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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예산안] 방미통위 2977억…AI 전환·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집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45831143424.jpg)
방미통위 2977억…AI 전환·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집중 [경제일보] 지난해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첫 예산안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방송·미디어 산업 전환과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에 재원을 집중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민의 미디어 접근권·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미통위는 1일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으로 2977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올해보다 346억원(13.2%) 늘어난 규모다. 방미통위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예산안으로, △방송·미디어 생태계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방송·미디어의 AI 전환이다. 방송사가 보유한 영상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는 사업에 100억원을 새로 투입하고, 중소·영세 방송사업자가 AI 기반 제작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사업을 추진한다. 숏폼 제작 지원과 AI 관련 청년인턴,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R&D 등도 확대한다. 방미통위는 AI를 단순 제작 보조도구로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송 콘텐츠의 제작·유통 구조 자체를 바꾸는 계기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 방송사업자가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사업자 간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정보통신서비스투명성센터’의 운영 기반을 확보한다. 센터는 사실확인 단체 지원과 데이터베이스 운영, 연구·교육,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다만 허위조작정보 대응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사실확인 지원과 플랫폼 규제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향후 논란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방미통위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다.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도 늘린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의 미디어 교육 예산을 24억원으로 확대하고 경북·전북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에 각각 25억원을 편성한다. 장애인의 시청권 보장을 위한 TV 수신기 보급과 자동 화면해설 시스템 개발도 지원한다. 콘텐츠 산업 지원도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추진하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 출자액은 올해보다 10배 늘어난 50억원으로 확대한다. AI와 디지털 기술 변화에 대응할 콘텐츠 기업의 투자 기반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방미통위는 정부안에서 반영되지 않았거나 감액된 전 국민 인터넷 윤리교육과 소외계층 AI 바우처 예산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누구나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의 성패는 AI와 규제에 얼마를 투입했느냐보다 변화의 혜택을 실제 방송사와 콘텐츠 기업, 이용자에게 얼마나 전달하느냐에 달릴 전망이다. 특히 AI 전환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진 중소 방송사와 지역 미디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것이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6-09-0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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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커머스·홈쇼핑 "규제 풀어달라"…재승인 앞두고 생존 압박 [경제일보] 데이터홈쇼핑(T커머스)과 TV홈쇼핑 업계가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규제 완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TV 시청 감소와 송출 수수료 부담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가운데 과거 성장기에 설계된 규제가 산업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라이브쇼핑, SK스토아, KT알파 등 T커머스 10개 사업자의 승인 유효기간은 전날 만료됐다. 다만 방송법 개정으로 재승인 결정 전까지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서비스 중단은 피했다. 업계는 이번 재승인 심사를 계기로 규제 완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T커머스는 △중소기업 제품 70% 의무 편성 △화면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로 채워야 하는 편성 규제 △생방송 금지 등 다수의 제약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이커머스·라이브커머스와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사업 확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업계는 중소기업 의무 편성 비율 조정과 생방송 허용 등 영업 자율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V홈쇼핑 역시 역성장 국면 속에서 규제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열린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는 TV홈쇼핑이 유료방송 사업자의 핵심 수익원인 송출 수수료를 통해 방송 생태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실제 TV홈쇼핑의 송출 수수료는 매출 대비 70%를 웃도는 수준으로 홈쇼핑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유료방송과 중소 채널 사업자의 재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정거래 및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제가 별도 법령으로 존재함에도 재승인 심사에 중복 반영되면서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콘텐츠 투자 대신 규제 대응에 자원이 소모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업계와 전문가들은 의무 편성 비율을 인센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심사 항목을 간소화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과의 규제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부도 규제 개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관계 당국은 홈쇼핑 산업 전반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6-04-19 17: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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