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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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새벽부터 중부지방 집중호우 예보…행안부, 중대본 선제 가동 [경제일보] 행정안전부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예보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선제적으로 가동했다. 연휴 기간 호우 대응 공백을 막기 위해 집중호우 예상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한다. 17일 행안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호우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8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남권·충북 북부에는 시간당 50~80㎜의 매우 강한 비가 예보됐다. 윤 장관은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의 대비 계획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밤과 새벽 취약시간대 강한 비가 예보된 만큼 중대본을 선제적으로 가동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9개 시도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을 지시했다. 행안부는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에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상황관리와 보고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휴가철 산간 계곡과 캠핑장, 야영장 등에 행락객이 몰리는 점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윤 장관은 집중호우로 급격히 불어난 물에 고립되거나 휩쓸리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은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이 외 △반지하주택 △노후주택 △지하차도 등 상습 침수지역과 노후저수지, 소하천 등 위험시설은 실시간으로 살피도록 했다. 위험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출입을 막고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협력해 신속히 대피시키라고 지시했다.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빗물받이와 배수펌프장 등 배수시설을 정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야간 강수가 집중되는 만큼 긴급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 가능한 수단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연휴 기간 동안 비상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위험징후 포착 시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2026-07-17 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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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20~22일 8시간 추가 파업…노사 평행선에 장기화 우려도 [경제일보]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 난항으로 추가 부분 파업 카드를 꺼내들었다. 노사 교섭이 일주일 넘게 멈춘 가운데 파업 시간이 확대되면서 장기화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지난 16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매일 8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파업은 기술직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각 4시간씩 작업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오전조와 오후조 직원들은 각각 오전 10시 50분과 오후 7시 30분에 조기 퇴근한다. 이번 조치로 노조는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올해 첫 파업보다 파업 시간을 2배 늘렸다. 앞선 파업 이후에도 임금협상에 진전이 없자 압박 강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는 "회사 측이 전향적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교섭을 재개하면 파업은 유보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 노사의 공식 협상은 지난 8일 15차 교섭 이후 중단된 상태다. 현대차 측은 당시 3차 제시안으로 △월 기본급 8만9000원 인상 △성과금 350%+1000만원 △주식 15주 지급 등을 제안했지만 노조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이후 실무진 중심으로 이견 조율을 이어갔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특히 △상여금 50% 인상 △과거 노조 활동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해고된 조합원 복직 △정년 연장 등 별도 요구안을 두고 충돌이 지속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여금을 현행 750%에서 800%로 늘리는 방안이 교섭의 핵심 쟁점으로 거론된다. 노조는 업황과 관계없이 고정적 임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 측은 지난해 영업이익 감소와 올해 상반기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고정비 확대에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다. 노사가 다음 주 중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올해 임금협상은 장기화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대차 노사는 통상 8월 초 여름휴가 전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진행하지만 이달 24일까지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조합원 투표 일정을 고려할 때 휴가 전 타결이 어려워진다. 휴가 전 타결이 무산되면 교섭 시점은 추석 전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경우 노조의 파업 수위가 더 높아지고 생산 차질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는 "고객, 협력업체, 국가경제 전체로 피해가 확산하기 때문에 파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지금은 미래 모빌리티 전환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맞서 노사가 힘을 합쳐 생존을 고민해야 한다"고 전했다.2026-07-17 15: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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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AI 데이터 규제 '활용·책임' 함께 손본다…AX 안심체계 구축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의 데이터 활용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유출과 오남용에 대한 책임은 강화하는 규제 전환에 나선다. 일률적인 개인정보 규제에서 벗어나 AI 기술과 데이터의 위험 수준에 따라 활용 범위와 안전조치를 달리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4대 역점 분야와 개혁·지역성장·국가정상화 과제를 제시했다. AI 개발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가칭 ‘AX 안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는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원본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을 추진한다. ◆ AI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추고 사전 검토 강화 AX 안심 지원체계는 적극적 법령 해석과 사전적정성 검토, 비조치 의견서 등 기존 제도를 통합해 AI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연결하는 구조다. 기업이 AI 서비스를 개발한 뒤 제재 여부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단계부터 데이터 처리의 적법성과 프라이버시 위험을 점검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위는 에이전틱 AI와 공공 AX 등 기술·분야별 안내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는 개인정보 접근 범위와 행위 책임이 불명확할 수 있고 로봇·스마트글라스 등 피지컬 AI는 카메라와 마이크로 주변인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할 가능성이 크다. 기술별 위험이 다른 만큼 하나의 동의 절차만으로 규율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AI 원본활용 특례는 범죄 대응과 재난 방지 등 공익적 목적의 AI 개발에서 가명정보만으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겨냥한다. 신청과 현장조사, 위험평가, 전문위원회와 개인정보위 심의, 사후관리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제도의 본질은 무제한 활용 허용이 아니다. 활용 필요성과 공익성을 확인하고 정보의 민감도와 유출 가능성에 맞춘 안전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활용체계에 가깝다. 개인정보위는 AI 시대의 데이터 활용을 넓히되 위험에 비례하는 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 공공기관 387개 시스템 보안 의무 강화 대규모 개인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는 더 무거운 책임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위는 주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387개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을 의무화하고 전문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과 신고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주요 공공시스템에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MS-P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주민등록번호 5000만건 이상을 보유한 대민 시스템 11종은 별도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자체 점검 결과가 미흡한 시스템에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인력과 예산 확대도 병행한다. 