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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호르무즈 통항 기여 고심…영·프 구상에 美 연합체 변수 [경제일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보장을 위한 다국적 군사 협력 참여 방안을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에 더해 미국이 별도의 연합체를 제안하면서 외교·안보 판단이 한층 복잡해진 상황이다. 군 당국은 그간 영국과 프랑스가 추진하는 종전 후 해협 재개방 지원 논의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3월 프랑스 주관 합참의장 화상회의를 시작으로 장성급 회의까지 이어지며 한국도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약40여개국이 참여한 논의에서 항행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 공조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문제는 실제 군 자산 투입 단계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긴장과 비정규 위협이 상존하는 지역이다. 기뢰 제거와 민간선박 보호 작전 수행 시 드론 공격과 비대칭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청해부대 대조영함이나 후속 교대 전력인 왕건함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안전 확보가 선결 조건이라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우세하다. 국내 절차도 변수다. 현재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으로 전환하거나 임무를 확대할 경우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 이는 단순 군사 판단을 넘어 정치적 합의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단계별 대응 계획을 언급한 것도 이런 현실적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초기 기여 방식으로는 인력 파견과 정보 공유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국적군 본부에 연락장교를 보내거나 정보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군사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국제사회 요구에 응답하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여기에 미국이 제안한 ‘해양 자유 연합’ 구상이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기존 영국·프랑스 주도 체계와 별도로 미국 중심 협력 틀이 형성될 경우 참여 방식과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공식 입장 표명을 자제한 채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 파병 문제가 아닌 외교 전략 문제로 본다. 한미동맹을 고려한 대미 협력과 유럽 주도 다자안보 틀 참여를 동시에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 연합체에 치우칠 경우 외교적 균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이다. 향후 정부는 미국 구상의 구체성과 국제사회 참여 규모를 먼저 확인한 뒤 단계적 기여 수준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군 자산 투입은 최종 단계에서 제한적으로 검토될 전망이다. 다만 중동 정세가 악화되거나 해협 봉쇄가 장기화될 경우 보다 적극적 군사 기여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6-05-02 15: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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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군용기 9대 KADIZ 진입…공군 전투기 긴급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9대가 9일 오전 동해와 남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순차적으로 들어왔다가 약 한 시간 뒤 빠져나갔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영공 침범은 없었으며 우리 군이 사전에 이동을 파악하고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대응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러시아 군용기 7대와 중국 군용기 2대가 진입했으며, 이 중 일부는 양국이 실시 중인 중·러 연합훈련 참가 전력으로 파악됐다. 러시아 군용기는 울릉도·독도 방향, 중국 군용기는 이어도 인근 KADIZ를 거쳐 대마도 상공 부근에서 합류한 뒤 이탈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이러한 중·러 연합훈련이 매년 1~2회 한반도 인근에서 이루어진다며 지난해 11월에도 유사한 KADIZ 진입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어도 상공은 한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지역으로, 중국 군용기의 연간 진입 횟수는 약 90~100회에 달한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달리 각국이 자국 방어 목적에 따라 임의로 설정한 구역으로, 국제법적 영유권과는 별개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측에 확인한 결과 ‘일상적인 훈련이며 영공 침범 의도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2025-12-09 1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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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박지원 정면 겨냥…검찰, 서해 피살 은폐 의혹에 중형 구형 [이코노믹데일리]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을 둘러싼 ‘월북 조작’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안보라인이 기소된 이후 검찰이 전원에게 실형을 구형하면서 사건은 다시 한번 정치·외교·안보 전반의 파장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사건의 진실을 제때 공개하는 대신 허위 발표와 보고서 조작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故) 이대준 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이 합동으로 공권력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훈 전 실장은 2020. 9. 22. 고 이대준 씨 피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들과 당시 해양경찰청장인 김홍희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지침을 하달했다. 이어 ‘월북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발표가 사전에 기획된 허위 공표였다고 보고 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노은채 전 비서실장에게는 사건 다음 날인 2020. 9. 23. 국정원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욱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의 지시를 받은 뒤 국방부 내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검찰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훈 전 실장 측은 “정권이 교체되자 정상적인 보고·결정 과정이 ‘은폐’로 왜곡됐다”며 “수사 자체가 기획됐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전 원장 측 역시 “당시 자진 월북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첩보가 다수 존재했고, 내부 감사에서도 삭제 지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 노은채 전 실장도 “사건 처리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조작이나 왜곡은 없었다”고 일관되게 부인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공방과 여론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선고 기일은 2025. 12. 26. 오후 2시로 지정됐다.2025-11-06 08: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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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흔들리는 안보 우산과 미국 우선주의의 파고, 우리는 준비되었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5/02/20260502111043160461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