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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노사, 임단협 타결…기본급 5.1만원 인상·일시금 250만원 [경제일보] 르노코리아 노사가 기본급 인상과 일시금 지급 등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 합의안을 최종 타결했다.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서 4개월간 이어진 교섭이 마무리됐다. 26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실시한 2026년 임단협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에서 50.1%의 찬성률로 합의안이 가결됐다. 르노코리아 노사는 지난 4월 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약 4개월간 15차례 본교섭을 진행했다.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교섭에서는 16시간에 걸친 밤샘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안에는 기본급 5만1000원 인상과 노사 간 평화적인 임금협상 타결 격려금 등을 포함한 일시금 총 250만원 지급이 담겼다. 변동 생산성 격려금(PI)은 최대 100%(약 200만원)로 책정됐다. 직무등급 수당 인상과 노사화합 비즈 포인트 및 타결 휴가 지급도 포함됐다. 르노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임단협 타결에 따라 최근의 어려운 경영 상황 조기 극복과 신규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더욱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2026-08-26 17: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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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한화생명, 2026 한화생명 콘서트 서울 공연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6/20260826171221440860.jpg)
한화생명, '2026 한화생명 콘서트' 서울 공연 개최 外 [경제일보] 한화생명이 25일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평화의 전당에서 '2026 한화생명 콘서트, 시그니처 라이브(Signature Live)'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한화생명 주요 고객과 지역사회 주민을 비롯해 경도인지장애·초로기 치매 당사자와 가족, 암경험청년 등 약 4000명이 참석했다. 공연에는 가수 이문세와 김태우가 출연했다. 한화생명은 서울 공연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일 대전, 19일 부산 오는 10월 10일 광주에서 공연을 이어간다. 서울·충청·경상·전라권 등 4개 지역에서 총 1만여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 콘서트는 지난 2004년 시작해 올해로 22년째를 맞았다. 고객과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대중음악 공연을 제공하는 문화 나눔 프로그램이다. 이번 서울 공연에서는 관객 참여 이벤트인 '행운의 랜덤뽑기'도 진행됐다. 가수와 관객이 무대에서 사연을 소개하고 사진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배우 김형범이 진행을 맡았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의 힘을 믿으며 앞으로도 '시그니처 라이브' 무대를 통해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 나눔의 신뢰와 가치를 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보생명, 20년마다 치료비 한도 복원 '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 출시 교보생명이 암·뇌·심장·치매 등 4대 핵심 질환의 치료비를 반복 보장하고 20년마다 치료비 한도를 복원하는 '교보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치료비 전용 계좌인 '헬스어카운트'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주계약 가입금액의 10배 수준인 헬스어카운트 한도 내에서 4대 핵심 질환 치료비를 보장 항목별로 연 1회씩 반복 보장한다. 치매는 투여 횟수별로 보장한다. 가입 후 20년이 지나면 그동안 사용한 헬스어카운트 보장한도가 가입 당시 수준으로 다시 복원된다. 주계약 가입금액이 1억원인 경우 헬스어카운트 한도는 최대 10억원이며 치료비 지급으로 한도를 소진하더라도 20년이 지나면 다시 10억원까지 채워진다. 주계약 가입금액 1억원 기준으로 △암 주요치료비 연 1회 3000만원 △CAR-T 항암약물허가치료비 연 1회 5000만원 △뇌·심장 순환계질환 주요치료비 및 혈전제거·용해치료비 각각 연 1회 2000만원 △표적치매허가치료비 최대 2500만원 등을 보장한다. 사망보장도 강화했다. 납입기간에 따라 가입금액의 매년 10%씩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사망보장증액보너스'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가입금액의 최대 160%까지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사망하면 일반사망보험금에 더해 당시 남아 있는 헬스어카운트 잔여 한도의 10%를 추가 지급한다. 사망보험금은 일시금뿐 아니라 월분할 최대 60회 또는 연분할 최대 20년으로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후에는 장기요양전환이나 연금전환을 통해 간병비와 생활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 연령은 만 15세부터 최대 65세이며 납입기간은 5년·10년·15년·20년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교보생명은 유병력자와 고령자를 위한 '교보간편다시채움건강종신보험(무배당)'도 함께 출시했다. 간편가입형도 헬스어카운트의 20년 주기 복원과 체증형 사망보장, 재해사망 시 잔여 한도 10% 추가 지급 등의 구조를 적용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의료기술 발전으로 중대 질병의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반복적인 치료와 장기 간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20년마다 보장한도가 다시 채워지는 헬스어카운트와 체증형 사망보장, 다양한 전환 옵션을 통해 고객이 살아있을 때는 치료비를 든든하게 보장하고 이후에는 유가족의 생활을 돕는 평생 맞춤형 건강종신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6-08-26 1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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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IA 국장 극비 방러…우크라·이란 '두 전쟁' 놓고 푸틴에 경고했나 [경제일보] 존 랫클리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극비리에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정부 모두 방문 사실과 회동 상대를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스라엘의 대이란 전쟁이 동시에 교착 국면에 들어간 만큼 양국 현안을 비공개로 조율하기 위한 방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CBS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은 25일(현지시간) 랫클리프 국장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미군 수송기 C-17A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를 출발해 라트비아 리가를 거쳐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착륙한 사실도 항공기 추적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CIA와 크렘린궁, 미 국방부는 방문 목적과 회동 대상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 이번 방문은 랫클리프 국장의 취임 이후 첫 러시아 방문이며, 공개적으로 확인된 CIA 국장의 모스크바 방문으로는 2021년 11월 윌리엄 번스 전 국장 이후 처음이다. 당시 번스 전 국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준비를 경고했고, 석 달 뒤 러시아는 전면전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상황이 반대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미국 정보당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동원 능력을 점검하고 나토의 대응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베스 새너 전 국가정보국(DNI) 부국장은 랫클리프의 방러가 러시아에 행동을 경고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히 미국은 랫클리프를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고위급 대표단의 방러를 앞두고 우크라이나에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북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번 방문이 단순한 정보 교류를 넘어 일정 수준의 민감한 협의를 동반했을 가능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 이란전까지 얽힌 미·러 협상 가능성 이란 문제도 변수다. 미국은 최근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이란과 군사·경제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용 드론을 공급해왔고, 미국은 러시아가 이란에 군사·정보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러시아는 관련 지원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미국·이란 분쟁 해결에 관여할 의사를 내비쳐왔다. 우크라이나 평화협상도 사실상 교착 상태다. 러시아는 최근 협상 재개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 전선과 영토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미국이 양국 간 대화를 중재하는 상황에서 CIA 수장이 직접 모스크바를 찾았다는 점은 공식 외교 채널과 별도로 정보·안보 라인을 통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랫클리프의 방러 목적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우크라이나전의 추가 확전 억제, 러시아의 대나토 도발 가능성 경고, 이란전 관련 러시아의 역할 조율이라는 세 가지 현안이 동시에 걸려 있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의 전략적 무게는 작지 않다. 미·러 관계가 공식 외교 채널만으로 풀기 어려운 국면에서 정보기관 간 비공개 접촉이 새로운 협상 통로가 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반대로 별다른 합의 없이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쳤다면 우크라이나와 이란을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도 있다.2026-08-26 07: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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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한중 수교 34년, 차이를 인정하는 지혜와 상생의 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5/20260825080141482439.png)
