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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배터리 세제 개편 본격화…리튬이온 줄이고 차세대 기술 키운다
[경제일보] 중국 정부가 10여 년간 유지해 온 리튬이온 배터리 등의 소비세 면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차세대 배터리 육성에 나선다. 과잉 생산과 출혈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자국 배터리 산업의 구조를 재편하는 동시에 전고체 배터리와 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미래 기술 경쟁력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최근 '일부 배터리 소비세 정책 조정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일부 배터리 제품에 대한 소비세 정책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비롯한 기존 주력 배터리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반면, 차세대 배터리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실상 지난 2015년부터 이어져 온 리튬이온 배터리 면세 정책을 종료하고 차세대 배터리 중심으로 산업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오는 9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무수은 1차전지와 니켈수소전지, 리튬 1차전지, 리튬이온전지, 바나듐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에 2%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이어 오는 2027년 9월 1일부터는 해당 제품의 소비세율을 4%로 인상할 예정이다. 태양광 전지 역시 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오는 2027년 4월 1일부터 태양광 전지에 2%의 소비세를 적용하고, 2028년 4월 1일부터는 4%로 세율을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반면 차세대 기술로 분류되는 제품에는 면세 혜택을 부여했다. 오는 9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나트륨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 연료전지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를 면제한다. 태양광 전지 가운데서도 페로브스카이트와 적층형(탠덤), 갈륨비소 전지는 면세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가표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기관의 시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표준이 없거나 이를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세금 감면 및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정책은 중국 정부가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해 온 배터리 소비세 정책을 대폭 손질했다는 것으로, 당시 중국은 배터리를 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 전지, 연료전지 등을 면세 대상으로 지정해 산업 육성에 나선 바 있다. 이후 10여년 만에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국으로 성장했다. 중국자동차동력배터리산업혁신연맹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동력 및 에너지저장 배터리 누적 생산량은 1068.9기가와트시(GWh)로 전년 동기 대비 53.3% 증가했다. 누적 판매량은 979.4GWh로 48.6% 늘었으며, 차량 탑재량 역시 335.6GWh로 12% 증가했다. 문제는 정부 지원 정책을 바탕으로 급성장한 배터리 산업이 최근 과잉 생산과 저가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 역시 최근 자동차와 배터리 업계의 '내권(內卷·과도한 경쟁)'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소비세 정책 개편 역시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리튬이온 배터리 등 기존 기술에는 단계적으로 소비세를 부과하는 대신 전고체와 나트륨이온 배터리 등 미래 기술에는 면세 혜택을 제공해 차세대 배터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정부가 전고체 배터리와 나트륨이온 배터리를 별도로 면세 대상으로 지정했다는 점은 향후 관련 산업 육성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경쟁이 차세대 기술 중심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정책 지원의 방향을 미래 기술 확보에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 정책 개편으로 중국 배터리 산업이 리튬이온 중심의 양적 성장에서 차세대 기술 중심의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내 배터리 업계 역시 전고체 배터리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중국의 정책 변화가 글로벌 배터리 시장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26-07-19 15: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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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서비스 팔고 로봇 내보내고…여름 항공권은 낮췄다
