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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은 선별 지원, 1주택은 거주 중심 보호…부동산 후속 토론회 해법은 [경제일보] 정비사업은 단기 공급 효과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노후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공급을 늘리기 위한 지원은 사업성이 충분한 지역보다 정비 필요성이 큰데도 멈춰선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와 금융 역시 실거주자와 청년층은 보호하되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 보유, 우회 대출은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공급과 세제, 금융 분야의 후속 과제가 논의됐다. 지난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토론회가 큰 방향을 다뤘다면 이날 토론회는 정비사업 지원 기준과 비아파트 공급 회복, 보유세·양도세 개편, 전세대출 관리 등 세부 쟁점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비사업을 단기 물량 확대 수단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중점 과제로 민간 정비사업 선별 지원,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를 꼽았다. 공급 병목을 풀려면 제도 개선만으로는 부족하고 공급자와 수요자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종합 처방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택도 인구처럼 고령화하고 있는 만큼 어떤 지역을 먼저 정비할지에 대한 판단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삶이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점도 짚었다. 진 교수는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기존 터전과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공급 회복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그는 “아파트 중심의 자산가치에 밀려 비아파트가 홀대돼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공급자 금융 지원과 주택 수 제외 특례 연장,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비주거 용지의 주거 전환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만큼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개인 임대인 사이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새로운 민간 주체를 키워야 한다고 했다. 세제 분야에서는 거주용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부담 정상화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일정 가액 미만의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담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는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초고가 거주용 1주택에는 공제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초고가 주택 기준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장기 거주 1주택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거나 추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투기 목적 보유와 실거주 보유를 세제상 분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 분야에서는 청년층 실수요 지원과 전세대출 관리가 함께 거론됐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층 주택 마련을 위해 정책 모기지를 확대하거나 일반 금융기관의 청년 대상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실수요자 선별이 쉽지 않은 만큼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 가운데 어디에 정책 우선순위를 둘지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본래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도입됐지만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보증 축소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이주비 대출은 정비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일부 합리화하되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6-07-27 17: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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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부동산은 최대 과제"…공급·대출·세금 해법 논의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금융·세제 전반의 해법이 논의됐다. 공급 분야에서는 인허가·착공 감소와 비아파트 공급 위축,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올랐고 금융 분야에서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의 균형이 다뤄졌다.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과 주택 수 중심 과세 체계 개편 필요성이 부각됐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최대한 많은 분의 의견을 모으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가격 안정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와 장기 침체 사례를 거론하며 한국 역시 부동산 가격 상승 흐름의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다만 해법은 간단하지 않다고 봤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있지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공급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만 해도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하는 쪽과 녹지 훼손을 우려하는 쪽이 맞선다는 설명이다. 조세와 금융 정책도 주요 쟁점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제도를 통해 주택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정당한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금융에 대해서는 국민 자원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만큼 누구에게 대출 기회를 줄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주거 목적과 투자·투기 목적을 구분하지 않으면 집값 상승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토론회에서는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 발제가 이어졌다. 공급 분야 발제를 맡은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공급 병목 해소와 공급 주체 다변화, 규제지역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제안했다. 