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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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한항공 만족도 1위·에어서울 최저…정시성·지연 격차 뚜렷 [경제일보] 국내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서 대한항공이 이용자 만족도 1위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항공사 경쟁력을 유지했다. 반면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정보 제공과 지연 관리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서비스 격차가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대한항공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7점 만점 기준 6.07점을 기록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항공 이용객 3만11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시아나항공은 5.97점으로 뒤를 이었고, 에어프레미아(5.92점), 에어부산(5.83점), 진에어(5.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에어서울은 5.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의 경우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외국 항공사에서는 전일본공수가 6.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에바항공(5.96점), 싱가포르항공(5.88점), 캐세이퍼시픽항공(5.79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에어아시아엑스(4.53점), 비엣젯항공(4.64점)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운항 신뢰성을 평가하는 정시성 부문에서는 항공사별 격차가 나타났다. 국내선에서는 대한항공이 A+ 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A 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장시간 지연이 잦았던 에어로케이는 C 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선 정시성에서는 에어부산이 A 등급으로 최고 평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B++ 수준으로 평가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장시간 지연 발생 비율이 높아 C+ 등급에 그쳤다. 외국 항공사 가운데서는 전일본공수와 일본항공이 A+ 등급을 받았으며, 에어아시아엑스와 심천항공은 지연 빈도와 장시간 지연 비율이 높아 E++로 최저 평가를 기록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부문에서는 국내 항공사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피해구제 계획 수립과 이행 수준,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반영한 결과 국내 항공사는 평균 A++ 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피해구제 미합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에어프레미아는 B++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 대부분은 A+ 이상을 유지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평균 B+ 수준으로 집계됐다. 루프트한자는 전년도 B 등급에서 A++로 상승했고, 에어프랑스와 LOT폴란드항공도 각각 B++에서 A+로 등급이 개선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에어부산이 2024년 1월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 영향으로 B 등급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B+, 에어로케이는 B++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국내 항공사는 A+ 이상을 기록했다. 공항 평가에서는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확인됐다. 김포공항은 접근 교통 편리성과 교통약자 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 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인천·김해·제주공항도 A 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공항은 상업시설 요금 부담, 청주공항은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각각 B 등급을 받았다. 여객 처리 속도를 평가하는 신속성 부문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 혼잡도가 반영되며 김해공항이 C++,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이 각각 B 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대구공항은 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부터는 출입국 소요 시간뿐 아니라 출발 여객 혼잡도와 신속성 개선 노력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단순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항공사와 공항 운영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항 신뢰성 평가를 분기 단위로 항공사에 통보해 지연 관리와 운항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2026-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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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2026-04-07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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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24/20260224171247127566.jpg)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外 신한금융,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본부에서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북혁신도시를 연기금 연계 자산운용 특화 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신한금융허브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과의 협력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자산운용 관련 주요 기능을 전북으로 모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기반으로 실물경제와 직접 연결되는 '생산적 금융'을 지역에서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신한자산운용은 국내 종합자산운용사 최초로 전주에 사무소를 개소해 자본시장 비즈니스 전반이 전북에서 실질적으로 가동할 준비를 마쳤다. 이와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인턴십 채용을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은 현재 은행·증권·자산운용·펀드파트너스 등 전주 지역에 근무하는 130여명의 인력을 단계적으로 3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향후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 자본시장 핵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사장, 이석원 신한자산운용 사장, 김정남 신한펀드파트너스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우범기 전주시장 등이 참석했으며 신한펀드파트너스 전주NPS 본부 개소식도 함께 진행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신한금융그룹의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출범은 전북이 '제3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 금융 생태계를 완성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도정의 역량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오늘 출범식은 자본시장·자산운용 특화 금융허브 구축의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전북혁신도시는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밸류체인이 집결된 곳으로, 신한금융은 직원들이 일상의 행복을 누리며 생산적 금융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KB국민은행은 국방부와 군 장기복무 간부의 안정적인 자산형성과 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장기간부 도약적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비롯한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국민은행은 오는 3월 3일 'KB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선보일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장기복무중인 군 간부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상품으로 복무기간 중 1개의 금융기관을 선택해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자에게 최고 연 6.0%의 금리를 제공하며 납입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방부에서 재정지원금으로 추가로 지원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군 간부들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IBK기업은행,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IBK 1st LAB' 7기 참여기업 선정 IBK기업은행은 혁신 기술 테스트베드인 'IBK 1st LAB(퍼스트 랩)' 7기에 총 7개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7기 기업에는 △관악연구소 △사이오닉에이아이 △왓섭 △클로저랩스 △퍼포먼스바이티비더블유에이 △하이스트레인저 △한국딥러닝 등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선정됐다. 