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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의 무능한 조율, 국익을 위태롭게 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다 [경제일보]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을 떠받치는 두 축은 굳건한 안보와 개방형 통상체제다. 안보가 흔들리면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고, 통상 경쟁력을 잃으면 경제의 활력과 국방의 기반마저 약화된다. 그런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드러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도 연내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부의 대외 전략에 경고등이 켜졌다. 우연한 정책 차질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사전에 예상할 수 있는 쟁점을 조율하고 이해관계를 설득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다. 안보에서는 동맹과의 조율이, 통상에서는 국내 갈등을 풀어낼 정치적 결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익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면 그 책임부터 분명히 물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정권의 치적을 장식하는 정치적 이벤트가 아니다. 우리 군이 연합방위체제를 주도할 역량을 확보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한미동맹의 억제력이 전환 이후에도 유지되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해야 하는 국가 안보의 핵심 과제다. 전환 시기를 앞당기는 것 자체가 자주국방의 성과는 아니다. 필요한 능력이 부족한데도 일정에 맞춰 서두른다면 자주라는 명분으로 안보 위험을 키우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은 분명하다. 전작권 전환 조건의 충족 여부를 놓고 한미 간 시각차가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사전 협의와 검증은 제대로 이뤄졌는지, 우리 군의 핵심 작전 능력은 어느 수준까지 확보됐는지 설명해야 한다. 동맹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조건을 둘러싼 견해차가 남았다면 협의 과정과 판단 근거를 점검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과를 앞세워 검증을 형식화하거나 정치적 일정을 군사적 판단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 정부는 막연한 자주 구호나 낙관론 뒤에 숨지 말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단계별 보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안보 정책의 실패는 사후 책임 추궁만으로 되돌릴 수 없다. CPTPP 가입 신청의 연내 보류는 통상 정책의 전략과 조정 능력을 시험하는 또 다른 고비다. 세계 경제가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주의의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주요국들은 시장 접근성을 넓히고 자국 기업에 유리한 통상 규범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가입 논의를 미루기만 한다면 역내 경제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언권을 잃고 기업의 경쟁 기회도 제약받을 수 있다. 수출로 성장한 나라가 통상 네트워크 확장에 소극적이라면 경쟁국이 차지한 자리를 나중에 되찾는 데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물론 CPTPP 가입에는 농수산업 등 민감 산업의 피해와 시장 개방 부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따른다. 정부가 공개한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도 가입 이후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와 함께 농림수산업의 생산 감소 가능성이 제시됐다. 피해 우려를 무시한 채 가입을 서두를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반발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결정을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정부는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출하고 보상과 경쟁력 강화, 산업 전환을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가 충돌할수록 정부가 나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익과 피해 대책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가입의 편익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지도, 피해 대책을 구체화하지도 못했다면 정책 지연의 책임을 국내 반발에 떠넘길 수 없다. 결정을 미룬다고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선택의 비용만 커질 수 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안보와 통상을 하나의 국가 전략으로 연결하는 정부의 조정 능력이다. 군사적 억제력과 경제적 회복력은 별개의 영역이 아니다. 에너지와 핵심 소재의 공급망, 첨단산업의 해외 시장,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은 모두 경제 안보의 일부다.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경제 관계를 정교하게 관리하려면 외교·국방·산업·통상 부처가 같은 전략 목표 아래 움직여야 한다. 부처별 이해와 단기 현안에 끌려다니는 방식으로는 복합적인 국제 질서에 대응할 수 없다.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하며 결정의 결과에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제 정부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답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의 군사적 조건과 한미 간 협의 상황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CPTPP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통상 전략과 산업 피해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면 그 기간에 무엇을 검토하고 어떤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정책이 지연되거나 판단이 잘못됐다면 원인을 밝히고 시정책을 마련하는 것도 피할 수 없는 책무다. 국회 역시 정쟁에 매몰되지 말고 객관적 검증과 초당적 협력으로 정부를 감시해야 한다. 외교·안보와 통상에는 정권의 임기가 있지만 국익에는 임기가 없다. 자주국방은 동맹을 흔드는 구호가 아니라 스스로 지킬 능력으로 증명해야 하며, 통상 주권은 가입 선언이 아니라 시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성과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가 원칙과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그 대가는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부담으로 돌아온다. 국가 전략의 혼선을 불가피한 국제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상황을 예측하고, 갈등을 조정하고,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정책을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2026-10-15 11:03:33
외교·안보까지 세종으로…균형발전이 안보 실험대인가 [경제일보] 균형발전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균형발전은 아니다. 외교·국방·통일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지휘와 정보, 위기 대응을 담당한다. 이전의 명분보다 기능의 특수성을 먼저 따져야 한다. 정부가 지난 13일 외교부·통일부·국방부를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내놨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옮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현행 행복도시법은 이들 부처를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절차를 밟기에 앞서 따져야 할 것은 이전이 국가 안보와 외교 역량에 미칠 영향이다. 외교·안보는 지휘와 판단의 속도가 생명이다. 북한의 도발이나 국제 정세의 급변 때 대통령실과 군 지휘부, 관계 부처가 즉각 공조해야 한다. 서울에 집중된 외교사절단과의 긴급 협의도 국익을 좌우한다. 통신 기술이 거리를 좁혀도 지휘·보고 체계와 현장 대응의 중요성까지 없애지는 못한다. 그렇다고 이전이 곧 안보 공백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정부는 위기 대응 시간과 지휘 체계, 기밀 정보 보호, 외교 현장 접근성 등을 이전 전후로 비교해 공개해야 한다. 안보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이전을 추진하는 정부에 있다. 청사 이전을 균형발전의 성과로 내세우는 정치부터 경계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주소를 바꾼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투자하고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며 교육·의료와 교통 기반이 갖춰져야 사람이 모인다. 산업 기반은 그대로 둔 채 기관만 옮기고 이전 실적을 치적으로 삼는다면 균형발전은 간판만 남는다. 정부는 이전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독립적인 타당성 검토부터 실시해야 한다. 안보와 외교에 미치는 영향,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서울에 필수 대응 기능을 남기는 방안과 부처별·기능별 단계적 이전도 비교해야 한다. 정치적 일정에 맞춰 결론을 정해 놓고 검토를 형식화해서는 안 된다. 안보 공백을 막을 방안이 없다면 이전을 늦추는 것이 책임 있는 선택이다.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다만 순서는 분명하다. 지역 발전은 산업과 일자리, 교통망에 대한 투자로 뒷받침할 수 있다. 그러나 위기 대응에 실패해 잃은 국민의 생명과 훼손된 국익은 되돌릴 수 없다. 청사 이전은 정부가 결정하지만 안보 실패의 대가는 국민이 치른다. 이전 기관 수를 늘리는 것이 균형발전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구호가 아니라 자료로 이전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정치권은 정략이 아니라 국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국가를 지키는 일이 균형발전의 전제다. 그 순서를 뒤집어서는 안 된다.
