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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으로 끝나지 않은 4743만원…노태악 배우자 출장 의혹의 다섯 쟁점 [경제일보]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중 배우자의 해외 출장에 들어간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호주·뉴질랜드, 독일·에스토니아, 덴마크·스웨덴 등 세 차례 출장에서 배우자에게 지출된 비용을 중앙선관위가 산출한 금액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우자 출장 비용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국정조사에서는 배우자 동행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전부 다 그렇게 해왔고 아무런 이의 제기도 없어 특별히 의문을 갖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고 반납으로 4743만여원은 회수됐다. 그러나 배우자 출장비를 국고에서 부담한 근거와 배우자의 공적 역할, 예산 편성·집행 과정, 외부 공개자료에서 동행 사실이 빠진 경위는 그대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노 전 위원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합동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합수본은 지난 20일 노 전 위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의 초점도 반납 사실보다 지출 당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맞춰질 수밖에 없다. 반납은 국고 지출의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공금 지출의 적법성은 돈을 돌려줬는지가 아니라 지출 당시 법령과 예산 목적에 맞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배우자 동행이 선관위원장의 공식 업무 수행에 필요했는지, 배우자가 현지에서 맡은 공적 역할이 있었는지, 상대 기관이 배우자를 공식 초청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배우자 비용을 국고에서 부담할 수 있는 규정과 내부 지침이 존재했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업무상 횡령 혐의는 노 전 위원장의 예산 집행 관여 정도와 국고 부담의 근거, 지출 경위와 당시 인식을 종합해 판단된다. 사후 반환은 지출 당시의 행위와 판단을 소급해 바꾸지 않는다. 반납 시점도 짚어야 한다. 배우자 동행은 노 전 위원장 재임 중 세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비용 반환은 국정조사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형사 고발이 이뤄진 뒤 진행됐다. 선관위 내부 점검으로 먼저 바로잡은 사안이 아니라 외부 문제 제기를 거친 뒤 취해진 조치다. 노 전 위원장이 국고에 반납한 4743만8900원이 배우자에게 들어간 비용 전부인지도 공개돼야 한다.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공동 지출 가운데 배우자 몫은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 그렇게 해왔다”는 말이 넓힌 책임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동행을 의심하지 않은 이유로 과거의 관행을 들었다. 선관위도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배우자 비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관행은 국고 지출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령과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반복됐다면 문제의 범위는 노 전 위원장의 세 차례 출장을 넘어선다. 선관위가 기관장 배우자의 출장 비용을 계속 부담해왔다면 전임 위원장 때도 같은 사례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배우자 동행을 누가 제안했고 어느 부서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법률 검토와 내부 감사가 있었는지, 누가 최종 결재했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노 전 위원장의 기관장 책임도 사라지지 않는다. 예산 편성과 집행을 실무 부서가 맡았더라도 배우자를 세 차례 동반한 당사자이자 선관위의 최고 책임자는 노 전 위원장이었다. 관행을 따랐다는 설명은 국고 부담의 근거를 확인해야 할 기관장의 책임에 대한 답이 되지 못한다. 선관위는 정당과 후보자, 유권자에게 선거법과 절차를 엄격하게 적용한다. 후보자의 회계보고와 선거비용을 감독하고 작은 기재 오류와 기한 위반에도 책임을 묻는다. 기관장 배우자에 대한 예우가 오랜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별도의 검증 없이 이어졌다면 선관위가 외부에 요구해온 기준과 내부에서 적용한 기준이 달랐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국민 눈높이’는 법적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배우자 예산을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눈높이는 국고 지출의 법적 근거를 대신하지 못한다. 배우자 동행이 공식 업무에 필요했다면 선관위는 관련 규정과 공식 일정, 초청 문서, 배우자가 수행한 역할을 제시해야 한다. 공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용은 개인 부담 영역에 속한다. ‘헌법기관장 예우’라는 포괄적인 표현만으로 수천만원의 국고 부담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예산에 배우자 비용이 편성돼 있었다는 사실도 지출의 정당성을 보장하지 않는다. 공공예산은 편성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선관위 해명은 배우자가 어떤 자격으로 출장에 동행했는지 답하지 않았다. 공식 대표단 구성원이었는지, 의전상 동반이 필요했는지, 현지에서 수행한 일정이 무엇인지가 공개되지 않았다. 예우라는 설명만 있고 예우에 국고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내부 예산에는 있고 외부 출장 내역에는 없었다 선관위는 배우자 비용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가 외부에 제출한 국외출장 내역에는 배우자 동행 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내부에서는 배우자 동행을 전제로 비용을 편성하면서 외부 자료의 출장자 명단에서는 배우자가 빠진 것이다. 