표함에 넣는 절차가 차질 없이 이어질 때 지켜진다. 그 기본 절차가 멈추면 국민은 선거 결과 이전에 선거관리 자체를 의심하게 된다. 선관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 특정 정당의 비판이 아니라 유권자의 신뢰 상실이다. 노태악은 그 자리에 무엇을 하러 갔나. 이 질문은 한 사람을 겨냥한 분노에 그치지 않는다. 헌법기관의 독립성이 책임 공백으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사법 엘리트의 권위가 실제 행정 실패를 가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선관위가 국민 앞에 충분히 낮은 자세로 일해왔는지를 묻는 질문이다. 투표용지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선관위라면 국민에게 신뢰를 요구할 자격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이번 사태의 결론은 수사기관의 판단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법적 처벌 여부와 별개로 노태악이라는 이름은 선거관리 실패의 책임자 가운데 하나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대법관에서 중앙선관위원장으로 이어진 화려한 경력의 끝이 왜 이런 모습이어야 했는지, 그 답은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스스로 내놓아야 한다. 국민은 이미 묻고 있다. 그 자리가 그렇게 가벼운 자리였느냐고.
2026-06-13 12:32:19
선관위의 뼈를 깎는 혁신 없이는 민주주의의 미래도 없다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당시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법원의 현장검증이 전격적으로 실시되고 정치권의 날 선 공방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마저 이례적으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 행사를 담보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국민의 참정권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은 결코 과하지 않다. 지난 40여 년 동안 수많은 선거와 정치적 격변을 목도해 왔지만, 국가 선거 행정의 근간인 투표용지가 모자라 유권자가 발을 동동 구르게 만든 이번 사태는 실로 충격적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돌발 악재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통째로 흔들어 버린 엄중한 사태다. 논어(論語)에 나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은 국가나 조직이 신뢰를 잃으면 바로 설 수 없음을 뜻한다. 선거 관리의 기본 원칙은 단 한 명의 유권자도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나 막힘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선관위가 과연 이 기본적인 상식을 인지하고 있었는지조차 의심케 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직장인들이 발길을 돌리거나 긴 대기 행렬 속에서 참정권을 포기해야 했던 상황은, 사실상 국가가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과 다름없다. 선거 결과의 정당성은 한 치의 의혹도 없는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에서 비롯된다. 투표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그 선거를 통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마저 도마 위에 오르고, 결국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흔들리게 된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물어야 한다. 이번 사태가 과연 몇몇 실무자의 안일함이 부른 일시적 사고인가, 아니면 선관위 조직 내부에 깊숙이 자리 잡은 구조적 무능의 발로인가. 불행히도 본질은 후자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동안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 뒤에 숨어 외부의 정당한 감시와 비판에 지나치게 폐쇄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비대해지고 안주하기 마련이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행정의 정밀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대신, 타성에 젖은 과거의 방식을 답습하다가 이 같은 대형 참사를 자초한 것이다. 선관위가 잃어버린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환골탈태 수준의 세 가지 혁신이 시급하다. 첫째, 선거 행정의 전문성을 근본부터 재정립해야 한다. 유권자 수 예측, 투표율 변동 추이 감안, 비상 상황 시의 즉각적인 용지 수급 체계 등은 고도의 전문 행정 영역이다. 주먹구구식 예측에서 벗어나 통계적 엄밀성과 물류 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전면에 배치하고 원인 규명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 둘째, 독립기관이라는 지위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성을 확립해야 한다. 독립성은 선거 관리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권이지, 부실 행정의 방패막이가 될 수 없다. 사후 검증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고, 실패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는 엄격한 문책 제도를 도입해야 마땅하다. 셋째,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디지털 선거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투·개표의 전 과정뿐만 아니라, 실시간 투표용지 잔여 수량 파악과 수요 예측을 자동화하는 스마트 물류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투표용지가 모자라 선거가 파행을 겪었다는 사실은 국제적인 망신이자 수치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로 유지되지 않는다. 국민이 던지는 한 표 한 표가 정확히 투표함에 담기고 정당하게 계수될 것이라는 아날로그적 신뢰와 상식에서 출발한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인적·구조적 쇄신 없이는 우리의 민주주의 미래도 기약할 수 없다는 마지막 경고다. 선관위는 이번 파동을 일과성 소동으로 넘기려 하지 말고, 뼈를 깎는 자성과 과감한 인적·시스템 혁신에 나서야 한다. 신뢰를 잃은 선관위에게 내일은 없다.