2026-10-14 14:44:49
주병기 "쿠팡, 성장만큼 사회적 책임 다해야"…담합 과징금 기조도 유지 [경제일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빠른 성장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과 중소·영세사업자 보호를 주문했다.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는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을 충분히 상쇄할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며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관련 중소·영세사업자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의 매출 성장과 소비자 편익은 인정하면서도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시장에서 요구되는 책임 역시 커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원칙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논의로도 이어졌다. 주 위원장은 국내 담합 과징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부당이득을 웃도는 수준의 과징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세계 담합 과징금이 33억 달러인 데 비해 올해 9월까지 한국의 과징금이 13억달러에 달한다며 제재 수준을 문제 삼았다. 이에 주 위원장은 담합이 반복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제재 수준을 거론하며 불공정 행위로 얻는 이익보다 충분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경영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사와 심사 과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 것보다는 실제 처벌이 필요한 기업을 제대로 제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가 이뤄져야 반복적인 법 위반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조사 단계에서 산정된 과징금과 최종 의결 과정에서 확정되는 금액 사이에 차이가 크다는 지적에는 심의 절차상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조사관 의견을 토대로 작성되는 심사보고서와 달리 최종 심의에서는 피심인 측의 의견까지 함께 검토해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 대한 시장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10-12 16:27:44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워야 한다 [경제일보] 한국 경제가 모처럼 성장률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3%, 내년을 2.9%로 전망했다. 정부도 내년 국세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와 세수가 동시에 개선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가재정의 앞날을 냉정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증가한다.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올해 51.6%에서 내년 48.3%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GDP 대비 3.9%에서 0.1%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재정건전성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다. 내년 국세수입이 정부 예상대로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도체 경기가 꺾이거나 대외 여건이 악화하면 세수 전망부터 달라질 수 있다. 경기 호황에 기대어 개선되는 재정과 제도적으로 건전성을 확보한 재정은 구분해야 한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과제가 사라진 것도 아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성 둔화는 잠재성장률을 압박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장기 성장능력까지 회복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금과 의료·돌봄 등 고령화 관련 지출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채무의 부담도 단순히 채무 총액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는지, 세수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충분한지, 국채 만기가 돌아왔을 때 어떤 금리로 차환해야 하는지 등을 두루 살펴야 한다. 과거 낮은 금리로 발행한 국채를 더 높은 금리로 차환하면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국채가 당장 높은 금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만기 구조와 시장금리, 경제성장률에 따라 부담은 달라진다. 중요한 것은 재정에 예상하지 못한 충격을 견딜 여력이 있느냐다. 정치권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재정 확대를 요구한다. 경기침체기에 정부가 재정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경제를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한 역할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지출도 무조건 낭비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경기 대응을 명분으로 시작한 사업이 효과 검증 없이 유지되거나, 선거를 앞두고 재원 마련 방안이 불분명한 공약이 경쟁적으로 쏟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재정지출의 필요성과 효과, 지속 가능성을 따지는 절차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밀려서는 안 된다. 국가재정은 어느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다. 세금은 국민이 부담하고 국채는 미래의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지출하는 돈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의 세수 기반을 넓힌다면 다음 세대에도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반대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을 빚으로 충당한다면 미래세대의 선택지는 그만큼 좁아진다. 따라서 국가채무를 무조건 줄이는 것만이 책임 있는 재정은 아니다. 빚을 내더라도 무엇에 쓰는지, 그 지출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편익을 만들어내는지가 중요하다. 재정준칙의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중장기 관리 기준을 두되 경기침체와 재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한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예외를 허용한다면 적용 조건과 기간, 정상적인 재정 운용으로 복귀할 계획까지 분명히 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정부가 필요한 돈을 쓰지 못하도록 손발을 묶는 장치가 아니다. 평상시에 재정 여력을 확보해 위기가 닥쳤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다. 지출 구조조정도 숫자를 맞추는 작업에 그쳐서는 안 된다. 성과가 낮은 보조금과 중복 사업, 정책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반면 취약계층의 생계와 기본적인 사회안전망까지 일률적으로 삭감해서는 안 된다. 지출의 성격과 효과를 구분하는 것이 재정개혁의 출발점이다. 절감한 재원은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등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전력망과 산업 인프라에 장기간 투자해야 한다.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공공 기반시설에 정부가 역할을 집중하고 사업화와 시장 경쟁은 기업의 창의성과 자본을 활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미래산업 지원에도 성과 검증은 예외일 수 없다. 첨단산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모든 사업에 예산을 배정할 이유는 없다. 지원의 필요성과 민간투자 유발 효과, 중복 여부를 따져야 한다.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과 미래산업에 투자하는 일은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은 오히려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좋은 시기다. 정부 전망대로 세수가 크게 늘고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면 그 성과의 일부를 중장기 재정위험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가 나쁠 때는 지출을 줄이기 어렵고, 경기가 좋을 때는 지출을 늘리자는 요구가 커진다. 이런 정치적 유혹을 제어하지 못하면 재정건전성은 경기의 부침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정치권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에게 무엇을 더 지원할 것인지 설명하는 일만큼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기존의 어떤 사업을 정비할 것인지 밝히는 일도 중요하다. 여야가 재정준칙과 중장기 지출 개혁을 놓고 책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재정은 오늘의 경제를 지탱하면서 내일의 성장 기반도 마련해야 한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는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관자>에는 “양입이출(量入而出)”, 들어오는 것을 헤아려 지출한다는 뜻의 말이 전해진다. 국가재정을 가계부처럼 단순하게 운영할 수는 없지만, 재원의 한계를 고려하고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한국 경제는 지금 반도체 호황이라는 기회를 맞고 있다. 그러나 특정 산업의 호황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세수가 늘 때 재정규율을 세우고, 성장의 과실을 미래 경쟁력과 재정 여력으로 연결해야 한다. 정치가 재정으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다만 그 성과를 다음 선거의 득표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물려받을 경제적 기반으로 평가받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재정의 책임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가 아니라 그 지출이 무엇을 남겼느냐에서 드러난다.