공식 출장 참여자로 보았다면 외부 자료에서 제외된 이유가 남는다. 공식 출장 참여자가 아니었다면 국고로 비용을 부담한 근거가 약해진다. 기재 누락이 서식과 작성 기준에 따른 것인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배우자가 제외된 것인지 조사해야 한다. 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실무자와 검토자, 승인권자도 확인 대상이다. 예산자료와 공개자료의 불일치는 선관위의 정보 공개 기준과 연결된다. 배우자 동행 비용이 국고에서 지출됐다면 국민은 누가 어떤 자격으로 출장에 참여했고 얼마의 예산이 사용됐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감독하는 기관이라면 내부 출장 예산과 참여자 정보도 같은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 배우자 비용은 공식 예산에 반영하면서 동행 사실은 공개자료에서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구조는 선관위의 설명 책임을 무겁게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함께 드러난 내부 통제 문제 배우자 동반 출장 의혹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조사하는 국회 국정조사 과정에서 불거졌다. 투표용지 부족과 배우자 출장비는 발생 원인과 성격이 다르다. 두 사안에서 함께 제기되는 문제는 선관위 내부 통제다. 선거 당일 투표용지 수량을 점검하고 부족 사태를 막아야 할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같은 과정에서 기관장 배우자의 출장비가 세 차례에 걸쳐 국고에서 지출됐고, 외부 출장 내역에는 동행 사실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선거 관리의 기본 업무와 수뇌부 관련 예산 집행에서 각각 어떤 점검과 감독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실무자의 판단에만 맡겨진 것인지, 중간 결재와 사후 감사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것인지, 기관장이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가 조사돼야 한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정치권력으로부터 선거 관리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지위다. 예산 집행과 조직 운영까지 외부 감시에서 벗어나게 하는 특권은 아니다. 선관위가 고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과 선거 관리 부실에 이어 기관장 배우자 출장비 논란까지 맞으면서 독립기관의 책임 구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독립성은 스스로 법과 절차를 더 엄격하게 지킬 때 설득력을 얻는다. 수사와 자체 조사에서 확인해야 할 네 가지 합수본의 압수자료 분석은 배우자 출장비의 사용처와 함께 동행 결정, 예산 편성, 내부 결재, 공개자료 작성 과정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배우자 동행에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식 초청과 현지 일정, 배우자의 역할이 판단 자료가 된다. 둘째, 국고 부담의 법령상·예산상 근거를 밝혀야 한다. 헌법기관장에 대한 예우가 어떤 규정에 따라 어느 범위까지 인정됐는지가 핵심이다. 셋째, 세 차례 출장의 의사결정과 결재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관계자들이 배우자 비용 편성과 집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았는지가 형사책임과 기관 책임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넷째, 외부 출장 내역에서 배우자 동행 사실이 빠진 경위를 밝혀야 한다. 예산자료와 공개자료가 달라진 과정과 작성·검토·승인 책임을 확인해야 한다. 선관위의 자체 점검도 필요하다. 노 전 위원장 재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역대 위원장의 배우자 동반 출장과 비용 부담 사례를 조사해야 한다. 관련 규정과 출장보고서 공개 기준을 함께 손보지 않으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노 전 위원장은 배우자 출장 비용 4743만8900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반납으로 확인된 것은 비용이 회수됐다는 사실이다. 세 차례 배우자 동행에 어떤 공적 필요성이 있었는지, 국고 부담은 어떤 근거와 결재를 거쳤는지, 공개자료에서 동행 사실이 빠진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가 설명해야 할 책임은 바로 그 지점에 남아 있다.2026-07-21 0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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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권 뉴스] 중국은 서비스 팔고 로봇 내보내고…여름 항공권은 낮췄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7/06/20260706180059419488.jpg)
중국은 서비스 팔고 로봇 내보내고…여름 항공권은 낮췄다 [경제일보] 중국 경제에서 수출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처럼 공산품만 대량으로 내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과 문화 콘텐츠, 여행 같은 서비스 수출이 늘고 있고,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산업용 로봇도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운임 부담이 낮아지면서 여행 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서비스 수출이 무역수지 끌어올려 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비스무역 규모는 3조994억8000만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 수출은 1조2304억6000만위안으로 15.9% 늘었지만, 수입은 1조8690억2000만위안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무역 적자는 6385억6000만위안으로 1년 전보다 1607억2000만위안 줄었다. 