이들은 기업은행 현업 부서와 협업해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자동화, AI 가계대출 상담·심사 고도화 등 실제 금융 업무에 최신 기술을 접목하는 실험적 검증(PoC)을 수행하게 된다. 기업은행은 선정기업에 실제 금융 환경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와 함께 테스트 지원금, IT 인프라, 협업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투자 연계, 홍보, 서울핀테크랩 입주 및 멤버십 혜택 등 스타트업의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2026-02-24 17: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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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2/12/20260212162811878273.png)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外 우리銀, '우리WON기업' 앱 고도화…개인사업자 서비스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개인사업자가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금융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WON기업' 앱을 고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고도화는 단순한 조회 서비스에서 벗어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 구성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위한 전용 서비스 공간인 '사장님라운지'를 새롭게 선보였다. △자금관리 △대출 △세무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한곳에 모아, 여러 화면을 오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동선을 단순화했다. 아울러 메인 화면에서는 계좌 잔액과 최근 입출금 내역에 대한 분석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며, 사업장의 매입·매출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UI/UX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거래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금흐름을 한눈에 파악하고, 사업 현황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 개인사업자 편의 기능도 대폭 확대했다. 비대면 대출 신청 시 작성한 약정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MY대출서류함'을 신설했으며, 시황과 투자 정보를 알림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업구독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여기에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 △정책자금 매칭 서비스를 신설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4월 △사업자등록 서비스 △기업 모바일웹 제공 등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 실시 신한은행은 5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한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 2차 판매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50세 이상 시니어 및 프리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한 12개월 만기 정기예금으로,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월 26일 출시한 1차 판매 한도 5000억원이 10일 만에 전량 소진되는 등 고객 성원에 힘입어 이번 2차 판매를 추가로 진행한다. 이번 2차 판매는 5000억원 한도로 운영되며, 1차 판매에 가입했던 고객도 다시 가입할 수 있다. 1·2회차 합산 가입 한도는 1인당 최대 3억원 이내로 적용된다. '신한 SOL메이트 정기예금'은 기본 이자율 연 2.9%에 우대금리 최대 연 0.2%p를 더해 최고 연 3.1%의 이자율을 제공한다. 우대금리는 정기예금 보유 기간 중 △3개월 이상 공적연금(기초연금 포함) 입금 시 0.2%p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사적연금을 3개월 이상 월 20만원 이상 입금 시 0.2%p 등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면 된다. 하나금융,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소비자보호 체계 고도화 하나금융그룹은 금융소비자보호 선도 금융그룹으로서의 강력한 실천의지를 담은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을 개최하고, 그룹 전사적 차원의 소비자보호 실행을 위한 경영체계 고도화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을 비롯한 각 관계사 CEO, CCO(손님 총괄책임자)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금융소비자보호헌장' 선포식은 금융소비자 중심으로의 인식전환과 실천, 신뢰 강화를 정착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그룹 임직원 모두가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하는데 동참하고 함께 힘써 나갈 예정이다. 함영주 회장은 "금융소비자 중심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소비자보호를 그룹의 최우선 가치이자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한다"며 "금융의 핵심은 결국 손님 신뢰에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보호헌장'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임직원 모두가 하나되어 실천해 나가자"고 밝혔다. 이날 선포한 하나금융의 금융소비자보호헌장에는 △사전예방 중심의 소비자보호 체계 확립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업무 수행 △신속‧공정한 민원해소 및 피해구제 △소비자 의견 경청을 통한 투명한 소통 △금융취약계층 지원 및 금융교육 확대 등 5대 핵심 실천 과제가 담겼다. 하나금융은 이번 선포식을 기점으로 그룹 전(全)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을 본격화해 나갈 방침이다. 그룹의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사내 인트라넷인 'Hana Hub'를 통한 임직원 서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외의 관계사들 또한 임직원 서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그룹의 소비자보호 실천의지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 지난해 10월 금융권 최초로 발표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를 공식 출범할 예정으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통해 금융산업 소비자보호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한편, 일관성 있는 '그룹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관계사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상품개발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全) 과정에 걸쳐 금융소비자 중심의 소비자보호시스템을 구축한 점을 인정받아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년 한국의 소비자 보호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2026-02-12 16: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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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 빗썸 대표 "오지급 피해, 폭넓게 구제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원 빗썸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피해 구제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에도 금융회사 수준의 강력한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2단계 입법'을 서두르기로 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원 빗썸 대표는 "이벤트 오지급 사고로 상심이 컸을 국민 여러분께 사고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대표는 사고 원인에 대해 "지급 실수를 한 담당자는 대리급 직원"이라며 "시스템 고도화 과정에서 다중 결재 프로세스가 누락된 상태로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실무자 한 명의 실수가 거액의 오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허술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인정한 셈이다. 