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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이의신청 열흘 새 13만건…건보료 조정 민원 급증 [경제일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열흘 만에 이의신청이 13만건을 넘어섰다.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좁히면서 건강보험료 조정 관련 민원이 작년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 규모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3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7일까지 접수된 고유가 피해지원금 이의신청은 13만4000건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0만6000건의 처리가 끝났다. 인용 건수는 9만3000건으로 인용률은 87%를 웃돌았다. 사유별로는 취약계층 자격 변동이 4만6000건(34.6%)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료 조정이 2만8000건(21.2%)으로 뒤를 이었으며 출생 관련이 1만4000건(10.4%), 해외 체류 후 귀국 관련이 8000건(6%)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비쿠폰에 비해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 급증 배경엔 대상 기준 변화가 있다. 올해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인 3256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별 합산액이다. 작년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대상이었다. 올해 기준이 하위 70%로 좁혀지면서 경계선에 걸린 신청자들의 이의 제기가 집중된 것이다. 소득 감소나 보험료 산정이 실제 경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깔린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치로 보면 격차는 뚜렷하다. 작년 2차 소비쿠폰 전체 이의신청은 16만8000건이었고 건보료 조정 관련 민원은 2만5000건 수준이었다. 올해는 접수 시작 열흘 만에 건보료 조정 이의신청만 2만8000건을 기록해 작년 같은 항목 전체를 넘어섰다. 이의신청 마감 시한이 다가올수록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건보료 산정 기준을 둘러싼 민원이 집중되는 만큼 처리 속도와 인용 기준의 일관성이 향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출생과 귀국자에 대한 구제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7월 17일 사이 귀국한 국민과 같은 기간 출생한 신생아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을 적극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2026-05-31 14: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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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총파업 D-3…노조위원장 해외 휴가 논란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노조위원장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 우려와 함께 파업의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은 오는 5월 1일부터 5일간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는 임금 및 근로조건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따른 조치로 노조는 사측의 협상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재성 노조위원장이 현재 해외여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 위원장은 이번 일정에 대해 “임신한 배우자와 관련된 사전 계획된 일정으로 회사 측에도 부재 기간을 미리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업 이전에 충분한 논의와 준비를 요구했지만 사측이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는 30일까지 휴가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총파업을 앞둔 시점에서 노조 지도부의 해외 체류가 적절한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사전에 계획된 일정이라는 점과 내부 의사결정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일부 부문에서 부분파업이 시작됐다. 자재 소분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약 6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생산 현장에도 일부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체계를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근로환경 개선, 복지 확대 등 다양한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위탁생산(CMO) 산업 특성상 생산 공정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파업 장기화 시 기업 신뢰도와 글로벌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향후 노사 간 추가 협상 여부와 파업 참여 규모, 생산 차질 정도 등이 이번 사태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일정과 대외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6-04-28 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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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태풍에 묶인 사이판 '보항편 투입'…체객 300명 수송 [경제일보] 티웨이항공이 태풍 영향으로 운항이 중단된 사이판 노선에 임시편을 투입해 체류 승객 수송에 나섰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인천-사이판 노선에 보항편 2회를 편성해 약 300여명의 승객 수송에 나섰다. 해당 노선은 기존 주 7회 운항 체계를 유지해 왔으나 태풍 '실라코' 영향으로 사이판 공항 운영이 제한되며 정상 운항이 중단됐다. 티웨이항공은 공항 당국에 특별 운항 허가를 요청해 제한적 조건부 승인을 확보한 뒤 임시편을 편성했다. 보항편은 체류 승객 해소를 위한 목적에 한해 운항이 허용됐으며, 운항 시간과 탑승 절차 역시 현지 당국과 협의를 거쳐 진행됐다. 운항 일정은 20일 사이판 현지 시각 오전 11시 15분 출발편이 인천공항에 오후 2시 30분 도착했으며, 21일 편은 현지 시각 오전 10시 30분 출발해 한국 시각 오후 2시 15분 도착하는 일정으로 계획됐다. 이번 수송 과정에서는 취약 계층 승객을 우선적으로 배치한 점이 특징이다. 외교부 요청에 따라 휠체어 이용 승객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체류자 등을 1차 보항편에 우선 탑승시키고, 공항 당국과 협조해 탑승 지원을 진행했다. 항공업계에서는 기상 악화에 따른 운항 차질이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보항편 운영이 중요한 대응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휴양지 노선의 경우 체류 승객이 단기간에 누적되는 구조로, 항공사의 신속한 운항 재개 여부가 고객 불편 최소화와 직결된다. 