2026-06-10 10:17:09
힘겹게 찾아간 투표소에 용지가 없었다 6월 3일 오후 1시,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제6투표소. 투표용지가 바닥났다. 이미 줄을 서 기다리던 유권자들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이후 투표가 중단된 곳들이 속속 생겨났고, 일부 투표소는 오후 10시까지 투표를 연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뒤늦게 인정한 용지 부족 투표소는 최종 전국 50곳이었다. 언론은 이 사태를 선관위의 행정 실수로 보도했다. 절반은 맞다. 그러나 절반은 빠져 있다. 이 사태가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한 피해를 입혔다는 가정이다. 그렇지 않다.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선 유권자 중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은 고령자였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관위가 유권자의 절반만 온다고 계산한 근거 이번 사태의 직접 원인은 명확하다. 중앙선관위가 본투표 용지 인쇄 비율 하한을 전체 유권자의 50%로 설정했다. 사전투표가 일반화된 이후 본투표 참여율이 낮아졌다는 과거 데이터를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달랐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투표 참여율이 61%로 치솟았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본투표 참여율이 50%를 훌쩍 넘어섰고, 준비된 용지는 바닥났다. 선관위는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투표율 상승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재보궐선거 병행, 정치적 관심 고조 등 여러 변수가 이미 공개된 상황이었다. 불확실성이 있을 때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다. 선관위는 그 기본을 지키지 않았다. 왜 고령 유권자에게 더 가혹한가 투표소 혼란은 모든 유권자에게 불편을 줬다. 그러나 '불편'의 무게는 같지 않다. 젊은 유권자는 스마트폰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대기 번호를 받아두고, 카페에서 시간을 때우다 돌아올 수 있다. 저녁 10시까지 기다리는 것도 상대적으로 감당 가능하다. 고령 유권자는 다르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투표소까지의 이동은 그 자체로 큰 결심이다. 버스를 두 번 갈아타거나 자녀의 도움을 받아 찾아온 투표소 앞에서 "용지가 없으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 선택지는 둘뿐이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버티거나, 포기하고 돌아서거나. 오후 10시까지 기다린다는 것은 많은 어르신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인지 기능이 저하된 고령자에게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와 대기는 더 큰 혼란을 준다. "대기 번호를 받아두면 나중에 올 수 있다"는 안내가 전달됐다 해도, 이를 이해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이 있다. 이들에게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대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참정권 박탈이었다. 선관위의 실수는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가혹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가장 깊이 피해를 입은 것은 몸을 이끌고 투표소를 찾아온 고령 유권자였다. 선관위는 고령 유권자를 설계에 포함시킨 적이 없다 이번 사태는 예외적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무관심의 결과다. 선관위의 투표 운영 설계는 평균적인 유권자를 상정한다. 스마트폰을 쓸 줄 알고, 상황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며, 장시간 대기가 가능한 유권자다. 고령 유권자, 장애인, 거동 불편자는 이 설계의 바깥에 있다. 거소투표 신청 기한, 투표보조인 요청 방법, 임시기표소 안내 — 이 모든 제도가 존재하지만, 제도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에게 닿는 것은 다른 문제다. 선관위는 고령 유권자를 위한 접근성 설계를 독립적인 정책 과제로 다룬 적이 없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그 무관심이 극단적 형태로 드러난 사건이다. 65세 이상 유권자는 이미 전체 유권자의 20%에 달한다. 이들이 투표소에서 겪는 현실적 장벽을 측정하고, 개선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선관위 안에 없다. 위원장이 사퇴하고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조사 범위에 고령 유권자 피해 실태가 포함될지는 불확실하다. 책임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선관위 위원장이 사퇴했다.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졌다. 그러나 이 수습이 '투표용지를 왜 부족하게 인쇄했는가'에만 집중된다면, 문제의 절반만 다루는 것이다. 