[경제일보] 중국 경제에서 수출의 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처럼 공산품만 대량으로 내보내는 데 그치지 않는다. 지식재산권과 문화 콘텐츠, 여행 같은 서비스 수출이 늘고 있고, 공장 자동화에 쓰이는 산업용 로봇도 해외 시장으로 나가고 있다. 국내에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항공 운임 부담이 낮아지면서 여행 수요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서비스 수출이 무역수지 끌어올려 6일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비스무역 규모는 3조994억8000만위안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증가했다. 수출은 1조2304억6000만위안으로 15.9% 늘었지만, 수입은 1조8690억2000만위안으로 0.4% 증가에 그쳤다. 서비스무역 적자는 6385억6000만위안으로 1년 전보다 1607억2000만위안 줄었다. 수입이 크게 줄었다기보다 수출이 빠르게 늘어난 결과다. 지식집약형 서비스는 전체 서비스무역의 44.2%를 차지했다. 지식재산권 사용료와 개인 문화·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높았다. 여행 서비스 수출도 31.3% 늘었다. 중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비즈니스 방문객 증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서비스무역 적자 축소를 중국 서비스산업의 전면적 변화로 볼 단계는 아니다. 서비스무역은 환율, 해외여행, 운송 수요에 따라 수치가 크게 움직인다. 그럼에도 콘텐츠와 기술,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수출 항목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 로봇 수출, 완제품 판매 넘어 공장 설계로 산업용 로봇 수출도 늘고 있다. 중국 해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5월 산업용 로봇 수출은 8만6597대로 전년 동기보다 39.5% 증가했다. 5월 한 달 수출은 2만90대로 51.2% 늘었다. 중국 로봇 기업들은 로봇 한 대를 납품하는 방식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생산라인 설계, 자동화 설비 구축, 소프트웨어 연결, 유지·보수까지 묶어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해외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로봇 가격보다 설치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존 설비와 연결되지 않으면 생산성이 오르지 않고, 고장이 났을 때 현장 대응이 늦으면 공장 전체가 멈출 수 있다. 중국 기업들이 자동화 설비와 운영 서비스를 함께 내세우는 것도 이런 이유다. 가격 경쟁력과 부품 조달 능력은 중국 기업의 강점이다. 전기차와 배터리, 전자제품 생산 현장에서 쌓은 자동화 경험도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밀 감속기와 고성능 제어장치, 센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서는 일본·유럽·미국 기업이 여전히 강세를 보인다. 해외 서비스망과 브랜드 신뢰도도 중국 업체들이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다. 수출 물량이 늘었다고 해서 장기 경쟁력까지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유류할증료 인하, 7월 초 항공권도 하락 중국 국내 여행시장에서는 항공료 부담이 낮아졌다. 중국 항공사들은 7월 5일부터 국내선 유류할증료를 내렸다. 800㎞ 이하 노선은 1인당 50위안, 800㎞ 초과 노선은 100위안으로 조정됐다. 직전보다 각각 30위안, 50위안 낮아진 수준이다. 항공권 가격은 유류할증료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항공사 증편 규모와 예약률, 휴가철 수요, 노선별 경쟁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다만 유류할증료 인하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여행비를 낮추는 요인이다. 7월 상순에는 항공사 공급 확대와 휴가 수요의 시차가 겹치면서 일부 노선에서 정상 운임의 10~30% 수준 항공권도 나왔다. 베이징~항저우 노선은 항공권과 공항시설 사용료, 유류할증료를 합친 가격이 고속철도 2등석보다 낮게 형성된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이 흐름이 휴가철 내내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학교 방학과 직장인 휴가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 이후에는 인기 관광지와 장거리 노선을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오를 수 있다. 유류할증료 인하가 여행 수요를 자극할 수는 있어도, 여름 성수기의 가격 상승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 ◆ 수출은 바깥으로, 소비는 안에서 최근 중국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는다. 서비스 수출과 산업용 로봇 수출은 늘고 있지만, 내수 소비는 업종별 차이가 크다. 항공료 인하는 여행 수요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계의 전반적 소비심리 회복을 뜻하지는 않는다. 중국이 기대를 거는 분야는 서비스 수출과 제조업 고도화, 국내 여행 수요다. 서비스에서는 기술과 콘텐츠를 수출하고, 제조업에서는 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앞세우며, 내수에서는 여행과 생활 소비의 부담을 낮추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비스와 로봇 수출의 증가는 중국 경제가 단순 조립·가공 수출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수출 증가가 기업의 이익과 고용, 가계 소득으로 이어져야 내수 회복에도 힘이 붙을 수 있다. 항공권이 싸졌다는 소식만으로 소비가 되살아났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2026-07-06 18: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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