수입이 크게 줄었다기보다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지식집약형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무역의 44.2%를 차지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개인 문화·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여행 서비스 수출도 31.3% 늘었다.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비스무역 적자 축소를 중국 서비스산업의 전면적 변화로 볼 단계는 아니다. 서비스무역은 환율, 해외여행, 운송 수요에 따라 수치가 크게 움직인다. 그럼에도 콘텐츠와 기술,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수출 항목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 로봇 수출, 완제품 판매 넘어 공장 설계로 산업용 로봇 수출도 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산업용 로봇 수출은 8만6597대로 전년 동기보다 39.5% 증가했다. 5월 한 달 수출은 2만90대로 51.2% 늘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로봇 한 대를 납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생산라인 설계, 자동화 설비 구축, 소프트웨어 연결, 유지·보수까지 묶어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로봇 가격보다 설치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존 설비와 연결되지 않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고장이 났을 때 현장 대응이 늦으면 공장 전체가 멈출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와 운영 서비스를 함께 내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가격 경쟁력과 부품 조달 능력은 중국 기업의 강점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전자제품 생산 현장에서 쌓은 자동화 경험도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밀 감속기와 고성능 제어장치, 센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서는 일본·유럽·미국 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해외 서비스망과 브랜드 신뢰도도 중국 업체들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수출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장기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유류할증료 인하, 7월 초 항공권도 하락 중국 국내 여행시장에서는 항공료 부담이 낮아졌다. 중국 항공사들은 7월 5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내렸다. 800㎞ 이하 노선은 1인당 50위안, 800㎞ 초과 노선은 100위안으로 조정됐다. 직전보다 각각 30위안, 50위안 낮아진 수준이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항공사 증편 규모와 예약률, 휴가철 수요, 노선별 경쟁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유류할증료 인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여행비를 낮추는 요인이다. 7월 상순에는 항공사 공급 확대와 휴가 수요의 시차가 겹치면서 일부 노선에서 정상 운임의 10~30% 수준 항공권도 나왔다. 베이징~항저우 노선은 항공권과 공항시설 사용료, 유류할증료를 합친 가격이 고속철도 2등석보다 낮게 형성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 흐름이 휴가철 내내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학교 방학과 직장인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인기 관광지와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유류할증료 인하가 여행 수요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여름 성수기의 가격 상승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 ◆ 수출은 바깥으로, 소비는 안에서 최근 중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비스 수출과 산업용 로봇 수출은 늘고 있지만, 내수 소비는 업종별 차이가 크다. 항공료 인하는 여행 수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계의 전반적 소비심리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기대를 거는 분야는 서비스 수출과 제조업 고도화, 국내 여행 수요다. 서비스에서는 기술과 콘텐츠를 수출하고,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앞세우며, 내수에서는 여행과 생활 소비의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와 로봇 수출의 증가는 중국 경제가 단순 조립·가공 수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수출 증가가 기업의 이익과 고용, 가계 소득으로 이어져야 내수 회복에도 힘이 붙을 수 있다. 항공권이 싸졌다는 소식만으로 소비가 되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2026-07-06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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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일본 금리 인상, 한국 경제에 던진 세 가지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6/17/20260617073720968879.png)