세 가지 질문이 추가로 다뤄져야 한다. 첫째, 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 중 고령자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것은 집계 가능한 데이터다. 선관위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 둘째, 고령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을 독립적인 지표로 관리하는 체계가 선관위 안에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한다. 셋째, 투표 운영 설계 단계에서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 유권자의 접근성을 사전 검토하는 의무 절차가 있는가. 이것 역시 없다면, 법제화를 검토해야 한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다. 그 행위가 가능하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다. 힘겹게 찾아온 투표소 앞에서 빈손으로 돌아서야 했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이번 사태 보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진상규명위원회가 무엇을 조사하고, 무엇을 조사하지 않는지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2026-06-07 17:00:00
서울은 왜 정원오가 아니라 오세훈을 택했나 [경제일보] 6·3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는 결국 서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하는 흐름 속에서도 서울만은 달랐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개표 막판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서울시장 사상 첫 5선 고지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 후보는 49.22%의 득표를 얻어 정 후보(48.07%) 1.15%포인트, 6만259표 차로 이겼다. 지상파 출구조사에서 정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던 흐름을 뒤집은 ‘대역전극’이었다. 서울은 민주당이 ‘이겼어야 할 선거’였고, 국민의힘이 ‘반드시 지켜야 할 선거’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수도 서울까지 가져와야 정권 안정론을 완성할 수 있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에는 서울이 마지막 수도권 교두보였다. 경기와 인천이 민주당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에서 서울마저 내주면 보수 정당의 전국 확장성은 사실상 붕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점에서 오 후보의 승리는 단순한 서울시장 1석의 승리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간신히 붙잡은 정치적 생명줄이었다. 전국은 민주당, 서울은 국민의힘…수도 표심은 달랐다 이번 지방선거의 큰 흐름은 민주당 우세였다. 민주당은 16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을 차지했고, 국민의힘은 서울·대구·경북·경남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다만 민주당은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탈환에 실패하면서 ‘미완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서울 유권자는 전국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았다. 정당 구도보다 후보의 시정 경험, 부동산 기대, 도시 운영 능력을 따로 떼어 판단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서울 선거는 정권에 힘을 실어주느냐, 야당에 견제력을 주느냐의 선거이기도 했지만, 막판에는 ‘내 집값과 내 동네 개발을 누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 좁혀졌다”며 “전국 선거의 바람이 서울의 생활경제 계산을 완전히 덮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국 승리 흐름에 기대 서울에서도 정권 안정론이 먹힐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서울은 한국 정치의 상징 공간인 동시에 가장 예민한 생활경제의 현장이다. 부동산 가격, 재건축 속도, 교통망 확충, 세금 부담, 도시개발 방향이 유권자의 일상과 자산에 직접 연결된다. 정권에 대한 호감과 지지는 있었지만, 그것이 곧바로 서울시장 교체 요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정원오의 생활행정, 서울 전체 시장감으로 확장 못 했다 정원오 후보는 성동구청장 3선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행정형 후보’ 이미지를 내세웠다. 성수동 변화, 지역 행정 경험, 젊고 실용적인 행정가 이미지는 분명 강점이었다. 실제 선거 초중반 정 후보는 민주당 지지층뿐 아니라 일부 중도층에서도 신선한 후보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구청장 성공 모델을 서울 전역의 시장감으로 확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서울은 25개 자치구의 단순한 합이 아니다. 