2026-10-08 11:54:40
실손24 병원 연계율 47.7%…정부, 연말 80~90%로 높인다 [경제일보]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의 의료기관 연계율을 연말까지 80~90%로 높이기로 했다. 네이버와 토스 등 플랫폼 연계를 확대하고 미연계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 지원과 법 개정 검토도 병행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겸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점검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실적과 의료기관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소비자 편의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손24는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면 병원이 실손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영수증과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을 보험회사로 전자 전송하는 서비스다. 소비자는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사진을 찍거나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는 지난 2024년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지난해 10월부터는 의원과 약국까지 확대됐다. 다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아직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의료기관은 5만340개로 전체 의료기관 10만5643개의 47.7%다. 1단계 대상인 병원·보건소 연계율은 60.0%, 2단계 대상인 의원·약국 연계율은 46.7%로 집계됐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21만명이고 서비스 개시 이후 지난 28일까지 청구 건수는 461만건 수준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실손24 연계율을 80~9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직접 미연계 의료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해 참여를 설득하고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와도 협의를 이어간다. 의료기관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정부는 실손24 앱 안에 참여병원 소개 기능을 추가하는 등 의료기관이 실손24 참여에 따른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계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의료기관과 EMR 업체의 실손24 연계 의무를 명확히 하고 필요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플랫폼을 통한 청구 편의도 개선된다. 다음달 7일부터는 네이버 지도, 네이버페이, 토스 앱 안에서 실손보험금 청구가 끝까지 이뤄지도록 서비스가 바뀐다. 기존에는 네이버와 토스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실손24 사이트로 이동해 청구해야 했다. 마이데이터 이용에 동의한 소비자는 해당 앱에서 다녀온 의료기관과 진료일, 보험사, 계좌번호 등을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네이버 지도에서 실손24 참여 병원을 찾는 기능도 강화된다. 실손24 참여병원은 병원 상세화면에 별도 배너로 표시되고 지도에서 실손보험 청구 서비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연결 링크가 추가된다. 네이버 포털과 지도에서 병원을 검색할 때 실손24 필터도 추가된다. 소비자는 진료과목과 진료시간뿐 아니라 실손24를 통한 간편 청구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병원을 골라 볼 수 있다.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의료기관 참여 독려도 강화한다. 미참여 의료기관과 지역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청구전산화 참여가 법상 의무라는 점을 안내하고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 대국민 홍보도 확대한다. 다음달에는 △TV △라디오 △온라인 △병원 내 키오스크 등을 통해 집중 홍보를 진행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실손24 대국민 홍보영상 공모전 등 국민 참여형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청구전산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필요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2026-09-30 10:16:58
셀트리온 '옴리클로', 유럽 26개국 진출…스페인 점유율 90% 넘었다 [경제일보] 셀트리온의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가 유럽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넓히고 있다. 현재 유럽 26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90%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이탈리아에서도 당초 세웠던 사업 목표를 웃도는 판매 실적을 기록하며 초기 시장 안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 같은 성과를 유럽 주요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026 유럽호흡기학회(ERS)’에 참가했다고 9일 밝혔다. 유럽 최대 규모의 호흡기 분야 학술대회에서 의료진을 대상으로 옴리클로의 제품 경쟁력과 실제 치료 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알렸다. 옴리클로는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와 알레르기성 천식 치료에 사용되는 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말 유럽에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8월 300mg 제형을 추가하면서 제품 선택 폭을 넓혔다. 현재 옴리클로는 유럽 26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스페인에서는 올해 7월 기준 오말리주맙 시장에서 90%가 넘는 점유율을 확보한 것으로 회사 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도 당초 목표를 웃도는 판매 성과를 거뒀다. 유럽 주요국에서 초기 성과가 나타나면서 셀트리온은 국가별 시장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각국의 의약품 조달 환경에 맞춰 입찰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영업·학술 활동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이번 ERS 참가도 처방 확대를 위한 학술 마케팅의 일환이다. ERS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약 2만명의 호흡기 분야 의료진과 연구자들이 모여 최신 연구 결과와 치료 전략을 공유하는 학술대회다. 셀트리온은 이번 행사에서 독립 부스를 운영하며 ‘Similar, but Different’를 주제로 옴리클로를 소개했다. 바이오시밀러의 핵심 가치인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알리는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의료진의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 특성을 강조했다. 옴리클로는 75mg, 150mg, 300mg 등 다양한 용량으로 출시됐다. 투여 방식도 프리필드시린지(PFS)와 오토인젝터(AI) 등으로 구성해 환자 상태와 의료 환경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품의 보관 안정성과 편의성, 라텍스를 사용하지 않은 구성, 안정적인 공급 능력도 주요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부스에는 실제 제품의 사용법과 디바이스를 확인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인공지능 기반 포토부스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의료진과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학술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학회 둘째 날인 6일에는 오말리주맙 치료의 임상적 의미와 실제 진료 현장에서의 활용을 주제로 ‘Expert Insights’ 행사가 열렸다. 롤랜드 불 독일 마인츠대학교 호흡기내과의 교수가 연자로 참여해 오말리주맙의 임상적 유용성과 장기 안전성에 대한 경험을 공유했다. 바이오시밀러 도입에 따른 환자 접근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 가능성, 옴리클로의 제품 특성이 의료 현장에 제공할 수 있는 편익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소아와 임신 환자를 포함한 다양한 환자군에서 축적된 오말리주맙 치료 경험도 소개됐다. 오말리주맙은 알레르기성 천식에서 항-면역글로불린E(Anti-IgE) 치료제로 활용되고 있어 호흡기 분야 의료진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셀트리온은 학회에서 확보한 의료진과의 접점을 실제 처방 및 판매 확대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입찰기관을 중심으로 한 기존 영업 활동을 이어가는 동시에 의료기관과 의료진 대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가별 시장 특성에 맞는 영업·마케팅 전략을 펼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옴리클로는 유럽 26개국으로 판매 기반을 넓힌 가운데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주요 시장에서 의미 있는 초기 성과를 확인하고 있다”며 “다양한 용량과 디바이스,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별 입찰과 의료진 대상 학술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옴리클로가 셀트리온의 글로벌 제품 포트폴리오와 실적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응증별 학술·마케팅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셀트리온은 오는 12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글로벌 두드러기 전문 학술대회(Global Urticaria Forum 2026)’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알레르기성 천식에 이어 만성 자발성 두드러기 분야에서도 옴리클로의 임상적 가치와 제품 경쟁력을 알리며 유럽 시장 내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제품 출시 이후 초기 처방 확대와 국가별 입찰 수주가 매출 성장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셀트리온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나타난 초기 성과를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시키면서 옴리클로를 주요 성장 제품으로 키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9-10 09:33:55