그는 "장부상 숫자가 늘어난 부분을 탐지하고 대응하는 면에서 부족함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 구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1788개 비트코인이 매도되는 시점에 발생한 패닉셀(공황 매도)과 이로 인해 약 30여명이 겪은 강제청산 손실을 구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감독원 검사와 고객센터 민원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검토해 피해자 구제 범위를 좀 더 폭넓게 설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현재 하루 단위인 장부와 실제 코인 보유량 대조 주기를 단축하는 기술 개발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고를 '가상자산 시장의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규제 도입을 예고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실제 보유량과 장부상 잔고가 실시간으로 일치되는 연동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안전성이 확보된다"며 "현재 자율규제 체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내부통제 기준이나 위험관리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금융회사는 중요 사고 발생 우려가 있을 때 다층적이고 복수의 통제 장치가 작동한다"며 "이러한 내부통제 기준을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설 명절 전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인 2단계 입법안에 △금융회사에 준하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외부 기관의 주기적인 가상자산 보유 현황 점검 의무화 △전산 사고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 부과 등의 조항을 포함할 계획이다. 이재원 대표는 이에 대해 "금융 서비스업자에 준하는 규제와 감독, 내부통제 요건을 충실히 갖출 것을 약속한다"며 당국의 규제 강화 방침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2026-02-11 11: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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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제재 관행 전면 손질…경미 위반 자율시정 기회 부여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을 '금융소비자 최우선' 감독체계 정착의 원년으로 삼고 검사·제재 관행 전반을 손질하는 한편 금융시장 안정과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강화한다. 민원·분쟁 처리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접목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굳건한 금융시스템 △국민과 동반성장 △책임 있는 혁신기반 등 5대 전략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15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감독권한 행사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을 수용해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전면 개선한다. 원칙적으로 중간 검사결과 발표를 제한하고 수시검사 사전통지 기간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준법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자율시정 기회'도 부여한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법조인 중심 구성을 완화해 민간위원의 다양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내부 경영혁신도 추진한다. 기관장 업무추진비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는 등의 혁신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감독업무 전반에는 AI를 접목해 민원·분쟁 처리의 일관성과 속도를 높인다. 유사 사례와 판례를 자동 추천하는 지능형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조사와 불법광고 감시에도 AI 기반 시스템을 활용한다.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소비자보호 기준을 강화하고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확대한다. 분쟁조정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정비하고 실손보험 등 반복 분쟁 유형은 전담 협의체를 통해 집중 처리한다. 금융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불법·불건전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에 대한 검사 확대와 기업금융,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엄중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집중점검하고 은행지주·은행 등의 이사회 독립성 및 CEO 선임절차를 점검하고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급격한 환율변동 등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철저한 대비로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환시장 변동성과 수급 불균형 등을 위해 정부의 외환·금융규제 개선을 지원한다. 또 상호금융 조합별 연체율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밀착 관리하고 부동산 PF 부실 감축을 위해 건전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총량목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상환능력 기반 여신심사를 정착시키고 고정금리·유한책임대출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업 부실은 신용위험평가 체계 고도화를 통해 조기 포착하고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산업별 감독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글로벌 기준인 바젤Ⅲ를 준수하며 '일중 유동성 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권에서는 정책프로그램을 통해 생산적 분야 지분투자 확대 시 위험경감 효과만큼 요구자본을 경감하는 한편 '계리가정보고서'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업에서는 부동산 실질위험의 순자본비율 반영과 부동산 총투자한도 규제를 도입하고 저축은행·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규제부담을 높이고 지역·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인을 마련한다. 자본시장과 민생 분야에서는 '따뜻한 금융' 실현과 '잔인한 금융' 혁파를 강조했다. 자본시장 혁신을 위해 종투사의 정책산업 자금공급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모험자금 공급현황을 점검하고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또 외국인 투자제도를 보완해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반을 마련한다. 조각투자·토큰증권(STO) 등 혁신 신상품의 거래 안정성 확보와 투자자보호를 위한 감독도 추진한다. '따뜻한 금융'을 위해 포용금융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중·저신용자의 금리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잔인한 금융' 혁파를 위해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금융범죄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 유관협의체를 중심으로 단속·예방·피해구제를 강화한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회사 보안 취약점을 상시 점검하고 중대 취약점 미보완 시 현장점검·검사를 실시하는 등 사고 예방에 방점을 둔다. 