취약점 점검, 접속기록 관리, 보호 솔루션 도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지원하고 담당자에게 수당과 인사상 우대 방안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유출과 업무 해태에는 징계 권고와 이행점검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은 민간 사고보다 피해 범위가 넓고 국민이 서비스를 선택해 회피하기도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의 자율점검을 의무 점검과 인증체계로 전환하려는 이유도 공공서비스의 신뢰를 기관의 자율에만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다. ◆ 예방투자는 감경하고 중대 위반은 최대 10% 민간기업 제재 체계도 달라진다. 개인정보위는 기업이 법정 의무를 넘어 예방투자를 하고 유출 사고를 신속하게 탐지·차단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고 이후 2차 피해 방지와 피해회복, 보호체계 복원 수준도 평가 대상에 포함한다. 보호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기술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미한 사건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되 같은 위반이 반복되면 제재를 가중하는 ‘처분성 경고제’도 도입할 예정이다. 규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는 개선 기회를 주면서 반복적 방치에는 책임을 묻는 구조다. 반면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유출 신고와 통지를 지연하거나 피해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징금이 가중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하는 행위에는 별도 제재와 신고포상금 도입도 추진한다. 100만건 이상이 유출된 중요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소규모·정형화된 사건은 소위원회 중심의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한다. 개인정보위는 연내 기술분석센터를 구축하고 포렌식 기능을 강화해 랜섬웨어와 AI 해킹 등 복합적인 침해사고에 대응할 계획이다. ◆ AI 규제의 성패는 ‘허용 이후의 책임’에 달렸다 국민 권리구제 체계도 확대된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 관련 과징금 수입을 피해회복과 권리구제에 활용하는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약 300개 주요 앱을 대상으로 탈퇴 방해, 선택동의 강요, 반복적 동의 요구 등 개인정보 다크패턴 실태도 점검한다. 마이데이터는 의료·통신·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서비스로 확장한다. 진료·검사 기록을 활용한 맞춤 서비스, 실제 통신 이용량에 기반한 요금제 추천, 공과금 납부 이력을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등이 검토 대상이다. 개인정보 활용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이익공유 모델도 추진한다. 이번 업무계획은 개인정보 정책의 중심을 ‘동의를 받았는가’에서 ‘어떤 위험을 만들고 어떻게 통제했는가’로 옮기려는 시도다. AI 산업에는 데이터 활용의 예측 가능성을 주고, 국민에게는 피해 예방과 구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규제 완화만으로 AI 혁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원본 데이터 활용 범위가 넓어질수록 기업과 공공기관의 설명 책임, 기록 의무, 사후 검증도 더 엄격해져야 한다. 활용의 문을 여는 것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신뢰를 지키는 것은 데이터를 다루는 기관의 몫이다. AI 시대 개인정보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많이 허용했느냐가 아니라 허용 이후의 위험을 얼마나 투명하게 통제했느냐에서 갈릴 것이다.2026-07-17 11: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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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추진…플랫폼 허위정보 책임 강화 [경제일보] 정부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과 허위·조작정보 유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플랫폼·기업의 책임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주요 정책을 보고했다. 방미통위는 국민의 미디어 참여권과 접근권, 선택권을 보장하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괄하는 법제를 마련하는 동시에 청소년 SNS 과몰입과 딥페이크,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청소년 SNS 규제는 연령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추천 알고리즘과 기능의 노출을 줄이는 방식이다. 플랫폼에는 본인·연령 확인과 부모 감독 기능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한 스크롤과 자동 재생 등 장시간 이용을 유도하는 기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률은 아니다. 정부 검토안을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하는 단계다. 연령 확인 과정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늘어날 수 있고 청소년의 정보 접근권과 충돌할 가능성도 있어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14세 미만은 SNS 가입을 제한하고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과몰입을 유도하는 알고리즘 노출을 제한하는 등 단계적 규제를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도 본격화한다. 방미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 다음 운영사 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통보했다. 대상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절차를 포함한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반기마다 공개해야 한다. 플랫폼이 신고된 콘텐츠를 일괄 삭제하는 방식은 아니며 최종적인 허위·조작정보 여부는 법원이 판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가짜 정보와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9월 11일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모든 유출 사고에 1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을 반복하거나 1000만명 이상에게 피해를 일으킨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이 발생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방미통위는 OTT 확산과 가입자 성장 정체로 어려움을 겪는 유료방송 업계의 소유·겸영과 광고·편성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통합 미디어 법제와 유료방송 진흥 전략을 하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누구나 미디어에 참여하고 접근하며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를 선택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17: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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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은 걸림돌 아닌 디딤돌"…소비자 현장 의견 청취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고령자와 장애인 등 금융소비자가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듣고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상품 설명 방식 개선과 금융사기 피해 예방, 금융교육 확대 등 소비자보호 현안도 함께 다뤘다. 16일 금감원은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가 실생활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감독과 제도개선 방향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담회가 금융현장의 불편을 직접 듣고 소비자보호 업무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디지털 금융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해 고령자를 위한 금융 애플리케이션(앱) 간편모드 도입, 장애 유형별 지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 외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개선 △청각장애인을 위한 텍스트 상담 서비스 △발달장애인을 위한 대출 안내 매뉴얼 개발 등이 주요 사례로 제시됐다.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상담서비스 확대, 치매환자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도 언급됐다. 