유재훈 보험개발원장 취임…"보험산업 페이스세터 될 것" [경제일보] 보험개발원은 유재훈 제14대 보험개발원장이 취임했다고 8일 밝혔다. 유 원장은 형식적인 취임식을 생략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중반을 넘어간 올해 사업 추진 과제를 챙기겠다는 취지다. 유 원장은 보험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국제분쟁과 공급망 불안, 인공지능(AI) 기술 확산 등으로 보험산업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원장은 향후 업무 추진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첨단기술을 활용한 시장 개척과 AI 기반 위험평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로보틱스와 우주산업 등 첨단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위험이 늘어나는 만큼 AI와 정교한 위험평가 모델을 연구해 위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중재자 역할도 강화한다. 보험소비자와 금융당국, 보험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시장 변화를 분석해 합리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보험서비스 개선도 추진한다. 실손24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기관과 요양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보험개발원의 데이터와 시스템을 소비자 편익으로 연결한다는 목표다. 국내 보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도 과제로 제시했다. 보험개발원의 통계집적관리시스템인 K-보험을 동남아 등에 전파해 국내 보험사가 익숙한 환경에서 현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원장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애리조나대에서 경영학 석사(MBA)를 받았다. 행정고시 재경직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금융위원회 보험과 △기업구조개선과장 △자본시장조사단장 △금융정보분석원(FIU) 기획행정실장 △금융위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등을 거쳤다. 유 원장은 "기후변화, 자연재해, 국제분쟁과 공급망 불안, AI 기술의 확산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보험산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직면해 있다"며 "보험개발원이 보험산업의 미래 방향을 주도적으로 모색하고 필요한 데이터·기술·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페이스세터(pacesetter)'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9-08 09:00:00
호르무즈 파병, 동맹 중요하지만 국익도 계산하라 [경제일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둘러싼 정부의 태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신중론을 펴던 정부가 미국의 공개적인 압박 속에 파병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사적 자산의 파견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가의 군사적 판단이 국제정세와 동맹의 요구에 따라 크게 흔들린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외교·안보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잘못된 선택 못지않게 원칙 없는 정책 변화다. 파병 여부를 결정한다면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국익이라는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할 국민은 많지 않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인 상황에서 미국과의 안보협력은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전략자산이다. 그렇다고 동맹국의 요구라면 우리의 군대를 어디든 보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동맹에도 각자의 국익이 있고 각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위험에도 차이가 있다. 미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듯 대한민국 역시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냉정하게 따져야 할 것은 경제적 손익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경제의 핵심 에너지 수송로다. 이곳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가 흔들리면 국제유가와 해상운임, 보험료 등이 뛰어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호르무즈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분명 대한민국의 중요한 국익이다. 그러나 해협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우리 군의 파병이 실제로 항행의 안전을 높이는지, 아니면 중동의 군사적 긴장을 키워 유가와 해상보험료를 오히려 끌어올리는지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최악의 경우 한국이 군사적 대립의 한쪽으로 인식되면서 이란의 보복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원유 수급을 안정시키려던 파병이 오히려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 경제적 이해관계도 간단하지 않다. 한국 기업들은 중동 곳곳에서 건설·플랜트·에너지·물류 사업을 벌이고 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경제적 관계가 군사적 선택 하나로 흔들릴 가능성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현지 교민과 기업의 안전 역시 정부가 우선적으로 따져야 할 변수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얻는 외교적 이익이 파병에 따른 경제적 위험과 장병의 안전 문제를 상쇄할 만큼 큰지 국민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정말 파병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면 무엇을 얻고 무엇을 감수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미국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우리에게 어떤 외교·안보상의 실익이 있는지, 원유 수송과 에너지 안보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파병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공개해야 한다. 우리 장병의 임무와 교전 상황 발생 시 대응 범위, 교민과 기업 보호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호르무즈 문제를 한미동맹의 충성도 시험으로 만들어서도 안 된다. 동맹은 일방적인 복종을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다. 동맹을 지키는 것과 동맹국의 모든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 오히려 어려운 사안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적 우려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협상하는 것이 성숙한 동맹의 모습이다. 지금 세계는 자국의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국익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자국의 이익을 철저하게 계산한다. 대한민국만 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손익계산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특히 군사적 파병은 명분만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끝까지 따져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반드시 우리 군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외교적 협력과 국제적 해상안전 활동은 물론 원유 수입선 다변화, 비축유 확대, 대체 수송로 확보 등 다양한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 안보는 군함 한 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전체를 지키는 종합 전략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파병 여부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할 사안인 만큼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파병 검토의 배경과 실익을 국회에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제 미국의 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손익계산서를 펼쳐놓고 결정해야 한다. 파병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국민을 설득하고 당당하게 추진하면 된다. 반대로 위험과 비용이 편익보다 크다면 동맹국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방식의 기여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권국가의 외교다. 호르무즈 파병 논란은 정부 외교의 시험대다. 동맹을 중시하되 동맹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에너지 안보를 지키되 군사적 위험을 무분별하게 떠안아서도 안 된다. 무엇보다 우리 장병의 생명과 국민의 안전, 국가 경제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외교적 명분은 없다. 정부는 더 이상 정치적 유불리에 흔들리지 말고 분명한 원칙과 냉정한 손익계산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2026-09-07 10:31:25