한중 수교 34년, 차이를 인정하는 지혜와 상생의 길 [경제일보] 1992년 8월 24일,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 이상옥 당시 외무장관과 첸지천(錢其琛)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수교 합의서에 서명했다. 냉전의 마지막 장벽을 넘어선 역사적 사건이었다. 대만과의 단교가 불러온 반발과 혐한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북방외교의 대동맥을 열었다. 한·중 수교는 경제적 도약의 새로운 엔진이자 한반도 평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34년이 지난 오늘, 그때의 환호는 어느새 냉철한 성찰로 바뀌었다. 최근 방한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남북한을 ‘서로 다른 두 국가’로 규정하며 북한의 이른바 ‘두 국가론’에 호응한 것은 한·중 관계의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수교 당시 우리가 기대했던 중국의 역할과 오늘 중국이 보여주는 한반도 인식 사이에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한다. 물론 지난 34년의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다. 한·중 교역의 폭발적 증가는 한국 경제의 성장에 커다란 동력이 됐고, 양국 국민의 왕래와 문화 교류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수준으로 확대됐다. 중국은 한국의 가장 중요한 경제 파트너 가운데 하나가 됐다. 그러나 경제적 상호의존이 정치·안보적 신뢰까지 자동으로 보장해주지는 않았다. 사드(THAAD) 사태는 그 사실을 뼈아프게 확인시켰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공급망과 시장의 취약성으로 되돌아왔고,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될수록 한국은 선택의 압박을 받는 구조에 놓였다. 지난 34년은 경제적 상호의존과 전략적 불신이 동시에 심화 된 ‘동상이몽의 세월’이기도 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유무상생(有無相生), 난이상성(難易相成)”이라 했다. 있음과 없음,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맞물려 존재한다는 뜻이다. 한·중 관계도 마찬가지다. 경제적 협력이라는 ‘있음’만 바라보고 체제와 가치의 차이라는 ‘어려움’을 외면해서는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수 없다.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협력은 기대가 되고, 기대가 무너지면 실망은 적대감으로 변한다. 이제 필요한 것은 환상도, 혐오도 아니다. 중국을 무조건 낙관해서도 안 되지만 감정적으로 밀어내서도 안 된다. 냉철한 국익과 실용주의를 바탕으로 중국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지켜야 할 원칙 앞에서는 단호해야 한다. 상대의 체제를 바꾸려 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갈등을 관리하는 것이 성숙한 외교다. 《도덕경》의 “지자불언(知者不言)”은 오늘의 외교에도 깊은 울림을 준다.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섣불리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외교 역시 말의 크기보다 전략의 깊이가 중요하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자극을 줄이고, 동시에 우리의 원칙과 국익은 분명하게 지켜야 한다. 특히 정치·안보의 갈등이 민간 교류의 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경제 협력을 공급망 다변화와 첨단산업 협력으로 고도화하고, 문화 교류를 지속하며, 미래세대의 인적·지적 교류를 더욱 넓혀야 한다. 정부 간 관계가 흔들릴 때일수록 국민과 기업, 청년과 문화가 이어지는 튼튼한 가교가 필요하다. 국가 간 관계의 진정한 자산은 정상회담의 사진보다 오랜 시간 축적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이기 때문이다. 전도서가 말하듯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이제 한·중 관계도 지나간 34년을 미화하거나 부정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재평가하고 다시 꿰맬 때다. 수교가 곧 우호를 의미하지 않았듯, 갈등이 곧 단절을 의미해서도 안 된다. 한·중 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은 ‘친중’이나 ‘반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이어야 한다. 중국과의 협력은 하되 의존하지 않고, 차이를 인정하되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갈등은 관리하되 교류의 문은 닫지 않는 외교가 필요하다. 34년 전 우리는 한·중 수교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고 환호했다. 이제 34년 후의 우리는 그 기대를 냉정하게 다시 써야 한다. 진정한 한·중 관계의 미래는 상대를 우리 뜻대로 바꾸는 데 있지 않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데 있다. 그것이야말로 지나간 34년의 교훈 위에 세워야 할, 새로운 한·중 관계의 대도(大道)다.2026-08-25 08: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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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스님 입적에 불교계·시민사회 애도…종교시민사회장으로 엄수 [경제일보]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이 제주 서귀포에서 입적하면서 불교계와 시민사회의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수행자로서 불교계 개혁에 목소리를 내는 한편 민주화와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만큼 장례는 종교계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23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선불당에 마련된 명진스님의 빈소에는 불교계 관계자와 신자, 시민 등의 조문이 이어졌다. 명진스님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봉은사 주지를 지냈다. 스님은 전날 오전 제주 서귀포시 하예동 하예포구 인근 해상에서 발견돼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마스크와 스노클, 다이빙수트, 핀 등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몇 년 전부터 제주에서 프리다이빙 훈련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수습 등을 맡았던 유발상좌(출가하지 않은 제자)인 유병문 씨는 스님이 발견된 위치 등을 고려하면 깊은 바다에서 다이빙하던 중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해안 부근에서 수영하다 심정지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명진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성철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베트남전 참전 이후 1974년 법주사에서 탄성스님을 은사로 다시 출가해 수행자의 길을 걸었다. 사회문제에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부터다. 종단과 시민사회가 정리한 행장에 따르면 스님은 1985년 해인사에 숨어든 수배 대학생들을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영상을 접한 뒤 사회 참여를 확대했다. 신군부의 불교계 탄압으로 꼽히는 10·27 법난을 규탄하는 과정에서는 구속되기도 했다. 이후 조계종 중앙종회 부의장과 봉은사 주지 등 종단 소임을 맡는 동시에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이사, 6·15공동선언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 평화의길 이사장 등을 지내며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갔다. 생전 활동 범위가 넓었던 만큼 입적 소식 이후 각계에서도 추모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명진스님의 입적을 애도했다. 전국시국회의는 불교계 개혁과 사회문제에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고인의 행적을 기렸고 백기완노나메기재단도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어진 고인과 백기완 선생의 인연을 소개하며 추모했다. 장례는 종교계와 시민사회, 문화예술계, 정계 인사가 참여하는 장례위원회 주도로 진행된다. 