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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엿새 만에 다시 손보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
[경제일보]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줄이고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은 늘리는 내용이다. 그런데 발표한 지 엿새 만에 여당이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나섰다. 주요 쟁점을 정부와 조율해 8월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한다. 국회가 정부안을 심사하고 고치는 것은 정상적인 입법 절차다. 입법예고도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논의한다는 내용은 세부 문구나 시행 절차에 그치지 않는다. 실거주와 비거주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직장이나 자녀 교육 때문에 자기 집에 살지 못한 경우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누구에게 세금을 더 물릴지를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반면 자기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가격의 집 한 채를 갖고 있어도 실제 거주하는지에 따라 공제액이 5억원이나 차이 난다. 보유기간에 따라 주던 종부세 공제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뀐다. 실제로 거주한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 집에 살지 않는 사람을 곧바로 투자자나 투기 목적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 직장 발령이나 자녀의 취학, 부모 봉양, 해외 근무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남아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재건축 과정에서 잠시 이주한 사람도 있다. 정부안에는 전근과 취학, 질병,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에 관한 예외가 들어 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비거주 기간도 최장 3년까지만 인정한다. 예외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사유와 기간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문제는 세 부담의 많고 적음에만 있지 않다. 직장과 가족 문제처럼 흔히 생길 수 있는 사정을 정부가 발표 전에 충분히 따졌는지가 의문이다. 세법은 국민의 생활 사정을 반영해야지, 국민에게 세법에 맞춰 살라고 요구해서는 곤란하다. 직장을 옮기지 말고 부모를 돌보러 가지 말며 세입자의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 살라는 식으로 세제가 작동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처음부터 다양한 거주 사정을 검토했다면 발표 직후 예외 규정을 다시 설계하는 일도 줄었을 것이다. 정부안을 먼저 내놓고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예외를 붙이는 방식은 과세 기준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납세자는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계산해야 하고 과세당국은 개인의 거주 사정을 일일이 판단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제가 신뢰를 잃는 이유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5월 9일 끝난다며 재연장을 기대했다면 오산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정부도 2월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내세웠다. 정부가 정한 날짜를 믿고 집을 팔거나 계속 보유할지 결정하라는 의미였다. 부동산 거래는 며칠 만에 끝나지 않는다. 세입자에게 계약 종료를 알리고 매수자를 찾은 뒤 계약금과 잔금 일정을 맞춰야 한다. 매수자는 대출을 준비하고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할 수도 있다. 정부가 중과 유예 종료 날짜를 못 박으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움직인다. 그런데 정부는 8월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027년과 2028년에 다시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5월에는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이유로 중과를 재개했고 석 달 뒤에는 매도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며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 정책도 바뀔 수 있다. 문제는 몇 달 전까지 재연장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던 정부가 반대 방향의 정책을 내놓고도 그 사이 정부 말을 믿고 움직인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데 있다. 정책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면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전 판단이 왜 틀렸는지, 새 기준을 얼마나 유지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를 연상시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대통령이 상대해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다. 집을 사려는 신혼부부와 집을 팔아 노후자금을 마련하려는 은퇴자, 전세계약이 끝나 이사를 준비하는 세입자, 직장 발령으로 다른 지역에 살아야 하는 1주택자의 선택이 모여 시장을 이룬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이들의 결정을 바꾼다. 대통령이 세금 강화를 예고하면 매도자는 계약을 서두르고 매수자는 기다린다. 유예가 끝난다고 못 박으면 잔금 날짜와 등기 일정이 달라진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혜택을 줄이겠다고 말하면 집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들어갈지 계산한다. 이처럼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직접 제시했다면 결과에 대한 설명도 대통령이 맡아야 한다. 세부 규정은 재정경제부가 만들고 국회가 법안을 고치더라도 큰 방향을 정하고 국민에게 신호를 보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정부안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부처의 준비 부족이나 여당의 의견 수렴 문제로 돌릴 수 없다. 이 대통령은 왜 비거주 1주택자를 실거주자보다 크게 불리하게 과세해야 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직장과 가족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한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지도 밝혀야 한다. 양도세 중과를 다시 완화하면서 불과 몇 달 전 강조했던 예측 가능성과 신뢰는 어떻게 되는지에도 답해야 한다. 세제 변경이 반복되면 시장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금 집을 팔았다가 다음 달 세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매도자는 기다린다. 집을 샀다가 새로운 규제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 매수자도 계약을 미룬다. 거래가 멈추면 매물이 필요한 실수요자와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가 먼저 불편을 겪는다. 세법이 자주 바뀌고 예외 규정이 늘어날수록 일반 국민은 정부 발표만으로 자신의 세 부담을 알기 어려워진다. 