"카톡에서 AI가 일한다"…카카오 컨소시엄, 생활형 AI 플랫폼 구축 [경제일보] 카카오가 LG그룹과 손잡고 카카오톡을 국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의 핵심 접점으로 키운다. 자체 AI 모델 개발에 그치지 않고 카카오의 플랫폼과 LG의 AI 모델·통신·가전·공공 시스템 역량을 결합해 국민이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4일 카카오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두의 AI'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에는 LG유플러스, LG AI연구원, LG전자, LG CNS, 카카오엔터프라이즈를 비롯해 금융·의료 등 분야별 전문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카카오는 서비스 기획과 개발·운영을 총괄하고 카카오톡이라는 이용자 접점을 제공한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AI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맡는다. LG AI연구원은 'K-엑사원'을 제공하고 LG유플러스는 통신 기반 서비스 확산, LG전자는 가전 연계, LG CNS는 공공 데이터와 시스템 연계를 지원한다. 카카오의 자체 AI 모델 '카나나'도 서비스에 적용된다. 국산 AI 모델과 플랫폼, 통신, 가전, 공공 시스템을 결합해 단순한 AI 모델 경쟁을 넘어 실제 국민 서비스로 연결하는 것이 컨소시엄의 핵심이다. 서비스 접점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별도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아도 대화하듯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전화 AI 등 다른 채널도 함께 활용해 디지털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까지 포괄한다. 특히 '모두의 AI'는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 AI가 필요한 정보를 찾고 관련 서비스의 신청과 실행까지 지원하는 형태로 구축된다. 초기에는 일자리·금융·건강·의료·라이프케어 등을 중심으로 특화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24, AI국민비서 등 공공서비스도 연계할 예정이다. 카카오에게는 이번 사업이 카카오톡을 메신저에서 AI 플랫폼으로 확장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톡 안에서 AI가 이용자의 질문에 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전문 서비스와 외부 사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할 경우 카카오 생태계의 활용 범위도 넓어질 수 있는 것이다. 향후에는 외부 기업과 개발자에게도 생태계를 개방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PlayMCP' 등을 활용해 외부 기업과 개발자가 AI 서비스를 등록·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초기 특화 서비스를 바탕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AI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 컨소시엄은 국민이 매일 사용하는 생활 접점과 국내 기업의 AI 역량을 결합해 AI의 편익을 국민 누구나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국내 AI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며 "컨소시엄은 2026년 플랫폼 기반 구축과 베타 검증을 시작으로, 이용자 개인의 필요에 맞춰 서비스를 구성하는 '1인 1 AI 에이전트'로 발전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6-09-04 15:18:45
"카톡 광고 1원 쓰면 매출 5원"…카카오, 브랜드메시지 실증 효과 공개 [경제일보] 카카오톡을 활용한 광고가 실제 매출과 재구매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카카오가 한양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브랜드메시지를 활용한 파트너 2510곳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발송비 1원당 약 5원의 매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카카오는 카카오 정책산업 연구 브런치를 통해 한양대 ERICA 경제학부 류한별·김지환 교수 연구진이 수행한 브랜드메시지의 파트너 비즈니스 성과와 이용자 편익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5월까지 브랜드메시지를 활용한 비즈메시지 파트너 2510곳을 대상으로 브랜드메시지 발송 전후의 매출과 재구매, 방문자 수 변화를 분석했다. 브랜드메시지는 카카오톡 채널 친구이면서 마케팅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에게 광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다. 분석 결과 브랜드메시지 발송비 1원당 약 5원의 매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송 전과 비교하면 매출은 46.2%, 재구매 건수는 30.7%, 방문자 수는 16.9% 증가했다. 재구매 증가 효과는 메시지 발송 이후 최대 3일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규모가 작은 사업자일수록 브랜드메시지의 광고 효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이 발송 직전 평균 매출 중위값을 기준으로 파트너를 나눠 분석한 결과 소규모 파트너는 발송비 1원당 11.1원의 매출 효과를 기록했다. 발송 전과 비교한 매출은 90.2%, 재구매 건수는 47.3%, 방문자 수는 22.6% 증가했다. 대규모 파트너 역시 브랜드메시지 발송 이후 매출과 재구매, 방문자 수가 모두 증가했다. 다만 발송비 1원당 매출 효과는 4.1원으로 소규모 파트너보다 낮았다. 류한별 한양대학교 ERICA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연구는 기술적으로 진화된 문자 기반 광고의 효과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한 국내 첫 실증 연구"라며 "특히 소규모 사업자군에서 나타난 높은 광고 효과는 저비용·고효율 마케팅 수단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되는 또 다른 부분은 브랜드메시지가 광고주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경제적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는 것이다. 기존 문자메시지 광고는 발신번호만 표시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실제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카카오는 반면 브랜드메시지는 사업자 확인을 거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돼 발신 주체를 확인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이 같은 구조가 이용자의 정보 탐색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거래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는 메시지에 포함된 상품과 혜택 정보를 통해 별도의 검색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요한 상품을 확인할 수 있고, 발신 주체와 공식 채널 여부도 상대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러한 시간 및 거래비용 절감 효과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연간 약 24억4000만원 규모의 소비자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소비자에게 실제 현금이 지급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브랜드메시지를 통해 절약된 시간과 거래 과정의 비용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한 수치다. 스미싱이나 기업 사칭 메시지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연구에서 다뤄졌다. 연구진은 공식 사업자 인증을 거친 채널을 통해 메시지가 발송되는 구조가 소비자가 발신 주체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사칭 메시지로 인한 피해 예방 효과를 별도의 경제적 가치로 추산했다. 카카오톡은 월간 이용자가 대규모로 확보된 플랫폼으로 이용자에게 직접 상품과 혜택을 전달할 수 있는 접점으로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는 브랜드메시지를 통해 메시지 발송에서 상품 탐색, 구매로 이어지는 이용자 경험을 연결하고 광고주에게는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마케팅 수단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연구진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체 16개 딜러사가 동일한 규모로 브랜드메시지를 발송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비자 편익이 연간 390억4000만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브랜드메시지의 광고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메시지를 받지 않은 사업자와의 차이를 통제하는 등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방법이 적용됐다. 김성준 카카오 정책아젠다 박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브랜드메시지가 파트너의 마케팅 성과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시지 경험을 제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편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파트너와 이용자 모두의 가치를 높이며 비즈니스 메시지 시장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8-25 11:31:02