위축된 신축 공급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세제 선별 지원과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전문 임대주체 육성, 공공부문의 시장 조성자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진 교수는 현재 운영 중인 규제지역의 실효성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시장 불안에 대응하는 기능은 유지하되 중첩 규제와 국민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세제 분야 발제자인 강성훈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보유세와 양도세의 합리적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강 교수는 보유세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적정한지, 과세표준이 시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택 수가 아니라 주택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강 교수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적절한지, 세액공제에 거주 여부를 반영할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요건, 초고가 주택 양도세 부담이 핵심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를 함께 고려한 정책 설계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되 임차 수요와 매매 수요를 나눠 지원 방식을 다시 짜야 한다고 했다. 전세대출은 실수요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 점진적으로 줄이고 이주비 대출은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새로운 금융 규제 방식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액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 자원을 많이 쓰는 차주에게 비용 부담을 지우고, 해당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본격적인 토론 과정에서는 민간 장기임대주택과 정비사업 이주비 대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채상욱 커넥티드그라운드 대표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간분양 대책은 있지만 민간임대 공급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민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하고 공급자 금융 등 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임대료 전가를 줄이면서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이주비 대출 어려움이 사업 지연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강남권과 달리 비강남 지역은 기본 이주비 대출만으로는 조합원 이주가 쉽지 않아 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단기 공급 해법으로는 비아파트 공급 확대가 거론됐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면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동시에 3기 신도시와 태릉골프장, 용산정비창, 과천경마장 등 대형 공급 후보지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 과정에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언급했다. 1가구 1주택 보호 원칙이 초고가 주택 보유에 대한 투자 유인을 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거주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하지 않은 데서 시장 압력이 커졌다고 보고 초고가 주택 세 부담 수준을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부동산 정책이 단일 처방으로 풀 수 없는 복합 과제라는 점을 보여줬다. 공급 확대는 필요하지만 입지와 방식, 규제 완화를 둘러싼 갈등이 크고, 금융 완화는 실수요자 지원과 가계부채 관리 사이에서 균형이 필요하다. 세제 개편 역시 실거주 보호와 투기 억제, 조세 저항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정부가 대토론회 이후 어떤 정책 조합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방향도 달라질 전망이다.2026-07-23 14: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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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명 모이는 부동산 대토론회…유튜버·공인중개사도 의견 낸다 [경제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공급·금융·세제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쟁점을 놓고 정부와 전문가뿐 아니라 현장 중개업계, 시민단체,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까지 참여하는 공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21일 청와대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된다. 행사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해 사전 의견 수렴 결과 발표, 전문가 발제, 자유토론 순으로 이어진다. 참석자는 모두 140여명 규모다. 발제는 주택공급, 금융, 세제 등 3개 축으로 나뉜다. 주택공급 분야는 진미윤 명지대 교수, 금융 분야는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세제 분야는 강성훈 한양대 교수가 맡는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쟁점이 공급 부족, 대출 규제, 보유세·거래세 개편으로 동시에 번지고 있는 만큼 세 분야를 한자리에서 다루겠다는 구상이다. 참석자 구성도 기존 정부 토론회와 다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 외에 현장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관계자, 부동산 유튜버가 함께 토론에 참여한다. 정책을 설계하는 쪽과 시장을 직접 마주하는 쪽의 의견을 함께 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온라인 부동산 콘텐츠 운영자들도 참석한다. 유튜브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을 운영하는 최영민 씨와 ‘채부심’ 운영자 채상욱 씨가 토론회에 자리한다. 부동산 정보 소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만큼 이들의 참여 자체가 정책 소통 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공인중개사들도 현장 의견을 전달한다. 장미영 부동산114 OK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이혜원 미스터홈즈 성동금호센터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김희준 세기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등이 참석자 명단에 포함됐다. 매매와 전세 거래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출 규제, 전세 수급, 실수요자 부담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시민단체에서는 김현동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 최하은 민달팽이유니온 활동가, 조정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토지주택위원장이 참석한다. 주거 안정, 조세 형평성, 토지·주택 공공성 등을 놓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토론회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의와도 맞물려 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금융 규제, 세제 개편을 두고 부처별 검토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집값 상승과 전세난, 실수요자 대출 부담, 보유세 개편 가능성 등이 동시에 부각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도 커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2026-07-21 17: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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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자본 부담 낮춰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9/20260709175332149829.jpg)