부동산·교통·재건축·재개발·도시계획·복지·일자리·안전이 동시에 작동하는 초대형 생활권이다. 정 후보의 생활행정 이미지는 호감도는 만들었지만, 막판 초박빙 승부에서 “서울 전체를 맡겨도 되느냐”는 질문을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 특히 TV토론을 둘러싼 소극적 대응 논란은 정 후보의 확장성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 후보는 서울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TV토론에는 참석했지만, 오세훈 후보 측이 요구한 추가 토론에는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서울신문은 선거 기간 중 오 후보가 정 후보의 토론 회피를 비판했고, 정 후보가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맞받았다고 보도했다. 이후 5월 28일 열린 서울시장 후보 TV토론은 사실상 처음이자 마지막 TV토론이 됐다. 경향신문은 해당 토론에서 후보들이 안전 문제와 부동산 정책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고 전했다. 정 후보 입장에서는 앞선 판세를 지키기 위한 ‘리스크 관리’였을 수 있다. 그러나 서울시장 선거는 인지도와 시정 경험을 검증받는 무대다. 도전자에게 TV토론은 현직의 실정과 자신의 대안을 동시에 부각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정 후보가 추가 토론 공방에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섰다면 성동구청장 이미지를 넘어 서울시 전체를 이끌 후보라는 인상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 후보는 생활행정 이미지를 통해 호감도를 높였지만, 막판에는 서울 전체의 비전과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 더 필요했다”며 “TV토론 추가 개최 논란에서 방어적으로 비친 점은 ‘검증을 피한다’는 프레임을 국민의힘에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사정에 밝은 한 인사도 “정 후보가 성동구에서 보여준 성과는 분명 경쟁력이 있었지만, 선거 막판에는 ‘성동구청장 정원오’와 ‘서울시장 정원오’ 사이의 간극을 국민의힘이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며 “민주당이 서울 전체의 도시 비전을 더 압축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줬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정 후보의 패인은 후보 개인의 문제만으로 좁혀볼 수 없다. 민주당은 서울에서 ‘왜 바꿔야 하는가’는 설명했지만, ‘바꾸면 무엇이 달라지는가’를 충분히 각인시키지 못했다. 생활행정의 성과는 강조했지만 서울시 전체의 재건축·교통·도시경쟁력 구상에서는 오 후보의 경험론을 압도하지 못했다. 여기에 TV토론 추가 공방에서 적극적 검증 무대를 넓히지 못한 점까지 겹치면서, 정 후보는 마지막 국면에서 ‘참신한 구청장’ 이미지를 ‘준비된 서울시장’ 이미지로 완전히 전환하지 못했다. 오세훈의 승부수는 새로움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다 오세훈 후보에게 새로움은 없었다. 장기 재임 피로감도 분명했다. 그러나 서울 유권자 일부는 바로 그 점을 장점으로 받아들였다. 재건축·재개발, 한강벨트 개발,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도시계획 연속성 같은 의제에서는 실험보다 연속성을 택한 셈이다. 오 후보는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을 내걸고 “4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서울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긴 것은 당의 승리라기보다 후보 경쟁력과 부동산 민심의 결합에 가까웠다”며 “서울 유권자는 정권 심판이나 정권 지원이라는 큰 구호보다 당장 눈앞의 도시 운영 안정성을 더 따졌다”고 말했다. 이 대목은 국민의힘에도 착시를 경계하게 한다. 오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힘 전체의 회복이라기보다 서울에서 작동한 특수한 조합의 결과였다. 오 후보 개인의 인지도, 서울시정 경험, 부동산·도시개발 이슈에서의 비교우위, 그리고 민주당의 전국 승리에 대한 견제 심리가 한꺼번에 맞물렸다. 강남3구·마용성·한강벨트…승부 가른 자산투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해석하는 핵심 열쇠는 ‘자산투표’다. 서울의 표심은 단순히 보수냐 진보냐로 갈라지지 않았다. 내 집값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재건축 규제는 풀릴 것인가, 교통망은 빨라질 것인가, 세금 부담은 늘어날 것인가, 도시개발은 멈추지 않을 것인가가 유권자의 선택을 움직였다.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구호보다 내 생활과 자산을 지키겠다는 심리가 더 강했던 것이다. 