간담회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 소비자가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고위험 금융상품 설명자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 강화를 건의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이상거래가 발생할 경우 지정인에게 알림을 제공하는 등 고령층 금융사기 예방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재가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생활밀착형 디지털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접근성 저하를 막기 위해 △이동점포 △우체국 창구 △고령자 친화 자동입출금기(ATM) 등 대체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장애인 금융접근성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등 비대면 거래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에게 창구나 유선거래 수수료 혜택을 확대하고, 금융회사별 장애인 금융접근성 수준을 평가해 자율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장애 유형별 맞춤형 금융서비스와 금융교육 확대를 제안했다. 청각장애인 대상 텍스트 기반 상담, 시각장애인 대상 점자 또는 음성 안내자료, 농어촌 거주 장애인 대상 금융서비스와 교육 확대 등이 거론됐다. 일반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방안도 안건에 올랐다. 참석자들은 금융상품 가입 과정에서 핵심 위험을 소비자가 실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투자성 상품 가입 시 핵심사항 설명은 강화하되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합리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또한 △손해사정서 작성·교부 관행 개선 △치매보험 가입자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활성화 △카드사 할부 철회·항변권 안내 강화 △금융사기 관련 지급정지와 거래제한 이의제기 절차 개선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이날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금융감독과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2026-07-16 15: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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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6/20260716113017218880.jpg)
보완수사권 공방, 검찰도 경찰도 아닌 국민을 보라 [경제일보] 수사는 처음부터 완전하지 않다. 확보하지 못한 영상 하나,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한 명, 잘못 해석한 진술 한 줄이 사건의 결론을 바꾼다. 경찰이 송치한 기록을 검사가 다시 들여다보고 부족한 부분을 확인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했지만 당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려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도 없애야 한다는 주장과 경찰 수사를 교정할 최소한의 권한은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스토킹,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에는 예외적으로 보완수사를 허용하자는 법안도 나왔다. 형사사법제도는 한번 바꾸면 수많은 사건과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 시점을 오는 10월 2일로 정해 놓고도 형사절차의 핵심인 보완수사 구조를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조직을 먼저 나눈 뒤 그 조직들이 어떻게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뒤늦게 논의하는 순서가 됐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은 구별해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직접 추가 조사하는 권한이다.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다. 전면 폐지론은 검사에게 직접 조사권을 남기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무너진다고 본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내세워 송치된 혐의와 관계없는 사실까지 들여다보거나 별건 수사로 확대할 위험도 지적한다. 검찰은 이런 불신을 스스로 키웠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서 표적수사와 별건수사, 과도한 압수수색, 피의사실 유출 논란을 반복했다.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요구는 검찰권 남용에 대한 사회적 반작용이었다. 과거와 같은 포괄적 수사권을 검사에게 돌려줄 수는 없다. 그러나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의 오류를 교정하는 기능을 없애는 문제는 같지 않다.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면 충분하다는 주장은 실제 수사 과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처음 수사를 부실하게 한 수사관에게 같은 사건을 다시 조사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빠진 증거가 저절로 발견되지는 않는다. 수사팀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면 같은 조직에 보완수사를 맡기는 방식만으로 잘못을 바로잡기 어렵다. 검사가 경찰 수사기록만 검토해서는 기록 밖에 있는 증거를 찾을 수도 없다. 경찰이 확보하지 않은 영상,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압수물은 기록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나 참고인을 직접 만나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의 빈틈이 드러나는 사건도 있다. 전남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은 이런 우려를 보여줬다. 경찰은 피의자를 단순 살인 혐의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 중요 증거 확보와 보고를 막고 수사 내용을 축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개별 사건 하나로 모든 제도를 설계할 수는 없다. 다만 경찰 내부에서 수사 축소나 증거 누락이 발생했을 때 같은 경찰 조직에 다시 수사를 맡기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이 검찰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것처럼 경찰의 내부 감찰도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 통제를 대신하기 어렵다. 보완수사권 문제를 검찰과 경찰 사이의 권한 다툼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당사자가 사라진다. 성폭력과 가정폭력, 아동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자는 처음부터 모든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에게 경제적·정서적으로 종속돼 있거나 보복을 두려워하기도 한다.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만 기계적으로 비교하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기 어렵다. 주변 정황과 디지털 증거, 반복되는 범행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경찰 수사가 부실하면 피해자는 같은 일을 여러 번 진술해야 한다. 수사기관이 바뀔 때마다 피해 사실을 다시 설명하고, 뒤늦게 발견된 증거가 이미 사라지는 일도 생긴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검사 한 사람의 권한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가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잃을 수 있는 문제다. 피의자의 권리도 다르지 않다. 경찰이 혐의를 과도하게 구성하거나 불리한 진술만 골라 기록했다면 검사의 재검토 과정에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보완수사는 유죄 증거를 추가로 찾는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경찰 수사가 공판에 넘길 만큼 충분하고 적법한지 다시 확인하는 절차여야 한다. 검사가 기소권을 가진 채 직접 보완수사까지 하면 유죄 판단에 치우칠 위험이 있다. 반대로 기소를 결정하는 검사가 증거의 신빙성과 수사 과정의 문제를 확인할 수 없다면 부실한 경찰 수사가 그대로 재판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입법자는 두 위험을 함께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선택지는 전면 폐지와 현행 유지뿐이 아니다. 검사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는 금지하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가운데 제한된 범위에서만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대규모 민생침해 범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누락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예외 범위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처럼 폭넓게 해석될 수 있는 문구를 두면 보완수사권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우회적으로 복원하는 통로가 된다. 수사 범위도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위로 제한해야 한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에는 공소청장이나 상급자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보완수사의 사유와 범위, 조사 내용은 모두 기록에 남겨 피의자와 변호인이 다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수사 기간과 횟수도 제한해야 한다. 위법한 별건 수사로 취득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하고 수사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는 장치도 필요하다. 