보험사 생산적 금융 확대하려면…"자본 부담 낮춰야" [경제일보] 보험사가 생산적 금융에 안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자본 규제 완화와 위험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험사의 장기 운용 자산은 벤처·첨단산업·인프라 투자에 강점이 있지만 현행 지급여력제도 아래에서는 자본 부담과 수익성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헌수 보험연구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보험연구원에서 열린 '생산적 금융 시대, 보험산업의 역할과 과제' 세미나 개회사를 통해 "보험산업도 장기 투자자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자본 압박은 있지만 보험산업에 상당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생산적 금융을 필요로 하는 근본 문제는 경제성장률 하락과 소득·자산 불평등"이라며 "그동안의 모방성장 전략은 중국과 베트남의 등장 이후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의 설명에 따르면 생산적 금융은 가계대출과 부동산 중심 자금 공급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혁신기업 △신산업 등 생산 부문으로 자금을 돌리는 금융을 의미한다. 현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금융권도 기술선도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 공급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한 과제로 김 연구위원은 △정부 주도 개념검증 기관 설치 △벤처기업 전자등록 의무화 △기관투자자 기반 확대 △은행 벤처대출 위험가중치 특례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관련 GP·LP 거버넌스 정비 △인수합병(M&A) 생태계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융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전체 대차대조표의 포괄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까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우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제언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에서 보험회사는 장기자본 혹은 인내자본 공급자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보험회사는 수취한 보험료를 오랜 시간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첨단산업이나 벤처기업처럼 인내자본이 필요한 프로젝트 투자에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권은 국민성장펀드 8조원 투자를 포함해 향후 5년간 40조원 이상을 생산적 금융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상태다. 보험사는 장기부채를 보유한 업권 특성상 장기자산 운용이 필요하지만 국내 장기투자물이 제한돼 초장기 국고채 중심으로 자산운용이 이뤄져 왔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대규모 초장기 국고채 수요는 금리를 하락시키고 할인율을 낮춰 자본을 추가로 압박하는 딜레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생산적 금융 참여는 투자수익을 확보하고 수익률 제고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생산적 금융 참여가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관리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IFRS17과 K-ICS 도입 이후 자산과 부채가 시가평가되는 상황에서 벤처·비상장주식·펀드 투자는 높은 시장위험액으로 반영될 수 있어서다. 최 연구위원은 "생산적 부문에 대한 투자는 높은 경제적 위험성을 동반하고 추가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자본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높은 변동성은 높은 요구자본으로 반영돼 지급여력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보험산업 전체를 하나의 보험회사로 가정해 벤처기업에 24조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12조원이 기타주식 요구자본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경우 전체 요구자본은 8조원 늘고 지급여력비율은 208%에서 196%로 12%포인트 하락했다. 연평균 10% 수익률을 가정하면 평가이익이 가용자본을 늘려 지급여력비율 하락 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요구자본 증가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에 보험사의 생산적 금융 참여 시 자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매칭조정 활성화와 주식위험액 완화가 제시됐다. 매칭조정은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한 경우 매칭된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활용하면 부채 부담을 낮추고 생산적 자산 투자 유인을 키울 수 있다. 최 연구위원은 "매칭조정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생산적 자산 투자를 통해 자산수익률을 높이고 할인율을 높여 부채 부담은 경감하면서 투자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위험액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책 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충격수준 완화 △장기보유주식 특례 확대 △적격 벤처투자 충격수준 완화, 신규 인프라의 적격 인프라 인정 등이 방안으로 거론됐다. 정부의 후순위 보강이나 장기보유에 따른 변동성 완화 효과를 자본 규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보험연구원은 장기보유주식 특례와 후순위 대출 20%를 반영한 정책 프로그램 특례를 함께 적용할 경우 지급여력비율 하락 폭이 12%포인트에서 4%포인트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 방안 적용 전에는 지급여력비율이 208%에서 196%로 낮아졌지만 특례 적용 시 204% 수준에 그쳤다. 최 연구위원은 "주식위험액 완화 방안을 도입하면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 하락 압박이 줄고 자본 부담도 낮아질 수 있다"며 "보험회사의 투자 여력을 늘리고 생산적 금융 참여 유인도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산업 차원의 과제로는 △자본관리 효율화 △상품구조 정비 △자산운용 역량 강화가 제시됐다. 