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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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K-자본시장포럼 4개월 연속 개최…ISA·신탁·연금·주주권 논의 [경제일보]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4월 출범한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지난달까지 넉 달 연속 정기포럼을 열고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K-자본시장포럼은 지난 4월 27일 출범해 지난 5월부터 이달까지 매월 정기포럼을 개최했다. 자본시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핵심 과제를 도출하고 자본시장의 미래 10년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제1차부터 제4차까지 포럼에서는 △ISA를 통한 국민자산관리 기회 확대 △신탁의 사회적 기능 강화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주주와 기업의 가치 제고를 핵심과제로 삼아 전문가 발제와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5월 열린 1차 포럼은 'K-ISA를 통한 국민자산형성과 자본시장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올해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를 국민자산관리 플랫폼으로 고도화하는 전략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국민 재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위해 ISA가 생애 전반에 걸쳐 쓰일 수 있도록 중장기적 시각에서 제도를 다듬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 6월 열린 2차 포럼은 '국민 맞춤형 생애자산관리와 세대간 자산이전 지원'을 주제로 진행됐다. 신탁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고 자산이전과 사회적 후견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초고령화 사회에서 부의 세대 간 이전과 종합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으며 신탁제도를 활용해 해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지난달 열린 3차 포럼은 '초고령사회 국민 노후소득 보장과 견고한 연금 안전망 구축'을 주제로 열렸다. 지속가능한 퇴직연금제도를 위한 장기·분산투자와 운용 효율화 방안이 다뤄졌다. 계약형과 기금형 제도를 조화롭게 키우는 한편 디폴트옵션 제도를 내실화하고 국민 대상 연금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달 열린 4차 포럼은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주제로 진행됐다. 주주권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주주총회 분산 필요성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실질화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K-자본시장포럼은 앞으로 △디지털금융 △생산적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 다양한 주제를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보고서로 집약돼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K-자본시장포럼 의장을 맡고 있는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자본시장 신뢰회복, 국민의 자산관리와 노후소득보장 등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26-08-24 11: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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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개인정보 유출 제재 이달 말 윤곽…'2000억 과징금설' 따져보니 [경제일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통해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고 무단 소액결제 피해까지 발생한 KT에 대한 정부 제재가 이르면 이달 말 확정될 전망이다. 법정 과징금 상한을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 안팎에 이르지만 실제 부과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 범위, 안전조치 의무 위반 정도, 피해구제 노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안건을 오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19일 현재 개인정보위가 공개한 회의 현황에는 지난 15일 제14회 제1소위원회와 지난 8일 제13회 전체회의까지만 올라와 있다. KT 안건의 29일 상정 여부는 공식 확정되지 않은 만큼 추가 검토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피해 회선 2만2227개, 정보주체는 1만6000여명 KT는 지난해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불법 펨토셀이 내부 통신망에 접속하면서 가입자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불법 펨토셀에 접속한 가입자를 2만2227명으로 파악했다. 유출 정보에는 전화번호와 국제이동가입자식별번호(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368명에게서 총 777건, 약 2억43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가 KT에 보낸 처분 사전통지서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주체가 1만6000여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불법 펨토셀 접속 이력이 있는 회선을 기준으로 조사한 반면 개인정보위는 법인용 회선과 중복 회선 등을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살아 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를 보호 대상으로 삼으며 법인이나 단체 자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 따라서 ‘2만2227명 유출’과 ‘1만6000여명 유출’은 어느 한쪽이 틀린 수치라기보다 조사 목적과 산정 기준이 다른 결과에 가깝다. 제재 처분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산정한 정보주체 규모가 직접적인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 단순 계산하면 2000억원…실제 과징금은 별개 KT에 적용되는 사고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상 과징금 상한은 위반 행위와 관련된 최근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의 3%다. KT의 최근 3년간 무선서비스 매출은 연평균 약 6조6689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단순히 3%에 대입하면 약 2000억원이 나온다. 그러나 이 금액을 예상 과징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위는 전체 무선서비스 매출 가운데 어느 범위를 위반 행위 관련 매출로 볼 것인지 정한 뒤 위반의 중대성과 기간, 유출 규모, 실제 피해, 사후 조치 등을 반영해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이후 가중·감경 절차도 거친다. SK텔레콤도 지난해 약 2300만명의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된 사고로 법정 상한에 가까운 과징금이 거론됐지만 최종 부과액은 1347억9100만원이었다. 개인정보위는 당시 핵심 네트워크 관리 소홀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유출 통지 위반 등을 처분 근거로 제시했다. KT의 피해 규모는 SK텔레콤보다 작다. 다만 개인정보가 실제 범죄에 이용돼 368명의 금전 피해로 이어졌다는 점은 가볍게 보기 어렵다. 개인정보위가 단순 유출 인원보다 사고의 발생 구조와 실제 피해를 얼마나 무겁게 판단하느냐가 제재 수위를 가를 전망이다. ◆ 펨토셀 관리 부실이 핵심…사후 투자만으로 면책 어려워 KT에 불리한 대목은 통신망의 말단 설비인 펨토셀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실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다. 