세무사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산가는 변경된 규정에 맞춰 계약 시기와 보유 방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 평범한 1주택자와 세입자는 뒤늦게 바뀐 기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한다. 정상적인 세제라면 국민이 몇 년 뒤 자신의 세 부담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원칙도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 과세 대상과 공제 기준이 몇 달마다 바뀌고 발표 직후 다시 조정된다면 국민은 정부 발표를 마지막 결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동산은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거와 생업, 가족생활이 얽힌 재산이다. 정부가 그 세금을 고칠 때는 충분한 검토와 예고가 필요하다.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먼저 발표하고 관료들이 뒤늦게 예외를 채우는 방식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을 얼마나 올리고 내릴지가 아니다. 어떤 원칙으로 세금을 매기고 그 원칙을 얼마나 오래 지킬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시장과 국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살피고 일단 내놓은 기준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8월 말 수정안이 나오면 정부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반발이 생긴 뒤 고치는 일을 의견 수렴이라고 포장하기는 어렵다. 시장이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세율표가 아니라 내년에도 믿을 수 있는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초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한 사회로 돌아오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금의 부동산 세제부터 그 말에 맞는지 돌아볼 때다. 정부가 스스로 만든 원칙을 몇 달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에게 수십 년짜리 주거와 재산 계획을 세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
2026-08-10 09: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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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부담 낮추고 여행 혜택 늘리고…LG유플러스, 민생안정 후속 지원 나선다
[경제일보] LG유플러스가 정부와 통신 3사가 합의한 민생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통신비 부담 완화와 생활 밀착형 혜택 확대에 나선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한 로밍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멤버십과 지역 관광, 청년 고객 대상 혜택을 확대하며 고객 접점 확보에 나서고 있다. 30일 LG유플러스는 여름 휴가철과 소비 성수기를 맞아 로밍, 멤버십, 지역 관광 프로그램, 청년 고객 지원 등 고객 체감형 혜택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혜택 강화는 지난 23일 과학기술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 간담회에서 논의된 민생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고물가 상황에서 고객 부담을 줄이고 통신 서비스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최근 통신업계는 정부의 민생안정 기조에 맞춰 단순한 요금 할인뿐 아니라 여행·문화·쇼핑 등 일상 영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경쟁을 확대하고 있다. SK텔레콤이 요금제 포인트와 멤버십 확대에 집중한 가운데 LG유플러스는 해외여행객을 겨냥한 로밍 서비스와 생활 밀착형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특히 여름 휴가철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를 겨냥해 로밍 경쟁력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를 기반으로 한 '익시오 로밍콜'을 통해 해외 음성통화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으로, 익시오 이용 고객은 별도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아도 해외에서 와이파이에 연결하면 국내외 음성통화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음성통화를 이용할 경우 로밍 요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었지만, AI 기반 통화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다. 출장이나 가족여행 등 해외 체류 중 국내 연락이 필요한 고객을 겨냥한 서비스다. 가족 단위 해외여행객을 위한 혜택도 확대한다. LG유플러스는 로밍패스 나눠쓰기 가입 고객에게 대표자 기준 추가 3GB 데이터 혜택을 제공하고, 해외 방문 고객을 위한 태블릿 로밍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통신사들의 로밍 경쟁은 해외여행 수요 회복과 맞물려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해외 출국 수요가 다시 늘어나면서 통신사들은 데이터 제공량 확대뿐 아니라 AI 기반 통화, 현지 제휴 혜택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앞세워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청년 고객 확보를 위한 맞춤형 혜택도 확대한다. '유쓰' 멤버십을 통해 청년 고객 대상 혜택을 강화하고, 데이터 로밍 최대 2GB 지원과 일본 현지 혜택 5종 등 해외여행과 콘텐츠 이용 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상금 1억원 상당의 '유쓰 AI 쇼츠 페스티벌'을 개최해 청년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는 계획으로, 1등 수상자에게는 과학기술부총리상과 미국 LA AI 연수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 생활 밀착형 멤버십 혜택도 늘린다. LG유플러스는 내달부터 U+멤버십 프로그램 '유플투쁠'을 통해 외식, 식음료, 쇼핑, 문화, 레저 분야 총 52종의 혜택을 제공한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외식과 레저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웃백 25% 할인, 도미노피자 50% 할인, 배스킨라빈스 할인, 컬리 쿠폰, 오션월드와 서울랜드 할인 등 고객 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혜택을 확대하고 롱블랙, 밀킨, 아이콘골프 등 신규 제휴사도 추가한다. 지역 관광과 연계한 체험형 혜택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춘천 레고랜드 워터풀파티, 화담숲 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 관광 콘텐츠와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고객들이 다양한 여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10년 이상 장기 고객과 멤버십 VVIP 고객을 위한 차별화 혜택도 확대한다. 내달에는 뮤지컬 '디어 에반 핸슨' 전관 초청 이벤트를 통해 총 1100명의 고객에게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과 소비 성수기를 맞아 고객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이용 행태와 생활 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고객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6-07-30 09: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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