정치컨설팅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은 이미 계층·자산·주거 형태에 따라 정치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도시가 됐다”며 “강남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 재건축 기대지역에서는 정당 호감도보다 자산 방어 심리가 더 강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는 “반대로 민주당이 강점을 기대했던 지역에서도 투표율과 막판 결집이 충분하지 않으면 서울 전체 승부를 가져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남3구와 마용성, 한강벨트, 재건축 기대지역의 표심을 따로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서울의 선거는 더 이상 단일한 수도권 민심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강남권과 강북권, 아파트 밀집지역과 다세대·임대주택 밀집지역, 재건축 기대지역과 주거 불안 지역의 투표 동기는 다르다. 민주당은 서울 전체의 정권 안정론을 기대했지만,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도시개발의 불안을 파고들었다. 민주당엔 서울형 민심, 오세훈엔 5선 책임 남았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출구조사와 실제 개표 흐름의 차이도 컸다. 지상파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는 정 후보가 오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개표 과정에서는 16시간에 걸친 초접전 끝에 오 후보가 역전했다. 막판 보수층 결집과 지역별 개표 순서,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표심 차이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치권 관계자는 “서울 선거는 마지막 1%의 조직력과 위기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사례”라며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경기·인천·부산·충남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서울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컸고, 그 절박감이 본투표와 막판 결집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서울 패배는 뼈아프다. 전국적으로 승리했지만, 수도 서울을 내줬다는 사실은 향후 국정 운영과 정치 구도에서 계속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서울은 단순한 광역단체 하나가 아니다. 정치적 상징성, 언론 집중도, 부동산 시장 파급력, 중산층 민심의 방향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간이다. 민주당이 서울에서 다시 승리하려면 정권 안정론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동산과 세금, 교통과 재건축, 일자리와 도시경쟁력에 대해 더 정교한 답을 내놔야 한다. 서울 유권자에게 “정권을 도와달라”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의 집, 당신의 출근길, 당신의 세금, 당신의 동네가 어떻게 나아질 것인가”를 설득해야 한다. 오 후보의 승리도 압승은 아니었다. 0.6%포인트 차 승리는 승자의 자신감보다 경고장을 먼저 읽어야 할 결과다. 서울 유권자는 오 후보를 다시 선택했지만, 무조건적 지지를 보낸 것은 아니다. 장기 재임 피로감, 시정의 관성, 약자 주거와 교통 격차, 강남·비강남 간 불균형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사상 첫 5선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기록은 정치적 훈장이면서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다. 서울 시민은 오 후보에게 다시 기회를 줬지만, 그 기회는 무한정한 신뢰가 아니다. 재건축과 개발의 속도를 높이되 주거 약자를 배제하지 않는 균형, 한강벨트와 강남권의 경쟁력을 키우되 강북과 외곽의 박탈감을 줄이는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이번 선거는 서울이 정권의 바람만으로 이길 수 없는 도시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다. 서울 유권자는 정권보다 집값, 후보보다 생활의 안정, 구호보다 도시 운영 능력을 먼저 따졌다. 민주당에는 서울형 민심을 다시 읽으라는 숙제를 남겼고, 국민의힘에는 서울 승리를 전국 승리로 착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남겼다. 한 여권 관계자는 “서울의 선택은 명료했는데 전국의 정치 바람보다 내 동네의 집값과 교통, 개발과 세금이 더 가까웠다”며 “이것이 0.6%포인트 역전극의 본질이다. 서울을 얻으려는 정당은 거대한 구호보다 생활의 계산서를 먼저 읽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2026-06-06 07:00:00
민주당 우세 속 서울 막판 역전…광역단체장 '12대4' 구도 [경제일보] 6·3 전국동시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개표가 막바지로 접어든 4일(오전 7시 30분 기준) 지방권력의 무게중심은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기울고 있다. 다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가 막판 초접전으로 흐르면서 전체 선거의 정치적 해석은 마지막 개표 결과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도지사 현재 1위 후보 기준 더불어민주당 12곳, 국민의힘 4곳으로 집계했다. 전국 투표율은 61.0%로 직전 제8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50.9%를 크게 웃돌았다. 