전면 폐지를 선택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통제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까지 공소청에 보내 다시 검토받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대안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공소청이 다시 심사하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기록을 형식적으로 훑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전건송치는 중대범죄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적용하거나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을 중심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치권의 논의도 구호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를 검찰 기득권 옹호나 개혁 후퇴로 몰아서는 안 된다. 수사 실무를 경험한 법조인과 범죄피해자 지원단체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조직을 지키자는 요구가 아니다. 경찰 수사가 잘못됐을 때 피해자가 기댈 절차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경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검찰권 복원의 근거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경찰이 잘못했다고 과거 검찰의 수사권 독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려면 별건 수사와 과잉수사를 막을 구체적인 통제 방안부터 내놓아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에 대한 응징이 아니다. 경찰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일도 아니다. 잘못된 수사를 줄이고 피해자와 피의자의 권리를 지키는 형사절차를 만드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권한은 어느 기관이 더 신뢰받느냐에 따라 배분할 일이 아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잘못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서로의 판단을 검증하고 법원과 변호인이 그 과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정 기관의 선의를 기대하는 대신 권한의 범위와 책임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 정치권은 공소청과 중수청 출범일을 정해 놓고도 보완수사 구조를 두고 합의하지 못했다. 시행일이 다가온다는 사정이 졸속 입법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입법이 늦어진 책임을 피하려고 충분한 검토 없이 전면 폐지나 현행 유지를 선택한다면 그 부담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민이 떠안는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검사에게서 몇 개의 권한을 빼앗았는지로 평가할 수 없다. 경찰의 부실수사가 줄었는지, 억울하게 묻힌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지, 무고한 사람이 잘못 기소되는 일을 막았는지로 평가해야 한다. 보완수사권 공방에서 기준이 돼야 할 사람은 검사도 경찰도 아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상과 명예, 때로는 삶 전체가 달라지는 피해자와 피의자다. 정치권이 그들의 권리를 외면한 채 수사기관의 권한만 나눈다면 검찰청의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둘로 나누더라도 개혁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2026-07-16 1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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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해외법인서 833억원 금융사고…외부 업체 사기 혐의 [경제일보] IBK기업은행 해외 현지 법인에서 800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비대면 소액대출 관련 외부 업체가 고객 대출 원리금을 편취한 혐의로 현지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섰다. 16일 기업은행은 이날 해외 현지 법인에서 외부인에 의한 사기 혐의 관련 피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약 833억7600만원이다. 손실 예상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해당 해외 법인은 비대면 소액대출 업무를 위해 현지 금융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이 금융사의 플랫폼 대행 업체가 고객 대출 원리금을 편취한 혐의가 확인됐다. 기업은행은 해외 현지 법인의 비대면 대출 잔액 등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상 거래 징후를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사안은 현지 수사기관이 수사 중이다.2026-07-16 10: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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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로 휴가철 통신 품질 미리 살핀다 [경제일보] SK텔레콤(대표이사 정재헌)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인공지능(AI) 기반 네트워크 운영·관제 기술을 활용해 통신 품질을 집중 관리한다. SKT는 ‘하계 휴가철 특별 소통 대책’을 수립하고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43일간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SKT는 휴가철 이동량 증가로 통신 트래픽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간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사전 점검과 실시간 관제를 병행한다. 통신 품질 관리에는 자체 개발해 상용화한 AI 솔루션 ‘에이원(A-One)’과 ‘스파이더’를 활용한다. 에이원은 통신 서비스 범위와 과거 행사 데이터를 분석해 트래픽을 예측하고 AI 에이전트와 연계해 통신 품질을 모니터링한다. 스파이더는 코어 네트워크 장비에서 발생하는 알람과 통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이상 징후를 찾아내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SKT는 SK브로드밴드·SK오앤에스 등 자회사 및 협력사 전문인력과 함께 △코어 △전송 △무선 △로밍 △재난 대응 등 통신망 전 영역을 점검한다. 집중 관리 대상은 △고속도로·국도 △공항·KTX·버스터미널 △해수욕장·휴양림 △야영장·캠핑장 △관광명소·리조트·호텔 △쇼핑몰·마트·번화가 등 전국 1100여곳이다. SKT는 해당 지역의 통신망 용량을 최적화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휴가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니터링과 현장 대응을 확대한다. 워터 페스티벌과 지역 행사 등 전국 주요 축제 현장도 집중 관리한다.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사장에는 이동기지국과 임시 통신시설을 배치하고 사전 망 점검과 행사 당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해외여행 증가에 대비한 국제 로밍 점검도 마쳤다. SKT는 휴가철 해외 로밍 이용객이 평시인 6월보다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고 국제 로밍 신호 처리 시스템과 주요 중계 구간의 용량을 확대했다. 태풍과 집중호우, 폭염 등 재난에 대비해 전국 통신시설 4900여곳에 대한 사전 점검도 완료했다. 시설물 안전 상태와 저지대 침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재난에 취약한 도서지역의 비상 발전기와 관련 시설을 특별 점검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 복구 인력과 장비를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관제·현장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지역에 대한 현장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재원 SKT 네트워크운용담당은 “AI 기반 트래픽 예측과 네트워크 관제를 활용해 휴가철 혼잡 가능성을 미리 살피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활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7-16 09: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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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AI 기반 보안 역량 강화…정보보호 투자 966억원 [경제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사이버 위협이 지능화·고도화되면서 기업들의 AI 기반 보안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격에 AI가 활용되는 만큼 AI로 위협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AI 보안'이 새로운 경쟁력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LG유플러스가 AI 기반 보안관제 체계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6일 LG유플러스는 AI 시대에 맞춰 고도화한 정보보호 체계와 고객 보호 활동 성과를 담은 '정보보호백서 2025'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정보보호백서를 통해 정보보호 활동과 성과를 공개하며 보안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최근 생성형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사이버 위협 역시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해킹 시도를 넘어 AI를 활용한 피싱과 딥페이크, 개인정보 탈취 등 새로운 유형의 공격이 등장하면서 기업들의 정보보호 역량은 고객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LG유플러스가 세 번째로 발간한 정보보호백서 2025에는 지난해 추진한 AI 기반 보안 역량 강화와 개인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성과가 담겼다. AI 기반 보안관제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와 투자 확대, 거버넌스 강화 등 전방위적인 정보보호 체계 구축 현황과 고객 보호 활동을 소개했다. 대표적인 성과는 AI 기반 통합 보안관제 체계 운영이다. LG유플러스는 'SOAR' 기반 통합 보안관제 체계를 통해 지난해 20만건 이상의 보안 이벤트에 대응했다. 