생산적 금융이 장기간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적 자산과 현금흐름을 맞출 수 있는 상품 개발, 전문 인력 확충, 전문기관과의 제휴, 내부 위험관리·투자 의사결정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이 효율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을 개발·판매한다면 투자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은 보험산업이 수익성과 건전성을 함께 확보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2026-07-09 17: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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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외환관련 손익 2351억 적자…고환율 장기화로 부담 커질까 [경제일보] 5대 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올해 1분기 외환관련 손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최근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대부분 은행이 손실을 본 반면 하나·NH농협은행은 흑자를 달성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5대은행의 올해 1분기 외환관련 손익은 235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외환거래이익이 8조7614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4735억원) 대비 152.2% 급증했으나 외환거래손실도 8조9965억원으로 전년 동기(3조7058억원) 대비 142.8% 늘어나면서 손실 폭이 더 컸다. 은행별로는 신한·국민·우리은행이 적자를 기록한 반면 하나·농협은행은 흑자를 달성했다. 우리은행의 올해 1분기 외환관련 손익은 1971억원 적자로 5대은행 중 가장 많은 손실을 냈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의 외환관련 손익은 951억원 적자, 국민은행은 68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반면 하나은행의 올해 1분기 외환관련 손익은 1012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하나은행은 외환거래 규모가 큰 은행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하나은행의 외환거래이익은 2조5347억원, 외환거래손실은 2조4335억원으로 집계됐다. 외환거래 손익 규모가 모두 큰 상황에서도 이익이 손실을 웃돌면서 흑자를 냈다. 같은 기간 농협은행의 올해 1분기 외환관련 손익도 239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농협은행은 하나은행에 비해 흑자 규모는 작지만 5대 은행 중 두 번째로 외환관련 손익 흑자를 달성했다. 5대은행의 지난해 외환관련 손익은 1조446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해 1분기 2323억원 적자를 기록했으나 모든 은행이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올해 1분기에도 5대 은행 전체 외환관련 손익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는 고환율 기조와 환율 변동성이 이어지는 만큼 은행별 외환 전략의 중요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달러 환율은 올해 들어 높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 연초 145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은 1분기 이후 1500원대를 넘나들었고 최근에는 1500원대 중반까지 올라섰다. 환율 상승 배경으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우려 △글로벌 달러 강세 △엔화 약세 동조화 △외국인 국내 주식 이탈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등이 거론된다. 경상수지 흑자에도 금융계정을 통한 자본 유출 압력이 커지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환율은 은행의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외화대출과 해외 자산은 원화로 환산해 자산 규모를 산정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같은 달러 표시 자산이라도 원화 기준 익스포저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RWA가 늘면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은행권 입장에서는 외환관련 손익뿐 아니라 외화자산 관리와 자본비율 방어도 영향을 받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하나증권은 단기적으로 달러-원 환율이 미 달러 강세를 반영해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민간 해외자산 축적이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하반기 물가 안정과 연준 긴축 우려 완화에 따라 환율이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키움증권은 단기적으로는 연준 긴축 우려에 따른 달러 강세 압력을 경계해야 하지만 물가 안정 신호가 확인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의 구조적 상향이동 가능성 평가' 보고서를 통해 원·달러 환율의 평균 수준이 구조적으로 상향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4월 기준 이미 환율 상승 압력이 높아진 국면으로 해당 기조가 10개월 간 지속될 것으로 추정했다.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추가 충격이 없는 한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 내 과거 수준으로 복귀하기보다 현재 수준 부근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금융사가 고환율 지속에 따른 수익성 및 자본적정성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26-07-06 16:2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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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보험사, 소비자보호 이사회 단계로 확대...당국 거버넌스 기조 발맞추기 [경제일보] 동양생명·KB라이프·신한라이프 등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이 올해 주주총회를 통해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에서 강조한 지배구조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체계 강화를 반영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이들 보험사는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영입도 병행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지난 23일 주주총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했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소비자 보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이사를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정책·경영 전략을 심의·관리하는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해당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개최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은 금융 상품 기획부터 판매·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내부 통체 체계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또한 불완전 판매 예방·소비자 보호 목적의 내부 통제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KB라이프도 지난 24일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내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을 가결했다. 