철강 살리고 사람 잃는 전환은 안 된다 [경제일보] 철강의 위기가 공장 담장을 넘어 일자리로 번지고 있다. 충남 당진이 지난 21일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이 됐다. 현대제철을 비롯한 철강기업들이 밀집한 이 도시에서 철강업과 금속제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가 나타나자 정부가 고용 충격이 더 커지기 전에 안전망을 가동한 것이다. 23일 충남도는 정부 지원과 자체 일자리 정책을 연계해 고용 유지부터 직업훈련, 전직·재취업, 생계 지원까지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단순한 지역 고용대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기업 손익계산서를 넘어 지역사회에 청구서를 보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당진은 포항·광양과 함께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도시다. 공장 하나가 철강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협력업체와 운송업체, 정비업체가 붙고 식당과 상점이 생긴다. 공장이 벌어들인 돈으로 지방세가 걷히고, 그 돈이 다시 지역의 학교와 도로, 복지에 쓰인다. 주력기업의 생산이 줄면 협력업체 매출이 먼저 꺾이고 채용이 줄며, 그 여파는 골목상권과 지방재정까지 이어진다. 당진은 이미 그 징후를 겪고 있다. 지역 주요 철강기업 5개사의 영업이익은 2023년 2623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444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당진의 국세 납부액 역시 2022년 5063억원에서 2024년 1228억원으로 급감했고 법인 지방소득세는 같은 기간 317억원에서 28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철강기업의 실적 악화가 지역경제의 체력을 얼마나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다. 원인은 하나가 아니다. 산업연구원은 국내 철강시장이 건설수요 감소와 글로벌 공급과잉, 수출 부진이 겹치며 20년 만의 최저 수준의 수요를 경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일부 설비의 폐쇄와 가동 중단, 인력 조정 압력에 더해 산업용 전기요금 상승과 탄소중립 비용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철강산업의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는 이유다. 값싼 범용재를 대량 생산해 중국산 철강과 가격으로 경쟁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분명하다. 자동차·조선·방산·에너지용 고부가 강재로 올라가고,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확대 등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산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제조공정에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를 더 깊이 넣어야 한다. 유럽의 탄소규제와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생각하면 선택이라기보다 생존에 가까운 문제다. 정부가 경쟁력이 떨어진 모든 설비와 일자리를 세금으로 영원히 붙들어둘 수도 없다. 시장에서 수요를 잃은 생산시설까지 고용을 이유로 계속 유지하면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결국 더 큰 구조조정을 부를 수 있다. 문제는 산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기업은 오래된 설비를 닫으면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다. 국가는 산업 전체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친환경 설비를 도입하면 탄소배출도 줄어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와 공장 주변의 협력업체, 지역 상인에게는 ‘산업 고도화’라는 말이 당장의 생계 문제로 돌아온다. 국가와 기업이 전환의 편익을 얻으면서 비용은 노동자와 지역에만 남기는 구조라면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이번 당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이 의미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원 대상 노동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2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은 66.7%에서 80%로 높아진다. 충남도는 내년 최대 60억원 규모의 ‘당진 철강산업 버팀이음프로젝트’ 국비 확보도 추진한다. 필요한 조치다. 다만 생계자금과 훈련비를 늘리는 것만으로 산업 전환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숙련을 버리지 않는 전환이다. 철강공장에서 20년을 일한 노동자에게 새로운 직업을 찾으라며 몇 달짜리 일반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 없다. 제철소의 설비와 공정, 품질관리, 안전관리 경험은 산업의 자산이다. 이를 수소환원제철과 전기로, 친환경 설비, 산업용 로봇과 스마트팩토리 운영 역량으로 전환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재교육의 출발점도 실업 이후가 아니라 재직 중이어야 한다. 구조조정 대상자가 확정된 뒤 교육기관을 찾는 것은 너무 늦다. 기업의 설비 전환 계획과 함께 향후 줄어드는 직무와 새로 필요한 직무를 예측하고,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에서 일하는 동안 새로운 기술을 익히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도 책임을 요구해야 한다. 국가가 탄소중립 설비에 세액공제와 정책금융을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고용 전환 계획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 어떤 일자리가 줄어들고 어떤 직무가 새로 생기는지, 기존 노동자를 얼마나 재배치하고 협력업체 고용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 친환경 설비 투자계획은 수십 년 뒤까지 세우면서 사람에 대한 계획은 구조조정 직전에 만드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지역 정책은 더 크게 봐야 한다. 당진의 철강 노동자를 모두 다른 철강회사로 옮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결국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과 함께 지역의 산업구조 자체를 넓혀야 한다. 당진을 저탄소 철강의 거점으로 만들면서 수소·에너지, 철강 자원순환, 친환경 소재, 산업자동화와 같은 연관 산업을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 산업연구원도 철강 집적지역의 대응 방안으로 수소환원제철과 탈탄소 설비·부품 산업, 제조 AX, 자원순환 분야로의 다각화를 제시했다. 그래야 전환 과정에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지역 안에서 연결될 수 있다. 과거 제조업 구조조정의 실패에서 배울 것도 있다. 주력기업이 떠난 뒤에야 도시재생과 창업지원 사업을 시작하면 이미 숙련인력과 젊은 가족은 지역을 떠난 뒤다. 사람과 기업이 빠져나간 도시를 다시 일으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산업으로 연결하는 비용보다 훨씬 크다. 정부가 고용 충격이 통계에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당진을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그래서 평가할 대목이다. 이 제도 자체도 기존 고용위기지역이 실업과 고용 감소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작동한다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이제 ‘선제’라는 말을 정책의 시간표 전체에 적용해야 한다. 실직하기 전에 훈련하고, 협력업체가 폐업하기 전에 사업 전환을 돕고, 지역의 청년이 떠나기 전에 새로운 기업을 불러들여야 한다. 정부도 최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기가 현실이 된 뒤 지원하던 방식에서 위험이 보일 때 움직이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취지다. ‘중용’에는 ‘범사예즉립 불예즉폐(凡事豫則立不豫則廢)’라는 말이 있다. ‘모든 일은 미리 준비하면 서고, 준비하지 않으면 무너진다’는 의미다. 산업 전환도 그렇다. 철강의 구조조정을 막을 수 있다는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기술도 바뀌고 시장도 바뀐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생산방식은 결국 새로운 방식으로 대체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이뤄질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일이다. 기업에는 친환경 설비와 고부가 제품 전환을 지원하고, 노동자에게는 숙련을 이어갈 직업과 교육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다음 산업을 심어야 한다. 세 정책이 따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산업정책의 성공을 공장의 생산성만으로 평가하던 시대도 지나야 한다. 수소환원제철 공장을 지었는데 숙련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고, 기업은 살아났는데 지역 상권과 인구가 무너졌다면 그것을 온전한 산업 전환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철강은 한국 산업화를 떠받친 산업이다. 당진과 포항, 광양의 노동자와 지역사회 역시 그 성장의 비용과 과실을 함께 감당했다. 새로운 철강으로 넘어가는 비용 역시 함께 나눠야 한다. 산업을 살리기 위해 사람을 버리는 전환은 오래갈 수 없다. 공장을 바꾸는 것과 사람의 삶을 이어주는 것, 그 둘을 함께 해내야 진짜 산업 전환이다.