티웨이항공은 과거에도 해외 체류 교민 수송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 코로나19 기간에는 키르기스스탄 등지에서 전세기를 투입해 귀국 지원을 진행했으며, 이번 사이판 사례에서도 유사한 대응 체계를 적용했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객 수송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4-21 10: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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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설 연휴 기간 통신 장애 예방 총력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KT(대표이사 김영섭)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집중 관리 체제를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관리 체계를 위해 KT는 설 연휴 귀성·귀경으로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 KTX 역사, 고속도로 인근, 터미널, 주요 상권 등 전국 12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네트워크 사전 점검과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종합상황실과 전국 현장 상황실도 가동할 계획이다. 특히 KT는 이번 달부터 6개월간 제공되는 '고객 보답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명절 기간 특정 지역에서 무선 인터넷 이용량이 급증할 경우 다른 지역의 여유 네트워크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점검과 준비를 완료했다. KT 고객은 '고객 보답 프로그램'을 통해 월 100GB 데이터와 티빙 등 OTT 이용권 2종 중 하나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설 연휴 기간 증가하는 해외 여행객과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을 맞아 국제 통신 관제도 한층 강화한다. 해외 체류 고객이 원활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지 통신망 이슈 발생 시 신속한 우회 조치를 통해 로밍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추위와 건조한 날씨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해 산불 및 국사 화재 대응 긴급 복구 훈련을 시행한다. KT는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와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오택균 KT 네트워크운용혁신본부장 상무는 "설 연휴는 대규모 이동과 데이터 이용이 동시에 증가하는 시기"라며 "고객 보답 프로그램과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까지 고려한 선제적 네트워크 집중관리와 화재 대응 긴급복구훈련으로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6-02-09 09: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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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한국서 40조 벌고 지배는 미국이…'이원 구조'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의 중심에 선 쿠팡이 사업 기반은 한국에 두면서도 실질적인 지배 구조는 미국에 둔 '이원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재계와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은 국내 법인이 부담하는 반면 최종 의사결정권은 해외 법인에 있어 규제·책임 구조의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업권에 따르면 쿠팡은 한국에서 영업 활동과 사업 운영이 이뤄지지만 최상단 지배법인은 미국 법인인 쿠팡Inc로 설정돼 있다. 서울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미국으로 이민 간 김범석 의장은 지난 2010년 한국으로 돌아와 쿠팡을 창업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성장했고 2021년 3월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그러나 상장 직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에서 맡고 있던 모든 공식 직위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당시 김 의장은 해외 진출 등 글로벌 경영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지만 재계 안팎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비롯한 국내 규제 부담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총수) 지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선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실제 김 의장은 미국 국적자라는 점과 함께 한국 내 계열사 지분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계열사에 재직 중이지만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예외 인정 사유로 작용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국내 계열사 지분 보유 여부와 경영 지배력, 친족의 임원 재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김 의장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이 기준을 비켜간 구조라는 설명이다. 다만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는 지난해에만 보수 43만 달러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받았다. 김유석 씨의 배우자 역시 26만3000 달러의 보수와 4387주의 RSU를 지급받았다. 2021년 이후 4년간 김유석 씨가 쿠팡에서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약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그간 김유석 씨가 임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에도 같은 내용을 기재해 왔다. 그러나 국회 청문회 증인 채택 과정에서 김유석 씨의 직책이 '부사장'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인정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임원 여부는 공시 책임과 지배구조 투명성 판단의 핵심 기준인 만큼 기존 설명과 다른 직책이 확인되면서다. 김범석 의장은 지난해 보유 중이던 클래스B 보통주를 클래스A 보통주 1500만주로 전환해 매각하며 약 4846억원을 현금화했다. 현재도 쿠팡Inc 의결권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의결권은 그대로 유지한 채 투자금 일부만 회수한 것으로, 지배력과 현금 유동성을 동시에 확보한 셈이다. 그럼에도 김 의장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불참해 왔다. 