이는 1995년 제1회 지방선거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가장 큰 변수는 서울이다. 선거 초반 출구조사와 개표 초반 흐름에서는 정원오 민주당 후보가 앞섰지만, 개표가 진행되면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빠르게 추격했다. 특히 이날 오전 7시경 오 후보는 정 후보를 0.06%p 차로 역전했다. 서울은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개표가 지연된 지역인 만큼 당선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서울은 단순한 광역단체장 1석이 아니다. 수도권 최대 상징 지역이자 중도층·청년층·무당층 표심이 압축된 선거구다. 민주당이 서울을 가져가면 수도권 지방권력을 사실상 석권했다는 평가가 가능하지만, 국민의힘이 막판 역전으로 서울을 지키면 전국적 열세 속에서도 정국 견제론의 거점을 확보하게 된다. 수도권·부산은 민주당 흐름…서울만 마지막 변수 수도권 전체 흐름은 민주당 우세가 뚜렷하다. 경기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후보가 양향자 국민의힘 후보를 크게 앞서 당선됐고, 인천에서는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누르고 승리를 굳혔다. 서울이 오 후보 쪽으로 기울더라도 경기·인천 결과만으로도 민주당은 수도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부산시장 선거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변화로 꼽힌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접전으로 분류됐던 부산은 개표 과정에서 전재수 민주당 후보의 승리 흐름으로 정리됐다. 부산 결과는 영남 정치 지형의 균열 신호로 읽힌다. 국민의힘의 핵심 기반이던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권에 오른 것은 단순한 지역 승부를 넘어 PK 민심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울산에서도 김상욱 민주당 후보가 우세를 굳히면서 민주당은 부산·울산에서 의미 있는 교두보를 확보했다. 반면 경남은 국민의힘이 방어하는 흐름이다. 개표 중반까지 김경수 민주당 후보가 출구조사상 우세로 예측됐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박완수 국민의힘 후보가 앞서 나가며 경남을 지켜내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구·경북과 함께 경남이 영남 방어선의 핵심이 됐다. TK·경남은 국민의힘 방어…대구 접전은 보수 텃밭의 경고음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에서 우세를 확보했다. 경북에서는 이철우 국민의힘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서며 3선 고지에 다가섰고, 대구에서도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가 김부겸 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를 거뒀다. 다만 대구는 출구조사 단계부터 1%p 안팎의 초접전 지역으로 분류됐다. 대구 결과가 국민의힘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정치적 숙제는 남았다. 보수 핵심 기반으로 꼽혀온 대구에서 민주당 후보가 막판까지 접전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보수 결집력 약화와 지역 변화론 확산을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경남을 지켜도 서울·부산·울산·충청·강원에서 밀리는 구도라면 전국 선거 패배 책임론은 불가피하다. 충청과 강원은 민주당이 우위를 보인 지역으로 정리된다. 대전 허태정, 세종 조상호, 충북 신용한, 충남 박수현 후보가 각각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중원 민심에서도 성과를 냈다. 강원에서도 우상호 민주당 후보가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다. 호남과 제주에서는 민주당 강세가 재확인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에서는 민형배 민주당 후보가 큰 격차로 앞섰고, 전북에서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무소속 김관영 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 제주는 위성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 결과는 4년 전 지방선거와 정반대 흐름이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2곳을 가져가며 압승했지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대부분 지역에서 우세를 보이며 지방권력의 대대적 교체를 눈앞에 뒀다. 민주당이 경기·인천·부산·울산·충청·강원 등 주요 광역단체를 확보하면서, 주거·교통·산업단지·지역균형발전 공약의 집행 주체가 대거 바뀌게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도의 반도체·첨단산업벨트, 부산의 북항·원도심 재편, 충청권의 산업·행정수도 전략, 강원의 관광·청년 일자리 정책은 새 단체장 체제에서 우선순위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2026-06-04 07: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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