특히 보안 이벤트 평균 처리시간(MTTR)은 전년 대비 90% 이상 단축됐으며 AI 기반 이상행위 분석과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CTI), 다크웹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위협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고객 보호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나의 보안 지키기' 서비스를 통해 생활 밀착형 보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디바이스 AI 기술인 '안티딥보이스'와 AI 기반 스팸 차단 솔루션 'ixi 스팸필터'를 활용해 스팸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 AI를 활용한 음성 위·변조 탐지와 스팸 차단 기술을 통해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보호 체계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센터 통합관리체계를 강화해 고객이 직접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으며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점검 대상을 전사 서비스로 확대했다. 또한 개인정보 정합성 점검과 적시 파기 체계를 강화한 결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서 최고 수준인 A등급을 획득했다. 보안 투자와 전문인력 확보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해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966억원으로 전년 대비 17%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3.3배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보호부문 전담인력 역시 지난해 기준 351명으로 전년보다 20% 증가했다. 또한 사이버 공격 표면 관리체계를 강화해 점검 대상을 15만 건 규모로 확대했으며 발견된 취약점은 30일 내 조치를 완료했다. 정보보호 거버넌스 강화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전부터 정보보호 이사회 보고 체계를 운영해왔으며 법조·학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호자문위원회를 통해 AI 시대 새로운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경찰청과의 AI 기반 민생범죄 예방 협력과 숭실대학교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정보보호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대외 협력 성과를 백서에 담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추진하는 '보안취약점 상시 신고·조치·공개 제도(CVD·VDP) 시범사업'에 참여해 실제 운영환경을 대상으로 한 화이트해커 취약점 발굴 활동에도 협력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국내 공익 AI 보안 이니셔티브인 '프로젝트 캐노피'에도 참여하는 등 AI 시대에 걸맞은 보안 생태계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AI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이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도 증가하는 만큼 AI 기반 보안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고객 신뢰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전무는 "AI 기술 발전과 함께 사이버 위협도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정보보호는 고객 신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이라며 "보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2026-07-16 09: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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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보다 그 다음이 문제"…트럼프, 이란에 지상군 카드 꺼내 압박 [경제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개월째 이어지는 이란 전쟁의 돌파구로 지상군 투입까지 포함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의 원유 수출망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 능력을 동시에 압박해 협상 복귀를 끌어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군이 대통령에게 제시한 선택지다. 지상군 투입이나 대규모 추가 공격에 대한 최종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이란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선택지인 동시에 미군 사상자와 국제유가 급등, 장기 주둔이라는 더 큰 부담을 불러올 수 있어 실제 실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 주변에 집중된 작전을 이란의 전략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군이 제시한 선택지를 △이란 내 군사·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습 확대 △깊은 지하에 건설 중인 핵시설 타격 △지상군을 투입한 하르그섬 또는 호르무즈 해협 주변 전략섬 점령 등으로 분류했다. ◆ 하르그섬은 원유 급소…호르무즈 전략섬과는 구분 가장 주목받는 표적은 페르시아만 북부의 하르그섬이다. 이란 해안에서 약 25㎞ 떨어진 이 섬에는 이란 최대 원유 수출 터미널이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이란산 원유 대부분이 하르그섬을 통해 수출된다. 미국외교협회(CFR)는 그 비중을 약 90%로 추산했다. 하르그섬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480㎞ 떨어져 있어 ‘호르무즈 인근 섬’은 아니다. 아부무사·대툰브·소툰브 등 해협 주변 전략섬과도 군사적 목적이 다르다. 하르그섬을 장악하면 이란의 원유 수출과 전쟁 자금원을 압박할 수 있다. 반면 호르무즈 주변 섬을 점령하면 상선을 위협하는 미사일과 드론, 고속정 운용 능력을 약화하고 해협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미군은 전쟁 기간 하르그섬의 군사시설을 여러 차례 공격했지만 원유 터미널과 저장시설은 파괴하지 않았다. 원유 공급 중단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고 전쟁 이후 이란 경제를 복구하는 데도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하르그섬 점령 여부에 대해 “말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답을 피했다. 그러면서도 이란군을 충분히 약화할 경우 실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폭스뉴스는 군사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군이 하르그섬을 단시간에 점령할 가능성은 있지만 이란 본토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으며 장기간 유지하는 것은 훨씬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상륙보다 어려운 점령 유지…미군이 고정표적 될 수도 하르그섬 점령의 가장 큰 위험은 상륙 이후다. 섬은 이란 본토의 대함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공격용 드론 사정권에 들어간다. 이란은 기뢰와 고속정, 순항미사일 등 미군의 접근과 보급을 방해할 비대칭 전력도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섬을 점령하더라도 병력과 방공체계, 보급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이란이 원유시설을 직접 파괴하거나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 등 걸프 지역 미국 동맹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AP통신은 하르그섬을 점령하더라도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상군을 투입하는 대신 하르그섬에서 원유를 선적한 선박을 해상에서 차단하는 방식이 미군의 인명 피해를 줄일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했다. 결국 섬을 빼앗는 것보다 점령 상태를 얼마나 유지할지, 어떤 조건으로 철수할지가 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다. 제한적인 상륙작전으로 시작하더라도 방어와 보급을 위해 추가 병력이 투입되면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지상군 투입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키운다. 그는 전쟁 초기부터 대규모 지상전에 거리를 둬왔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피로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미군 사상자가 발생하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에 악재가 될 수 있다. AP통신은 전쟁 장기화와 생활비 부담, 트럼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중간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 ‘곡괭이산’ 핵시설도 표적…공격 성공은 불확실 지상군 대신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른바 ‘곡괭이산(Pickaxe Mountain)’으로 불리는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악시오스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이 이곳을 공습에 견딜 수 있는 핵시설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WSJ는 시설이 화강암 지하 약 90∼145ｍ 깊이에 건설되는 것으로 추정돼 대형 관통폭탄을 사용하더라도 파괴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미국이 공격한 포르도·나탄즈 핵시설보다 깊은 곳에 있고 표적을 특정하는 데 활용할 환기구 등 지상 구조물도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격에 실패하면 이란의 핵개발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 채 확전 명분만 제공할 수 있다. 발전소와 교량 등 기반시설을 공격하는 방안은 이란군의 작전 지속 능력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지만 민간 피해 위험이 크다. 