영결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리며 이후 명진스님의 출가 본사인 법주사에서 다비식이 엄수될 예정이다.2026-08-23 16: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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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스틸 美 대사 접견…"트럼프 '한반도 평화' 결단에 공감" 조정식 국회의장은 21일 국회에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를 만나 양국 의회 외교 증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의장은 이날 접견에서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스틸 대사에게 "미국 정계에서 많은 경륜과 역량을 발휘해 오셨고, 한국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계시므로 한미 관계 발전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특히 냉각된 한반도에 대화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다소 아쉬운 점은 미국 의회에 한미의원연맹의 마땅한 상대방이 없다는 점"이라며 "미한의원연맹 같은 그룹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스틸 대사는 "한국 국회의원도 거의 매년 미국을 방문했고, 미 의회에서도 의원단을 꾸려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안다"며 "양측의 교류를 통해 우리 동맹을 어떻게 발전시킬지 활발히 논의했다"고 밝혔다. 스틸 대사는 "의원들, 또 의회 차원에서도 소통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가 거기에 일조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가 의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외교 정책과 국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온몸으로 이해한다"며 "73년이라는 유구한 역사를 가진 동맹으로서 손잡고 협력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6-08-21 1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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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중국이 주문한 전략적 자율성, 한국식 답은 따로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1/20260821114354489475.png)
중국이 주문한 '전략적 자율성', 한국식 답은 따로 있다 [경제일보] 왕이 외교부장이 서울을 떠나며 숙제 하나를 남겼다.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을 갖고 진영 대결이나 편 가르기에 나서지 않았으면 한다는 주문이다. 중국과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관계를 서로 충돌하지 않게 발전시키라는 말도 덧붙였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외교 수장이 한국 땅에서 한국 외교의 좌표를 거론한 셈이다. 표면만 보면 틀렸다고 할 이유는 많지 않다. 강대국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스스로 국익을 판단하는 것은 주권국가 외교의 기본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격렬할수록 한국에는 오히려 더 많은 선택지와 더 정교한 계산이 필요하다. 문제는 중국이 말하는 ‘전략적 자율성’과 한국이 가져야 할 전략적 자율성이 반드시 같은 뜻은 아니라는 데 있다. 왕 부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만나 한국이 진영 대결과 ‘편들기’를 피하길 희망한다고 했다. 동시에 한반도 긴장을 푸는 근본적 방법으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포기해야 한다는 중국의 기존 입장도 되풀이했다. 중국의 시각에서 전략적 자율성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는 것과 맞닿아 있다. 한국이 받아들여야 할 자율성은 조금 달라야 한다. 미국의 요구가 국익에 맞지 않을 때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듯, 중국의 요구에도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과 거리를 두는 것만 자율이고 중국의 전략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자율일 수는 없다. 자율성의 주어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출발점은 한미동맹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현실의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의 중심축이다. 이를 미·중 관계의 온도에 따라 조절할 거래 카드로 만들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동맹을 모든 정책에 대한 자동 동의서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 최근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 이후 한미는 을지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기간을 11일에서 5일로 줄이고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했다. 한국 외교부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 상당수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북미대화와 이란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자신의 전략적 이해를 계산하며 움직인다는 의미다. 동맹도 국익을 계산한다. 그렇다면 한국이라고 계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한미동맹을 튼튼하게 유지하되 한국의 안보와 산업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에는 충분한 협의와 상호 존중을 요구해야 한다. 그것은 동맹을 약하게 만드는 태도가 아니라 오래가게 만드는 태도다. 중국과의 경제협력 역시 감정이 아니라 계산의 영역에 놓아야 한다. 왕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급망 안정, 인적·문화 교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 APEC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양국 인적 교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관계의 정상화는 한국 경제에도 필요한 일이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주요 시장이고 반도체·배터리·화학·소비재 기업에는 거대한 생산·판매 거점이다. 희토류와 배터리 소재를 비롯한 공급망에서도 중국을 지워놓고 산업전략을 세우기 어렵다. 정치적 선명성을 얻겠다고 경제적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실용외교가 아니다. 다만 중국과 협력하는 것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희토류와 흑연, 배터리 소재처럼 한 국가의 정책 변화가 한국 공장을 멈춰 세울 수 있는 품목이라면 거래는 지속하되 공급선은 넓혀야 한다. 중국에서 안정적으로 조달하면서 호주·캐나다·동남아·중남미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고, 국내 비축과 재활용도 함께 키워야 한다. 중국과 잘 지내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공급을 멈춰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다. 첨단기술은 더욱 세밀해야 한다. 범용 반도체와 소비재에는 시장의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되 첨단 AI 반도체와 군사 전용 가능 기술에는 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중국과의 FTA 서비스·투자 협상에서도 한국 시장을 여는 만큼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받는 규제와 차별을 줄이라는 상호주의가 따라야 한다. ‘관계 개선’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아니라 관계 개선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가 목표여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는 중국의 이번 메시지를 더 냉정하게 읽을 필요가 있다. 왕 부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포기를 한반도 긴장 완화의 근본 해법으로 제시했다. 북미 사이의 불신과 군사적 긴장이 한반도 문제를 악화시킨 측면을 부인할 수는 없다. 대화가 끊긴 채 제재와 군사 대응만 반복한다고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의 원인을 미국에만 돌리는 진단은 불완전하다. 왕 부장이 서울에 있던 20일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했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와 미사일 개발은 평양 스스로 내린 선택이다. 중국이 미국에는 정책 변화를 요구하면서 북한에는 같은 수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중재자로서의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중국의 역할은 필요하다. 조 장관이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한 것도 그래서다. 왕 부장 역시 남북의 평화적 공존과 대화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베이징이 원하는 ‘한반도 안정’과 서울이 추구해야 할 ‘비핵화된 평화’가 완전히 같은 목표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맹자’ 공손추 하에는 ‘천시불여지리 지리불여인화(天時不如地利 地利不如人和)’라는 말이 나온다. 국제정세가 아무리 유리해도 스스로의 전략과 내부 합의가 없으면 국익을 지키기 어렵다. 미·중 경쟁이라는 ‘천시’와 한반도라는 ‘지리’ 사이에서 한국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어느 나라의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국익의 기준이다. 