민관합동조사단은 KT가 펨토셀 인증서와 제작 외주업체, 비정상 인터넷주소(IP) 접속, 제품 형상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불법 장비가 내부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불법 펨토셀이 통신 트래픽을 가로채 제3의 장소로 전송할 수 있었고 일부 통신 과정에서는 문자와 음성통화 정보가 탈취될 위험도 확인됐다. 이는 외부 공격자의 범죄만으로 사고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가입자 정보를 보호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가 핵심 네트워크 장비의 인증과 접속통제 체계를 제대로 관리했는지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 판단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가 사고 이후 피해액을 보상하고 유심 무상 교체, 펨토셀 접속 차단, 망 보안 강화 등을 시행한 점은 감경 요소가 될 수 있다. 정부 조사 결과에 따라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해지도 허용했다. KT는 지난해 정보보호 분야에 1276억원을 투자했고 개인정보보호 자문위원회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도 잇달아 출범시켰다. AI 기반 공격과 제로트러스트, 랜섬웨어 대응 등을 포함한 보안 거버넌스 강화에 나선 상태다. 투자액이 크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위가 살필 부분은 예산의 총액보다 사고 이전에 필요한 보호조치가 실제 작동했는지, 사고 이후 피해 확산을 막고 보호체계를 실질적으로 바꿨는지다. 한편 이번 처분은 피해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면 과징금도 작아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다. 국가 기간통신망의 관리 부실로 식별정보가 범죄에 이용됐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이다. 개인정보위의 결론은 KT 한 기업의 비용을 넘어 통신사가 네트워크 보안을 어디까지 경영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될 전망이다.2026-07-19 11: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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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서류 앱으로 제출…영업점 방문 부담 줄인다 [경제일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구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앱에서 저축은행으로 돈을 보낼 때 개별 저축은행명도 확인할 수 있어 피해 발생 이후 지급정지 요청이 빨라질 전망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불편 해소와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권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유선이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해야 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이 이의신청을 할 때도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인이 서류 제출을 위해 휴가를 내거나 영업점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 등이 제기됐다.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지방은행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 수도권 내 영업점이 많지 않아 서류 제출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나왔다. 또한 서류 보완을 위해 여러 차례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명의인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자는 금융사 앱에서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다. 억울하게 계좌가 지급정지된 명의인도 앱을 통해 이의신청 서류를 내면 된다. 기존처럼 영업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비대면 서류제출은 피해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 신규 설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계좌번호와 거래내역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명의인은 지급정지된 계좌를 보유한 금융사 앱을 이용해야 한다. 금융사 앱에서는 보유 계좌 목록과 거래내역을 조회한 뒤 선택하면 신청서에 자동 반영된다. 다만 피해구제 서류는 금융회사에 전화나 구두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뒤 제출할 수 있다. 중고거래 사기나 몸캠 피싱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범죄는 비대면 서류 제출 대상이 아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서류 제출 화면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 화면도 신설했다. 금융사를 선택하면 해당 금융사 앱 안의 피해구제·이의신청 서류 제출 화면으로 이동한다. 저축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표기방식도 개선된다. 그동안 은행 앱 등에서 저축은행 계좌로 돈을 보낼 경우 이체내역에 개별 저축은행명이 아니라 '저축은행'으로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었다. 피해자와 수사기관이 사기범 계좌가 개설된 저축은행을 신속히 확인하지 못해 지급정지 신청이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됐다. 앞으로는 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등에서 저축은행에 자금을 이체할 때 개별 저축은행명이 제공된다. 이용자는 △이체정보 확인 △이체결과 안내 △거래내역 조회 화면에서 저축은행명을 볼 수 있다. 보이스피싱 비대면 서류제출은 이날부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에서 가능하다. 상호금융은 수협·신협·새마을금고·산림조합이 대상이다. 농협과 우체국은 하반기 중 전산 개발을 마친 뒤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은행권의 저축은행명 표기방식 개선은 이달 중 적용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소비자 불편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2026-07-01 08: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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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경찰·손보협회,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방지 교육·홍보 나선다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경찰, 손해보험협회가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대국민 교육과 집중 홍보에 나선다. 사회초년생이 보험사기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이어지자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교육과 홍보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교육·홍보는 지난해 11월 금감원·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해보험협회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다. 4개 기관은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교육·홍보 활동 등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선량한 운전자를 피해자로 만들고 보험료 인상 등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 범죄로 꼽힌다. 