해당 시설이 군사목표에 해당하는지, 예상되는 군사적 이익과 민간 피해가 비례하는지를 둘러싸고 국제인도법 논란도 불가피하다. ◆ 치명타 예고하면서 합의 시한 압박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옵션을 공개적으로 흘리는 배경에는 협상 압박 의도도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이란과의 합의가 막판에 무산됐다고 주장하면서도 “합의는 가능하다”며 외교적 해결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규모 공세와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부각해 이란 지도부에 전쟁 지속 비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방식이다. 실제 작전 준비와 협상용 위협이 동시에 진행되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연설에서 이란이 곧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전쟁이 진정되면 유가가 배럴당 55달러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이날 배럴당 85달러를 웃돌아 전쟁 전보다 15% 이상 높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하르그섬이나 걸프 지역 에너지 시설이 실제 공격받을 경우 공급 차질과 보험료 상승으로 유가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은 ‘한 번의 치명타’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에 달렸다. 공격이 이란을 협상장으로 끌어내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지만 이란이 원유시설과 미군기지, 상선을 상대로 보복하면 제한전은 지상군이 개입하는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 진짜 문제는 하르그섬을 점령할 수 있느냐가 아니다. 점령 이후 이란의 보복과 유가 충격, 미군의 장기 주둔을 통제하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에 있다.2026-07-16 0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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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네이버·넷플릭스까지…47개 플랫폼 '이용자 보호' 성적표 받는다 [경제일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비롯해 네이버, 구글, 넷플릭스,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등 국내외 주요 정보통신사업자 47곳이 올해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징금과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이 강화되고 실제 이용자 피해 사례가 평가에 더욱 직접 반영되면서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역량이 한층 엄격하게 검증될 전망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5일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의결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민원 처리, 서비스 개선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 이통3사부터 구글·넷플릭스·쿠팡까지…47개 사업자 대상 올해 평가 대상은 총 47개 사업자다. 기간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등 3개 분야 21개 기업이 포함됐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평가를 받는다. 초고속인터넷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T HCN, CMB가 대상이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엠모바일, SK텔링크, LG헬로비전, 미디어로그, KT스카이라이프, KB국민은행, 프리텔레콤, 한국케이블텔레콤, 아이즈비전, 유니컴즈 등이 포함됐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총 26곳이다. 검색 분야에서는 네이버와 다음, 구글이, 앱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삼성 갤럭시스토어, 원스토어가 대상이다. SNS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OTT는 유튜브, 넷플릭스, 티빙, 쿠팡플레이가 평가받는다. 쇼핑 분야는 쿠팡, 네이버스토어, 11번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가 포함됐으며, 개인방송은 숲(SOOP)과 네이버 치지직, 배달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모빌리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중고거래는 당근이 대상이다. 지난 2년 동안 시범평가를 받아온 아이즈비전과 알리익스프레스는 올해부터 본평가로 전환된다. 올해 평가는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감점 폭을 확대하고 최근 사회적 이슈와 이용자 피해 사례도 평가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단순히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갖추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피해가 얼마나 발생했고, 사업자가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복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평가 항목도 이용자 보호 관리체계, 법규 준수 실적, 피해 예방 활동, 이용자 의견 및 불만 처리, 이용자 보호 업무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는 처음으로 주관식 설문을 도입해 실제 이용자 경험이 평가 결과에 보다 직접 반영되도록 했다. ◆ SKT 해킹·해외 플랫폼 논란…평가 무게감 더 커졌다 올해 평가가 예년보다 주목받는 이유는 정보통신 서비스가 국민 생활과 더욱 밀접해졌기 때문이다. AI 서비스 확산과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라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 구제, 고객 대응 체계는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는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를 비롯해 해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논란, AI 기반 서비스 확대 등 이용자 보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상황이다. 방미통위가 사회적 이슈 반영 비중을 높인 것도 이 같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용자 보호 평가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업자는 정부 표창을 받을 수 있으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시 매우 우수 등급은 최대 30%, 우수 등급은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반대로 이용자 보호 수준이 미흡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는 평가 결과가 향후 감독과 제재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 경쟁이 서비스 기능을 넘어 신뢰 경쟁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 평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 이제 통신사와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이용자를 확보했느냐보다 얼마나 안전하게 서비스를 운영하고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했느냐에서 판가름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2026-07-15 22: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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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단말기 경쟁 치열…승부처는 '안정성' [경제일보] 오프라인 결제단말기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핀테크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실물 신용카드가 주도하던 오프라인 시장에서 얼굴인식 결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자 카드사에서도 협업을 통해 간편결제 인프라 강화에 나섰다. 1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대면 결제 시장에서 카드를 직접 제시하는 일평균 결제 금액은 지난 2024년 대비 지난해 0.4% 감소했다. 반면 실물카드 없이 이뤄지는 간편결제 금액은 같은 기간 10.4% 늘어났다. 실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신용카드와 모바일 간편결제 간 격차가 좁혀진 셈이다. 결제 횟수도 실물카드와 간편결제 간 격차가 거의 사라졌다. 소비자 데이터 분석 플랫폼 오픈서베이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 오프라인 결제 경험자 17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오프라인 결제 10회당 이용 횟수는 실물카드가 4.62회, 간편결제가 4.54회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현재 오프라인 단말기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곳은 토스다. 토스플레이스의 결제단말기 '토스 프론트'의 누적 가맹점 수는 지난달 기준 37만곳을 넘어섰다. 지난 3일에는 농협목우촌 외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또래오래 △웰빙마을 △미소와돈 △M카페 등에 단말기를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토스는 단말기 인프라를 바탕으로 얼굴결제 서비스 '페이스페이'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페이스페이 가입자는 600만명을 돌파했다. 네이버페이 역시 얼굴결제 서비스 '페이스사인' 이용자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네이버페이의 단말기 '엔페이 커넥트'도 토스를 추격 중이다. 해당 단말기는 지난해 11월 출시 이후 7개월 만에 전국 가맹점 10만곳을 돌파했다. 