미국과 동맹이라고 모든 정책에서 같아질 필요는 없다. 중국과 협력한다고 중국이 원하는 외교적 좌표에 설 이유도 없다.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이해가 충돌하는 곳에서는 우리의 선을 긋는 것이 외교다. 왕 부장의 ‘전략적 자율성’ 주문을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다. 대신 한국식으로 다시 정의하면 된다. 안보는 한미동맹을 중심에 두되 동맹 내부에서도 국익을 말한다. 중국과는 시장과 공급망, 북핵 문제에서 적극 협력하되 기술과 경제안보의 경계는 지킨다. 미국이든 중국이든 한국 기업에 일방적인 비용을 요구하면 문제를 제기하고, 양쪽 모두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과감하게 얻는다. 오는 11월 선전 APEC과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원칙의 첫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정상회담 사진보다 중국 시장의 문턱이 실제 낮아졌는지, 공급망이 더 안전해졌는지, 문화·인적 교류의 비정상적인 장벽이 사라지는지, 북한을 대화로 돌려세우는 데 중국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한다. 전략적 자율성은 미국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졌느냐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에 얼마나 가까워졌느냐로 잴 일은 더욱 아니다. 미국에도 중국에도 필요한 협력은 하되, 지켜야 할 국익 앞에서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한국식 전략적 자율성이다. 중국이 주문한 답을 그대로 제출할 필요는 없다. 답안지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쓰면 된다.2026-08-21 11: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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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에 현실 부정…역대급 정신승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 "한반도에서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큰 결정"이라고 밝힌 데에 대해 "역대급 정신 승리"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오밤중에 SNS 메시지를 올렸는데 안쓰러운 현실 부정"이라면서 "이번 사태 원인이 무엇인지 이미 세계는 다 알고 있다. 이란전 '노 땡스'와 대미 투자 지연이 진짜 원인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이 미국을 돕지 않는데, 우리가 왜 한국을 도와야 하냐고 노골적으로 비난했다"며 "훈련 축소에 대해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는커녕 통보도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는 미국 정치 전문 매체의 분석까지 나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대통령은 한술 더 뜨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주한미군 철수로 가겠단 소리"라며 "이대로 가면 설령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 해도 '한국 패싱'은 기정사실이다. 우리 안보와 국익을 해치는 미북 합의가 이뤄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 혼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해 봐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 김정은도 노 땡스 할 것"이라며 "관세 인상을 비롯한 경제 보복도 따라올 것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은 피해를 보고 북한, 중국, 러시아만 웃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안보도 외교도 경제도 다 포기했다"며 "국민을 포기한 이재명 정권, 곧 국민이 이재명 정권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2026-08-20 1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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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동행노조, 21일 대규모 집회…DX 보상 개선 요구 [경제일보]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중심의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보상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를 연다. 올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집회가 예정된 데다 쟁의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여서 집회 방식과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행노조는 오는 2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조합원 등 약 3000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행노조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지난 5월 노사 간 임금협상에서 DX 부문의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 비교해 보상 수준의 차이가 크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동행노조는 DX 부문 직원에게 1인당 자사주 1000주 수준을 지급하는 보상안을 요구하고 있다. 2026년 임금교섭을 전면 백지화하고 실질적인 교섭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집회가 오후 3시에 열리면서 정상적인 업무시간과 겹친다는 점은 별도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현재 쟁의권이 없는 동행노조가 근무시간 중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를 독려할 경우 업무방해 등을 초래하는 불법 쟁의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노사 간 평화의무 위반 여부도 논란거리다. 올해 임금협상이 이미 타결된 만큼 합의 사항의 효력이 유지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쟁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이번 집회가 평화의무에 저촉될 수 있다. 동행노조 관계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있기에 쟁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2026-08-20 1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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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의 좌표는 국익이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20/20260820090637577618.jpg)
미국과 중국 사이, 한국 외교의 좌표는 국익이다 [경제일보]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서울에 왔다. 중국 외교 수장의 단독 방한은 약 5년 만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왕 부장은 19일 서울에서 마주 앉아 한중 관계와 한반도 정세, 경제협력을 논의했다. 중국은 오는 11월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공급망 안정, 인적·문화 교류 확대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을 오가는 인적 교류가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얼어붙었던 관계가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은 반길 일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옮길 수 없는 이웃이고, 한국 기업의 거대한 시장이며,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공급망에서도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대다. 북한 문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조 장관이 북한의 조속한 대화 복귀를 위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왕 부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답한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 문제는 한중 관계가 움직일 때마다 되살아나는 질문이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질문부터 잘못됐다.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을 외교·안보의 근간으로 삼는 것과 중국과 경제·외교 협력을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양자택일해야 할 일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이 거세질수록 선택을 강요받는 영역이 늘어나는 것은 현실이다. 그렇다고 한국 외교가 모든 사안을 ‘친미냐 친중이냐’의 두 칸짜리 표에 넣는 순간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게 된다. 과거 한중 관계를 설명할 때 흔히 쓰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과 협력한다)’는 공식도 이제는 충분하지 않다. 안보와 경제의 경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수출상품이면서 안보자산이고, 배터리는 산업이면서 공급망 전략이다. 희토류와 핵심광물은 원자재인 동시에 외교적 지렛대가 됐다. 인공지능과 데이터센터, 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에는 수출통제와 동맹정책이 얽혀 있다. 경제와 안보를 각각 워싱턴과 베이징이라는 두 서랍에 나눠 담을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외교에도 새로운 문법이 필요하다. 