2026-08-24 14:00:00
용산공원을 아파트로 채울 것인가 [경제일보] 주택 문제만큼 우리 사회의 감정을 쉽게 자극하는 정책도 드물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 확대를 외치고, 공급 대책이 나오면 개발 논란이 뒤따른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리자는 주장에도 반대가 있고, 도심의 빈 땅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소리에도 환경과 역사 보존이라는 반론이 제기된다. 그만큼 주택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터전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최근 용산공원 부지 내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둘러싼 논란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정부·여당이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규제 완화, 도심 공급 방식 등을 놓고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의 정치적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뒤로 밀리는 모양새다. 그 질문은 간단하다. 청년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면서도 용산공원이 가진 역사적·환경적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다면 그것을 찾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용산공원은 평범한 국유지가 아니다. 오랜 기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성이 큰 곳이다. 서울 한복판에 남은 대규모 녹지 공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도시의 허파이자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치가 충분하다. 그렇다고 주택이 절실한 청년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다. 오늘날 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다. 결혼과 출산, 취업과 독립, 삶의 계획을 결정하는 출발점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만으로 서울에서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 사회 전체의 미래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다. 따라서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을 ‘집이냐 공원이냐’라는 이분법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원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단순하고, 공원은 절대로 손대서는 안 된다는 주장 역시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다. 도시에는 주거와 환경, 역사와 개발, 현재와 미래가 함께 존재한다. 정책은 이 가치들의 충돌을 조정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더욱이 서울의 주택 문제는 특정 부지 하나를 개발한다고 해결될 성격이 아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월세 불안에는 공급 부족뿐 아니라 교통망, 직주근접, 교육, 금융, 세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부가 도심의 귀한 땅을 활용한다면 무엇보다 ‘얼마나 많이 지을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위해 지을 것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특히 공공주택 정책에서 숫자 경쟁은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몇 호를 공급하느냐는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서울 한복판의 비싼 땅에 지은 상징적인 주택 몇 천 호가 아니라 합리적인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이다. 공급 지역과 교통, 생활 인프라, 임대료, 관리비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용산공원 주변을 포함한 도심 공급 전략도 보다 넓은 시야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 유휴 국공유지, 철도·차량기지, 저이용 공공시설 부지, 역세권 복합개발 등 도심 곳곳에는 주택 공급과 도시 재생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기존 주거지의 재건축·재개발을 지나치게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만 개발 가능한 곳을 찾았다고 무조건 아파트를 올리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도시의 녹지와 역사문화 자산은 한번 훼손하면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상징성이 큰 공간이라면 개발 여부뿐 아니라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세대 간 형평성까지 따져야 한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정치의 절제다.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반대 의견을 ‘공급을 막는 발목잡기’로 몰아서는 안 된다. 공원 보존을 주장하는 쪽 역시 주거난을 호소하는 청년들을 개발 논리에 희생되는 대상으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 양쪽 모두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합리적인 해법은 사라진다. 특히 국가의 중요한 공간을 놓고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중앙정부는 국가 차원의 주택 공급 필요성을 설명하고, 서울시는 도시계획과 환경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두 기관이 공개적인 검증과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용산공원의 역사·환경적 가치와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동시에 평가할 수도 있다. 어느 한쪽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장기적인 도시계획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원칙은 한번 결정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수정할 수 있는 정책은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다. 공원은 한번 훼손하면 복원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 반면 청년 주거 문제는 용산공원 하나에 모든 해법을 걸지 않고도 여러 지역과 수단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더욱 치밀한 비교와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정부는 용산공원 논란을 핑계로 청년 주택 공급을 미뤄서도 안 된다. 청년 주거 안정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다. 도심 곳곳의 유휴부지를 찾아 공급을 확대하고, 역세권 고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을 합리적으로 활성화하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정책에는 늘 비용이 따른다. 중요한 것은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하고, 그 편익을 누가 누리는지를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다. 용산공원을 지키는 것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위한 투자다. 청년에게 안정적인 집을 제공하는 것 역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따라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갈등 속에서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것이다. 용산공원이 정쟁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정치적 구호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숫자를 앞세운 밀어붙이기도, 보존이라는 명분 뒤에 숨은 무조건적인 반대도 아니다. 청년에게는 집을, 시민에게는 공원을, 도시에는 미래를 남기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치가 필요하다. 서로 다른 가치가 충돌할 때 한쪽을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타협점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령이고 협치의 출발점이다.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쟁이 또 하나의 소모적인 정치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서울의 주택 공급과 도시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집값을 잡겠다는 조급함 때문에 도시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서도 안 되고,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 때문에 청년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해서도 안 된다. 과거를 지키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도시정책이고, 지금 우리 정치가 보여줘야 할 상식이다.
2026-08-23 15:09:26
5개 게임협회, 세제개편안 보완 요구…게임 제작비 공제·e스포츠 연장 촉구 [경제일보] 국내 게임산업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게임이 K-콘텐츠 수출을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았지만 영화·방송·웹툰 등 일부 콘텐츠와 달리 제작비에 대한 별도 세제 지원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 등 5개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2026년 세제 개편안 보완을 요구했다. 핵심 요구는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과 e스포츠대회 운영비 세액공제의 연장·확대다. 해당 협회들이 세제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배경에는 국내 게임산업의 성장 둔화가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 성장률은 지난 2020년 21.3%에서 2025년 1.1%까지 낮아졌다. 게임 이용률 역시 지난 2022년 74.4%에서 지난해 50.2%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산업은 국내 콘텐츠 수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발 환경은 갈수록 부담이 커지고 있다. 대규모 게임은 기획부터 개발, 그래픽, 서버, 테스트 등에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고 출시 이후에도 콘텐츠 업데이트와 현지화 작업이 이어진다. 반면 게임의 흥행 여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작비 상당 부분이 회수되지 않을 위험도 존재한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AI)과 게임 엔진 등 개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게임 제작 방식도 변화하고 있지만, 고품질 그래픽과 대규모 콘텐츠를 요구하는 대작 게임의 개발비 부담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게임 협회들은 국내 게임사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비용 부담이 산업 성장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영화·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콘텐츠와 웹툰 등의 제작비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반면 게임은 별도의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게임기업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나 통합투자세액공제 등을 활용할 수 있지만 적용 목적과 대상이 달라 게임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포괄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임 기획과 시나리오, 그래픽, 음향, 현지화 등 콘텐츠 제작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기존 제도의 적용 범위에서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 향후 5년간 2조255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만5513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전망한 바 있다. 