네이버페이는 오프라인 결제 직후 네이버 플레이스와 연동해 리뷰를 남길 수 있는 기능을 앞세워 가맹점을 늘리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단말기 보급을 넓힐 계획이다. 지난달 5일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방한했을 당시 이해진 네이버 의장이 직접 얼굴로 식사비를 결제했다. 이후 네이버페이의 한 주간 신규 얼굴 등록자 수는 직전 주 대비 193% 급증했다. 핀테크 시장이 커지자 카드업계도 협업에 나섰다. 신한카드는 이달 2일 토스와 협력해 페이스페이 이용자를 겨냥한 상업자표시신용카드(PLCC)인 '토스원 신한카드'를 출시했다. 과거 자체 안면결제 서비스를 종료했던 신한카드가 방대한 오프라인 결제망을 확보한 토스와 손을 잡았다. 다만 얼굴결제 대중화와 핀테크 단말기 확산을 위해서는 서비스 안정성과 생체정보 보안 문제가 해결돼야 할 과제로 분석된다. 앞선 오픈서베이 조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 모바일 결제를 경험한 소비자들은 페이스페이 사용 최우선 조건으로 매장·서비스 확대(67.6%)와 생체정보 보안 보장(62.6%)을 꼽았다. 시스템 장애 문제도 극복해야 할 리스크로 지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빅테크 최고정보책임자(CIO)들을 소집해 전산사고 예방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불과 이틀 뒤인 지난달 26일 토스 포스 프로그램에서 서버 과부하로 결제 장애가 발생했다. 결제 인프라는 장애 발생 시 가맹점 전체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어 서비스 연속성 확보가 필수적인 과제로 풀이된다.2026-07-15 17: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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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5/20260715142424516891.jpg)
AI 거품론에 흔들릴 때 아니다… 반도체, 다시 기본으로 승부해야 [경제일보] 세계 인공지능(AI) 산업을 둘러싼 거품론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천문학적인 AI 투자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했고, 그 충격은 대한민국 증시에도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반도체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단기간에 크게 줄어들면서 가까스로 살아나던 경기 회복 기대마저 흔들리는 모습이다. 시장의 불안 심리가 실물경제로 확산 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의 단기적 조정과 산업의 장기적 가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자본시장은 언제나 기대와 현실 사이를 오가며 출렁인다. 과열이 있으면 조정이 따르고, 조정은 다시 새로운 성장의 토대가 된다. AI 산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일부 기업의 투자 속도 조절이 곧 AI 시대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시장이 과도한 기대를 걷어내고 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다시 평가하는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한민국은 이미 수차례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경제 충격 속에서도 우리는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저력으로 다시 일어섰다. 위기의 성격은 달랐지만 극복의 원칙은 한결같았다.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국가만이 새로운 기회를 선점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과거와 분명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지금 세계는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총력전에 돌입했다. AI와 반도체는 이제 하나의 산업을 넘어 국가안보와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전략자산이 되었다.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앞세워 자국 내 생산기지를 확대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 차원의 반도체 부활 프로젝트에 사활을 걸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반도체법을 통해 대규모 재정 지원에 나섰으며, 대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공급망은 효율성보다 안보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산업정책은 시장의 영역을 넘어 국가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대전환기일수록 대한민국이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기 실적과 주가에 매몰되는 근시안적 대응이다. 반도체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다. 호황과 불황은 반복되지만 기술 우위는 한 번 잃으면 되찾기가 어렵다. 세계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일수록 연구개발 투자는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스템 반도체, AI 전용 반도체, 첨단 패키징, 온디바이스 AI 등 미래 시장을 선도할 핵심 기술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확보해야 한다. 불황기에 투자한 기업이 호황기에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은 반도체 산업이 증명해 온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정부 역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 인프라와 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비롯한 첨단 산업단지는 전력과 용수, 송배전망, 교통망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투자 계획도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사업이 행정 절차와 지역 갈등에 발목 잡히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치권의 책임은 더욱 크다. 경제가 불확실성에 직면할수록 국회는 정쟁보다 국가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 반도체 세제 지원 확대,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 연장, 전문인력 양성, 첨단산업 규제 혁신 등은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적 과제다.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할 법안들이 정치적 셈법 속에 표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기업과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미래 산업을 위한 입법만큼은 초당적 합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큰일을 맡기려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단련시킨다"고 했다. 국가도 다르지 않다. 위기는 경쟁력을 시험하는 과정이며, 시련은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근거 없는 낙관도, 과도한 비관도 아니다. 기업은 혁신을 멈추지 않고, 정부는 과감한 지원을 실천하며, 정치권은 협치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 또한 일시적인 시장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의 저력을 믿을 필요가 있다.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다. 반도체는 그 시대를 움직이는 심장이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갖춘 나라다. 위기는 언제나 기본을 잃을 때 찾아오고, 도약은 언제나 기본을 지킬 때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주가의 등락이 아니라 기술의 초격차이며, 시장의 공포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투자와 실행력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끝내 살아남고 다시 한 번 세계를 선도하는 길이다.2026-07-15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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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 유출, 제휴 고객까지 번졌다…KT·네이버·카카오 이용자 정보도 유출됐나 [경제일보]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피해가 직접 가입자를 넘어 통신사 결합상품과 소셜미디어(SNS) 간편로그인 등 제휴 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이용자에게까지 번졌다. 네이버와 카카오, KT 시스템이 추가로 해킹된 것은 아니지만 제휴 과정에서 티빙에 전달·저장된 정보가 함께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보상으로 티빙 이용권을 받은 고객 가운데 41만6000여명이 다시 유출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휴 기업의 고객 안내와 사전 보안 검증 책임을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KT가 고객 보상 프로그램으로 제공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한 고객은 58만6000여명이다. 이 가운데 이용권을 티빙에 등록해 실제 사용한 41만6000여명의 정보가 이번 사고의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 티빙 DB가 뚫리자 제휴 고객 정보도 함께 유출 현재까지 확인된 사고 원인은 티빙 이용자 정보를 저장한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다.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유출 가능 항목은 아이디와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이다. 일부 항목에는 암호화가 적용됐다. 구체적인 침투 경로와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이다. 