지난해 말 불거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도 여러 차례 국회 출석 요구가 있었지만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2026-02-01 17: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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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쿠팡 김범석 끝까지 안 나오자 '동생 소환' 조치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을 둘러싼 사법·행정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국회 출석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는 김 의장의 불출석이 이어지자 동생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초강수를 뒀다. 23일 정치권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0일과 31일 쿠팡을 상대로 연석청문회를 열고 김유석 쿠팡 부사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김 부사장은 쿠팡 배송캠프 관리부문을 총괄하는 임원으로 김범석 의장의 동생이다. 국회가 오너 일가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책임 공방의 초점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열린 국회 청문회에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대준 전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Inc CAO였던 해롤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전면에 내세웠지만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이에 국회가 김 의장의 가족이자 핵심 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며 우회 압박에 나선 셈이다. 이번 연석청문회에서는 김 부사장을 상대로 오너 일가의 경영 관여 범위와 의사결정 구조 책임 분산 여부가 집중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의장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책임의 화살이 동생에게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 조사4국과 국제거래조사국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검찰과 경찰 수사도 병행되며 쿠팡을 향한 규제 리스크가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2025-12-23 17: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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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가 다시 약세…김범석 없는 청문회, 대안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주가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반등했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을 통보하면서 책임 공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가 실질적 해명과 대책 제시의 장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증권가에 따르면 이날 쿠팡 주가는 3만7622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11월 29일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1일(3만9162원)보다도 떨어진 셈이다. 쿠팡은 지난 8일에 4만161원까지 오르며 4만원대를 회복했지만 하루 만에 1.46% 하락한 3만9573원으로 하락한 뒤 쭉 내림세를 걷고 있다. 소비자와 정계는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이렇다 할 보상책이나 보완책을 내놓지 않은 점, 사태 수습에 김 의장이 나서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간 여러 차례 국정감사 등 국회 출석을 요구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에도 김 의장은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 박대준 전 대표와 강한승 전 대표도 각각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김 의장은 해외 일정 수행, 박 전 대표와 강 전 대표는 각각 대표직에서 물러났다는 점을 불출석 사유로 들었다.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국가적 참사 앞에서 쿠팡 책임자들은 국민과 국회를 외면했다"며 "이는 기업 차원의 조직적 책임 회피이자 국회를 기만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규모 플랫폼 경영진이 반복적인 사고와 책임 회피를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지배구조 책임 강화와 출석 의무 강화 해외 체류 책임자에 대한 대응 체계 마련 등 재발 방지 입법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김 의장 등 3명의 불출석 사유서를 공개하며 "하나 같이 무책임한 사유들"이라며 "위원장으로서 불허한다"고 질책했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이나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해외 체류와 업무 일정은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국회 동행명령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실효적 책임 추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범석 의장이 또다시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책임 공백은 구조적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해외 체류와 일정 사유는 국회에서도 관행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돼 왔고 동행명령이 실집행된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고발이 이뤄지더라도 기업 총수에게 실형이 내려진 전례가 없어 사실상 책임 추궁이 작동하지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쿠팡 청문회에는 새 쿠팡 대표 해럴드 로저스가 출석할 예정이다. 로저스는 법률과 컴플라이언스 지배구조에 정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다만 미국 본사에서 최고관리책임자 겸 법무총괄을 맡던 외국인 대표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기술적 배경과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서 이번 청문회에서는 쿠팡 입장을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 수 있을 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새 대표가 미국 본사 출신인 만큼 사실상 실효성있는 논의가 있기는 어려울 것"말했다.2025-12-15 15: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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