비용편익비율은 1.26으로 분석했다. 해외 주요국과의 경쟁 환경도 변수다.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은 게임산업을 대상으로 제작비 세액공제나 환급 형태의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가별로 지원 대상과 산정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게임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보고 제작 단계부터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국내 게임업계가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게임산업의 세제지원 논의는 제작 단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게임 콘텐츠를 활용하는 e스포츠 산업에서도 세액공제 제도의 연장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e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됐으며 올해 말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해당 세액공제를 종료하고 재정지출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5개 게임 협회는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정책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기 전에 세액공제를 종료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다. e스포츠 대회는 게임단과 선수의 활동뿐 아니라 경기장 대관, 장비, 중계, 방송 제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된다. 대형 국제 대회가 열릴 경우 외부 방문객의 숙박과 교통, 외식 등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주요 도시들이 e스포츠 대회 유치에 나서면서 지역 콘텐츠와 관광을 결합하고 있다. 이에 게임 협회는 현행 제도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공제 대상을 비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제율도 10%에서 20%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 대회 유치와 민간 대회 개최를 활성화하려면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다. 결국 이번 세제 논쟁은 게임을 단순한 산업 지원 대상이 아니라 영화·웹툰 등과 함께 하나의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볼 것인지, 또 게임 제작부터 e스포츠 대회와 콘텐츠 소비까지 이어지는 생태계 전반에 어느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제로 늘릴 수 있는지 검증하는 동시에 조세지출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도 고려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의 경우 지원 대상과 비용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기존 R&D 및 투자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5개 게임 협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게임과 e스포츠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산업이자 미래 문화 산업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판단을 요청드린다"며 "협회들도 필요한 산업자료와 현장의 의견을 성실히 제공하며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8-14 17:36:20
KB라이프, 시니어 전용 고객센터 신설…65세 이상 상담 절차 간소화 外 [경제일보] KB라이프가 시니어 고객의 상담 편의성과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니어 전용 고객센터'를 신설했다고 4일 밝혔다. 시니어 전용 고객센터는 디지털 환경과 자동응답시스템(ARS)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KB라이프는 기존 대표번호와 별도로 시니어 전용 상담번호를 신설했다. 만 65세 이상 고객이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생년월일 확인만으로 자동응답 메뉴 선택 없이 상담원과 바로 연결된다. 이를 통해 △보험계약 조회와 변경 △보험료 납입 △보험금 청구 등 주요 업무를 보다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상담원은 고령 고객의 이용 특성을 고려해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충분한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기존 고객센터와 동일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KB라이프는 이번 고객센터 신설을 계기로 고객의 연령과 이용 특성을 반영한 상담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상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KB라이프 관계자는 "고령 고객에게는 복잡한 절차보다 쉽고 편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상담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고객의 건강한 노후를 함께하는 평생 행복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보험료 최대 35% 할인 암보험 출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고객의 건강 상태와 생활습관에 따라 보험료를 최대 35% 할인하는 비갱신형 암보험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기존 비흡연 할인에 혈압과 체질량지수(BMI) 등 건강 기준을 추가해 할인율을 차등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최근 1년 이상 금연 상태를 유지하고 혈압과 BMI가 기준을 충족하면 건강체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평생 비흡연자이면서 정상 혈압과 최적 BMI 기준을 충족한 고객에게는 최대 35%의 슈퍼건강체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헬스케어 플랫폼 '라플레이'와 연계한 혜택도 적용한다. 고객은 걷기 등 건강관리 미션에 참여해 라플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적립한 포인트는 교보문고 도서 구매와 기프티콘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매월 보험료 납부에도 활용 가능하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은 건강관리 실천에 따라 보험료 할인과 포인트 적립 혜택을 함께 제공해 고객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석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대표는 "이번 신상품은 질병 보장뿐 아니라 보험료 할인과 포인트 혜택까지 연결되는 고객 중심의 건강 선순환 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설계사 없는 디지털보험의 강점을 살린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 AIA생명, 최경도 치매 보장 특약 6개월 배타적 사용권 획득 AIA생명은 자사의 '(무)특정최경도치매(아밀로이드PET양성)보장특약(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의 독창성과 진보성, 유용성, 소비자 편익 등을 평가해 일정 기간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출시하거나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로 최경도 치매인 임상치매척도(CDR) 0.5 단계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약은 최경도 치매 진단과 함께 아밀로이드베타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기존 임상적 진단 기준에 병리학적 진단 기준을 더해 치매 고위험군을 보다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AIA생명은 항아밀로이드 치료제 도입으로 치매 치료가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 중심으로 바뀌는 데 맞춰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 치매보험이 주로 경도 치매인 CDR 1 이후를 보장했던 것과 달리 치료 개입이 중요한 최경도 단계부터 검사와 치료, 인지 재활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번 특약은 '(무)파워100 치매보험(갱신형,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에 부가된다. 해당 상품은 최경도 치매를 비롯해 △경도·중등도·중증 치매 진단금과 약물 치료비 △간병자금 △돌봄·생활비 △혁신 약물 치료 관련 보장을 제공한다. 유신옥 AIA생명 고객총괄본부장은 "치매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특약은 기존 치매보험의 보장 공백을 보완해 고객이 치료의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발했다"고 말했다.
2026-08-04 15:51:54
KTX·SRT 통합 확정…9월부터 운임 10% 내리고 좌석 늘린다 [경제일보]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 양사가 하나의 운영체계로 통합될 예정이며 KTX 운임은 현재 SRT 수준으로 10% 인하된다. 좌석 공급과 운행 횟수도 확대돼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2일 코레일이 SR의 고속철도 영업을 양수하고 정부 보유 SR 지분을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후속 절차를 거쳐 9월 양사 통합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기업결합은 공기업 간 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처음으로 심층 심사를 실시한 사례다. 고속철도가 국가 기간시설인 만큼 운임과 서비스, 좌석 공급 등에 미칠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철도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제를 받는 데다 운임·운행계획·서비스 변경도 국토교통부의 인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통합 이후 운임 인상이나 서비스 저하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통합 이후 가장 큰 변화는 운임이다. 코레일과 SR, 국토부는 향후 3년간 KTX 운임을 현재 SRT 수준으로 낮춰 10% 인하하기로 했다. 동일 구간 기준으로 KTX가 SRT보다 약 10% 비쌌던 운임 체계가 일원화되는 셈이다. 좌석 공급도 확대된다. 전체 노선을 기준으로 주중에는 1만5000석 이상, 주말에는 1만7000석 이상 좌석이 추가 공급된다. 운행 횟수는 주중 402회, 주말 457회로 각각 23회와 26회 늘어난다. 정부는 KTX와 기존 SRT 차량을 연결해 운행하는 중련열차와 복합열차 운행을 확대해 좌석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혼잡 시간대 승차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 혜택도 강화된다. 마일리지는 결제 금액의 5%를 적립하는 방식으로 통합되며, 할인제도와 정기승차권 등도 소비자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이날 고속철도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3년간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 등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공동 점검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운임 인하가 적자를 기록 중인 코레일의 경영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운행 횟수와 좌석 공급 확대,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수송 능력이 확대되면 중장기적으로 매출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6-08-02 14: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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