피해가 제휴 이용자에게까지 확산된 이유는 서비스 가입 경로와 관계없이 이용에 필요한 정보가 최종적으로 티빙 DB에 저장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으로 간편 가입한 이용자는 티빙에 전달한 이름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 본인확인 정보와 SNS 식별 아이디가 유출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로그인 시스템이나 계정 비밀번호가 뚫렸다는 의미는 아니다. 간편로그인 인증 권한은 각 플랫폼이 별도로 관리하고 티빙에는 이용자 식별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가 저장된다. 따라서 이번 정보만으로 네이버·카카오 계정이 즉시 탈취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유출 정보와 결합한 피싱이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에는 악용될 수 있다. 사고의 본질도 여기에 있다. 간편로그인은 이용자가 새로운 계정과 비밀번호를 만드는 부담을 줄여주지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가 이름과 이메일, 식별값 등을 별도로 저장하면 개인정보 사본이 다시 생긴다. 인증을 네이버나 카카오가 담당해도 티빙에 저장된 정보의 보안까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 KT “개인정보 전달 안 해”…법적 책임과 고객 책임은 별개 KT는 이번 사고가 자사 시스템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KT가 티빙에 제공한 것은 고객이 직접 등록하는 무작위 이용권 코드로, 고객 개인정보를 티빙에 전달하거나 처리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KT는 “티빙의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운영하거나 접근할 권한이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접적인 책임 주체는 티빙 운영사라고 밝혔다. 다만 고객 혜택으로 연결한 서비스인 만큼 앞으로 제휴사의 보안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적 책임과 고객 보호 책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KT가 고객정보를 넘기지 않았다면 티빙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그러나 KT 보상 프로그램을 통해 가입한 고객 규모가 41만명을 넘는 만큼 해당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 방법과 피해 예방 조치를 직접 안내해야 한다는 요구는 피하기 어렵다. 보안 사고 피해자에게 제공한 보상 서비스에서 다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KT의 신뢰 회복 과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현재까지 자사 인증 시스템이 침해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적인 법적 책임은 티빙이 어떤 정보를 어떤 근거로 저장했고, 네이버·카카오가 정보 제공자로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이행했는지를 조사한 뒤 판단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입장에서도 간편로그인 제휴 애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개인정보 범위가 적정한지, 제휴 종료 후 식별정보가 삭제되는지,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에게 어떻게 통지할지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생겼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이번 사고와 관련한 별도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 ‘가입자 확대’ 제휴 전략, 보안 책임도 함께 커져 티빙은 직접 판매뿐 아니라 네이버와 통신사 결합상품 등 외부 채널을 통해 가입자를 확대해 왔다. CJ ENM 사업보고서에도 티빙이 네이버와 KT·LG유플러스 등 제휴 채널을 활용하는 판매 구조가 명시돼 있다. 제휴는 고객 확보 비용을 줄이고 가입자를 빠르게 늘릴 수 있지만 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치고 책임 주체가 나뉜다는 약점이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서비스를 운영한 기업은 “제휴사가 모집한 고객”이라고 보고, 제휴사는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을 수 있다. 결국 이용자가 어느 기업으로부터 안내와 보호를 받아야 하는지 불분명해진다. 향후 피해 범위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티빙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등 통신상품을 비롯한 여러 제휴 채널을 운영해 왔다. 다만 이들 제휴사 고객의 정보가 실제로 얼마나 포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 티빙은 전수 통지, 제휴사는 공동 대응체계 마련해야 티빙은 현재 별도 조회 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홈 화면에는 비밀번호 변경 안내도 게시했다. 다음 단계는 가입 경로별 피해 규모를 확정하고 직접 가입자와 간편로그인, 통신사 이용권, 결합상품 가입자를 구분해 개별 통지하는 것이다. 접속 세션과 인증 토큰을 초기화하고 불필요하게 보관한 휴면·탈퇴·종료 제휴 계정 정보가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사고 원인이 접근키나 인증정보 관리 문제로 드러날 경우 개발 코드와 외부 저장소에 대한 비밀정보 탐지 체계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KT와 네이버, 카카오 등 제휴사도 티빙의 안내에만 맡기기보다 자체 고객 채널을 통해 유출 조회 방법과 피싱 예방 수칙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제휴 계약에는 △보안 수준 사전 심사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제휴 종료 시 정보 파기 △사고 즉시 제휴사에 통보 △공동 이용자 안내와 피해 구제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 조사 결과는 플랫폼 제휴 구조의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 티빙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뿐 아니라 제휴 가입자 정보가 필요 이상으로 수집·보관됐는지, 제휴가 끝난 뒤에도 남아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 이정헌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계한 기업 역시 고객 보호와 안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가 제휴 기업의 책임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6-07-15 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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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단일 레버리지 ETF 진입 문턱 높이고 리밸런싱 분산 추진 [경제일보] 증권업계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본 예탁금 기준을 높이고 자산배분 조정(리밸런싱) 거래 분산 등 자율적인 투자자 보호 조치에 나선다. 최근 해당 상품의 투자 손실 위험과 시장 변동성 우려가 커지자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와 주요 증권사 10곳 대표(CEO)들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금투센터에서 긴급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해당 상품이 투자자 선택권을 넓히는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적은 투자금으로 손실 규모가 커지는 '지렛대 효과' 탓에 단기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상품 특성상 주가가 제자리걸음을 하는 횡보장에서도 투자금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에 업계는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자율 규제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1000만원으로 설정된 기본 예탁금 기준을 더 높여 진입 장벽을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품 수요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늘어남에 따라 고객 연령이나 보유 자산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위험 경고와 안내도 강화하기로 했다. 투자자가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한 뒤 투자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증권업계는 매일 일어나는 리밸런싱 거래가 기초자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방법도 논의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하루 리밸런싱에 필요한 주식 거래 규모를 7000억~2조1000억원 수준으로 추산했다. 연구원은 장 마감 직전 종가에 리밸런싱 거래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문 시기를 나누고 유동성공급자(LP)의 시장 안정 기능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예탁금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지 구체적인 수치나 실행 방안은 확정되지 않았다. 각 증권사별로 고객 구성이 다른 만큼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세부 실행안을 다시 조율할 예정이다. 금투협과 증권사들은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을 관찰하며 정부의 추가 규제 조치에도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역할도 요구된다"고 말했다.2026-07-15 08: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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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국금지는 풀고, 책임은 남지 않았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17/20260717121609620090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