우선 안보의 축은 분명히 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안보의 기초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그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크다. 이를 미중 사이의 단기적 거래대상처럼 다루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과 관계를 개선한다고 한미동맹의 신뢰에 의문을 만들 이유도 없다. 다만 동맹이라고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모든 문제에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공교롭게도 왕 부장이 서울에 도착한 19일 조 장관은 국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한미연합훈련 규모와 기간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뿐 아니라 미국 정부 관계자들조차 사전에 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당초 11일 일정이던 연합훈련을 5일로 줄이고, 일부 야외기동훈련도 축소하기로 했다. 동맹도 각자의 국익을 계산한다는 뜻이다. 미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중동 문제, 한국의 대미 투자 등 여러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한다. 한국 역시 미국의 정책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동맹 관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맹은 서로의 국익을 솔직하게 조정할 수 있을 때 오래간다. 중국에는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중국과 경제협력은 확대하되 상호주의와 공급망 안전이라는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번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이 FTA 서비스·투자 협상과 공급망 안정에 협력하기로 한 것은 실용적인 접근이다.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덜 받고 서비스와 투자 분야의 문턱을 낮출 수 있다면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공급망 안정이라는 말이 중국 의존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해서는 곤란하다. 반도체 소재 하나, 배터리 원료 하나가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로 막혀 공장이 흔들리는 일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중국과 안정적인 공급선을 유지하는 것과 공급원을 중국 하나에 맡기는 것은 정반대의 전략이다. 필요한 것은 탈중국도, 재중국화도 아니다. 중국과 거래하되 중국이 멈춰도 버틸 수 있는 공급망이다. 반도체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중국은 한국 반도체에 중요한 시장이고 한국 기업 역시 중국에 대규모 생산기반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정치적 구호만으로 관계를 끊을 수는 없다. 반면 첨단 반도체 기술과 장비가 미중 전략경쟁의 최전선에 놓인 상황에서 안보와 기술유출 문제를 무시한 사업 확대 역시 위험하다. 때문에 분야별 기준이 필요하다. 범용 메모리와 소비재에서는 시장 논리를 최대한 존중하고, 첨단 AI 반도체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에는 보다 엄격한 안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배터리는 중국과 거래하면서 원료 조달국을 넓히고, 핵심광물은 구매계약과 동시에 비축·재활용·대체소재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북한 문제에서도 중국에 ‘기대할 것’과 ‘기대하지 말 것’을 구분해야 한다. 중국은 북한의 중요한 우방이고 한반도 문제의 핵심 당사국이다. 왕 부장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기회를 찾아가길 바란다며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대화 복귀에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중국의 역할을 요청하는 것과 북한 문제를 중국에 맡기는 것은 다르다. 베이징의 대북정책에는 중국 자신의 전략적 이해가 있다. 중국이 원하는 한반도의 안정과 한국이 원하는 비핵화·평화체제가 모든 지점에서 같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도움을 요청하되, 결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왕 부장 역시 이번 방한에서 한국이 ‘근본적 이익’에 따라 독립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고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길 희망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공개된 발언이다. 이 말 역시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한국에 선택을 요구해서는 곤란하듯 중국 역시 한미동맹이나 한국의 대외정책에 사실상의 선택지를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독립적인 외교’가 필요하다면 그 독립성은 워싱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베이징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국익에 따라 미국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중국에도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자주외교다. ‘논어’ 자로편에는 ‘군자화이부동 소인동이불화(君子和而不同 小人同而不和)’라는 구절이 있다. ‘군자는 조화를 이루되 같아지려 하지 않고, 소인은 같아지려 하지만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다. 지금 한국 외교에 필요한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미국과 동맹이라고 모든 정책이 같을 필요는 없다. 중국과 협력한다고 중국의 전략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다. 다른 이해관계를 인정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는 것이 외교다. 모든 사안에서 같은 편을 증명하라는 요구는 동맹에도, 협력관계에도 건강하지 않다. 오는 11월 선전 APEC은 이를 시험할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왕 부장은 조현 장관의 중국 방문도 제안했다. 관계 복원을 정상회담 사진 한 장으로 끝내지 말고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미리 정리해야 한다. 대중 외교의 성적표는 정상회담 횟수가 아니다. 우리 기업의 시장 접근성이 나아졌는가. 핵심광물과 부품 공급이 더 안정됐는가. 중국 내 한국 기업이 부당한 차별을 덜 받게 됐는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데 중국이 실제로 역할을 했는가. 문화와 관광 분야의 비정상적 장벽이 줄었는가. 이런 구체적인 결과로 평가해야 한다. 한미관계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하면 된다. 주한미군과 확장억제는 얼마나 안정적인가. 첨단기술 협력에서 한국 기업이 어떤 몫을 얻는가. 막대한 대미 투자가 국내 산업과 일자리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가. 미국의 정책 변화가 한국 기업에 과도한 비용을 떠넘길 때 정부가 얼마나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가를 봐야 한다. 한국 외교에 필요한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절묘하게 가운데 서는 기술이 아니다. 사안마다 어디에 서야 국익이 커지는지를 판단할 기준이다. 안보에서는 동맹의 신뢰를 지키고, 경제에서는 시장을 넓히며, 공급망에서는 의존을 줄이고, 기술에서는 지킬 것을 지켜야 한다. 북핵 문제에서는 미국과 공조하면서 중국의 역할도 끌어내야 한다. 하나의 문장으로 모든 외교 문제를 설명하려는 순간 현실은 그 문장보다 복잡해진다. 왕 부장의 방한을 친중 외교의 신호로 읽을 필요도, 한미동맹의 균열로 볼 이유도 없다. 중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은 해야 할 외교이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관리하는 것 역시 해야 할 외교다. 둘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비로소 외교 노선이 선명해지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편은 미국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이어야 한다. 원칙이 분명하다면 미국에는 동맹으로 당당할 수 있고 중국에는 이웃으로 실용적일 수 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라는 오래된 질문을 버리고, ‘이 선택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기는가’를 묻는 것. 