특히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범죄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사전 교육 필요성이 높아졌다. 먼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금감원은 고의 교통사고 예방에 특화된 전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 이달 말부터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모바일·SNS용 숏폼과 카드뉴스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하고 금감원이 보유한 실제 고의 교통사고 통계와 적발 사례를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교육은 △고의 교통사고 유형과 실제 적발 사례 △보험사기 의심 시 현장 대처 요령 △신고 절차, 할증보험료 피해구제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법정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 전문교육·온라인 과정 등 여러 교육과정에 고의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분기별 성과 점검을 통해 콘텐츠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홍보 영상과 포스터도 제작해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집중 홍보를 진행한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숏폼 광고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알릴 예정이다. 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코엑스몰 내부 전광판과 공항리무진버스 외부·내부 광고를 활용해 연령대를 불문하고 보험사기 예방 메시지를 전달한다. 공항리무진버스 광고는 인천공항과 광화문·서울역·명동·사당 등을 오가는 노선에서 진행된다. 홍보물에는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다. 고의 교통사고 신고를 독려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범행 억제를 유도하려는 취지다. 신고 활성화도 주요 목표다. 당국은 '자동차 보험사기 신고하고 포상금 받아가세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특별신고·포상기간과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경찰청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과도 연계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홍보 영상과 포스터에는 집중수사 기간과 함께 보험사기 처벌 수위인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내용도 포함된다. tbn 교통방송 라디오 캠페인도 추진된다. 손보협회와 금감원은 한국도로교통공단 tbn 교통방송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9월 9일까지 라디오 공익 캠페인을 전국에 송출한다. 방송은 하루 1회 전국 동시 송출되며 총 1014회 노출될 예정이다. 라디오 캠페인에서는 고의 교통사고 범죄의 심각성과 피해사례 예방법, 신고 포상금 안내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운전 중 청취자에게 직접 메시지를 전달해 현장 인식을 높이려는 목적이다. 금감원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손보협회와 교육·홍보 활동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향후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해 예방 활동이 실제 적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유선 상담·신고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한 뒤 금융범죄와 보험사기 메뉴를 선택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들 하는 것 같아서, 별일 아닌 것 같아서 보험사기에 가담한 순간 이미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며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선량한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적극 제보해 달라"고 말했다.2026-06-23 1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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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손보사, 지난해 車보험사기 할증 보험료 13억6000만원 환급 [경제일보] 지난해 금융당국·손해보험업계가 자동차보험사기로 부당 할증된 보험료 13억원 이상을 피해 고객에게 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보험개발원·손보사는 지난해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 할증 보험료 환급을 진행했다. 환급된 보험료는 13억6000만원이다. 금융당국·손보업계는 지난 2009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2만4000여명에게 총 112억원의 보험료가 환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 보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미환급 할증 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기로 했다. 10년 이상 미환급된 할증보험료는 오는 5월부터 매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다. 출연 정보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안내한다. 피해고객은 할증 보험료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사에서, 출연 이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 고객의 보험료 환급 시 주의사항도 강조했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 사실 확인 시 손보사에서 피해사실 및 할증 환급 절차를 안내한다. 다만 고객 연락처 변경, 수신 거부 등으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보험개발원에서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고객은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 여부 확인·할증보험료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수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6-04-20 13: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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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대한항공 만족도 1위·에어서울 최저…정시성·지연 격차 뚜렷 [경제일보] 국내 항공사 서비스 평가에서 대한항공이 이용자 만족도 1위를 기록하며 프리미엄 항공사 경쟁력을 유지했다. 반면 일부 저비용항공사는 정보 제공과 지연 관리에서 낮은 평가를 받으며 서비스 격차가 드러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 대한항공은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7점 만점 기준 6.07점을 기록해 국내 항공사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다. 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항공 이용객 3만116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아시아나항공은 5.97점으로 뒤를 이었고, 에어프레미아(5.92점), 에어부산(5.83점), 진에어(5.77점) 순으로 나타났다. 에어서울은 5.45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국토부는 에어서울의 경우 이용자 대상 정보 제공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외국 항공사에서는 전일본공수가 6.0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에바항공(5.96점), 싱가포르항공(5.88점), 캐세이퍼시픽항공(5.79점)이 뒤를 이었다. 반면 에어아시아엑스(4.53점), 비엣젯항공(4.64점)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운항 신뢰성을 평가하는 정시성 부문에서는 항공사별 격차가 나타났다. 