일본 금리 인상, 한국 경제에 던진 세 가지 경고 [경제일보] 일본은행이 움직였다. 16일 일본은행은 단기 정책금리를 0.75%에서 1.0%로 0.25%포인트 올렸다.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결정 배경은 분명하다. 미국·이란 전쟁이 남긴 에너지 가격 충격, 호르무즈 해협 불안, 공급망 훼손, 그리고 기업 간 가격 전가가 소비자물가로 번질 가능성이다. 일본은행이 중동발 인플레이션 위험과 엔화 약세를 금리 인상 명분으로 삼은 것이다. 전쟁은 총성과 함께만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유조선 항로로 오고 해상보험료로 오고 원유 선물 가격으로 오며 중앙은행 회의장 의사봉 소리로 온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완화되고 유가가 하락했다는 소식도 있지만 그것이 곧 물가 위험의 종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실제 브렌트유가 배럴당 78.96달러까지 떨어졌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공급 정상화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일본의 금리 인상이 일본만의 선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 경제에는 적어도 세 가지 경고가 담겨 있다. 첫째는 환율 경고다. 둘째는 물가 경고다. 셋째는 금리 경고다. 그동안 한국은 미국 금리와 달러 흐름에 주로 신경을 써왔다. 그러나 일본이 저금리 시대의 끝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동아시아 자금 흐름도 달라진다. 엔화 금리가 오르면 엔 캐리 트레이드의 매력은 약해진다. 낮은 금리의 엔화를 빌려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던 돈의 일부는 되돌아갈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신흥시장 통화와 주식, 채권은 변동성을 맞는다. 원화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일본 금리 1.0%는 여전히 미국이나 한국보다 낮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대 수준보다 방향이다. 일본은행이 “더 이상 무제한 완화의 시대에 머물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낸 순간, 시장은 일본 자금의 귀환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한다. 한국 채권시장에는 장기금리 상승 압력으로, 주식시장에는 외국인 수급 불안으로, 외환시장에는 원·엔, 원·달러 변동성 확대로 나타날 수 있다. 물가에도 경고음을 울렸다. 한국은 일본보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낮다고 말하기 어렵다. 원유와 LNG, 석유제품 가격이 오르면 기업 원가가 먼저 오른다. 이어 전기요금, 운송비, 항공료, 식품 가격, 외식 가격으로 번진다. 이미 한국의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3.1%로 2년여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석유류 가격과 국제항공료 상승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2.2%에서 2.7%로 올렸고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물가가 무서운 것은 한 번 오르면 제자리로 쉽게 돌아오지 않는 데 있다. 원유 가격이 내려도 물류비와 인건비, 가공비를 거쳐 소비자가격에 붙은 인상분은 남는다. 일본은행이 우려한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기업 간 거래에서 시작된 가격 전가가 소비자 단계의 광범위한 품목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일본은행 결정을 보면 원유 가격 상승이 기업 간 가격 전가를 빠르게 만들고 이것이 소비자물가로 파급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국은행도 같은 길목에 서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2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주요 중앙은행의 긴축 전환은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경고는 정책의 착시다. 유가가 하루 이틀 떨어졌다고 해서 물가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전쟁 프리미엄이 빠지는 속도보다 공급망의 상처가 아무는 속도는 느리다. 에너지 인프라가 손상됐고 보험료와 운임, 재고 확보 비용은 이미 기업 장부에 반영됐다. 유럽중앙은행 인사들도 중동 긴장이 완화된 뒤에도 에너지 가격 압력이 남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 경제의 딜레마는 여기서 깊어진다. 금리를 올리면 가계부채와 내수에 부담이 간다. 금리를 묶어두면 물가와 환율이 흔들린다. 한국은 가계부채가 크고 자영업 경기의 회복력도 약하다. 그렇다고 물가를 방치할 수도 없다. 중앙은행이 물가 기대를 놓치면 훗날 더 큰 금리 인상으로 되갚아야 한다. 지금의 0.25%포인트는 고통스럽지만 뒤늦은 1%포인트는 더 잔인하다. 기업에도 메시지는 분명하다. 일본 금리 인상은 단순한 금융 뉴스가 아니다. 에너지 조달, 원자재 재고, 환헤지, 차입 구조, 해외 생산망을 다시 점검하라는 경고장이다. 특히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항공, 해운 등 에너지와 환율에 민감한 업종은 ‘전쟁 이후’가 아니라 ‘전쟁의 비용이 장부에 남는 시간’을 봐야 한다.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실적 격차도 커질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선심성 보조금 경쟁이 아니다. 에너지 취약계층과 물류·운송·중소 제조업에 대한 정밀 지원, 전략 비축, 수입선 다변화, 전력망 투자, 환율 급변 대응 장치가 필요하다. 통화정책이 물가 기대를 붙잡는다면 재정정책은 충격이 가장 약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완충해야 한다. 중앙은행은 브레이크를 밟고 정부는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 동양 고전 <춘추좌씨전>에는 ‘안거위사(安居危思)’라는 말이 있다.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라는 뜻이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유가가 조금 내렸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렸다는 것은 이웃 나라 중앙은행이 위험을 먼저 본 것이다. 한국이 그 경고를 남의 일로 흘려듣는다면 다음 차례는 원화와 물가와 가계 이자 부담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금리 인상은 한국 경제에 묻고 있다. 우리는 전쟁이 남긴 비용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는가. 물가를 잡겠다는 의지는 충분한가. 환율과 자본시장 변동성에 대비하고 있는가. 답은 어렵지 않다. 지금은 낙관보다 대비가 필요한 시간이다. 