왕 부장의 5년 만의 방한이 한국 외교에 던진 가장 중요한 숙제다.2026-08-20 09: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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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한미훈련 축소해 대화여건 조성' 트럼프 노력 경의"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는 등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것과 관련, "한미 연합 연습과 야외 기동훈련 축소를 통해서라도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노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엑스(X·옛 트위터)에 남긴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그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최근에 올리신 SNS 메시지와 사진을 잘 봤다"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는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가 가장 완벽한 안보 자산"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 결단이 북미 간 신뢰 구축과 대화 재개를 거쳐 한반도의 안정적 평화 체제 구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약 1년 전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처음 만났을 때 세계 유일 분단국인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페이스 메이커'를 자처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께는 '피스 메이커' 역할을 요청한 기억이 떠오른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 회복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피스 메이커 활동을 촉진하는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민국은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3.5% 달성을 위해 국방비 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등 한반도 방위를 스스로 감당할 충분한 역량을 갖춰가고 있다"며 "한반도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과 관련해 "대한민국 정부는 여러 계기에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로운 통항 회복을 위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법령과 기본정책상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미국과 계속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을 받았다"고 밝힌 점을 염두에 둔 메시지로 해석된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관련한 고심에서 나온 것으로서 통일부로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밝혔다.2026-08-20 08: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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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김정은 핵무기 57개 보유"…연내 만남 공식화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올해 안에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연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 축소를 지시한 데 이어 북미 정상 간 대화 재개를 공식화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올해 안에 김 위원장과 만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오는 11월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했다. 최근 편지를 주고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하면서도 “나는 그와 잘 지내고 있다”며 “내가 그와 잘 지낸다는 사실은 나쁜 일이 아니라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주목할 대목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직접 숫자로 제시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를 갖고 있다”며 “애초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됐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탄두 보유량을 공식 수치로 공개한 것은 아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지난해 민간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북한이 최대 90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생산했으며 실제 조립된 핵탄두는 약 50개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지난 6월 북한이 약 60개의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최소 30개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분열성 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57개라는 숫자는 이 같은 민간·전문기관의 추정 범위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수치가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평가를 반영한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별도의 보고를 통해 전달받은 숫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정책적 의미는 더 크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표현해왔다.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정책 목표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지만, 북한이 이미 상당한 규모의 핵전력을 보유했다는 현실을 인정한 상태에서 협상에 나설 경우 논의의 초점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최근 행보는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UFS를 대폭 축소하도록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위협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여온 상황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은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르면 올가을 김 위원장과의 대면 회담을 추진하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문제는 2018~2019년과 같은 비핵화 협상이 다시 작동할 수 있느냐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2018년 싱가포르,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정상회담을 했지만 비핵화와 대북제재 완화를 둘러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마지막 만남인 2019년 6월 판문점 회동 이후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했고 핵무기고도 확대해왔다. 이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한 비핵화’보다 핵실험·핵물질 생산 동결과 장거리 미사일 제한, 제재 일부 완화 등을 맞바꾸는 단계적 합의가 논의될 가능성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도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의 핵전력을 단기간에 제거하기보다 직접 협상을 통해 관리하려는 접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으로서는 셈법이 복잡해진다.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재개되면 한반도 긴장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미국과 북한이 핵 문제를 중심으로 직접 협상할 경우 한국이 협상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가능성도 다시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실제 군사적 대비태세 조정으로 이어질 경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의 독자적 억제력 강화 문제가 더욱 중요해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실제로 연내 만날 경우 2019년 하노이 회담 이후 중단됐던 북미 핵 협상이 7년 만에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된다. 이번 협상의 최대 변수는 북한의 핵무기를 협상의 ‘제거 대상’으로 볼지, 이미 존재하는 핵전력을 전제로 ‘관리 대상’으로 볼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57개’ 발언은 그 변화 가능성을 가늠할 첫 번째 신호라는 점에서 주목된다.2026-08-20 07: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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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9/20260819105705785546.png)