중대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대응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 인공지능(AI)에 대해서는 공정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금융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감독 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대형 보유자의 시세조종 등 고위험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하겠다"며 "새 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감독 측면에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10: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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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수습 마무리…회사 자산 투입해 전액 보전 [이코노믹데일리] 빗썸은 최근 발생한 비트코인(BTC)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7일 오후 10시 45분 기준으로 고객 자산 정합성 확보를 완료했고 보상 지급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빗썸은 사고 발생 직후 오지급 자산에 대한 즉각적인 회수 조치를 시행했으며 회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한 차이까지 포함해 고객 자산 정합성을 완전히 맞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대응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오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는 사고 당일 즉시 회수됐고 이미 매도된 0.3%(1788BTC)에 대해서는 회사 보유 자산을 투입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 100% 정합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빗썸은 현재 보관 중인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상자산 보유량은 이용자 예치량과 일치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고객 자산은 기존과 동일하게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상 지급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고 발생 당시 빗썸 앱과 웹에 접속 중이었던 고객에게는 2만원이 지급되며 사고 시간대인 지난 6일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45분 사이 저가에 매도한 고객에게는 매도 차액 전액과 함께 10%의 추가 보상이 제공된다. 또한 오는 9일 0시부터 7일간 전체 종목에 대해 거래 수수료 0%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객센터 내 투자자 피해구제 전담반을 통해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 관련 내용을 상세히 안내할 방침이다. 빗썸은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고객 자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재발 방지와 내부 통제 체계 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빗썸은 최고경영진 주도하에 전 사업부문이 참여하는 전사적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사고 이후 주요 대응 및 조치 과정은 공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으며 이벤트 리워드 오지급 발생 직후 관련 계정의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고 즉각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 또한 사고 원인, 회수 현황, 재발 방지 대책 및 보상안을 순차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당국의 조사에도 협조하며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6-02-08 14: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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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개최…경찰청과 함께 '고객 자산 보호' [이코노믹데일리] 신한금융그룹은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어울림마당에서 경찰청과 함께 제5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시상식은 2021년 7월 신한금융그룹과 경찰청이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제5회 시상식에서는 고금리 대출을 미끼로 한 불법사금융 조직, 허위 투자전문가를 사칭한 투자 사기 범죄조직 등을 검거한 경찰관 5명과 은행 창구에서 위조 계약서와 도장을 인지해 수표 지급을 유예한 시민 등 5명을 포함한 총 10명이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으로 선정됐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과 시민에게 각각 경찰청 표창 및 감사장을 전달하고 1인당 3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진옥동 회장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지만 영웅들의 용기 있는 판단과 행동 덕분에 우리 이웃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신한금융은 앞으로도 금융사기 예방과 피해구제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시상식을 포함해 지난 5년간 49명의 영웅을 선정했으며,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로 그룹 내 주요 자회사들이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하는 공동 대응 모델을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받는 등 고객의 안전한 금융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2026-01-07 0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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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첫 행보는 '민생'... KISA·365센터 방문 [이코노믹데일리] 김종철 신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이용자 보호 관련 기관을 선택하며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태와 불법 스팸 급증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9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에 위치한 '온라인피해365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분원을 잇달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19일 취임한 이후 첫 외부 공식 일정이다. 통상 신임 위원장이 방송사나 통신사 등 사업자 현장을 먼저 찾는 관행을 깨고 피해 구제 기관을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김 위원장의 정책 최우선 순위가 '이용자 보호'에 있음을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먼저 온라인피해365센터를 찾아 사이버 금융 범죄와 불법 스팸 및 각종 권리 침해 관련 상담 현황을 살폈다. 2022년 개소한 센터는 지난 4년간 1만여 건 이상의 상담을 지원해왔다. 김 위원장은 상담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접점에 있는 만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는 최근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불법 스팸 대응 체계를 집중 점검했다. 김 위원장은 이동통신 3사와 삼성전자가 제공 중인 'AI 기반 불법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을 직접 확인하고 사업자와 KISA 간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주문했다. 그는 "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서 국민들이 불법 스팸 공해에서 벗어나 안심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에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사건들에 통합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앞으로 관계 기관 협력을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신규 유형의 피해 사례 예방과 구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2025-12-29 20: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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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보장' 믿었다가"…카셰어링 분쟁 10건 중 9건 '면책금' 관련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 사례 342건을 분석한 결과 사고 관련 분쟁의 10건 중 9건은 면책금 과다청구나 면책처리 거부 등 이른바 '면책금'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8일 밝혔다. 