전쟁보다 무서운 것은 전쟁이 끝났다고 믿는 착각이다.2026-06-17 17: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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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비자물가 상당 기간 목표 상회"…하반기 3% 안팎 전망 [경제일보]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상당 기간 물가안정목표인 2%를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이 석유류 가격을 밀어 올린 데 이어 하반기에는 공업제품과 서비스 등 근원물가 품목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이다. 1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4%로 지난해 하반기 2.2%보다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2월 각각 2.0%로 목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2월 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3월 2.2%, 4월 2.6%, 5월 3.1%로 확대됐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4년 3월 이후 처음이다. 생활물가·근원물가 부담도 커졌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 2.2%에서 2월 1.8%로 낮아졌지만 3월 2.3%, 4월 2.9%, 5월 3.3%로 올랐다. 한은은 소비자들의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가 전체 소비자물가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필수재 지출 비중이 큰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는 지난 1월 2.0%에서 2월 2.3%로 올랐고 3월과 4월에는 각각 2.2%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유류할증료 인상 등의 영향으로 항공료와 단체여행비 등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서 2.5%까지 확대됐다. 상반기 물가 상승은 석유류와 서비스 가격이 주도했다. 지난해 하반기 대비 올해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p) 상승한 가운데 석유류 기여도는 0.13%p에서 0.41%p로 커졌다. 서비스 기여도도 1.18%p에서 1.37%p로 확대됐다. 반면 농축수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은 물가 상승을 일부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농축수산물은 출하 확대와 정부 가격 안정 노력으로 안정세를 보였고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한 공업제품 가격도 낮은 상승률을 이어갔다. 기대인플레이션도 일부 높아졌다. 일반인의 향후 1년 기대인플레이션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2%대 중반을 유지하다 4월 2.9%, 지난달 2.8%로 올랐다. 전문가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목표 수준 근방에서 안정됐다가 지난 4월 이후 2%대 중반으로 상승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가 상당 기간 높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류 가격은 미국·이란의 전쟁 상황이 완화되면서 점차 낮아지겠으나 고유가와 고환율로 높아진 비용 측 가격 인상 압력이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올해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 내외, 근원물가 상승률은 2% 중후반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했다. 내년에는 유가 측면의 비용 상승 압력이 줄어들더라도 수요 측 압력이 커지면서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모두 목표 수준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유가 상승의 간접효과도 주요 변수로 제시됐다. 과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원유 가격 상승은 석유류 가격에 즉각 반영됐다. 약 6개월 뒤에는 공업제품 등 비에너지 품목으로 간접효과가 나타나 1년 가까이 이어졌다. 한은은 중동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하락하더라도 고유가 충격이 근원물가 품목으로 파급되며 높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초중반에서 등락하는 점도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았다. 임금 상승도 물가 상방 요인으로 지목됐다. 최근 일부 정보기술(IT) 대기업에서 나타난 성과급 확대가 여타 부문의 임금 상승으로 확산될 시 비용 인상과 소비 확대 경로를 통해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IT부문 특별급여는 전년 동기 대비 60.6% 상승했다. 나머지 임금 상승률은 2.1%에 그쳤다. 한은은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일부 기업의 성과연동형 보상체계 도입을 감안하면 내년 IT 대기업의 특별급여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다만 비IT 부문의 임금 인상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고유가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을 고려하면 단기간에 광범위한 임금 상승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물가 흐름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6-17 15: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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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33→27단계 하락…체감 항공료 내려갈까 [경제일보] 중동 지정학 리스크 여파로 역대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던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6월 들어 하락 전환했다. 