전작권 환수, 정치 일정 아닌 군사적 준비가 기준돼야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다시 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독자적인 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 속도를 내고 미래 전장에 맞는 통합 지휘 역량도 키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의 대폭 축소를 지시한 직후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전작권 환수는 언젠가 완성해야 할 과제다. 자국 군대의 전시 작전을 자국이 주도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자연스러운 방향이다. 한미동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를 주도할 능력을 갖추는 것 역시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 임기가 아니다. 실제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이 연합전력을 지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느냐가 기준이어야 한다. 현재 한미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도 원칙적으로는 '시기'가 아니라 '조건'에 기반한다. 이재명 정부 역시 임기인 2030년까지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한미가 합의한 군사적 능력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미국 측도 전작권 전환은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렇다면 정부가 먼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날짜가 아니라 준비 수준이다. 첫째는 정보·감시·정찰 능력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와 핵 위협을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가 현대전의 승패를 좌우한다. 위성과 정찰기, 무인기, 각종 감시체계에서 미국의 정보자산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면 한국군이 전시 지휘를 주도하더라도 실질적인 작전 자율성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둘째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이다. 북한은 핵전력을 계속 확대하고 탄도미사일 능력도 고도화하고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방위를 주도하려면 탐지와 요격, 지휘통제, 정밀타격까지 연결되는 대응체계가 충분히 갖춰져야 한다. 전환 일정에 맞추느라 검증 기준을 낮추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는 연합지휘 능력이다.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한미동맹이 끝난다는 뜻이 아니다. 전환 이후에도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유지된다. 오히려 한국군 장성이 연합전력을 실질적으로 지휘해야 하는 만큼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와 사이버 영역까지 통합적으로 운용할 역량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통합작전 역량을 갖춘 지휘관 육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넷째는 독자적인 군사기술과 방위산업 역량이다. 핵추진 잠수함이나 정찰위성, 미사일방어체계 같은 전략자산은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다. 예산을 늘리는 것만으로 끝날 문제도 아니다. 핵심 기술과 운영 인력, 유지·정비 체계를 오랜 기간 축적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자주 대 동맹'의 구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한국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이 강해질수록 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협상력도 커진다. 이 대통령 역시 강한 동맹과 독자적 국방 역량은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최근 한미동맹을 둘러싼 환경 변화는 전작권 문제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것을 요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대폭 줄이라고 지시했다. 훈련 비용과 함께 한국이 이란 비핵화 동참 요청에 응하지 않은 점도 이유로 들었다. UFS 훈련도 이미 야외기동훈련 건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규모가 조정됐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에 연합훈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군의 연합지휘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 실제 한미 연합훈련은 전작권 전환 준비와 군사능력 검증을 지원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활용돼왔다. 올해 봄 실시된 프리덤실드 훈련에서도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준비를 주요 훈련 목적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 때문에 한미훈련 축소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에는 더욱 정교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야외기동훈련 규모가 줄어든다면 지휘소훈련과 시뮬레이션, 다영역 작전 훈련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실전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 검증 역시 정치적 상황에 따라 완화해서는 안 된다. 대북 대화와 긴장 완화도 중요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낮추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능력을 계속 강화하는 현실을 외면한 채 군사적 대비태세를 먼저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 평화정책과 국방태세는 함께 가야 한다. 대화를 추진할수록 오히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능력은 더 탄탄해야 한다. 정부는 전작권 전환을 정치적 성과로 만들려는 유혹부터 경계해야 한다. 어느 정부가 전작권을 가져왔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뒤 대한민국의 안보가 더 강해졌느냐다. 임기 내 환수를 위해 조건을 서두르거나 평가 기준을 낮춘다면 자주국방의 취지 자체가 훼손된다. 반대로 능력이 충분히 갖춰졌는데도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전환을 계속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객관적인 검증이다.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왔는지, 부족한 분야는 무엇인지, 언제까지 보완할 수 있는지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전작권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력의 문제다. 지휘권을 넘겨받는 순간부터 한국군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주도할 책임을 진다. 그 책임을 감당할 정보력과 무기체계, 지휘능력과 인재부터 갖춰야 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갖춘 상태에서 동맹과 협력하는 것이 자주국방의 본뜻이다. 정부는 임기 내 환수라는 시간표보다 '준비가 끝나면 전환한다'는 원칙을 앞세워야 한다. 전작권은 정치 일정에 맞춰 가져오는 상징물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존립을 책임질 군사 지휘권이다. 준비된 자주국방이 먼저고, 전환의 날짜는 그다음이다.2026-08-19 11: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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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미훈련 축소 압박…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8/18/20260818105633587226.png)
한미훈련 축소 압박…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만들어선 안 된다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실드(UFS)를 대폭 축소하라고 미 국방부에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과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올해 UFS는 지난 17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군 약 1만8000명이 참가한다.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의 드론과 사이버 공격,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등 변화한 위협까지 훈련에 반영하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다. 남북관계와 북한의 군사적 위협, 한반도 정세에 따라 훈련을 확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외교적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일정 부분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기준은 어디까지나 군사적 필요성과 한반도 안보여야 한다. 훈련 비용이 많이 든다거나 한국이 제3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군사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연합훈련을 줄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동맹의 핵심 수단인 군사훈련이 거래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면 동맹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 특히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했는지를 한미 연합훈련 문제와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미동맹의 근간은 한반도 방위다. 한국이 중동에서 어떤 군사적 역할을 할지는 우리의 국익과 법적 절차, 군사적 능력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벌이는 모든 군사행동에 자동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 역시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특정 지역의 군사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반도 방위태세와 관련된 훈련을 축소한다면 동맹을 공동 안보체제가 아니라 비용과 보상의 관계로 보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더구나 지금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줄어들었다고 보기 어렵다. 핵·미사일 능력은 계속 고도화되고 있고 전쟁 양상도 크게 달라지고 있다. 무인기와 사이버 공격, GPS 교란, 정밀타격 같은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려면 한미 양국군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지휘·통제와 연합작전 능력을 반복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올해 UFS가 이런 현대적 위협을 훈련에 포함한 이유이기도 하다. 