국내선에서는 대한항공이 A+ 등급으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A 등급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장시간 지연이 잦았던 에어로케이는 C 등급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제선 정시성에서는 에어부산이 A 등급으로 최고 평가를 기록했다. 대한항공,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은 B++ 수준으로 평가됐다. 에어프레미아는 장시간 지연 발생 비율이 높아 C+ 등급에 그쳤다. 외국 항공사 가운데서는 전일본공수와 일본항공이 A+ 등급을 받았으며, 에어아시아엑스와 심천항공은 지연 빈도와 장시간 지연 비율이 높아 E++로 최저 평가를 기록했다. 이용자 보호 충실성 부문에서는 국내 항공사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했다. 피해구제 계획 수립과 이행 수준,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반영한 결과 국내 항공사는 평균 A++ 등급을 기록했다. 다만 피해구제 미합의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에어프레미아는 B++ 등급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국내 항공사 대부분은 A+ 이상을 유지했다. 외국 항공사의 경우 평균 B+ 수준으로 집계됐다. 루프트한자는 전년도 B 등급에서 A++로 상승했고, 에어프랑스와 LOT폴란드항공도 각각 B++에서 A+로 등급이 개선됐다. 안전성 평가에서는 에어부산이 2024년 1월 발생한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 영향으로 B 등급을 받았다. 티웨이항공은 B+, 에어로케이는 B++로 평가됐으며, 나머지 국내 항공사는 A+ 이상을 기록했다. 공항 평가에서는 이용 편의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확인됐다. 김포공항은 접근 교통 편리성과 교통약자 서비스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A+ 등급으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인천·김해·제주공항도 A 등급으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대구공항은 상업시설 요금 부담, 청주공항은 대중교통 접근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며 각각 B 등급을 받았다. 여객 처리 속도를 평가하는 신속성 부문에서는 명절 연휴 기간 혼잡도가 반영되며 김해공항이 C++,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이 각각 B 등급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용객이 적은 대구공항은 A+ 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부터는 출입국 소요 시간뿐 아니라 출발 여객 혼잡도와 신속성 개선 노력 항목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단순 결과 발표에 그치지 않고 항공사와 공항 운영 전반의 개선을 유도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운항 신뢰성 평가를 분기 단위로 항공사에 통보해 지연 관리와 운항 품질 개선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2026-04-1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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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라던 안전결제마저 '먹통'… 1조원대 중고거래 사기, 플랫폼은 '나 몰라라' [경제일보] 중고 거래 플랫폼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특히 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안전 결제’ 시스템마저 허점을 드러내며 이용자와 플랫폼 간의 서비스 책임 공방으로 양상이 변하고 있다. 시장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플랫폼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양수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플랫폼(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을 대상으로 한 피해구제 신청은 175건으로, 3년 전(18건) 대비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과거 개인 간 ‘직거래 사기’에 국한됐던 피해 유형이, 최근에는 플랫폼의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고도 대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실제로 120만원 상당의 피규어를 안전 결제로 구매한 한 이용자는 판매자로부터 “정산이 보류됐다”는 말을 듣고 상품을 반품했으나 정작 자신이 지불한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는 판매자가 허위로 정산 보류를 주장하며 물건만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으로 플랫폼의 분쟁 조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직거래 사기 피해액은 8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하며 1조원 시대를 눈앞에 뒀다. 시장 규모가 커질수록 사기 수법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지만 플랫폼들은 여전히 ‘개인 간 거래 중개자’라는 입장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양수 의원은 “중고 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소비자를 보호할 안전망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라며 “플랫폼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중고 거래 플랫폼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다. 대부분의 플랫폼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다. 결제 대금을 보관하는 ‘에스크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분쟁 발생 시에는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내세우는 ‘책임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이러한 차이는 더욱 명확하다. 미국의 이베이(eBay)나 일본의 메루카리(Mercari) 등 글로벌 플랫폼들은 정교한 분쟁 조정 프로그램과 자체 보상 시스템을 통해 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짜 안전 결제 페이지로 유도하는 외부 링크 차단 기술이나 AI 기반의 사기 거래 패턴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예방에 주력한다. 결국 해법은 ‘플랫폼의 법적 책임 강화’와 ‘기술적 안전망 구축’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모아진다. 정부와 국회는 플랫폼이 단순 중개자를 넘어 거래 안전을 보장하는 ‘준(準)금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 플랫폼의 보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아울러 플랫폼 스스로 AI 기술을 활용해 사기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사기 이력이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의심스러운 거래 패턴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 유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기술적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중고 거래는 단순한 물건 거래를 넘어 자원의 순환과 합리적 소비를 실천하는 중요한 사회적 행위다. 1조원에 육박하는 사기 시장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어렵게 쌓아 올린 중고 거래 생태계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2026-04-07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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