분쟁 유형을 보면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133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나 위약금 과다 청구 등 계약 관련 분쟁도 37.1%(127건)에 달했다. 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7.3%(63건)는 면책 처리가 거부된 사례였으며 수리비나 면책금을 과도하게 청구했다는 불만도 42.9%(57건)로 집계됐다. 두 유형을 합치면 면책금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분쟁 비중은 90.2%(120건)에 이른다. 소비자원은 사고 이후 분쟁이 잦은 배경으로 카셰어링 앱 내 광고 문구와 실제 자차보험 보장 범위 간의 괴리를 지적했다. 일부 사업자가 '완전보장', '자기부담금 0원' 등의 표현을 사용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지만 소비자가 기대하는 보장 범위와 실제 적용 조건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법규 위반이나 사고 미통보 등을 이유로 보장이 제한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러한 제한 조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확인할 수 있어 이용자가 핵심 내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에 소비자원은 주요 카셰어링 사업자 3곳에 대해 자차보험 적용 제한 조건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계약 체결 시 자차보험의 보장 한도와 면책 제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사업자에 알릴 것과 차량 반납 전 상태 점검, 대여 시 촬영한 사진과의 비교를 통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 뒤 반납 절차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2025-12-28 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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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불법사금융 척결 나선다…"금감원 민생 특사경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금감원의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 도입을 포함한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27일 이찬진 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에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은 살인적 수준의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불법사금융 피해상담 신고 건수는 1∼10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만1875건)보다 20% 이상 증가했다. 이 원장은 "우리 사회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불법사금융 폐해는 더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강력한 단속 추진 △실질적 피해 구제 △사전예방적 조치 강화 △불법추심 규제 공백 개선 등 네 가지 제도 개선 추진을 약속했다. 금감원은 우선 단속 강화를 위해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 지역별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조직을 모집·지정해 수사 의뢰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 또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확대해 실질적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지원하고, 불법사금융 이용번호 신속 차단·취약계층 맞춤형 홍보 등으로 사전 예방적 조치도 강화한다.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명의의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법추심 규제 공백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렌탈채권 관리·감독 강화도 추진한다. 추심 실태 파악 등을 위한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 신설과 채권추심회사·대부업체 현장 점검 때 렌탈채권 추심 업무 내부통제 적정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 발표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소셜미디어(SNS)를 활용한 비대면·온라인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 국민에게 쉽게 접근하면서 범죄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도 다뤄졌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3043건으로 전년 동기(1663건)보다 83% 급증했고,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994명) 대비 28% 늘었다. 금감원은 향후 국회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소비자 보호와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등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2025-11-27 1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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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분쟁 10건 중 9건 보험금 지급 …메리츠화재 465건 최다" [이코노믹데일리] 손해보험 소비자분쟁의 10건 중 9건이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손해보험 피해구제는 총 2459건으로 연평균 약 700건 수준이었다. 이 가운데 보험금 관련 분쟁이 2165건(8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87.2% 2023년 87.1% 2024년 88.8% 올해 상반기 90%로 비중이 오히려 높아지는 흐름이다. 연령별로는 40~60대가 1829건(74.4%)으로 집중됐으며 특히 50대(716건·29.1%) 비중이 가장 높았다. 보험 종류별로는 실손보험이 1034건(42%)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874건·35.5%)을 포함하면 의료·진단비 관련 분쟁이 전체의 77.5%를 차지했다. 신청 사유별로는 보험금 미지급이 1579건(64.2%)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금액 산정 불만(501건·20.4%)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160건·6.5%) 장해·상해 등급 적용 불만(85건·3.4%)이 뒤를 이었다.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합의로 종결된 비율은 28.1%(690건)에 그쳤다. 보험사별로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피해구제 신청 465건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화재보험(452건) DB손해보험(359건)이 뒤를 이었다. 계약 규모를 고려한 보유계약 100만 건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흥국화재해상보험이 44.3건으로 가장 많았다. 8개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합의율은 28.3%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특히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3.2%로 가장 낮았다. 합의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삼성화재해상보험(31.1%)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비급여 등 고가의 치료를 받기 전 가입한 보험사의 심사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병원 관계자의 설명을 확약으로 오해하지 말며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마련해 분쟁 발생에 대비하라고 말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지난 9월 보험 사업자 및 손해보험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보험 분야 소비자 피해 감축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2025-11-09 13: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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