다만 국제 항공유 가격과 환율 변동성이 여전한 데다 중동 정세 불안도 이어지면서 7월 이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름 성수기 수요까지 겹치며 소비자 체감 항공료 인하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6월 발권 기준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27단계로 조정했다. 지난달 적용됐던 33단계 대비 6단계 낮아진 수준이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대 11만2500원 낮아진다. 아시아나항공 역시 최대 9만3400원 인하가 적용된다. 제주항공과 진에어, 티웨이항공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도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함께 인하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하락한 것은 최근 국제유가 흐름과 유류할증료 산정 시점 간 시차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국내 항공사들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MOPS)을 기준으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산정한다. 통상 전월 중순부터 한 달간 평균 가격 흐름을 반영해 다음 달 단계가 결정되는 구조다. 실제 6월 유류할증료 산정 기간에는 최근 중동 리스크 확대 이전 상대적으로 안정됐던 국제 항공유 가격 흐름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면서 최고 단계 유지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현행 체계상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지난달 유류할증료는 33단계가 적용됐고, 대한항공은 편도 기준 최소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8만5400원에서 최대 47만6200원을 부과했다. 6월 적용분은 대한항공 최소 6만1500원~최대 45만1500원, 아시아나항공 최소 6만8000원~최대 38만2800원으로 낮아졌다. 한 달 사이 장거리 노선 부담이 편도 기준 대한항공은 최대 11만2500원, 아시아나항공은 최대 9만3400원 줄어든 셈이다. 다만 최근 들어 국제유가 상승세가 일부 진정되면서 유류할증료도 한 차례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미국의 추가 군사 대응 가능성과 이란 관련 지정학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지만, 시장에서는 단기 급등 흐름이 다소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문제는 이번 하락 흐름이 장기간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최근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 변화에 따라 하루 단위로도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세계 원유 해상 물동량 상당 부분이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는 여전히 국제유가 핵심 변수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될 경우 국제 항공유 가격도 빠르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실시간 국제유가를 즉시 반영하지 않는 만큼 최근 유가 흐름은 7월 이후 단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환율 역시 변수다. 국제 항공유 거래는 달러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경우 국내 항공사들의 실제 연료 구매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면 유류할증료 인상 압력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유류할증료 인하로 국제선 항공권 총 결제 부담은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은 유류할증료 비중이 큰 만큼 소비자 체감 인하 효과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여름 성수기 수요 확대는 변수다. 7~8월은 일본·동남아·미주 노선 여행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다. 항공사들이 성수기 공급 부족과 예약 증가 흐름을 반영해 기본 운임 자체를 높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제 소비자 체감 인하 폭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6월 유류할증료 인하는 국제 항공유 가격이 안정됐던 구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된 영향이 크다”며 “최근 중동 정세와 환율 흐름을 감안하면 7월 이후 단계는 다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5-20 06: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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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광화문에 울려 퍼질 아리랑…BTS노믹스의 실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3/21/20260321154850862918.png)
광화문에 울려 퍼질 '아리랑'…'BTS노믹스'의 실체 전원 군 복무를 마친 방탄소년단(BTS)이 3년9개월의 공백을 깨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귀환 무대를 펼친다. 이번 컴백 공연 ‘아리랑’은 단순한 대중음악 공연의 범주를 넘어선다. 26만명 이상의 인파가 모이고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가 음악 공연을 190여 개국에 실시간 중계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다.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운 외국인 관광객과 공연을 기념해 발행된 각종 호외를 챙기는 모습은 K-팝이 더 이상 국내에 머무는 콘텐츠가 아님을 보여준다. 이번 공연의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하다. 블룸버그통신은 단 한 번의 공연으로 발생하는 경제 효과를 약 1억7700만달러(약 2650억원)로 추산했다. 