이번 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를 통해 이사회 차원의 독립적인 감독 기능을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다. KB라이프 소비자보호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전략 수립 △내부통제 체계 점검 △금융소비자 관련 주요 리스크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KB라이프는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해 소비자 보호 전문성 제고도 추진한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위원회 금융개혁자문단·금융감독원 감독자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 연구를 진행 중이다. KB손해보험은 조혜진 인천대 교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조 교수는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위원,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맡은 인물로 당국의 금융소비자 정책 논의에 참여한 바 있다. 타 금융지주 계열사의 경우 신한라이프가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하나금융 계열 보험사 하나손해보험은 사외이사 선임을 통한 소비자 보호 전문가 영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보험업계는 이사회 차원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에서 강조한 소비자 보호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을 제시한 바 있다. 해당 모범관행에는 △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최고고객책임자(CCO)·소비자보호 전담부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지주회사 역할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맞춰 이사회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선 것"이라며 "기존에도 보험사 내부 차원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신설을 통해 투명성·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2026-03-26 06: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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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중소금융업, 중동 불확실성 장기화 대비해야"…중소금융업권 업무설명회 개최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중소금융업권에 중동 상황·미국 관세로 인한 시장 불확실성 대응과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주문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업권 관계자와 '2026년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중소금융의 생산적·포용적 금융 역할 강화'를 주제로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강연과 금감원의 올해 중소금융 부문 감독·검사 방향 설명·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이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최근 중소금융업권이 부동상 경기 부진 등 어려운 경영 환경에도 건전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분쟁·미국 관세 정책 등 시장 불확실성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와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 밀착형 영업과 중금리대출 확대를 당부했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대출 청약철회권 등 소비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비자 중심 영업 관행을 정착시키고 부실 PF 등 건전성이 악화된 자산을 빠르게 정리할 것을 요청했다. 이어 중동 상황에 따른 시장 변동에 대비해 유동성·건전성 등에서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한 비상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 부원장보는 중소금융업계 내부통체체계 정비도 강조했다. 금융사고로 인한 소비자 신뢰 하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다. 특히 신규 도입 예정인 저축은행·여전사의 책무구조도, 상호금융권 경영진 책임성 강화방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AI)·플랫폼 경제 확대,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금융업권의 제도 개선·지원을 약속했다. 세부적으로는 저축은행 업무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카드사의 디지털자산 사업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업계와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3-16 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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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일보] KB국민은행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열고 신임 사외이사 1명과 중임 사외이사 3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6일 밝혔다. 2년 임기의 신임 사외이사 최종 후보에는 연태훈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추천됐다.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국민은행 사추위는 총 6차례에 걸친 회의와 3차례에 걸친 후보자군 선별 과정 및 자격 검증 절차를 통해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현재 국민은행은 이환주 은행장·이성재 상임감사·박병곤 부행장 등 사내이사 3명과 서태종·문수복·김성진·이정숙·윤대희 등 사외이사 5명까지 총 8명의 이사진을 두고 있다. 연 후보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을 거쳐 현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포함한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 분야의 선제적 연구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 기여했으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방안',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정책 제언' 등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 IBK투자증권, Sh수협은행, 현대카드 및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의 사외이사를 역임했으며, 신용회복위원회 심의위원, 금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금융 현장 경험과 금융소비자보호 분야 전문성을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민은행 사추위는 "금융소비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갖춘 연태훈 후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문수복·김성진·이정숙 사외이사 3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됐으며, 사추위를 통해 추천된 후보들은 오는 25일 개최될 정기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이미 3연임한 서태종 사외이사는 최장 임기 5년이 만료돼 올해 주주총회를 끝으로 퇴임한다.2026-03-06 16: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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