연합훈련은 단순히 병력을 모아 움직이는 행사가 아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국군과 미군이 같은 작전계획과 지휘체계 아래 얼마나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다. 훈련이 줄어들면 그만큼 실전 대비 능력을 검증할 기회도 줄어든다. 물론 훈련의 규모가 크다고 억지력이 자동으로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컴퓨터 모의훈련과 지휘소훈련, 야외기동훈련을 적절히 조합하고 훈련의 질을 높이는 쪽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AI와 무인체계, 사이버전처럼 달라진 전쟁 방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훈련을 줄일지 확대할지도 군 당국의 전문적인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 정상회담을 한 뒤에도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외교적 메시지가 일정 부분 담겨 있을 가능성은 있다. 북미 대화 재개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반도 긴장을 낮추고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위협 감소를 이끌 수 있다면 외교적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군사적 억지력의 목적도 결국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다. 다만 대화를 위해 훈련을 조정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도 있어야 한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한미가 먼저 연합훈련을 축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긴장 완화를 만들기 어렵다. 외교적 유연성이 실질적인 안보 성과로 이어지려면 북한의 상응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 안보의 직접 당사자는 대한민국이다. 미국과 북한이 관계 개선을 논의하면서 한미 연합훈련이나 주한미군, 대북 제재 문제를 협상 카드로 다룬다면 한국의 국익과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훈련 조정의 범위와 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간 개인적 관계나 미국의 일방적 판단에 따라 한미 안보정책이 좌우되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 동맹은 정상 간 친분이 아니라 제도와 합의, 공동의 이해관계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의 국방 역량을 더 강화할 필요도 있다.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핵심축이지만 미국의 정책이 언제나 한국의 이해와 일치한다고 전제해서는 안 된다. 미국 행정부가 바뀔 때마다 방위비나 주한미군, 연합훈련 문제가 반복적으로 흔들린다면 한국 스스로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한국군의 미사일방어와 정밀타격, 지휘·정보·사이버 역량을 높이는 자강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동맹이 강할수록 자강도 강해야 한다.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국가가 동맹에만 의존하면 협상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한미 양국은 오랜 기간 공동의 희생과 신뢰를 통해 동맹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 동맹을 단기적인 비용 문제나 제3국 군사행동 참여 여부와 연계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미국 역시 한국이 아시아 안보와 공급망, 경제안보에서 가진 전략적 가치를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한국 정부도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는 것도, 반미 정서로 맞서는 것도 답이 아니다.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수준의 연합태세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군사적 근거와 국익을 중심으로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 한미훈련의 규모와 방식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안보환경, 양국 군의 대비태세여야 한다. 방위비나 제3국 군사행동 참여 여부가 그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동맹을 단기적인 비용과 보상의 거래로 볼 것인가, 장기적인 공동 안보의 약속으로 지킬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 정부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되 우리의 안보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맹은 조정할 수 있어도 신뢰까지 거래해서는 안 된다.2026-08-18 1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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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훈련 줄이라는 트럼프…靑 "북미 대화"·野 "동맹 균열" [경제일보]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축소 지시에 대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하며 신중한 대응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대미 외교 실패가 안보 문제로 번진 결과라고 규정했다. 개혁신당도 한미 간 대북 위협 인식의 차이에 우려하는 의견을 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 축소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와 연합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왔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훈련 축소 배경으로 거론한 데 대해서는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에 주목한다"고 했다. 이어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한미동맹 균열로 곧바로 확대 해석하기보다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북미 대화 가능성에도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김 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훈련을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면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에게 연합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북한에 "전적으로 부적절하고 적대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의 비핵화 노력에 동참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으나 한국 측으로부터 "사양하겠다"(No thanks)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란에서의 휴전과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회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 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국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한국에 이란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기여를 요청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대미 외교·안보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어 대폭 축소'라니 아예 연합훈련이 없어질 판"이라며 "결국 이 대통령이 바라던 대로 됐다.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최근 한미 경제협상과 훈련 축소 문제를 연결했다. 그는 "미국 측에서 '왜 대미 투자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느냐'는 노골적인 불만이 터져 나왔고 협상의 실무 총책임자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전격 경질됐다"며 한미관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이재명 정권이 깎아 먹은 국방력과 안보 신뢰가 결국 동맹국에 연합훈련 축소라는 칼자루를 쥐여준 것"이라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란 비핵화 문제를 겨냥했다. 그는 "이란과 북한은 핵기술 및 미사일 커넥션으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란 비핵화를 위한 국제공조에 한국이 거리를 두는 것은 글로벌 비핵화 공조에 구멍을 뚫는 자해행위"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한미 간 대북 위협 인식이 엇갈리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북한이 위협적이지 않다는 미국의 인식은 우리가 느끼는 위협과 상반된다. 동맹이 같은 상대를 다르게 보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란 이야기는 한미 연합훈련이 다른 협상의 지렛대로 격하됐다는 뜻"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향후 쟁점은 트럼프 대통령의 SNS 지시가 실제 한미 군사협의와 훈련 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대미 투자와 이란 비핵화 문제 등이 향후 한미 협의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도 주목된다.2026-08-17 1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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