전 세계 아미(ARMY)가 한국을 방문하며 지출하는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굿즈 구매 비용 등을 반영한 수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역시 BTS 공연 1회당 최대 1조2000억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공연에서 비롯된 ‘스위프트노믹스(Swiftnomics)’를 넘어서는 ‘BTS노믹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다음 달부터 이어질 23개국 34개 도시 월드투어 역시 각 도시의 소비와 관광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한 경제 수치만이 아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도 이처럼 자발적인 방문 수요를 창출하기는 쉽지 않다. 광화문을 채운 보랏빛 물결은 대한민국의 문화적 영향력, 즉 소프트파워의 집약된 결과다. 우리는 그동안 K-콘텐츠의 세계적 인기를 체감해 왔지만 현장에서 확인되는 열기는 차원이 다르다. 전 세계 팬들이 ‘아리랑’을 함께 부르고 한국어 가사를 따라 부르는 모습은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문화적 가치다. K-팝을 비롯해 영화, 드라마, K-뷰티와 K-푸드에 이르기까지 문화 콘텐츠는 이제 대한민국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았다. BTS는 우리 문화가 세계 보편 정서와 맞닿아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다. 이 같은 흐름을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수십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안전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방문객에게 긍정적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시민의식 역시 요구된다. 오늘의 광화문은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현재를 보여주는 현장이다. 경제적 효과를 넘어선 문화적 영향력을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BTS의 귀환은 그 출발점이다.2026-03-21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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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유니버스, 중동 사태 체류객에 항공·숙박비 전액 지원…'통큰 결단' [경제일보] 종합 여행·여가 플랫폼 기업 놀유니버스(대표 이철웅)가 최근 이란 공습 사태로 중동 지역에 고립된 여행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등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여행사가 체류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향후 여행 업계의 위기 관리 기준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6일 놀유니버스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귀국이 지연된 자사 패키지 상품 이용 고객들에게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추가 발생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사태는 최근 이란의 대규모 공습과 이에 따른 인접국 영공 폐쇄로 인해 하늘길이 막히면서 발생했다. 지난달 28일 기준 두바이 등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이던 놀유니버스 고객은 200여명에 달했으나 회사의 기민한 대응으로 5일 기준 60여명으로 줄었다. 잔류 인원 역시 대체 항공편을 확보해 오는 8일 전원 귀국할 예정이다. 놀유니버스는 사태 직후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 현지 랜드사 및 파트너사와 협력해 고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숙박 연장 조치를 취했다. 통상적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정 변경 시 발생하는 비용은 약관상 고객 부담이거나 여행사와 분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놀유니버스는 '고객 안전 최우선' 원칙에 따라 비용 전액을 떠안는 결단을 내렸다. 또한 중동 지역 출발을 앞둔 예약자들에게도 취소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00% 환불 조치를 시행하며 소비자 피해를 원천 차단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2026년 여행 시장의 핵심 키워드인 '안전'과 '신뢰'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상화되면서 여행객들은 단순한 가격 경쟁력보다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을 여행사 선택의 중요 기준으로 삼고 있다. 놀유니버스의 이번 선제적 대응은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철웅 놀유니버스 대표는 "예기치 못한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기업이 해야 할 최우선 과제는 고객 보호"라며 "단기적인 비용 손실보다 고객의 신뢰를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놀유니버스의 행보는 타 여행사들에게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여행사를 선택하는 눈높이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위기 대응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비상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2026-03-06 09: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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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제정책실장 사퇴, 인적 교체만으로 경제위기 넘을 수 없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9/01/20260901103152139925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